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2xlRsdMXFRQ?si=wJG_bReFDFOMYEsd

1) 근래 용궁 정권이 종말의 헤엄을 치는 걸 보고있자면 아주 진한 스멜이 납니다. 개신교의 스멜이.

 좌파에 NL 운동권이 있다면, 극우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 집단은 운동권 단체가 그렇듯, 사회문화 및 정치적인 인식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말종 전하에 반대하는, 소위 이준석 지지자들의 언행도 보고 있자면 극우 개신교에 뿌리깊은 영향을 받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하가 과학계 전반,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 카르텔 이야기를 꺼내며 R&D 예산을 감면했는데요.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R&D 예산 문제는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즉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슈퍼컴퓨터도 전력 핑계로 사용중단을 시키는 등 그 규모나 태도에서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데, 나는 그 배경에 개신교 세력과 뉴라이트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번달에 저지른 여러 사건으로 인해, 나는 이 정권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수령님 정권보다 아래에 머물 거라는 추정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MB정권 시절의 망령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꺼이 수장(水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세력은 오랜 작업을 통해 MB정권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MB시절 넘쳐났던 온갖 문제들을 잊혀지게 만들어왔지요.

2)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개신교회가 정치에 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게 좋은데, 개신교회는 그 조직과 교리 특성상 정치에 끼면 아주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개신교회들 다수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한 극우적입니다. 미국 남부의 교회들이 그렇듯.

 우리나라 좌파들의 망상 뒤에 주체사상과 마르크시즘 등이 있듯, 우리나라 극우파들의 비상식 뒤에는 개신교의 도그마와 타락, 그리고 일본제국스러움이 있습니다.

 극우 교회 세력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끼쳐온 해악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래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창조과학회의 패악질, 미디어 검열과 감청, 전광훈류의 정치개입, 호모포비아 선동, 백신 음모론 선동 등등을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 최근의 과학계 R&D 축소 사건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금세기 들어 모든 기성종교가 쇠퇴중입니다만, 특히나 개신교회들은 그 운영 특성상 교세가 줄어드는 게 치명적이다보니 더더욱 극단화되어 날뛰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거리를 찾고, (사탄의 앞잡이인)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쇠퇴 중이며, 그것이 매우 끔찍한 결과 (말세라거나, 종말이라거나, 심판이라거나 등등) 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의자 중 MB시절 교과서에서 시조새 빼려는 해프닝을 일으켰던 이주호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이 말종 정권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지표지요.

3) MB 정권은 참으로 문제가 많았고 비호감이었으며, 그렇기에 집권 내내 허니가 되는 게 나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막상 집권한 허니와 수령님이 워낙 총체적 난국을 불러일으켰고, 극우 교회 세력이 끊임없이 물밑공작을 한 끝에 2MB는 이미지를 많이 세탁합니다. 말종전하 정권의 도래는 그 작업의 결과물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MB 정권 당시의 세력도를 간단히 보자면 집권 이전에는 주축이 되는 3인방이 있었습니다. 이상득, 이재오, 정두언이었지요. 이 셋이 힘이 비슷했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힘이 강했고 MB 본인도 어쩔 수 없었던 게 그의 친형 이상득과 그의 계파였습니다. 이 계열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민정당계였지요. 여기에 MB의 교회 인맥 파벌이 더해져, MB 정권은 극우 성격을 꽤 가졌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재오와 정두언이었는데,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정두언은 이상득에 도전하다가 집권 이후 MB한테 바이든 당하고 어찌 의원직만 유지하다가 2019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재오는 유감스럽게도 2008년 총선에서 문국현한테 패배하면서 힘을 잃고 맙니다. 그 결과는 MB 정권 초기의 폭주였지요. MB 정권의 과오는 광우병과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 디테일을 보면 진짜 화려하게 여럿 말아먹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 MB정권은 상당히 무리수를 둬가며 문국현을 내쫓고, 이재오를 복귀시키고, 정권 말에는 이상득이 잡혀가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체질개선을 이루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후계도 못 키우고 허니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했습니다. 오래 지켜왔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까지 바꾸게 되었었지요.

