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1) 새정치민주자유한국연합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 인수위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있긴 한데, 예상 못하지 않았고, 이런 꼴 볼까봐 (원래 홍준표 안 좋아했었지만) 경선때 적극적으로 홍준표 밀었었고, 이준석이 아예 입지를 잃어버린 채로 이런 모양새 마주하면 답도 안 나올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파멸’론 제기했었고, 1.6 따봉 이후에야 이준석이 최소한의 입지는 보장받는 상황이 되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방향으로 선회했었습니다.
나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상황은 고난이도의 슈팅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호우처럼 쏟아지는 모든 적탄을 피하면서, 82톤쯤 나갈 것 같은 적들을 하나하나 열악한 병기로 추락시키고, 어떻게든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도 슈팅게임이 그렇듯 적들의 공격에는 스쳐도 사망이고, 보스는 수백발을 맞아도 격추되지 않으며, 스톡(잔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9 대선에서 고난이도의 보스를 클리어했으나, 쉴 틈도 없이 새로운 고난이도의 스테이지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번 스테이지에서는 진행방향에서만, 그러니까 앞쪽에서만 탄막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전후좌우 가릴 것 없이 적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스테이지 클리어했으니까 지금 이 스테이지 도전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크이우의 유령’이나 마리우폴의 아조프에 비하면 우리 상황이 좀 더 쉬울 겁니다.
2) 우리는 이 반도의 첫번째 자유주의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박정희와 김종필이 산업화를 이룬 것처럼, 김영삼과 김대중이 제도적 민주화를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진짜 자유민주국가로 만들려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려는 대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히 큰 뜻을 품었기에 자유를 추구하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의 길에 올려놓은 사람들도, 보통은 그저 굶주림과 가난을 피하려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저 독재와 억압이 싫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혐오조장하고 감시하는 디스토피아 싫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어서, 단란한 가정 꾸려보고 싶어서,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 질서, 공동체, 미래, 단란함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조금씩 주어질 겁니다. 이 탄막슈팅게임같은 개척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계속 이겨야 합니다.
3) 국민의힘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많이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의힘보다 더 나은 정당이 주어지지 않았고, 바른정당 및 새로운보수당의 실패로 인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계속 잡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는 지름길이라 판단합니다.
이 빌드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준석의 뜻대로 성공적인 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당권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재출마하는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경우 최대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은, 일본식 다이묘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빨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거의 완성했었습니다.
유사한 체계를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많이 잃었지만, 경상도나 시골쪽 정치판에 한정하면 아직 꽤 가지고 있지요. 그것에 의존하는 체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치적 어처구니없음은 이 기득권 허니 스트로(Honey Straw) 네트워크의 표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이면에 대한 대중적 인지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고관심층이나 조금 감잡고 있을까요?
이준석이 정치권에서 미움받는 건 경화(硬化)중인 다이묘들의 기득권 네트워크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유튜버들의 기득권도 부수려고 하고 있고요. 이준석은 그런 정치체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아는 거 없는 것 같고요.
5) 새민련계가 이번 지선에서 내부총질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단일화되는 순간, 많은 것이 꼬였습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가 사이좋게 손잡고 지선을 합심해 치를 확률은 거의 없을 거고,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당내 다수는 상기한 다이묘 정치 컨셉에 탑승해 있습니다. 이준석에 시각에 ‘개혁대상’으로 보일 법한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준석의 적이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준석의 포지셔닝 능력과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의 격차가 커서 언제든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당내에 자유 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세력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시간동안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슈팅게임도 아마 한번에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할 겁니다. 게임오버를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코인이 필요합니다. 1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다 보면 클리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사기를 유지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6) 우리나라 정치판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나 이념은 현실과 꽤 유리되어있고, 꽤 사회주의적입니다. 신좌파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명목은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학이 그쪽으로 간 것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법학의 방향성의 사회학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좌파적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비현실적이며, 법학은 순수한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증거들을 수용하는 경향이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권위적이기까지 합니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현실을 객관적 척도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식의 훈련이나 학습, 또는 참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 같은 디스토피아틱한 문명붕괴급 패러다임이 난세를 연 것도 법조인들의 반(Anti)과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판사는 직업병이 멍청함입니다. 판사들은 기소자료를 보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리얼월드를 이해할 만한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올바른 판단은 판사 각자의 개별적인 자질과 능력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학계 자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모으고 판단을 수정하는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법학은 현실을 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데 주력합니다. 또는 주관적인 믿음을 제멋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조인들은 이 시대의 사제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노예제를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참고로 현재 신안군 섬노예 문제는 미국대사관이 개입해 사건을 조사한 다음 미국 국무부에 자료를 넘긴 상황입니다.
재판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비전문가인 판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에도 판사 재량으로 권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주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학 전공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선호도가 낮습니다.
7) 문재인 정권이 COVID-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가스라이팅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사람을 죽게 한다.’ K-방역의 홍보는, 무질서하고 모두가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유럽에 비해 질서정연하고 다소 개인의 정보는 침해하더라도, 공공선을 위하는 대한민국이 더 우월하다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재명의 대선 선전으로 드러났지요. 무수하고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첫번째로 많은 득표를 해서 간발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사실 COVID-19를 대해온 문재인 정권의 방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푸틴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체계없는 동원, 무책임한 낙관론, 끔찍한 참극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국내 지지율, 끊임없는 남탓과 프로파간다 등등.
나는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취약성과, 그로 인해 민주정이 매우 망가지기 쉬운(fregile) 상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겉치례를 중시하고, 위선이나 거짓에는 관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된 선함에 대한 지향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재명, NL운동권, 윤미향, 전장연, 우리법연구회,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올바름과 그릇됨의 문제이며, 선함과 악함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치례, 가식, 위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뿌리가 깊은 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아주 길고 고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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