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의 문제는 단순히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패악질과 특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는 어떤 계층이 특혜를 받게 되면, 모두가 그 계층을 모방하게 됩니다. 즉 이런 디스토피아에서는 전 구성원의 페미화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디스토피아로의 전락 이후 이 사회는 급격하게 모든 구성원이 페미화되었고, 무지성 해줘 빼액 메타가 대세가 되어왔습니다. 디스토피아 2024는 현 시점에서의 그 시간적 결정체입니다.
클린스만 경질을 부르짖던 FC 코리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대 2000명 증원에 동조하는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의사들이 대미지를 입는 것에 기뻐하고, 의사가 좀 더 흔해질거라는 것만 기뻐합니다. 돈만 쫓는 의사가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라거나 도제식 교육체계일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에서 2000명을 더 제대로 교육시킬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다거나, 청년수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족한 인재들 중 2000명이나 더 의료계로 빠지는 가운데 R&D까지 망가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은 건 전혀 염두에 없지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실패 중인 근본적인 이유는 메타와 안 맞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준석이 성공적이던 시기에 이준석은 세대포위론을 이야기했고, 그건 메타에 잘 맞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준석은 메타 변환의 돌격대장이 되어 있는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개 현실정치인이 앞장서서 메타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사회운동가의 몫이고, 이준석은 사회운동가와 ‘합’을 도출해야하는 현실정치인의 경계에서 결정적일 때 현실정치인을 택하면서 어그러지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정치인은 대중보다 반걸음만 앞서가야 합니다. 이는 위대한 현실정치인이었던 DJ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성 디스토피아에서 대중의 걸음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실정치인이 더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자 한다면, 대중은 그런 선도(희망)자를 쳐다봐주지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천적으로 개혁신당은 그 세력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선명한 색깔정당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합당은 불가피하였고, 운동성향의 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혁신당이 생존하려면 이 무지성 디스토피아 메타를 이해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준석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어요. 이준석이 만약 비례 2번 나왔는데 떨어지면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만약 비례를 나올거면 2번에 나와야하고,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실리라도 챙길 수 있어요.
1) 문재인이 권력을 쥔 그날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득하도록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정권은 교체되었고, 대한민국은 상처를 많이 입었으나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승만도, 전두환도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뭉개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나의 상상보다도 더 해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으로 인해 입은 대미지는 한 세대 안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시기의 민주당과 문재인 시기의 민주당은 그 컬러와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미국으로 치면 빌 클린턴 정권보다 약간 더 오른쪽이라 할 만한 컬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94년 대선 이후 영국에 가서 제3의길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부를 꾸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했다가 정계에 복귀했고, 김영삼은 5.16 쿠데타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였던데다 3당합당까지 거쳤기에 국내에서 정치를 할 만한 인사가 지나치게 신한국당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기에 김대중은 세력이 지나치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남아있던 학생운동권과 손을 잡게 되는데, 김대중은 당시 운동권을 골치 아프다 여겼으나 이미 본인도 동교동계도 늙고, 미래는 청년들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권에게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진짜로 심각하게 나쁜 현실 감각과 특유의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마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운동권은 정계에 입문했을 것입니다. 90년대에 운동권은 아주 강한 사회적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고, 누가 봐도 앞으로 정치를 주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저 계기였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메이저 정당으로 진출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 운동권은 본격적인 주류를 꿰찹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 운동권은 나이가 젊었고, 정치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일렀습니다. 노무현은 운동권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2004년과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과 얽힌 두 가지 큰 사건은 운동권의 헤게모니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와 노무현의 죽음. 운동권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이명박근혜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그저 정치권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운동권식 헤게모니의 확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지요. 속칭 보수우파의 문화적 빈곤함과 비상식과 이미지 관리능력 부족은 지금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원래 이명박보다 진보적인 성향이라 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레귤러일 뿐, 우파 전반은 MB 초기 때의 실수에서 배운 게 없어보입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운동권 헤게모니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거대하며 무수한 좌파 시민단체들을 뒤에 엎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김영삼 이후 가장 강한 정권이었고, 어쩌면 군사정권보다도 강한 정권이었습니다. 모든 헤게모니와 정치권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모든 3권을 이 정도로 장악했던 권력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권력을 쌓고 휘두르고 특권을 누리는 데 특화된 거대 조직은, 그 통치력과 합당함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자체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헤게모니에 금이 가고 붕괴가 시작되어 청와대가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 반이었습니다.