 허니 집권 이후 친이계는 한동안 찌그러져 있었지만, MB가 구속 수감되면서 다시 모였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친박계와는 말종 전하에 대한 감정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권력을 잡기 위해 말종 전하 밑으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망령들이 돌아왔고, 아주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 지지자만 보고 망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현 정권은 정치학적 포퓰리즘 정권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특히나 어떤 원칙이 없고, 지지자들이 권력만을 추종하며 그 어떤 말바꾸기와 억지에도 어떠한 해석본조차 없이 추종한다는 점에서 이 정권은 파시즘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극우 커뮤니티, 극우 언론, 개신교회로 이 파시스트들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것은 마치 일종의 컬트와 같습니다. 포퓰리즘-파시즘-컬트라는 면에서 이 극우 대깨윤 집단은 과거의 대깨문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라면 과거의 대깨문 컬트가 일종의 사기극에 가까웠다면, 이번 대깨윤 컬트는 근본적으로 현실과는 무척이나 동떨어진, 마치 권력과 갑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깨윤들은 어떤 스포츠 팀의 팬이 팀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종 전하 정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종 전하가 갑질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면 통쾌해합니다. 극우 유튜브들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자들을 도파민의 노예이자 답도 없는 망상꾼으로 만듭니다. 현실은 유튜브 밖에 있고, 진리는 교회의 예수상에 깃들어있지 않지만 상식적인 말이 통하면 컬트 집단이 아닙니다.

5) 정치의 컬트화는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위험이 드러난 건 수령님 때부터였지요. 스스로를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으로 칭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희정을 공격하다가 경선에서 승리한 수령님이 그 행위를 ‘양념’으로 규정해주자 신나서 온 세상에 양념을 뿌리고 다닌, 내가 소스가드(Souce Guard)라 부르는 자들도 있었지요.

 저들의 행위는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K-POP에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K-민주당은 방탄재명단 그 자체입니다. 아. 물론 K-인민의힘과 용궁은 방탄소장(少將)단이 되어 있지요.

 한편으로 정치의 컬트화는 극우파들도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의 경우 꽤나 컬트적인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컬트 성향은 허니 탄핵 이후 유튜브 시대를 거치면서 집단적인 광기가 되었고, 현재의 이 난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극우 컬트들은 엄밀히 보면 아무런 철학도,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일례로 복지 반대를 외치는 노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만큼은 절대 사수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만 중단하자고 해도 난리를 치지요.

 단언컨대 이는 중우(衆愚)적 현상입니다. 민주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전하는 언제든 민주정을 전복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대선 이전부터 나는 왕이라고 선언을 했던 분이지요.

6) 현 정권이 보이는 행보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종일(從日)입니다. 지난 정권이 친북이자 종중(從中)인 동시에 반일이라 문제였다면, 이번 정권은 진짜 근본도 역사도 없는 수준의 종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ㅅㅇ이 정권 잡으니까 무슨 용궁에 ㅇㅅㅇ이 100명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의 극일과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양국 다 제정신이 아닌 행위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쪽 다 이해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맥락이나 이유는 이해 가능한 영역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 정권의 종일은 그런 영역조차 아닙니다.

 나도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고, 동맹도 맺을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궁의 전하 정권이 일본에 대해 취하는 자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대한독립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처럼 굴고 있지요. 독립군 흉상도 철거해 버리고.

7) 근래 말종 전하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전하의 신속하고 빠른 탄핵만이 이 불행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11월 이전에 전하를 퇴출시키는 게 좋을 것입니다. 만약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도 되면, 전하는 설령 탄핵되더라도 곱게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생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경우 미국은 전하가 민주정을 갈아엎더라도 우리나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음 미국 대선에서 날리면 대통령이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불안의 화근은 제거하는 게 좋겠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의 중죄를 국민에 대한 분골쇄신으로 평생 갚아야 할 것입니다.

 브금

https://youtu.be/HHG3mzqLIEQ

1)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방미와 방일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ㅎ자도 모르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갑질하는 생물이 용궁 상석에 앉아있으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패션 테러는 덤입니다.

 일단 미국은 근래 우리나라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방 세계 전반을 뒤흔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더해 도청까지 하다 걸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보면 언제든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안도감을 준 정도가 있을까요? 추후 미국의 뒤통수를 날릴 생각이라면 일단 충분히 방심시키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명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핵우산을 명시하였을 뿐입니다. 의미 없는 종이조각일 뿐이지요.

 관련하여 필히 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는,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스위치를 가진 핵무기입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던 이유는 미국이 이승만 정권의 호전성을 우려하여 전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는 상황에서 밀고내려오는 242대의 T-34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에 있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지요.

 그리고 전쟁 초기 미군은 우리나라에 지원을 결심하고도, 우리 국군의 ‘바주카로는 T-34를 상대할 수 없다’는 다수의 보고를 무시한 채 처음에는 바주카로 T-34를 상대하려다가 큰 대미지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미군은 강하게 반격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만일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북에서 전술핵을 사용한 정도로 주한미군이 즉각적인 핵반격을 실행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아주 복합적인 전술적 제약에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북측이 소이탄으로 우리나라에 대량살상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나라는 화생방으로 보복할 수 없을 겁니다.

