OceanRose

 개인적으로 야구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김성근과 한화에 대한 사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 고양원더스 시절 대중 평가와 현재의 대중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김성근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김성근은 기존 야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 배제된, 야구밖에 모르는 재일교포 2세로 차별당하는 인물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가 한화 감독으로 취임하는 데는 팬들의 강한 요구와 한화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압력과 독단의 합작품이었지요. 야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김성근을 꺼렸는지, 대중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2년 반 전에 ‘김성근이 한화 감독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다가 잘리고, 이상군이 그 뒤를 맡아 김성근보다 잘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나는 야구에 별 관심 없습니다만 관심 많은 사람들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진실도 몰랐고, 앞날도 예측하지 못했지요. 김성근은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인물이었고, 구단의 프론트와는 항상 싸워도 구단의 오너에게는 저자세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소모가 수반되었습니다.

 한화팬들이 김성근을 원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김성근이 잘할 의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팬들도 김성근도 한화가 잘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지요. 한화 회장의 독단은 독단이 나쁜 결과를 낳는 사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 정치에도 적용됩니다.

 정치적 맹목성이 위험한 건 실제 정치인의 역량을 대중이 올바르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성근의 문제를 알던 사람들은 김성근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정이 좋은 체제인 건 대중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중에겐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의 민주정은 복합적인 안전장치들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러 안전장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달님을 향한 팬들의 맹목성은 공격적이며 위험합니다. 야당은 의석은 꽤 있지만, 전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폴리페서와 환빠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음에도, 사드나 FX사업 관련하여 정부의 행보가 무언가 이상함에도 역시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약합니다.

 대중독재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하여 이 사회를 잠식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꽤 오랜 세월동안 막아보고 싶었던 상황이기에,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503호 허니의 활약에 한동안 정치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던 시민들은, 더 이상의 갈등과 잡음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민주당을 대신하고 지지할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정치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의 색깔을 뭐라 할까요? 흔히 진보로 불립니다만, 진짜 진보는 아니라는 취급을 곧잘 받습니다. 달님 지지자들은 달님이야말로 보수라 합니다만, 현 정부를 보수주의 정부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학적 기준은 지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리버럴이라기엔, 이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게 자유주의적 전통이나 사고방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색깔 없는 열광. 끊임없이 바뀌는 말. 권력에 대한 순수한 지향. 기존 사회에 대한 불만의 집합. 대중의 추종. 각종 인기 영합적 말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만을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김성근도 팬들의 추종을 얻었고 구원자처럼 등장하였었다는 것입니다.

 탄핵정국부터 박근혜가 보여온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대체로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 억울함 표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잡아떼는 건 내가 알기론 범죄자의 행동패턴입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만으로 범죄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빠른 구속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미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우려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칩거 중인 데 대해, 국가는 추징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탄핵 순간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로 인해 강제퇴거를 바로 시킬 것까진 없다 해도 권한 없는 거주에 대한 추징금 정도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건 그가 독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파악을 못하고, 인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부꾼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펼쳐나갈 능력 같은 건 한참 전에 잃었다고 봐야겠지요.

 안철수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그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그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굴욕까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잘 된 국가에서 죄를 지어가며 오만방자한 독재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모든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변이 예스맨 위주일 것 같고, 인의 장막을 주의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닐까 우려되어서요.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파벌은 이재명을 단숨에 짓밟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잡아먹기 쉬운 카드였지요. 본래 흠이 많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띄워줬지요. 약점 다 알고 띄워준 겁니다. 그러다 때가오니 밟습니다. 1개월 전에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알바, 정직원, 일베충 취급하던 달레반들이 이젠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재명이 이대로 얌전히 잡혀 먹힐 진 의문입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의 독재 스타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단일 계파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두들겨 맞고 매장당하지요. 이는 사실 민주국가의 수권정당이 보일 만 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당 내부는 파벌이 있고 경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지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재명도 탈당 아니면 꿈을 접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당 내에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건 이종걸, 김부겸, 박영선, 김종인 정도 남았겠네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굴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소한의 세력균형이 있었으니까요. 그 덕에 탄핵 소추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일종의 독재이며, 신(神)정입니다. 왕정도 아닌 신정인 이유는, 왕정은 그나마 혈통세습인데 친노적통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서술도 불가능한, ‘노무현 정신’이라는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은 적통이 바티칸 포피처럼 반석의 후계를 이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선 문재인의 뒤를 이을 법한 추기경들도 여럿 있지요.

