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0revqs5f-go

 



 김수현보다 나쁜 정책실장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나마 김상조는 전임인 장하성, 김수현과는 달리 경제학자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만, 그가 주류경제학자라는 주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는 지난 2017년 인사 과정에서 변형윤을 포함한 학현학파가 나서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연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는 저서를 낸 적이 있고,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벌개혁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의 주장들은 학현학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에게 전임보다 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리 좋은 기대는 아닐 겁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질렀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아보자면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가마로강정이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50개 품목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들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845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802100976817001&ref=naver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965

 

 나는 공정위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했던 강압도 그렇고,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김상조가 유한킴벌리의 담합을 봐줬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내부고발자는 보호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선 김상조가 속했던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내부고발자 유선주 전 국장을 지지했으나,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어디 보통 안하무인들이어야 말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47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6627

 



 마지막으로 김상조의 출세를 보면서 다음 기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16058152&mediaCodeNo=257


 

 ‘출세는 김상조처럼, 투자는 김의겸처럼.’


 

 이번 정권이 보여준 살아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권의 인물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된 지혜도 배우리라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xsPtrjvZ_SU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 김경수의 활약에 힘입어, 달님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큰 권력을 손에 넣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될까요. 간밤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16210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지도 않고 기분 나쁜 뉴스인데요. 일단 요새 우리나라 원화가치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환차익을 많이 볼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환율조작 관찰대상에선 제외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네 요새 수출 형편없더라? 힘들지? 봐줄게.’ 또는 너님들은 이제 무역수지에서 별 위협이 되지 않으심.’ 정도의 의미쯤 됩니다. 요새 환율 보고도 환율조작국에서 빠진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의 자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일단 뉴스보고 속이 터지는데... 이 뉴스를 봐도 우리 달님은 아마 눈을 끔뻑거리고는 허허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 한 번 더 터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그 동안 판단은 몇 개월 전에 완료하였으나 실행을 망설여오던, 원화자산을 달러자산으로 본격적으로 바꾸는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비유동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김의겸과 같은 투자 실력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원화자산을 보유할 것이지만, 나는 도저히 그들의 권력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상황이 달라지거나 현재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한, 후년쯤 되면 나는 원화자산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 없이 무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집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좋았던 작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은 줄을 이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기업은 설비투자도 하지 않고 인력도 최소한으로만 뽑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떤 시기보다도 심화되었는데, 정권은 정신승리와 언론 플레이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사이클의 회복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종 외생변수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이 더해져 모든 것이 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인 대응을 하면 완화될 문제들이, 정권의 아집과 불통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으면서 나쁜 피드백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망할 것은 망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청산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일단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무식한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몸이 안 좋으면 일단 보약 먹고 하드트레이닝부터 해라.’ 같은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예 황천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황천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은 무시하지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이 정권이 외교를 잘 해서 환율조작국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차익으로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더더욱 만세를 부르겠네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탈출은 지능 순입니다.

쇠퇴에 대한 대응 방법

경제 2019. 4. 30. 15: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ZTkg8GGEOo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한동안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예나 지금이나 강남좌파는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입니다.


 

 이젠 사다리 같은 거 없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중산층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밍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민한테 점점 더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어떤 사회가 될 건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나의 말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건 타고난 유전자와 집안, 각자 살아온 방식이 정할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잘 타고났거나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본 블로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역시나 앞으로 변화할 사회상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 여성이 많아질 겁니다. 미혼 여성은 소비성향이 높고, 아마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담배와 유흥, 게임, 자동차 같은 걸 제외하면 여자들만큼 돈을 쓰진 않는데다 술/담배와 유흥 시장은 쇠퇴중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남자보다는 점점 더 여자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도 앞으로도 돈을 좀 더 모으고요. 여자들은 좀 더 돈을 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야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애엄마가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들의 허영심으로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식화되고 아싸화되는 남자들의 허세에 기댈 여지는 줄어들고, 점점 막나가고 사나워지고 있는 여자들의 허영심에 기대야 할 여지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허영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할 걸로 어림해봅니다. 래디컬 페미들이 말하는 핑크텍스는 그 세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관련하여 통계청 문서까지 나와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w4aKLivfhAhWCXSsKHVuEBggQjhx6BAgBEAI&url=http%3A%2F%2Fkostat.go.kr%2Fedu%2Fsri_kor_new%2F1%2F1%2Findex.action%3Fbmode%3Ddownload%26p_idx%3D400&psig=AOvVaw0F_9hJI6MBjFOdtrXDhkul&ust=1556688325401247