- 북측이 화학무기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경우, 그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화학무기로 보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연평도 포격보다 더한 선제 공격을 가했을 경우, 충분하고 신속한 반격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아주 약한 전술핵무기로 공격하고 이후 연속적인 핵공격을 가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그 정보를 은폐하려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핵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북측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화생방 무기를 사용했다가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군은 핵우산을 작동시키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핵무기를 이용해 민간인 학살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공격만 하는 경우, 핵우산은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전략핵무기로 우리나라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핵우산이 작동할 확률은 20~30% 정도라 생각합니다.

2) 해돈성왕 전하의 대일본외교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현 정권과 나의 생각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일단 이번 대일본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저자세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상대를 학습시키고, 주변국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이 막나가면 약해지는 나라로 인식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외교의 기본이자 협상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일본외교에 정서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본에 저자세를 취한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 비율이 현 정권 지지비율보다 높다고 추정합니다. 즉 이는 민심을 무시한 무리수 외교고, 그렇기에 미래에 반대급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쓸데없이 더 강해지면서 미래에 대일본외교가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 정권의 태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다루는 요식업계 및 어시장 전반에 대한 대미지도 불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베 시절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터진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성왕 정권은 2023년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저 ‘수령님 이전으로의 회귀’에 집착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성왕 전하의 지지자들이 예외 없이 그러하듯 현실이 아니라 망상과 관념에 집착하는 정치병 환자같은 기질을 용궁의 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녔기에 이런다고 추정합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시푸드 레스토랑이 군데군데 여럿 생겨 있었지요. 일식집도 많았고요.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대부분의 시푸드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일식집들도 다수가 망했습니다.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수입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산물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했던 건 해산물이 육류보다 몸에 좋다는 인식 덕이 컸기 때문에 대미지가 더 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의 끔찍함도 잊혀지나 싶었는데, 해돈성왕 전하가 다시 한 번 그 때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후쿠시마의 방류가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해돈성왕 전하와 그 추종자들은 대체 정치와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3) 공천과 경선이 끝나고 나야 판세를 알 수 있는 게 총선이지만 국힘의 역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힘은 2020년보다 약한 전력으로 총선에 임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승부하느냐가 관건일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잊은 것 같은데 2020년 총선은 (열린민주당이 있긴 했지만)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이기고 비례 1당을 할 정도로 미래통합당에게 제법 유리했던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을 내줬던 건 경합 지역구에서 거의 예외 없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중도적인 부동층이 거의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지요.

 현 시점에서 보면 아마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포섭을 못 할 겁니다. 현재의 국힘에서 중도층 포섭이 가능한 건 이준석과 유승민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리재명 두목 일파 또한 중도층을 포섭하는 힘이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포인트는 리재명 두목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느냐, 아니냐에 있을 건데요.

 나의 견해는 리재명 두목이 퇴출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재명 두목의 빈 자리를 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 나는 위대한 수령동지를 꼽겠습니다. 다만 수령동지 찬양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되서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지긴 했다고 느끼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질의 신,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께서 친히 출마하시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면 그것은 현 정권에게 있어 끔찍한 재앙과 같을 것이며, 그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위대한 수령 동지는 과감한 개헌을 통해 역사적인 왕의 귀환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김여사의 시대입니다. 용궁의 가장 높은 곳에 김여사가 계시기도 하지만, 도로에도 김여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운전 하는 거 보면 김여사인줄 알았는데 사실 운전자가 김선생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5030과 COVID-19를 거치면서 운전자들의 평균 운전 실력이 참으로 형편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요새 도로를 다녀보면 전체 운전자 중 30~40% 정도는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 할 실력입니다. 그리고 초보운전 실력을 벗어난 사람 중 태반은 운전 매너가 심각하게 없습니다. 그것도 운전 못 하는 겁니다. 운전을 못 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전반이 정치판마냥 디스토피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못 하는 정치인 비율이나 운전 못 하는 운전자 비율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운전을 시작하는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무렵부터 도로에 카메라가 많아졌고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령님 정권 들어서는 5030같은 과도한 속도제한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운전개념도 없는 형편없는 운전자들이 양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뻥 뚫린 도로에서도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면서 걸핏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동시에 상향등까지 점등하는 운전자가 꽤 많아졌단 말이지요.