 문재인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인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변엔 예스맨밖에 없고, 열렬한 지지자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챙기는 타입입니다. 또한 문재인과 경쟁구도에 있던 대형 정치인은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박지원 모두 그의 곁에 남지 못했습니다. 이젠 이재명도 그럴 확률이 높지요. 또 이미 친문세력은 이종걸 등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신정국가에 반대 의견은 필요 없으니까요. 오직 필요한 건 충성충성충성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정국가는 이미 북쪽에 있습니다. 축지법까지 쓸 수 있다는 백두의 혈통을 이은 김정은 장군께서 자애롭게 통치중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에 오늘도 북조선 인민들은 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털어 외국으로 나가 ‘장군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리기 위해 노오오력 중이지요. 남조선도 같은 조선이라고 신정국가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여기도 셋 있고요. 그 셋 중 하난 종북주의자고, 하난 친박이고, 마지막 하난 친노입니다. 물론 이들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

 이젠 5년 전이네요.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에 들어와 장악하던 그 시점부터, 오랜 다툼과 투쟁이 있었고 이제야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민주당은 거의 온전히 친문재인 당이 되었고, 더 나아가 문재인 팬클럽에 가까운 권리당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당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친문재인 성향 커뮤니티는 이 상황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런 상황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더민주당 내 비문 세력보다 친문세력이 나은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당에 있어 한 계파의 독식과 독주, 더 나아가 독재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며, 그 권력의 기반이 당 내부 사정이나 전문지식과는 거리가 있는, 지극히 한정적인 정보와 팬심에 의해 좌우되는 대중들에 있는 상황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이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이 이겼다고 가정해보면, 더민주당의 이러한 구성과 성향이 지니는 위험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민주 권리당원들이 대단히 배타적이며 타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본인의 기량과 재능, 컨텐츠로 저 위치에 올라선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노무현의 후계자로 옹립된 인물입니다. 하물며 본인이 앞장서 선거를 주도해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팬클럽을 등에 업고, 본인 계파 일색의 정당을 가지고 청와대에 입성할 때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전문성과 다양성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현재 더민주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온 것입니다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민주적 감수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더민주당에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건 일종의 1당 독재 체제입니다. 심지어 그 1당마저도 일종의 유사혈통의 정통성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여야 하고요.

 아, 그나마 저는 유은혜보다 양항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양항자가 되서 조금은 다행이네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균형/현실 감각이 조금은 있던 김종인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당권을 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박원순이 워낙에 저렴하고 어이없는 인물이다 보니 전혀 놀랍지는 않은데, 서울시가 이제 시가 운영하는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야 다니면서 캔음료를 마시는 편은 아니다보니 영향 받을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으로 혐오스러운 정책이기는 합니다. 박원순이 하는 일이 다 이런 식이지요. 그는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리석고 강압적인 뻘짓과 언론 플레이가 그의 모든 것입니다.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는 박원순의 빈곤한 철학과 정서, 그리고 과학적 어리석음을 모두 드러냅니다. 일단 본 조치는 아무런 정당성도 당위도 없습니다. 무슨 권리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서 탄산음료를 빼앗고, 관련 사업자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탄산음료 판매제한은 미국에서 시행하던 것입니다. 저렴한 정신구조의 박원순이 그걸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탄산음료를 너무 마시고 운동 안 해서 그게 사회문제까지 되는 나라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지도 않고 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저렴하게 그저 미국이 하니까 멋져 보여서 따라하는 치킨플레이인 겁니다.

 실제 탄산음료가 통상적인 다른 시판음료보다 몸에 나쁠 건 없습니다. 탄산 자체는 몸에 나쁜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시판 과일주스와 탄산음료가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탄산음료를 제한할 타당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타당성 없이 시민의 권리와 이권과 자유을 침해하고, 마치 시민을 관이 나서서 계도해야할 존재처럼 보는 게 박원순 서울시정부의 현실입니다. 이는 민주정체의 배경 철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독재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 배경에 깔린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보면 레진블락사태나 셧다운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건 그것이 절실하고 피치 못할 때에 한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도 박원순을 옹호하는 광신 깨시스트들이 제법 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본 사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맹목적인 야권 지지자들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일 처리는 원래 매사에 이런 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아야합니다.