 


 좀 제대로 사업을 벌인다면 역시나 수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화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직접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히 없겠지요. 이번 1분기 GDP QoQ-가 된 요인 중 하나가 벤처 수출이 꺾인 탓이기도 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투자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식물 한 포기의 문재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니 보고 바로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스닥 투자는 추천입니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정상범주입니다. 비정상범주까지 버블이 생길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요새 나스닥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건 미친 게 아닙니다. M$건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알파벳이건. 그 중 전부가 될지 특정한 승자가 될 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주가가 치솟고, 그 치솟은 주가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될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엔 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보신 분들은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New Doggy Logic이 나오는데요. 참신한 멍멍이 논리가 등장하고 인간지표옆집 할머니들이 나스닥을 사러 증권사에 통장 들고 뛰어갈 때쯤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우나 S&P500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우 투자할거면 개별종목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예금이나 미국채는... 헤지용으로 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국내 주식 투자할거면, ... 나는 이제 국내 지수투자는 권장하지 않아요. 종목을 봐야 합니다. 해외투자 늘리고 있는 종목. 주력 상품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더 나아가 한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기업들의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목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지수투자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다만 지수 자체는 그리 더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일단 아무 부동산이나 오를 시기는 확실하게 지났고요. 예전보다 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아무거나 사도 어차피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숙할 거 아니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유용함은 청와대에서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 꼭 말하고 싶은 거. 전세 살지 마세요. 자가 아니면 월세 사세요. 디딤돌 같은 걸로 이율 아주 낮게 끌어올 수 있는 걸로 전세자금 끌어올 수 있으면서 알뜰해서 절약까지 되는 분들은 논외입니다만, 평범한 조건이면 월세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샘플로 이야기해볼게요.


 

 인천 최대 규모 아파트인 구월동 힐스테이트 공급 114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2.9. 월세는 3000/85~95, 6000/70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2.24억원까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은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우대받는 이율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연리 3.5%정도 나올 겁니다. 편의상 2.2억을 대출 받는다 가정하고 연리 3.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이자는 약 641,666642000원입니다. 그러면 7000/64.2쯤 되네요. 월세가 6000/70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월세가 낫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월세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월세보증금을 낮추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인천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한해 3400만원까지, 다만 주택가액의 1/2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 넘으니까 최우선변제금액이 0이고요. 보증금 3000으로 들어가면 유사시에도 99.99% 전액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의 경우 월세를 매달 전혀 안 밀리고 내면, 임대인이 좋은 세입자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 시 발언권이 전세 대비 좀 더 강해집니다. 월세 밀리는 임차인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 봐도 무방. 경제위기가 올 경우 무주택으로 월세 사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전세는 전세가 떨어질 때가 깡통이 많이 생겨서 더 위험합니다.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인 게 전세입니다.


