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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시대

정치 2023. 5. 16. 23: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G3mzqLIEQ

 

 

 

 

 

 

 

1)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방미와 방일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ㅎ자도 모르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갑질하는 생물이 용궁 상석에 앉아있으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패션 테러는 덤입니다.

 

 일단 미국은 근래 우리나라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방 세계 전반을 뒤흔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더해 도청까지 하다 걸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보면 언제든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안도감을 준 정도가 있을까요? 추후 미국의 뒤통수를 날릴 생각이라면 일단 충분히 방심시키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명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핵우산을 명시하였을 뿐입니다. 의미 없는 종이조각일 뿐이지요.

 

 관련하여 필히 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는,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스위치를 가진 핵무기입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던 이유는 미국이 이승만 정권의 호전성을 우려하여 전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는 상황에서 밀고내려오는 242대의 T-34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에 있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지요.

 

 그리고 전쟁 초기 미군은 우리나라에 지원을 결심하고도, 우리 국군의 바주카로는 T-34를 상대할 수 없다는 다수의 보고를 무시한 채 처음에는 바주카로 T-34를 상대하려다가 큰 대미지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미군은 강하게 반격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만일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북에서 전술핵을 사용한 정도로 주한미군이 즉각적인 핵반격을 실행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아주 복합적인 전술적 제약에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북측이 소이탄으로 우리나라에 대량살상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나라는 화생방으로 보복할 수 없을 겁니다.

- 북측이 화학무기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경우, 그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화학무기로 보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연평도 포격보다 더한 선제 공격을 가했을 경우, 충분하고 신속한 반격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아주 약한 전술핵무기로 공격하고 이후 연속적인 핵공격을 가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그 정보를 은폐하려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핵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북측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화생방 무기를 사용했다가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군은 핵우산을 작동시키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핵무기를 이용해 민간인 학살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공격만 하는 경우, 핵우산은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전략핵무기로 우리나라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핵우산이 작동할 확률은 20~30% 정도라 생각합니다.

 

 

 

 

 

 

2) 해돈성왕 전하의 대일본외교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현 정권과 나의 생각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일단 이번 대일본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저자세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상대를 학습시키고, 주변국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이 막나가면 약해지는 나라로 인식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외교의 기본이자 협상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일본외교에 정서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본에 저자세를 취한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 비율이 현 정권 지지비율보다 높다고 추정합니다. 즉 이는 민심을 무시한 무리수 외교고, 그렇기에 미래에 반대급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쓸데없이 더 강해지면서 미래에 대일본외교가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 정권의 태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다루는 요식업계 및 어시장 전반에 대한 대미지도 불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베 시절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터진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성왕 정권은 2023년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저 수령님 이전으로의 회귀에 집착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성왕 전하의 지지자들이 예외 없이 그러하듯 현실이 아니라 망상과 관념에 집착하는 정치병 환자같은 기질을 용궁의 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녔기에 이런다고 추정합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시푸드 레스토랑이 군데군데 여럿 생겨 있었지요. 일식집도 많았고요.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대부분의 시푸드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일식집들도 다수가 망했습니다.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수입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산물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했던 건 해산물이 육류보다 몸에 좋다는 인식 덕이 컸기 때문에 대미지가 더 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의 끔찍함도 잊혀지나 싶었는데, 해돈성왕 전하가 다시 한 번 그 때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후쿠시마의 방류가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해돈성왕 전하와 그 추종자들은 대체 정치와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3) 공천과 경선이 끝나고 나야 판세를 알 수 있는 게 총선이지만 국힘의 역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힘은 2020년보다 약한 전력으로 총선에 임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승부하느냐가 관건일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잊은 것 같은데 2020년 총선은 (열린민주당이 있긴 했지만)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이기고 비례 1당을 할 정도로 미래통합당에게 제법 유리했던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을 내줬던 건 경합 지역구에서 거의 예외 없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중도적인 부동층이 거의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지요.

 

 현 시점에서 보면 아마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포섭을 못 할 겁니다. 현재의 국힘에서 중도층 포섭이 가능한 건 이준석과 유승민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리재명 두목 일파 또한 중도층을 포섭하는 힘이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포인트는 리재명 두목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느냐, 아니냐에 있을 건데요.