 이종걸이 유신 운운했다가 깨시스트들의 집중포화에 당하고 있네요.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

 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의 이름은 노무현과 오세훈이고, 추가된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투표로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현대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사이트는 현대 민주공화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반민주적 독재행위에요. 그리고 저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법고시 합격할 수준으로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플레비사이트를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과 오세훈,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알면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반대자들 (쉬운 표현으로 반민주주의자들) 입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을 두고 민주주의 지킴이라는 식으로 떠받드는 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행위고요. 노무현은 진짜 독재자의 자질이 뛰어났던 대통령이었지요. 오세훈이야 플레비사이트 시도하고 자기 자리 걷어찬 찌질한 놈이지만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윳빛깔 문재인도 이번에 당내 수준이지만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사실 문재인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전제적인 로열로드를 걸어온 인물이며, 독재자의 자질 또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에 있어 민주적인 면이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 따라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으며 곧바로 대북송금특검같은 파당적 행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도 완전히 뜬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추대되었고, 아무 것도 없이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은 손수조 상대해 반 거저로 먹고, 안철수의 양보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올바른 민주적 속성은 없었습니다.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정도로 룰 논란이 있었지요?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밀렸는데 룰 덕분에 대표가 되었지요. 이후 재보선 참패하고도 뻔뻔하고요.

 그의 정치적 행적에 민주적인 모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신임 플레비사이트도 역시나 전형적인 독재자의 행태로,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간교한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독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는 끝모를 오만함이 제일 원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착하고 올바르고 이 썩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노짱, 달님 외치는 광신도들 들끓고요. 당연히 다른 정치세력은 경멸하고 낮잡아봅니다. 그러니 진짜 민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세훈도 나만 잘난 위인이어서 플레비사이트 저지른 거고요.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니 인민주권이니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거의 반박된 개념들이 대다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만, 새민련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르거나 하지는 않지요. 매사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온갖 마이너 이론들 발굴해서 답정너짓을 하는 게 그들인걸요.

 다행히 노무현은 본인 자신에 대한 파악조차 부족한 천둥벌거숭이였고, 오세훈은 대책 없이 찌질했으며 문재인은 정치 자체에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위험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독재자의 자질은 충분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의 자질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은 조부인 이회영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한 게 아닙니다. 입장상 말을 더 세게 못할 뿐이겠지요.

 근래 인권헌장 사태도 있고, 북아현숲 사태도 있다 보니 박원순의 실체 없고 광적이던 인기도 한풀 꺾이는 감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여전히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중이며, 그를 변호하는 (실드친다는 속어가 더 어감 상 어울리는 듯하기도 합니다.) 깨시민들이 제법 보이기도 합니다.

 말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인권헌장을 억지로 막아버린 행태라거나 북아현숲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사태 등은, 사실 저로서는 박원순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실망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시각과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태도 및 심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가치’보다는 ‘진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쭉 강성 야권 옹호론자 및 실 야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여기엔 야권은 어쨌든 간에 선이라는 무조건적이고도 이분법적인 관념과 망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진영논리를 우선하는 깨시민들은 결코 ‘가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들이 새누리당(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연관된 모든 범보수) 세력을 적대하게 된 데는 가치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편’, ‘니 편’입니다. 내 편이 집권을 해야 우리 사회가 더 잘 된다는 종교적 광신이 강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성찰은 물론 현저하게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 결국 야권 정치인들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 같은 보편적 가치를 어길 때도 광신적인 비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욕하는 상대편과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정치 문제의 핵심이 정치철학적 가치가 아닌 권력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이며, ‘민주정 수립 이후의 성공 또는 실패’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행복과 안녕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우선시하는 건 정치인들과 강경한 정치 지지자들이 똑같습니다. 특히 이 면에서 민주당계는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권력 추구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등지는 게 워낙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민주정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당장 이번 인권헌장 사태만 봐도, 박원순 같이 형편없는 정치인의 권력욕 하나로 자유민주정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 모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원순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의 가치를 모두 어긴 것은 일단 이 사태의 전말을 아는, 상식적인 모두가 동의하리라 봅니다. 또한 박원순은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세계인 모두의 보편적 가치를 고작 ‘선언’하는 절차마저도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여 독단적, 독재적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무너뜨렸으며, 자신의 공약과 기존에 한 말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물론 민주적 절차마저 무너뜨린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반민주적 독재’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 그 위임받은 정치적 움직임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러한 인권 헌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박원순을 찍었을 것입니다. 공약도 했고, 착한 척 워낙 한 박원순의 이미지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처럼 그런 조작된 이미지와 거짓말에 속지 않은 사람도 소수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박원순은 자신의 미래 권력 획득을 위하여, 극단적인 일부 종교단체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독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박원순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며, 또 한 번의 대표적인 민주정 실패 사례로 활용해도 될 사건입니다.