조국사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조국 일가는 따져보면 역사에 남기에는 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위선과 표리부동으로는 역사에 남을 수준이고, 조국을 옹호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광기 또한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헤게모니 붕괴의 시작은 조국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황교안과 나경원, 김형오와 김세연, 그리고 금권선거 덕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3)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만을 예측하고 지켜보면 될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찍은 분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있다면 2017년에 문재인을, 그리고 2018년과 2020년에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의 모자람을 이해하고 채우는 게 올바른 민주 시민의 자세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2012년에 출마해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에 대해 문재인은 전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이미 도무지 당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는 태도불량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2012년 대선 이후의 문재인 행보를 봐왔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한 무례와 무개념으로 안철수를 완전히 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철수는 남탓하기엔 본인도 상당히 무개념이긴 합니다만.
문재인의 옆과 뒤에 서고 붙은 수많은 조직들과 인물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그 문제성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찍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제하더라도 김수현, 김상조, 장하성,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관념을 이해만 했더라도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기부터 문재인 정권 전반기까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좌파 사회주의 헤게모니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도 무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업 유보금에 세금 물리자’ 같은 어처구니없는 좌파 프로파간다에 다수가 넘어가, 나라 전체가 반시장적 사회주의로 달려가던 시기였지요.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 나라가 휘청거리고 망해가는 게 당연합니다.
박근혜 시기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으며, 더 급속도로 올리면 매우 좋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남성들이 우경화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남성들은 심하게 좌경화된 상태였습니다. 청년남성들이 앞장서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서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경제 분야에서 그 정도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청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극우화가 되어서 사회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검수완박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 유죄판결 건부터 당내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름값을 전혀 못 해서, 민주적인 무언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명숙 유죄판결 당시엔 민주당과 좌파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4)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속칭 정치질만 했지요.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지, 각 정책들이 어떤 모순과 충돌을 일으켰는지를 일정 이상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을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정책의 현실적 효과들에 대한 추상적 이해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행하거나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현실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실행되면서 어떠한 이펙트가 발생하는지 관측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유권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맹신성과 정서적 반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지요. 표를 얻는 데 당장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특히나 종교화가 심해 광신적이고,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정치에 대해 진짜로 ‘잘 아는’ 민주당 지지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 정치를 학습해온 방식이나 상태는, 창조주의자들이 쓴 책과 커리큘럼으로 생물학을 학습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개념이 잘못되어있고, 도그마를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인데 스스로 그게 도그마라고 인정도 안 하기에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5년이 남긴 대미지는 끔찍합니다. 지금은 아직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이 면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5) 민주당은 헤게모니를 만드는 데 있어 유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조지 부시 시절 이라크전과 글로벌금융위기로 미국 이미지가 망가진 건 민주당의 헤게모니 강화에 도움이 되었지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대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 했지요. 스타벅스가 늘어나던 그 시기엔, 아직 패션 잡지들이 꽤 팔리던 시기엔 뉴요커 이미지를 지향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동경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관광지나 패션, 와인 생산국으로 인지가 있었지만, 북유럽과 독일의 복지제도 등도 이상적인 것처럼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그런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특히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이미지가 좋았었습니다. 특히 메르켈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저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세간의 평가가 좋다가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난 세월 동안 병력을 감축하고, 유럽의 인재를 흡수하고, 유로로 유럽 내 환차익을 보고,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세계에 강요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봐왔습니다. 미국이 권한을 누리지만 패권국으로의 의무도 하는 나라입니다만, 독일은 유로의 리더면서도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시절의 독일은 전범국으로 망가졌던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자 온갖 착한 척에 앞장섰는데, 그 결과 유로 전체에 이슬람 난민을 뿌리고 브렉시트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탈원전에 그린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목줄이 잡히고 우크라이나는 버리는 악수를 계속 뒀습니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탈했을 때 독일만 정신을 차렸어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세계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도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현 전범의 땅 카잔에서 옛 전범이자 현 전범의 협조자에 미리 정의구현을 했던 것을 세계인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유럽 이미지 마케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지는 걸 막기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는 미국의 문화 마케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에 망가진 미국의 이미지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6)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COVID-19 종식으로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산업을 살리려니 그동안 집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놀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사람들의 노동의욕이 저하된 상태다보니 임금을 많이 준다고 꼬드겨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이 겪는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입니다.
