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은 연말용

 

https://youtu.be/RNYAGnqLgnA

 


 

 조국 사태의 결말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견제하던 친문세력이 살기 위해 이낙연을 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낙연도 비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손을 잡을 만한 동기는 일정 이상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정세균의 차기총리 내정부터가 이낙연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 정부가 이낙연의 앞길을 진정으로 막고 싶었다면, 이낙연 총리로 총선까지는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풀어줬고, 이낙연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이낙연이 추미애 대신 광진을에 출마해서 오세훈을 꺾기라도 하면, 이낙연은 아무도 막기 어려운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대선은 별로 의외성이 높지 않은 매치입니다. 87체제에서 대선 시점 3년 전, 차기대선여론조사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무척 많고, 이 저관심층이 가장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선에서 무명이다 급부상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잠정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한 번은 올 확률이 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이는 나스닥의 폭등부터 서울 집값 급등도 그렇고, 전형적인 자산버블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각자 해야 할 걸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외국어 공부 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는 가능한 좋은 데 살거나, 좋은 동네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이거나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고,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 주택 매입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눌러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집을 고정금리대출 또는 순자산으로 매수하시거나 월세를 사세요. 자산은 원화기준이 아닌 것을 일정비율 이상 모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일은 계속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는 거고요. 나쁜 흐름을 타면 그게 빨리 반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시기가 예상된다면 나쁜 시기에 맞춰 최대한의 행복과 존엄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낙연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지요.


총선의 특성

정치 2019. 7. 2. 23: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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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했습니다.

정치 2017. 5. 4. 13:36 Posted by 해양장미

 본래 찍으려 했던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찍은 후보 쪽에 표를 준 건 처음이네요.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참여했던 모든 투표에서 모두 다른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꽤나 스윙보터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는 내가 찍은 후보에 대해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세일즈를 하려면 그럴 만한 포지시브함이 단순명료하고 짧으면서도 강력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길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 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상품이 꼭 팔 만한 상품인 건 아닙니다.

 

 정치에서 무언가 희망을 보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나는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에 적합한지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어떤 후보가 희망일 겁니다. 나는 그 열기에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지만, 이 우려스러운 상황 또한 현재 처한 정치적 현실의 한 단면이겠지요.

 

 사전투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었지만 줄을 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참관인들이 많았는데 투표소는 개방되어 있었고, 투표용지는 여전히 한 번 접는 정도로는 비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심스레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별 말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나는 비판적인 입장이 될 테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준 무정부 상태도 곧 끝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적 비극도 일단락되기 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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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정치 2017. 1. 11. 20:28 Posted by 해양장미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현 시점에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생각

정치 2016. 12. 14. 11:28 Posted by 해양장미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되면 60일 후 선거니까요. 헌재에서 언제 통과할지 확신할 순 없지만,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 4월 하야설이 나왔던 만큼 4월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결론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빠르게 1~2월에 결론이 나면 대선은 3~4월입니다. 이리 되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지요.

 

 그러므로 본 블로그에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기대선후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자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유롭게, 매너 지키는 가운데 각각의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을 보는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율 순으로 4명만 언급합니다. 그 밑은 현실적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1) 문재인

 

장점 : 청렴한 인물이고, 노동인권변호사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며 강력한 지지세와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평에 의하면 진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 : 장점 외 거의 모든 것이 단점입니다. 평생을 노동운동권 세력과 같이 한 탓인지, 거의 순수한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언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드러납니다. 더구나 말을 굉장히 잘 바꾸는 편인데, 이는 진중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사려 깊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또한 전면에 나선 선거에서 이긴 적이 손수조 상대로 한 번뿐이며, 1선 국회의원 후 20대는 출마하지도 않았고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패배한 안습한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의 의정활동은 바닥 수준이었던 데다 박승을 원로대접 하는 점, 한명숙 등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것 등을 보면 사람 보는 눈도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그가 온건한 NL인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 정도고, 경제, 군사, 외교 등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일 정도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시민들은 당장은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전반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2) 반기문

 

장점 : 외교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한 동시에 국제적 인권 기준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후보보다 확고한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원로들이나 관료들과 친분이 있고, 대통령이 될 경우 관료들을 잘 활용한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점 : 매력도 박력도 없고 정치세력도 없으며 심지어 정치인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다는 평이 많고,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즉 관료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도자로는 여러 모로 의문시됩니다. 또한 사무총장 재임 중에도 외압에 휘둘린 사례가 있다 보니 여러 모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가 새누리계의 인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가 당선될 경우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정치적 실망감은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닙니다.