 박원순이 저럴 수 있는 이유 역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럴 수 있는 건 저래도 깨시민 파시스트들은 지지해주고 변호를 해 주며 또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새누리 콘크리트를 운운하며 욕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굳고 단단하며 악질인 콘크리트는 깨시민 콘크리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자유민주정을 부정하며, ‘위대한 영웅과 함께 하는 대중 독재’인 파시즘을 꿈꿉니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파시스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은 그러한 파시즘 지도자로 매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치를 요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길 요구해야합니다. 피 흘려 힘들게 세운 민주정은 지금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유, 정의, 평등, 행복, 신뢰를 추구해야합니다. 고작 선언만을 하는 데도 이래서야 되나요. 광신 종교단체 하나 어쩌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나 깨시민들의 패턴은 같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그러고 나면 잠시 멘붕하고, 멘붕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개론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나마 온건하고 현명함이 남아있는 야권 지지자들은 슬슬 이런 깨시민의 언행 패턴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만, 깨시민들을 말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보지요.

 깨시민식 국개론 말마따나 국민(수준)이 다 큰 강아지라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투표권 박탈하고 민주정 그만 해야죠. 제대로 선택 못 할 사람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특히 양당제 현실에서 깨시민들 말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정당이니 당연히 민주당계가 계속 독재해야죠.

 깨시민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정리해보죠. 그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의 투표권은 박탈하고, 그들의 기준에서 ‘올바른’ 선택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계속 해먹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비아냥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의 논지를 계속 전개시켜나가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요? 그들은 남들이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민주주의라 써진 간판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개론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정 지지자는 없습니다. 국개론은 민주정의 전제 조건을 부정하는 독재자나 제국주의 외세의 논리입니다.

 게다가 백날 말하듯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사상도 빈약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않지요. 할 말이 없으니 그저 니네가 더 나쁘고, 나쁜 놈들이 뭘 해도 밀어주는 국민이 강아지고, 운동장은 기울어져있다고 징징댑니다.

 그런데 이 징징이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정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형태를 내세운 결과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외눈박이 바보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한 사례는 없어요. 매번 현세의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죠. 제가 괜히 그들을 파시스트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초기 파시스트들하고 패턴이나 정신세계가 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깨시민 개개인은 의식적으로 파시즘이 나쁘다고는 생각합니다. 민주정이 뭔지 모르듯 파시즘도 뭔지 잘 모르지만요. 또한 그들은 대체로 권위주의나 독재, 전체주의 등이 나쁘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무의식은 권위주의에 가득 차있고, 독재를 번번이 지향하기도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논다고 봐야죠. 이런 모순이 워낙 심하기에 제가 그들을 철학도 사상도 뭣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워들은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지식과 지혜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충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며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도덕주의는 경직된 사고방식에 세상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고 근거 없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훈장질을 하는 꼰대인 반면 막상 본인은 도덕률을 잘 안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엔 결코 도덕이 없지요. 또한 민주정과 도덕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민주정에 반대했습니다. 민주정은 분명 큰 단점이 있고,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의 단점과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정당과 관료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 민주정 체계는 오랜 시행착오와 보완 과정 속에 형성되었고, 계속 보완과 개량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를 덮어놓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과 논박은 강도 높게 하겠지만요. 그런데 깨시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민주주의자로 규정하다 못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자처합니다. 이러한 일자무식과 뻔뻔함은 진짜 위험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정은 너와 나의 입장과 사고방식은 다르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최대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및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깨시민들은 이 전제 중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그르다. 내가 대의다. 니들과는 대화할 것도 타협할 것도 없다. 그리고 니들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이 쭉 보여 온 언행입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궤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개론에 마음이 동하는 분들을 위해 첨언합니다. 민주정에서 항상 시민들이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민주정 자체를 붕괴시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박정희 유신 체제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었지요.

 그렇기에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을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 관료 및 각 분야의 엘리트, 자유로운 언론, 헌법과 3권 분립 등이 이런 고심 끝에 나온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민련은 어떤가요?

 일단 새민련은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당엔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된지 오래고, 걸핏하면 찢어졌다 합쳤다 선거마다 군소정당과 합세하고, 계파다툼은 눈뜨고 보기 뭐한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한 정당으로서의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관료와 엘리트들은 새민련에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노무현은 3권 분립을 침해했었지요.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정 체계는 시민들의 실수를 미연에 줄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민련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새민련 구성원과 지지자 중 너무 많은 비율이 사실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서, 민주정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심각하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과거 민주정을 지지하고 DJ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40~50대의 평균이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지지했을까요? 국개론은 민주정을 반대하기 위해 창조된 망언입니다.

 현실 속에서 민주정은 민감하고 감정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하고 단편적인 시민들과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갑니다. 민주정은 세상사의 복잡성을 극대화하고, 서로간의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체제입니다. 집단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단편성으로 이 복잡한 민주정을 쉽사리 재단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덕주의자의 결론은 언제나 독재가 되고 맙니다. 도덕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독재 권력이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