 

 나의 견해는 리재명 두목이 퇴출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재명 두목의 빈 자리를 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 나는 위대한 수령동지를 꼽겠습니다. 다만 수령동지 찬양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되서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지긴 했다고 느끼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질의 신,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께서 친히 출마하시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면 그것은 현 정권에게 있어 끔찍한 재앙과 같을 것이며, 그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위대한 수령 동지는 과감한 개헌을 통해 역사적인 왕의 귀환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김여사의 시대입니다. 용궁의 가장 높은 곳에 김여사가 계시기도 하지만, 도로에도 김여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운전 하는 거 보면 김여사인줄 알았는데 사실 운전자가 김선생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5030COVID-19를 거치면서 운전자들의 평균 운전 실력이 참으로 형편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요새 도로를 다녀보면 전체 운전자 중 30~40% 정도는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 할 실력입니다. 그리고 초보운전 실력을 벗어난 사람 중 태반은 운전 매너가 심각하게 없습니다. 그것도 운전 못 하는 겁니다. 운전을 못 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전반이 정치판마냥 디스토피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못 하는 정치인 비율이나 운전 못 하는 운전자 비율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503, 0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운전을 시작하는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무렵부터 도로에 카메라가 많아졌고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령님 정권 들어서는 5030같은 과도한 속도제한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운전개념도 없는 형편없는 운전자들이 양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뻥 뚫린 도로에서도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면서 걸핏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동시에 상향등까지 점등하는 운전자가 꽤 많아졌단 말이지요.

 

 본래 간선도로들은 70km/h이상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km/h 제한을 걸어둔 건데요. 제한속도가 70km/h이던 도로에서 과속 기준이 아닌 주행속도는 네비 기준 시속 80km/h, 그러니까 대략 계기판 기준 90km/h 이상입니다. 그런 도로를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게 되면 실제 주행속도는 40km/h 수준이 되고, 거기에 더해 브레이크를 필요이상 밟아대기라도 하면 주변의 차량 흐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책 결정자들과 도로 설계자들은 트래픽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부족합니다. 어떤 게 사고를 유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숫자만 보는데, 미숙한 운전자가 매우 늘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차 몰고 나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 언택트 시대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운전을 안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사람 있고 법 있는 거지 법 있고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디스토피아가 된 건 기본적인 미덕이 무시되고, 도덕을 멀리하며 법만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자들이므로, 법보다는 도덕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정치인들은 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길 뿐이고, 정치인들의 광신도들은 그들의 광신이 도덕을 초월했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신뢰와 브랜드는 중요하며, 약속을 어겼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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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코리아

정치 2023. 4. 16. 03:3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4dC0Ii-Ynoo

 

 

 

1)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극우라는 표현은 그 언어의 기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극좌는 좌파가 극단화되면 극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극우는 우파가 극단화된 게 아닙니다. 본래 보수우파는 신중하고 온건한 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극단화된다면 우파가 아니고, 잘 극단화되지도 않습니다.

 

 극우라는 명칭은 좌파들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극단주의기는 한데 좌파는 아니고 우파적 특성이 있으니까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극단주의면서 어떤 체계와 도그마를 지향할 경우 극좌, 극단주의인데 논리가 없고 완전 자기 멋대로인 경우는 극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정권의 극단화는 권력에 의해 원칙과 논리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계의 경우 박근혜 시절에 겪어본 일이고, 민주당의 경우 이미 그 늪에 빠진지 오래 되었지요. 우리나라 정치판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권위주의가 강하기 때문인지 고작해야 5년 집권에 불과한 각 정부에 의해 그 기반암이 되어야 할 정당이 지나치게 흔들리고 때때로 와해되며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돈성왕 전하가 아직 야인이던 시절, 이준석 대표는 당을 올바르게 세우려 하였으나 당내에 다수 포진한 간신배들과 그에 추존된 성왕 전하께서는 당의 기반을 흔들고 결국 전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왕 전하와 그 일당은 이준석 대표의 직위마저 찬탈해 버리지요.

 

 같은 대통령제라 해도 날리면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날리면 대통령이지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공화당보다 위에 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낙점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했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정치학자들은 모두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고, 현재의 공화당을 민주정을 위협하는 정당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해돈성왕 전하는 이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합니다.

 

 

 

 

 

 

 

3) 부두노인(腐頭老人) 유시민이 아직 뇌가 썩기 이전,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온 사람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유시민이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 해돈성왕 전하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심지어 신성한 피가 흐르는 쿼터가디스 퀸 허니조차 이 정도까지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였기에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를 응원했었습니다. 홍준표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당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홍준표가 1년에 1계절만 정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는 그래도 정치인이고 당대표도 두 번 해봤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망가진 당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저게 무슨 보수정당입니까. 좌파에 극우 믹스한 정당이지요. 이질적인 집단들끼리 섞인, 캐미컬한 결합상태도 아닌 혼합물입니다. 섞일 수 없는 것들끼리 섞여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요리로 치면 괴식이고, 해돈성왕 전하의 술상에 올라간다면 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겁니다.