 

 

3) 이재명

 

장점 : 노무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달변가이며, 활동적이고 거침없는 매력이 있어 지나치게 진중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만 남은 한국 정치계에 참으로 신선한 인물입니다. 성남시장으로의 시정도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포지티브한 방면으로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단점 : 포퓰리스트에 막말이 심하고 잘못한 걸 잘 사과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력이 있고, 할 필요가 없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일부러 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세력이 없고 비주류인데다 2007년에 정동영 편을 들었던 것도 단점. 실제 본선에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적 마인드나 색깔 문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4) 안철수

 

장점 : 유명한 것 외에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점 : 정치에 대해 재능이 없습니다. 특히 없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결국 나는 반기문과 이재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 본선에서 고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반기문의 출마여부에 따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몇 개월은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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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판단

정치 2016. 12. 1. 10:31 Posted by 해양장미

 만약 우리 허니가 430일에 내려온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일정을 430일에 맞춰도 아주 빠듯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 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30일에 우리 허니가 퇴임하고 바로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라면, 대선은 2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하지요?

 

 즉 대통령 퇴임을 430일로 일정 잡으면 각 당들은 바로 경선 준비 시작해야한단 겁니다. 절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선은 좀 대선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늦어도 1월 초중순엔 경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개헌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의 문제인데, 약속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퇴임 일자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발을 빼면 바로 탄핵하면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퇴임이 430일이면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 건은 더민주당에서 몇 세부조항 선보고 4년 중임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들은 4년 중임제에 가장 호의적이며, 국민들 또한 그렇고, 문재인측이건 반문이건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안이 상정된 후 불발되어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사태만큼은 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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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복기 첫 번째, 서론

정치 2013. 1. 23. 04:32 Posted by 해양장미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이상한 시대가 끝나면, 정치엔 관심을 반쯤 끊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집중하고 싶었다. 자꾸 시끄럽게 내 관심을 과도하게 불러일으키는 정치를 난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선 막판에 들어선 후에야 결정하긴 했지만, 결국 문재인을 강하게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 이번 결과에는 정말 큰 실망을 느낀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문재인과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근래 난 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번 대선 공약을 볼 때 나는 완전히 중도적인 입장에 가까웠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문화적인 부분은 문재인을, 경제적인 부분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면이 강했다.


 그에 앞서 난 5개월 전만 해도 박근혜 지지에 가까웠다. 박근혜가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었고, 원래 내 생각이 민주주의란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낫다고 생각하고, 정당과 의회가 주축이 되어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 모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면에서 나는 안철수는 일단 논외 대상에 가깝다 보았다. 인간 안철수에 대한 감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년간 가장 강하게 지지했던 대권 후보는 손학규였다. 내가 판단하기에, 손학규는 대중적 인지도와 상대의 사악함을 파악하는 것 외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5년간 쓰러져가는 민주당을 지탱해온 한 축이었고, 2011년엔 분당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다. 임공이 없는 보궐선거에서 직장인들이 서둘러 퇴근해 몰표를 던져줘 이뤄낸 성과였다.


 그러나 손학규의 분당 대승리 이후 민주당은 다소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이 되었고, 친노라는 과거의 망령 같은 존재들이 패권을 잡았다. 난 이 친노라는 세력을 기본적으로 곤혹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내가 노무현을 좋아했고, 노무현을 찍었고, 노무현을 계속 지지했던 것과 별개인 것 같다. 노무현과 친노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 친노가 대체 뭐냐는 말도 있지만 분명히 ‘친노’는 존재한다. 친노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99.99% 친노(또는 친노주의자)다.


 한명숙 체제의 총선 패배는 뼈아팠고, 충격이 오래 갔다. 야권 세력은 질 수 없는 총선을 거듭되는 실수로 대패했다. 그러나 친노는 그 후에도 충분한 반성이 없었다. 문재인은 친노들 특유의 수법에 의해 일사천리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 출신 대의원들은 경선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도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친노세력의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온라인 투표에서 완벽하게 문재인이 승리한 것이다. 친노는 노무현의 집권 때부터 항상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을 끌어들여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


 당시에 나에겐 문재인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의 애매한 경력도 문제였지만, 그는 순전히 친노에 의해 갑작스레 추대된 후보였다. 나조차도 그다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무명이었다. 당연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을 리도 없었다. 또한 나는 유시민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시민이 결국 거듭되는 자충수로 인해 차기대선후보 명단에서 이탈하게 되자 친노가 찾아낸 대안 카드가 문재인이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좋게 보기가 어려웠다.