파월의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기업들의 투자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인난을 완화할 수단이 필요해서인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에 한도가 있다 보니 그러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구인을 끝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풀어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한편으로 현재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이민 제재 정책을 철폐하고, COVID-19의 종식을 맞아 친이민 정책으로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권의 이민 정책은 디테일하게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현 시점에서 이것이 노동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영 좋지 못합니다. 바이든 정권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이민 규제를 완화하려 시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호황 사이클을 COVID-19로 놓쳤고, 이제는 경기둔화나 불황을 넘어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리인상을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기준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금리역전이 일어날 것인데, 금리역전은 기존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에 경기둔화나 침체를 불러왔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2018년부터 2019년의 거리를 잊지 못합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닫고, 거리가 황폐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COVID-19때문에 그조차도 그리운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모진 세월을 이겨낸 개인사업자들에게 앞으로 경기둔화나 침체가 한 번 이상은 남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마 침체가 올 겁니다. 이 침체는 윤석열 정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응역량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게 대응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문재인 탓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에 경기침체는 아마 부동산과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말에 가까울 겁니다. 과거의 침체국면에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고용 자체는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현재 이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팔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아파트 기준 소화되는 매물을 보면 1,2층 같은 저층 매물이 많습니다. 저층 매물이 그나마 저렴하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하락장 시작 무렵의 현상일 것인데, 누군가 가격을 낮춰서 급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는데 부동산이라고 무사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사람들이 직시하게 될 거고요.
버블은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포퓰리스트는 버블을 만듭니다. 트럼프는 나스닥 버블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아파트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 버블은 지난 몇 달 동안 꺼져서 이미 고점대비 25% 정도 하락이 일어났지요. 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고점대비 30~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의 차이라면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는 아니라는 것,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율과 인구구조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반역자였으며 폭압적인 독재자였던 전두환이 드디어 사망했습니다. 그가 잘한 면이 있었고 유능한 면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김재규는 사형당했는데 전두환은 천수를 누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김종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NL 운동권 같은 흑화된 집단이 아직까지도 들끓을 일도 없었겠지요. 호남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거고요. 내란수괴가 집착한 겨우 7년의 독재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불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김영삼의 IMF 외환위기, 문재인 주석의 래디컬 페미니즘 정도가 그에 비견 가능할까요.
단언컨대 나라를 지켜야 할 장군이, 반드시 그래야 할 명분도 없는데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를 이끌고 자국의 중추를 공격해서 권력을 장악한 걸 옹호하는 것들은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군사정변도 물론 옹호 받을 수 없습니다.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건 다름 아닌 김영삼 정권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역사적 판단과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제대로 된 자유우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공한 쿠데타’를 옹호할 수 있는 가치관은 어디까지나 좌파의 그것이지요.
우리나라 우파에 철학이 없는 건, 박정희와 전두환을 옹호하느라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고, 보수주의는 쿠데타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혁명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나, 국가주도의 정책 및 령도자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 등등은 전형적인 좌파의 태도입니다. 내가 보는 박정희는 공도 많은 인물이지만 보수주의자라거나 자유주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짜로 진보적인 인물이었지요. 운동권 사이비 자칭 진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 우파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3당 합당과 IMF 외환위기의 과오가 너무나도 커서 김영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고요. 김영삼 본인부터가 사상적으로 완성된 인물이라거나, 학식이 넘쳐흐르는 타입이 아니었고요.