 

 

 

 

 

 

 

4) 어떤 게임을 하건 갓 나온 게임이 아닌 이상 정석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천재가 아닌 이상 게임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정석을 익히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정석을 넘어 혁명을 일으키는 한 시대의 지배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제멋대로 하면 심해로 가라앉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과 그 추종자인 대깨윤들은 정치라는 행위의 기본적인 ㄱㄴㄷ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지리로 권력을 취득하였고, 그 권력을 안겨다준 이준석은 팽하였고, 뭐든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제 무덤을 파고 구덩이에 물을 채워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권에 대해 뭐라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 그럴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백한 자해행위를 굳이 중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돈성왕은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찬탈자까지는 아닙니다만, 본래 국힘계 정치인이 아니었음은 물론 국힘계 지지자조차 아니었고, 위대한 문재인 수령님 시기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는 허니에게 가혹한 검찰질을 하여 허니가 실제 저지른 죄 이상의 중형을 받도록 만든 죄악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성왕은 권력을 손에 넣었고, 그 이후에는 본래 국힘계에 뿌리내리고 있던 거목들을 하나하나 베고 뿌리뽑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명신왕후의 어록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이 보수 내부지.’

 

 

 

 

 

 

5)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도 아니고, 우파정당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정당은 당연히 더더욱 아니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듯 우파라는 언어는 지롱드 파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게 우파의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의라 할 수 없음에도 우파 = 보수로 등치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파는 온건하기에 경력과 관습을 존중하는 성향이 있어 급진적인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건성을 잃고 강경하게 고집만 부리는 건 사실 우파라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극우라는 명칭은 좌파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부정확한 표현이지요.

 

 현재의 국민의힘은 온건성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니까 우파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수도 못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정통성, 경력,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통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해돈성왕을 추종하고, 전당대회 룰을 제멋대로 바꾸는 건 보수성이 전무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의힘은 그저 극우정당에 불과합니다.

 

 

 

 

 

 

 

6) 나는 극좌와 극우를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주의자들끼리는 닮기 마련이고, 극좌도 폭주하다 보면 결국 극우화됩니다. 극좌 포지션이었던 북한, 중공, 소련이 현재 모두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극좌와 극우의 차이는 극좌가 어떤 도그마에 집착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적인 도그마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결국 극우화됩니다. 극좌와 극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치 스펙트럼은 실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보다는 색상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빨강을 좌파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시안(밝은 청록색)입니다. 그 정도가 좋은 우파의 색깔이겠지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더 가다 보면 결국 마젠타(색의 3원색에서 Red라 부르는 색)가 됩니다.

 

 이 시대의 정치 구도는 극단주의(SJW, 트럼피즘, 대깨윤, 개딸)와 보다 중도적이고 정상적인 부류(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대립으로 봐야 합니다. SJW와 트럼피스트, 그리고 대깨윤과 개딸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존관계고 어차피 서로를 부흥시켜주는 관계라 어느 쪽이 집권하건 상대쪽이 흥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 모두 약화된 상태이며, 양당 모두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포지션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비주류로 밀려 있습니다.

 

 

 

 

 

 

 

7) 해돈성왕 정권과 국민의힘은 혹독하게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돈성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8) 세월호 9주년입니다.

 

 나는 그 당시의 광기어린 사회 분위기를 잊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이미 한참 전에 지나서 수장된 사람들 모두 사망했을 확률이 99%쯤 되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생존자가 있을거라 가스라이팅을 해대면서 국민들을 멘붕으로 유도했던 언론들 및 유사언론들. 그리고 아무 의미없이 잠수부들을 사지로 밀어넣어 결국 사망자를 만든 자들. 끊임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금도 리본을 달고 추모한다고 하는 자들. ‘미안하다. 고맙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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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난세에

정치 2023. 3. 10. 23:2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d5vAMzuobo

 

 

 

 

 

 

 

1)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희망적이었던 2년 전과는 달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환호하는 자들은 단언컨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광신도들입니다.

 

 그나마 천아용인이 나서지 않았으면 모든 과정 전반이 재미없는 비극이 될 뻔했습니다. 유승민이 꼬리를 말고 몸을 사릴 때 나서서 모진 권력에 맞선 천아용인의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겁쟁이 치타가 나의 표를 받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2)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참으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고, 플라자합의를 요구하던 때와 같습니다.

 

 당시 욱일승천하던 일본은 미국의 어택을 일본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오판을 했지요. 또한 당시는 냉전시대였고, 군대를 가지지 못한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미국의 강압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 사건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일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타계한 아베의 꿈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였는데, 플라자합의가 없었다면 아베가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패전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는 듯한 햇볕에 노출되게 되겠지만, 이젠 자립하여 열강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우리나라를 양자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세대교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밀접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키워낸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세대는 죽거나 은퇴했습니다. 미국 정계에는 청년들이 많이 진출했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성장한 후의 우리나라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존의 의견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해야 합니다. 존중이란 두려움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존중받는 나라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떠나겠다고 하면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을 적대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주한미군이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든 K-페미니즘을 타파하고, 여성 또한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예산을 늘려야 함은 물론, 군수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도 기존과는 다른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리면 정권의 근본적인 상황인식을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동안 행복회로 돌리던 미국이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봐야합니다.