 어쨌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난 ‘절대 친노는 뽑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한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난 애초에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손학규가 진 이상 박근혜로 깔끔하게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마 끝까지 박근혜로 갈아타버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발끈하는 문재인 지지자가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제발 그러지 마시라.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 어이없는 재검표 이슈로 한 달을 까먹은 것도 사실 귀를 막아서 생기는 일이다.


 ‘친노주의자’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인간적으로 좀 더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이해해줄 생각이 없는 진보는, 무늬만 진보다. 괴물이 되기 딱 알맞은 무늬진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짓을 하는 부류는 사이코패스와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괴물이 되지 말라. 박근혜 지지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선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박근혜를 지지하려 했다가 그 지지를 철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정치적 관심이 통상적인 대중보다 높았다는 데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로 박근혜를 찍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박근혜는 가급적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 역시 어느 정도 유보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과거의 박근혜라면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가 충분히 성장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은 아니었고.


 박근혜가 왜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나는 두 대안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 안철수가 처음에는 나에게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안철수의 ‘정치에 대한 무지’는 나에게 그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지만, 친노는 나에게 애초에 큰 페널티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안철수 쪽의 공약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특히 경제적인 쪽에서 그랬다.


 일단 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진보좌파’들은 경제적인 데 대해선 거의 기초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면에 있어 적잖은 그대들은 상대를 편향적이라 낙인찍으며 적잖이 편향된 정보를 주워 모으는 중이다. 부디 진보적이고도 위대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그리고 현재의 미합중국 민주당이 통화에 대해 어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라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난 통화와 통화량이라는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진보좌파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만일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캠프가 통화와 통화량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었다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으로 안철수는 진보이긴 하지만 좌파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비록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안철수가 문제를 이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다만 나에게 그는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정치를 하기엔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판단이 들게 행동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판단이 극단적으로 나빠진 게 대선 전 3개월 동안의 주된 인상 변화였고, 그러다보니 어떻게든 박근혜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 상황에서 안철수의 우유부단함은 그리 마음에 들긴 어려웠다.


 내 지지는 천천히 문재인으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용기가 필요했다. 우선 만일 내가 문재인과 경제면에서 방송 공개토론을 할 수 있었다면, 난 순식간에 문재인 후보를 바보로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정도로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박근혜 후보가 충분히 똑똑하지 못했기에 문재인이 48%이 넘는 득표를 할 수 있었다 말해도 거짓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그나마 난 문재인 후보의 다른 면들을 좋게 생각했기에 문재인을 지지하게 되었다.


(부연하자면 문재인은 똑똑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경제 공부에 딱히 게으르지도 않다. 그러나 문재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경제라는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금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심리적 요인들과 유동성은 사실 무엇보다도 경제를 강하게 움직이는 동력이다. 그 외 정치적으로 다소 편협한 관점에서 경제를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문제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와 좌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야기할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후보는 너무 심하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알거지가 되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런 어이없는 경제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립서비스(?)로 낸 포퓰리즘 공약도 많은 것 같았지만, 애초에 그들은 그런 공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대다수가 나만큼 배짱이 두둑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공약 등을 살펴본 후 경제적인 이유로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은 모두에 대해 적잖게 공감한다. 나는 그나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 또한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다. 이는 내 입장이 그런 것이고, 사실 한국의 중산층 중에선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기득권을 지닌 사람이 더 많다. 또한 나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기에 재산을 잃더라도 재기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이가 꽤 많은 분들이라면 용감한 선택을 하기 쉬울 리가 없다.


 적잖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박근혜를 찍었다. 그러나 이를 비겁한 선택이라 단정 짓지 말라. 만일 문재인이 정의의 편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정의라는 단일 가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정의를 쫓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건 비난은 좋지 못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의는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 중 하나일 뿐이다. 적어도 그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앞서서 무엇보다도 숭배 받고 있는 가치는 아니다.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정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실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또한 현실 속에서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대체로 가족과 동료들을 힘들게 하곤 한다. 사람들은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일이다.


 냉정하게 말해 문재인은 태생적으로 이기기 힘든 후보였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프레임을 정의로 맞추면서, 선거는 더 이기기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가 분전한 것은 그의 매력과 온라인 여론의 큰 우세, 야권 전체의 절박함, 그리고 박근혜 측의 실수 연발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꼭 이겨야 할 선거를 졌다. 이기기 위해 했어야 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언행 중 문재인 후보가 실행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할 선거를 두 번 연속으로 졌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정되었고, 결국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모두는 왜 졌는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다음 선거는 불과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보궐 선거는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