광주사태 또는 광주항쟁은 전두환의 군사쿠데타에 기반한 국가권력장악에 자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반란수괴 전두환의 명령을 받은 군대는 그러한 자유 시민들을 향해, 그리고 휘말린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여 참극을 만들어 버렸지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통칭 극우들이 끊임없이 기어 나와 자유우파의 앞날을 망치는데, 집요한 박멸과 응징이 필요합니다. 광주사태에서 전두환 편을 드는 것들은 천안문 사태에서 공산당 편을 드는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광주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입니까. 반란수괴를 상대로 한 자유 시민군의 항전이자 민간인 학살이었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참극을 일으킨 전두환을 혐오해서 정상회담도 거부했었습니다. 전두환은 1981년에야 김대중을 감형/석방하는 조건을 걸고 겨우 레이건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업보로 전두환은 1987년에 끌려 내려오고요.
삼청교육대는 예전부터 종종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굴라그나 아오지 탄광하고 비슷한 거고, 시민을 무작위로 끌고갔다는 점에서는 더 나쁩니다. 북조선의 로동교화소나 신안 섬노예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는 옹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나는 삼청교육대를 옹호하는 것들은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 시민이 옹호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물돼지 전하나 홍준표가 조문을 가겠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법조인 출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전두환은 이미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교화가 되었고 죄가 남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요. 추가범행이 있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법체계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전두환은 이미 죄를 씻은 사람인 겁니다. 법조인이 정치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내가 괜히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커먼센스가 다릅니다.
내가 줄곧 생각해온 난제 중 하나가, 정치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알고는 싶어 하는데, 잘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 그래도 ‘좌파는 뽑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간략한 좌우 구분법이 필요한데요.
나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작은 정부 지향인가, 큰 정부 지향인가?
- 산업을 지향하였는가, 금융을 지향하였는가?
- 강대국 지향인가, 속국 지향인가?
- 친미인가, 친북/친중/친러인가?
- 친일인가, 반일인가?
상기한 기준으로 전자면 20점, 후자면 0점. 총점으로 0/20/40/60/80/100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파, 낮을수록 좌파인 걸로. 특정 팩터 구분 불가할 경우 10점입니다.
이 기준대로 기존 정권들을 평가해보지요. 어느 정도 나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1) 이승만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금융 지향 없음,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50 (중도)
2) 장면 내각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3) 박정희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
: 80 (우파)
4) 최규하 정권
-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전두환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90 (강한 우파)
6) 노태우 정권
- 작은/큰 정부 지향 없음,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친러 지향 없음, 친일/반일 지향 없음
: 70 (우파)
7) 김영삼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60 (중도우파)
8) 김대중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북 동시지향, 친일
: 80 (우파)
9) 노무현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중/친북/친러, 반일
: 10 (강한 좌파)
10) 이명박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80 (우파)
11) 박근혜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중 동시지향, 친일/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12)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속국 지향, 친중/친북, 반일
: 0 (매우 강한 좌파)
정리하자면
우파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중도 : 이승만, 장면, 김영삼, 박근혜
좌파 : 노무현, 위수문동(僞囚紊哃)
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보편적인 인식하고는 꽤 달라지지요?
이 정리에서는 우파 쪽이 성적과 결과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파’는 그저 보수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루이 16세를 죽이지 않으려 했던 온건함과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지키려 했던 자유주의 같은, 그런 좀 더 보편적 긍정성이 있는 걸 포함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본문에서는 디스토피아 2020의 송년을 기념하여,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위대(僞大)한 고유명사들에 일부 오타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 한 해 있었던 그들의 위업(僞業)을 기리기 위함이니 부디 본 식물의 오타를, 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더불어인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본질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령도하시는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그레고리력 2020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적인 디스토피아였다고 생각합니다. SF 디스토피아물을 한 해 생생하게 체험한 소감을 모두 각자 기록해 주십시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어야 하고, 후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2) 별로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의 권능으로 해고노동자가 부활하였던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해고노동자 복귀 이전에 이미 쌍용차의 재무 추세는 심히 좋지 못했는데, 쌍용차의 문제는 차를 잘 팔아도 돈을 못 번다는 데 있었습니다. 원가절감이나 비용절감이 잘 안 된다는 걸로 해석되었지요.