 

포탄의 상징 행불상수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현재 겪는 문제 중 하나가 포탄부족입니다. 포탄부족 뉴스 자체는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탄을 요구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포탄을 판매하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모하는 포탄과 로켓 양을 미국이 생산해서 공급해줘야 하는데,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양의 극히 일부분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5mm탄의 경우 필요량의 1/10 정도밖에 못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제대로 된 공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미국의 전력은 매우 강하지만 만일 당장 장기적인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면 소모품 부족으로 매우 불투명한 전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자력으로 중국의 공격을 방어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못 주는 상황인데 뭘 하겠습니까? 현재 중국과 미국의 기초적인 공업능력은 비교대상조차 못됩니다. 기술은 미국이 우위겠지만 당장 많이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면 중국이 그냥 이깁니다.

 

 즉 현재 미국의 패권은 충분히 튼튼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개별 경제주체의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국이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가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련이 망한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의 라이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이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막장이긴 해도 나름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약점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근래 미국이 보이는 행동의 기원에는 패닉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래 미국의 젊은 정치인들 중 기존의 미국적인 가치관을 일정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미국은 변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원들을 통합하고 의견을 모아 나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근래의 민주당은 분명 예전보다는 많이 진보적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변한 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4) 나는 현재 미국의 행보가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을 지키지 못하는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만이 넘어가면 당연히 TSMC도 넘어갑니다. 그 경우 현재의 파운드리 산업구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은 삼성전자에 의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삼성전자를 꺾어놓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신뢰 못 하기도 하고.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외교가 트럼프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공화당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본 블로그를 쭉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는 미국 민주당 주류의 오랜 지지자였습니다. 본 블로그에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나는 빌 클린턴, 앨 고어, 존 케리,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날리면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 미국 민주당 지지를 일단 접어야 합니다.

 

 나는 공화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만, 당장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공화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걸 상상하는 건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건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날리면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운신을 선택할 수 있는 폭 또한 그리 넓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그나마도 그 중 선택하는 게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모로 유감스러운 시대입니다.

 

 

 

 

 

 

5)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참 여러 모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내년 총선 행방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봅니다. K-180을 넘어 K-200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경우의 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판세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만, 리재명 두목의 입지는 영 좋지 못한 반면 해돈성왕 용궁일당의 폭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재명 두목이 민주당에서 퇴출당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강성하던 시절의 정치적 장점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현재의 국민의힘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해돈성왕 전하에 대한 투쟁은 일단 참패로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내 생각에 이런 건 확실하게 싸워보고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관계가 실리보다는 감성적인 영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리 이상으로 감정적 이익을 중시합니다. 정치역학이란 곧 유권자들의 정서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일차적으로는 정서적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그럴 수 있어야 실질적인, 올바른 통치행위 같은 걸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 초의 이준석과 2023년의 이준석은 완전히 다른 입지였던 것입니다. 2021년 초의 이준석은 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정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이준석은 그런 입지에 서 있지 못합니다.

 

 이준석은 기존 고객의 니즈를 무시했고, 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 했으나 불충분했습니다. 이 현실을 이준석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 현재 이준석이 해야 할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숙이는 겁니다. 그가 해돈성왕 전하에게 숙일 필요는 없으나, 당원에게는 숙여야 합니다.

 

 

 

 

 

 

6) 이 와중에 경상수지는 사상 최악의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인식은 나빠도 너무나 나쁩니다. 문제가 깊고 어두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손대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야구에서 타격을 할 때 상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보고 쳐야합니다. 예측을 한 다음 크게 휘둘러 넘기는 게 아니고, 배트를 짧게 잡고 보고 치기 쉬운 위치에 서야 합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후에, 예측 가능한 범위의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우연

정치 2019. 12. 4. 19:2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S_6MvZ9GTQ

 


 

 요새 돌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드라마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로 돌격하는 윤석열과 검사들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작가들 다 굶어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가 제일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이에 여당대표 이해찬이 특검을 주장하는 웃픈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제부터의 설전에 이어 역시 이게 대한민국 정치다 싶습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 일어나지요.


 

 이 와중에 청와대는, 김기현 제보는 캠핑장서 우연히 안 공직자가 했고, 첩보 문건은 윗분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 .


 

 네. 그런가 봅니다.


 

 수 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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