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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원인과 저감대책 이야기

사회 2016. 4. 10. 20:53 Posted by 해양장미

 녹색당에 투표한 겸사 미세먼지 관련글을 작성해봅니다.

 

 미세먼지란 말 그대로 공기 중을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흡입하면 쉽게 폐포 깊숙한 곳까지 이르며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입자 탓에 일반 마스크도 쉽게 통과해서 방진 마스크 같은 걸 써야 차단된다는 것 역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1급이라는 건 미세먼지의 흡입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흔히 중국발이라는 식으로 보도되곤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30~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0~70%의 미세먼지는 국내산입니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쩔 수가 없기도 하고, 더 비율도 높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면 중국과 한국이 같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발 아니냐는 사람도 있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평균농도가 짙어지려면 날씨가 바람이 별로 없거나 안개가 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실제 미세먼지는 한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면 완전히 농도가 널을 뛰기 때문에 평균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근접국이라 날씨를 일정 이상 공유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만한 계절 및 날씨가 되면 같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출신에 대한 건 이미 과학적인 연구가 공적 기관에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도 다른 대기오염처럼 옛날이 더 심했고 요즘은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엄밀히 보면 2012년 이후로는 개선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근래 들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사실... 미세먼지 외의 공기오염 물질은 많이 개선했거나 신경 쓰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주로 미세먼지인 셈이지요.

 

 이런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제조업이고, 그 다음이 선박 배기가스 및 토목/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노천소각, 그리고 그 다음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이외 고기를 굽거나 화력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옵니다만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조업, 선박, 토목/공사장, 노천소각, 자동차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산업/상업용 대형 디젤차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그 다음으로는 소형 화물차나 승용 디젤차가 주로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휘발유 차는 미세먼지를 별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을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화력발전소는 배기가스 컨트롤이 용이한 공적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즉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하고, 토목/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를 더 하고, 선박이 정박 시에 엔진 공회전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노천소각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가운데 디젤차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사실 디젤차에 대한 제한과 규제입니다. 공장이나 토목/건설현장, 선박을 찾아다니면서 규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디젤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본다거나,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를 더 자주 받게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작년에 폭스바겐의 세계적 사기극이 발각된 만큼, 디젤차에 대한 통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조업체들과 선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법소각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직도 시골이나 교외, 시 외곽 등지에서는 노천소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런 배기정화장치 없이 쓰레기나 식물체 등을 함부로 태우면 온갖 유독가스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를 생각하지 마세요. 대도시에도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밭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밭에서도 소각은 일상적입니다.

 

 그 외 현재 한국에는 화목이나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나 난로 등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엄연히 화목보일러가 시골집에 빈번하게 설치되는 시대인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