내연기관 기준, 신차는 그 가치와 그것을 만드는 각종 비용에 비해 무척이나 저렴한 물건입니다. 괜히 돈 있는 사람들 중 신차를 계속 뽑고, 3년이 지나면 중고차로 파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신차가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워낙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 신차가 싼 건데, 그렇다보니 원가절감, 비용절감을 하거나 브랜드가치를 높여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아야만 돈이 됩니다. 쌍용차는 충분히 원가/비용절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겨울을 맞아 COVID-19가 대유행하면서 의료붕괴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 정권이 그 동안 한 행위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은 병원이지만 실제 COVID-19와 같은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단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현재 거기에 감금된 노인들은 비록 음성이라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죄자가 아닌, 구치소에 감금된 가붕개들도 추이애 장관님의 본질추구 앞에 COVID-19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께서는 역시나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이자,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이십니다.
4)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 이상으로 바벨탑처럼 치솟았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주당 24만원에 육박하는 멋진 신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이것이 지난 3월과 같은 기회라고 여겨 인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운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서정진 회장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큰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 미국이 지난달 말 쯤에 M1통화를 다시 한 번 크게 늘렸는데, 중국은 대조적으로 긴축 중입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최대한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 중인 반면 중국은 현 체제의 모순이 심해져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며 변화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향후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경제적 구조조정이 시기적으로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6) 우리 헤븐조선 좌천룡국 정권이 어마무시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조직이다 보니 거기엔 악의를 가진 자들도 많지만 선의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선의를 가진 자들은 이 정권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이런데요. 차기 정권이나 차차기 정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보려 시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7) 정치 빼고는 다 잘하는 안철수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정치와 행정은 좀 다릅니다. 안철수가 정치는 못해도 행정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천시장 안상수도 정치는 못하는데 행정은 잘했습니다. 정치적 연출에 환호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가붕개들의 저항을 뚫어내는 게 헬조선 부흥일파의 숙제인데, 근래 안철수의 눈썹이 강해져서 어쩌면 가붕개들을 능히 위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좋은 러닝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정치경력이 없으니까 파트너 없이는 가붕개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왕도적 시나리오에서 러닝 파트너는 라이벌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야권에 라이벌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등이 현 시점에서는 그 후보라 할 수 있을 텐데, 가진 정치적 능력에 비해 야심은 큰 자들이라 어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9) 윤이향 사건 이후 우리 좌천룡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언행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레임덕의 한 양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연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치적 광경이 선대의 문인들이 상상하던 디스토피아의 그것입니다. 달라후 아크바르.
10) SF의 시대, 우주시대가 될 걸로 기대하였던 21세기도 1/5이 흐르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2020의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존재인 달님의 홀로 지배함 아래 좌천룡들의 퍼포먼스를 매일같이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 네오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미래는 불투명하여, 존속의 위기에 있습니다. 헬조선 부흥파벌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안철수가 서울의 가붕개들을 다시 헬조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변화를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많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촛불혁명 최고령도자의 왼편에서 나는 천룡들께서 미리 진짜 헤븐으로 떠나신 박원순 시장님을 뒤따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한 가붕개들은 충직한 가붕개들과 좌천룡들의 급박한 승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더 지어, 그들이 승천하기 전에 각자에게 1인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한 가붕개들 따위 허름한 반지하에서 죽어가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이 우선입니다. 정숙과 조국과 이향의 이름으로 운멘.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세력이 어려워진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또는 정치학적 의미로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박정희가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과감한 개혁주의자였고,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보수주의자였을까요? 둘 다 개혁적이었고,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를 앞세웠습니다. 김영삼은? 김영삼은 급진 수준으로 개혁적이었고 민족주의도 강하게 앞세웠습니다. 이명박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인물이었지요. 다만 이명박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민족’에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비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년에 독도 방문 퍼포먼스 하면서 인기 좀 올렸지요. 대신 한일관계를 살짝 말아먹었고.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좌클릭 실컷 하면서 집권했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만, 개혁적인 성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기본 컬러는 ‘개혁 성향’ + ‘민족주의’ 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정권이 거의 없어요. 어느 당에서 집권하건. 보수주의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성향을 기본으로 만든 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현 미통당 계열의 장기집권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은 달라졌어도 일단 현 위수문동(僞囚紊哃)정권도 개혁 성향의 민족주의인 쪽으로 보이면서 집권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개혁성향이 없습니다만.