 

 근래 부동산 시장이 나쁘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반등 없이 추락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도 시간 지나면 반등은 합니다. 멸실수는 정해져 있고 출산율 낮다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합가보다는 분가가 많으며 결국 공급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꺾일수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부동산만 폭등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부동산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고,

2. 다주택자를 공격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서울의 비싼 1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서울수요는 서울 근교까지만 한정되었고, 인천이나 김포 등만 가도 공급이 많아서 일부 지역을 빼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택 착공과 준공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고, 착공과 분양은 작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고 반등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계속 정상적일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상가주택 건물주를 하는 분들은...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유능한 건물주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애매한 상가에 돈 넣으신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춘추 좀 있는 분들 중 건물주의 꿈을 안고 일단 지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건물주는 우스갯소리처럼 조물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테마상가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상가주택도 상태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 테마상가라 할 수 있는 명동 밀리오레에 건물주라면 속 터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세계적 미국 스포츠 브랜드가 1,2층에 플래그쉽스토어를 입점하려고 했었는데요. 밀리오레 1,2층은 총 208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입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 건물주는 불과 8.2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500만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800만원을 주던지, 본인의 지분을 8억에 사가라고 알박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주는 지분을 경매로 2017년에 2.7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알박기로 인해 다른 207명의 소유주는 고심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냥 8억에 구매하면 일이 편해지지만, 그런 선례는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스포츠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대신 입점한다고 합니다. 현재 명동 밀리오레는 연면적의 30%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 밀리오레가 그 정도란 말이지요. 인천지역 테마상가는 돌아다니면... .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는 테마상가랑 기획부동산에는 돈 쉽게 넣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돈 어디 넣을지 모르겠고 생각하기 싫다... 는 분들은 다우 사면됩니다. 세상에서 안 망하는 순위로 1위는 금, 2위는 미국채 달러고요. 내 생각에는 다우존스 30 인덱스가 그 다음쯤 됩니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 대비 다우의 장점은 수익률이 근사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잃기 싫은 분은 금하고 미국채, 다우에 나눠 넣으세요. 옛날에는 애국심이 밥 먹여줬습니다만, 이젠 애국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9,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문재인스럽다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27,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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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 미세먼지 관리는 중요합니다.

사회 2019. 3. 28. 12: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d5yDh4zKPI

 


 

 일단 링크의 기사를 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35682

 

 다음 구절을 인용합니다.

 

차량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미세 먼지 간이측정기로 재보니 초미세 먼지 농도가 주변 농도의 22배에 달하는 1726/이었다.’

 

 요새 흔히들 많이 보는 관측소의 미세먼지 수치 또는 관측소 값을 바탕으로 추정한 동네별 미세먼지 수치 대비, 실제 길을 다니면서 맡게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점의 수치는 일시적으로나마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 곳 옆에 있으면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지요.

 

 노후 경유차들은 정기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품질을 확인받습니다만, 일시적으로만 저감하는 방향으로 속이는 경우도 잦다고 압니다. 관련하여 종종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생계용이라고 봐 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계형 차라고 하면 봐주는 게 많아도 너무 많아서, 배기가스도 문제지만 애초에 제대로 된 도로교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행될 비상저감조치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5등급 차량은 종합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라도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에는 운행을 금지 당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종합검사 기준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후경유차 관련 조치가, 저소득에 재산이 없는 계층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 역시 생각해볼 문제긴 합니다. 관련하여 좋은 해답을 도출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현재 지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노후경유차 폐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원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권은 경제적 약자에게 대단히 공격적이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 이너서클에는 완전히 다른, 무슨 고위귀족 같은 특별 기준을 적용하지요. 항상 이야기해왔듯 현 정권은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한편으로 승용 경유차량이 뿜는 미세먼지의 총량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공기가 오염된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용차량 엔진 크기로는 뿜는 미세먼지의 총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량은 좁은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주차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길을 다니는 사람이 각자 주의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요새 아이를 키우는 부부는 골목길이 있고, 노후 경유차가 있는 동네에서 좀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 합니다. 공기가 나쁘다는 걸 본인들부터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장기적으로는 오염 배출이 더 적은 상용차가 계속 개발되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김포, 고양 등지에도 전기버스나 연료전지 바이모달트램이 보급되고 있는데, 바이모달트램을 타 보니 매우 좋게 느껴졌습니다. 바이모달트램은 말은 트램이지만 노면전차라기보다는 자기유도 자동운전기능을 갖춘 굴절버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주변 공기 질이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