미통당이 헤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과 민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를 놓치고 집권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혁의 청사진, 신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세가 생깁니다. 나는 자유주의자고 직업 정치인은 아니니까 이런 걸 알아도 별로 말을 안 해왔는데,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말을 해야겠습니다.
곧 686으로 네이밍을 바꿔야 할 586이건 40대건, 위대(偉大)하고 개혁적인 민족주의 영웅에 대한 갈망과 환상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 중 586을 박정희와 유신의 사생아라고 조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 40대까지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체사상파의 정서와 사고방식도 갑자기 무(無)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현 20대가 40대와 586을 이해하기 힘든 건, 민족주의 색채를 약화시켰던 이명박 시대에 자라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 중 정치가는 국민을 반보만 앞서가고, 국민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반보씩 앞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지 헤븐조선의 주인은 아니긴 합니다. 네오 헤븐조선의 주인은 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분,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이시지요.
소 거의 다 잃고 목장 울타리 고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김종인과 주호영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김종인은 박정희 유신시절 당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주호영은 경력을 보면 법관 시절 소신판결을 하던 인물이고, 발언을 보면 정치철학을 잘 이해하는 편 같고요. 정치인으로의 행보를 보면 대구에서 쭉 비박계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보수주의적인 국가였다면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진 국가입니다. 바닥난방처럼 어레인지되어 남아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요. 심지어 관습에 대한 존중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예 보수주의적인 기반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는 관습을 우리보다 훨씬 중시합니다. 일견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 일단 관습을 중요시하고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근대화가 늦어서 모든 걸 바꿔가면서 죽자 사자 따라붙은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적 보수주의자들은 일단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수성향의 단체를 만들거나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체계화를 시키고 정리한 발상을 논의하여 우리 헤븐조선의 가붕개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또한 자유주의자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주변에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없이 권력을 위해 목소리만 높이고 그 때 그 때 이익을 쫓는다면, 결국 파시스트나 포퓰리스트가 될 뿐입니다.
우한 사스(COVID-19)가 미국이 한국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류해준 일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화스와프 해준 거 보면 애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대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내 생각엔 이정도면 친인척 대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많이 잘해주는 걸 한국인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장성하기 전엔 부모나 친족이 잘해줘도 잘 모르는 걸 보는 기분에 가까워요. 미국인이 아닌 내가 봐도 이런데, 미국인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은원을 분명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얻은 게 있으면 기억하고 갚는다. 당한 게 있으면 갚아주거나 유리한 입장을 갖추고 화해한다. 용서하더라도 잊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미화일반북이 기본이고 중공에 대한 원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산가족 중 다수는 1.4후퇴 때 이산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짐승 같은 자고, 원한을 모르는 사람은 긍지가 없는 자입니다.
2)
정의연 관련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미향이나 정의연엔 부정적인데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최고존엄(膗辜燇㛪),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대한 지지는 역설적으로 높지요. 이성적으로 보면 둘은 다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둘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에는 대체로 비논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부친은 나자렛의 요셉이었으나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요셉은 양부일 뿐이고, 예수는 야훼의 아들이자 또 다른 위격으로, 예수의 모친은 동정녀로 믿지요. 최고존엄(膗辜燇㛪),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정의연을 분리해 보는 것 또한 유사한 신앙 체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지금은 사람들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를 믿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3)
패러다임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35년은 제도적 민주화 이후 진짜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노태우라거나 이명박근혜는 일종의 백래쉬(반동)였고, 특히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집권은 ‘민주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해들이 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긴 한데, 굳이 누구 탓을 하기엔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해가 딱히 미통당쪽이라고 나은 게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반민주 친일 수구세력을 이겨내고,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요. 이 믿음에는 근거도 있었지요. 김대중이 워낙 잘한 것도 있었고, 노무현도 장점 위주로 보면 정말 잘 한 대통령이 되고요.
그런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김대중은 운동권하고는 세대가 달라요. 그리고 노무현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권에 제대로 물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학생운동권보다 연배가 조금 더 높기도 했고요. 대조적으로 최고존엄(膗辜燇㛪),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현역 운동권이었던 시절이 있지요.
4)
웬만한 유권자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진실을 찾기도, 판단하기도 어려운 온갖 정치적 정보들을 유권자들보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면, 그게 될리가 있나요.
물론 미통당 쪽이건 어디건 잘 정리해서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쉽지도 않지만, 민주당이 워낙 패러다임을 잘 잡고 있다 보니 어휘 조금만 러프하게 고르면 어감이 영 나빠집니다. 외환위기 이후 패러다임 빼앗긴 한나라당이 한참 득세하면서도 문화적 패러다임을 그냥 내 준 후유증이 박근혜 탄핵 이후 제대로 온 거라서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통당이 앞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좌클릭과 신뢰성 회복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새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계속 주도해나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후 누가 대통령이 되건, 현재의 최고존엄(膗辜燇㛪)께서 하시듯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누구건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방향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극히 불행한 것이 됩니다. 누군가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대중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주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양떼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끄는 대로 순하게 목자를 따라가는데, 가끔은 닥치는 대로 들이받아 부수는 숫양이 되지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거나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 같은 구호도 외치고요.
5)
보수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게 있다면, 가족과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가족과 가정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총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계속 총세대수가 올라가고 있지요. 분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최고존엄(膗辜燇㛪),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신성권력을 손에 넣으신 후의 부동산값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도 고독사합니다. 고독사 성비는 대략 남:녀 8:2 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10년 사이 2배쯤 늘었습니다. 출산율은 많이 감소했고요. 청년들은 연애하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조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국제결혼은 증가합니다.
6)
나는 몇 년 전 이번 거주지를 구할 때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재래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없는 곳에 살아보니까 불편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젠 재래시장도 예전과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집에서 무언가 잘 해 먹으려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 해 먹이던 세대는 고령이 되었고, 자식들은 분가했고, 자식 세대는 그만큼 열심히 해먹지는 않습니다. 식문화가 점차 해먹는 것에서 사먹는 것으로, 외식에서 배달해 먹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정식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준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대체한 면도 꽤 있습니다. 대형마트규제는 준대형마트의 득세라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고객 타켓층이 달랐던 반면 준대형마트는 재래시장에 적극적으로 입점하면서 유통 생태계를 바꿨습니다.
7)
나는 사회 분위기를 운전할 때 느끼곤 합니다. 사회윤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도로에서 운전자들도 얌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윤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도로도 무법천지가 됩니다.
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최고존엄(膗辜燇㛪),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신성권력을 손에 넣으신 후 나는 도로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비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나에게 추가적인 운전자보험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체 교통사고는 통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웬만한 운전자들은 이 무법천지 도로에서 좀 더 조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륜차들은 답이 없지만요.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전동킥보드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오토바이 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라는 물건 자체부터가 매우 위헌한데, 우리나라에선 거기에 더해 오토바이에 대한 룰 자체도 완전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건 부모님이 낳아주고 키워주신 목숨을 도로에 내 던지고, 타인에게 온갖 민폐를 끼치며(어지간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타인에게 민폐를 안 끼칠 방법이 없습니다. 라이더가 법 지키면 죽어요.), 법과 제도의 관리와 보호도 일체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후 오토바이 관련해선 온갖 개악만 있을 뿐, 개선이라고는 없기도 합니다.
30~40대가 10~20대이던 시절, 신한국-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미래통합당 계열의 이미지는 매우 나빴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일으킨 원흉이자 다분히 어거지로 보였던 노무현 탄핵 소추의 주역이기도 하였고, 실상이 어쨌든 노무현을 죽인 걸로 보일 정도로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행한 데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밀어붙여 대통령으로 만들고는 그마저도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맞은 정당이니까요. 민주당의 단점을 보지 않고, 미통당 계열의 문제만 보면 어마어마한 단점과 흑역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대체로 다른 문제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해 정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이라고 정치를 잘 안다는 건 아니지만, 사견으로 관심과 이해의 괴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미통당 지지층은 대체로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XX가 나은 것 같다.’ 라는 마인드라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 잘 아는 게 없는데, 스스로 그래도 내가 정치에는 관심도 좀 있고 좀 아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학습과 무비판적인 태도에 기인합니다. 길게 보면 김대중 집권 시기부터, 짧게 보면 노무현 사망 이후부터 속칭 보수세력은 문화권력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정치논쟁의 장부터 팟캐스트, 대중서, EBS같은 교육방송까지 모두 진보좌파가 장악했던 상태가 꽤 지속되었기 때문에, 30~40대가 청년기에 가졌던 정치적 관심은 매우 쉽게 잘못된 학습을 초래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보수세력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10~20대는 정치성향이 그토록 다른가 하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고, 2016년 정도부터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위수문동 집권을 즈음하여 무분별한 폭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정치논쟁에서 친문은 주류라 할 수 없으며, 팟캐스트를 대체한 유튜브도 민주당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대중서는 예전처럼 가벼운 게 인기를 끄는 모습이 사라졌지요. - 이에는 웃프게도 개악된 도서정가제가 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청년과 장년의 세태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유행 같은 세태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인생의 경험은 적은 대신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장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지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나 판단에 비추어 현재를 재단하게 됩니다. 그 편이 소식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효율성에 대해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거나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될 때, 옆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그건 그 이해에 있어 그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패턴화된 기존의 이해 위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소식이거나 기존과는 다른 발상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사람은 누군가와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일종의 ‘힘듬’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시험 등을 보기 위해 잘 모르던 걸 제대로 공부하면 뭐라 형용하기 힘들게 ‘힘든’ 그 현상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힘듬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견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향되지 않은 견해를 가지는 게 좋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강성일수록 이미 심하게 편향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신체로 구성되어 있고, 25세가 넘으면 노화하기 때문에, 25세가 넘은 사람은 25세 이전에 비해 견해를 바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학습하는 게 더 ‘힘들어진단’ 말이지요. 공부할 때 힘든 그 힘듬이 전보다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힘듬 또한 결국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힘듬을 감수할 수 있다면,효율은 점점 떨어질지언정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걸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만 사람의 본능은 힘듬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콘크리트 붕괴는 원래 잘 안 일어난다는 걸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콘크리트 붕괴를 한 번 겪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다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지요. 모르던 걸 강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된 정보를 부정하는데, 고통이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맹신적인 것들이 진실을 보려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민식이법 같은 악법이 멀쩡한 사람들을 유린하는 비참함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고통을 겪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학습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이 있다면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동반됩니다. 사람의 인지 구조는 변화 자체를 통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하면서 통증을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릴 때 성장통 다들 겪어 보셨지요?
만약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진다면, 그건 위수문동 정권과 집권여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건 고통을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각각의 유권자들에게 있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 핀트를 잘 잡고 있는 거고, 그 동안의 자유한국-미래통합당은 무능했던 겁니다. 일단은 위수문동의 뻥카 실력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합니다. 위수문동은 다른 건 몰라도 뻥카 실력은 역사에 이름을 올려도 될 정도가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건 새보수당이건 보수쪽 지지층은 대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찍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로 한풀이를 하는 건 사이다같을 수는 있으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설득이 가능한 대상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진보 계열의 중도적인 유권자입니다. 상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정치이야기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화제는 안희정입니다. 추가하자면 이재명.
다른 건 몰라도 안희정 판결만큼은 명백한 정적 제거이며,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이라도 옹호를 해서는 안 되는 건입니다. 안희정 판결을 위해 문재인 정권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으며, 3권 분립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독재이자 중국/러시아식 독재정치라 규정 가능합니다.
만일 안희정 양념-판결 건 전반에서 문재인만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대깨문이므로 고립의 대상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희정 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당을 찍겠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잘 해봐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현재의 정치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정이 어떤 식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재명이 왜 무사할 수 있었는지를 언급하는 건 옵션입니다. 나는 이재명이 살아남았던 주 이유로 문준용을 언급한 것을 꼽겠습니다.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찰들을 노골적으로 날린 건, 이 정권의 비위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걸 언급하자면 정치지향은 대체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관심층 절대다수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화는 거의 예외 없이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대화이며, 그렇기에 화법 또한 정서적인 대화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나누겠다면, 상대의 생각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