 본래 간선도로들은 70km/h이상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km/h 제한을 걸어둔 건데요. 제한속도가 70km/h이던 도로에서 과속 기준이 아닌 주행속도는 네비 기준 시속 80km/h, 그러니까 대략 계기판 기준 90km/h 이상입니다. 그런 도로를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게 되면 실제 주행속도는 40km/h 수준이 되고, 거기에 더해 브레이크를 필요이상 밟아대기라도 하면 주변의 차량 흐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책 결정자들과 도로 설계자들은 트래픽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부족합니다. 어떤 게 사고를 유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숫자만 보는데, 미숙한 운전자가 매우 늘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차 몰고 나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 언택트 시대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운전을 안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사람 있고 법 있는 거지 법 있고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디스토피아가 된 건 기본적인 미덕이 무시되고, 도덕을 멀리하며 법만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자들이므로, 법보다는 도덕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정치인들은 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길 뿐이고, 정치인들의 광신도들은 그들의 광신이 도덕을 초월했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신뢰와 브랜드는 중요하며, 약속을 어겼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hhS1GxUCyIE

1)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가운데 월세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라기보다는 사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전세 계약은 쉽게 이야기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주택을 임차할 권리를 받는 대출 계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이 그렇듯 전세보증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 그렇듯,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빌려주는 사람도 짊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보합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세 거주자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세 거주가 로우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예외)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는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건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받기 싫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가 되면 대출이자따위 신경쓸 바 아니게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는 건 하나도 없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 또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전세 임차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전세 임차인들에게 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동성이 없다고 예상될 때만 선택하는 게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임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뇌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령님 정권은 전세보증금대출 혜택을 마구 퍼주면서 집값폭등과 금융부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바꿔 말하면 갭투자 대출입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투기자금을 국가가 세입자를 통해 대출해주는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령님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대일본외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 반감이 없는 편이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동맹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현 정권의 행보는 무리수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난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고는 갈 일이었습니다. 디테일이 문제일 뿐, 방향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난 수령님 정권에서 위안부합의 엎고 지소미아로 거짓말까지 했던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 잘못이었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제발등 찧기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요.

 독도 문제 빼면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 기싸움에 가까운데, 요새 세계가 난리인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데 무관심하고 반일감정 같은 게 우선일 수야 있겠지만, 정치 고관심층까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3)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과 반도체를 공급해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나는 중국과 미국이 공업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대만을 못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포탄을 쓰고 있다면 러시아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탄부족에 시달린지 오래지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공작기계도 없고, 공작기계를 만들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중 가장 우수한 포탄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갑질을 넘어 깡패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심기가 크게 상한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하고 훨씬 친하기도 했던 상황이라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적극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 러시아의 막장 행각에 대한 공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 – 미국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하는건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나는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끝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슬슬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튕겨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미국의 보급능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그것을 통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및 국력 과시를 주장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할 거면 이제 진짜로 하르키우가 다시 밀릴 상황쯤 되면 모를까, 분명 또 포탄 팔라고 미국이 접근해올 텐데 그냥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골치아픈 건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내가 보기엔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럽은 중국 없이는 못 산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있자면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업력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온갖 불만을 터뜨려도 뒤로는 중국 없이는 못사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내로남불 하면서 동맹 압박하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인데, 우리가 거기 쓸데없이 필요이상 놀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4)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미국이 북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이제 끝난 문제고, 북은 이미 미국까지 열핵병기를 바이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 말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단순히 북핵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북핵에 더해 심화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팽창, 그리고 중국의 팽창을 막지 못하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출 가능한 결론이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구역에 테르밋 소이탄을(백린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르밋 소이탄은 백린탄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는 대량살상무기기는 하지만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서 핵우산이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와 식생을 고려할 때, 만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테르밋 소이탄 같은 게 대규모로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만 하더라도 커티스 르메이가 도쿄에 네이팜을 쏟아부었던 게 히로시마보다 피해가 더 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히로시마는 잘 알아도 르메이의 도쿄 네이팜 융단폭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편인데, 도쿄대공습 때 도쿄에 살던 조선인들도 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편하게 소이탄으로 민간인 구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가장 큰 문제는 역공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확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확실한 역공 능력이 유사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한미군은 적의 침략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줄지 몰라도 역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시 미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격 지시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이 진짜 떠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에는 안전을 위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빠듯하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정권 시절 있었던 은행 관리감독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자유시장주의 이념으로 설립된 나라였던 만큼 자유롭게 은행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연준도 없었고, 연방정부기관이 화폐발행을 독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920년대의 대공황 이전까지는요.

 문제는 그러다가 대공황 때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은행을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그러다가 1970~80년대쯤에 그 관리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그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다시 은행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는데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그걸 트럼프 때 공화당 주도로 또 완화시켜버립니다. 이후 아주 큰 메이저 대형은행들은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부여받고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그보다 작은 은행은 완화된 관리만 받거나 관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터진 겁니다. 공화당은 경제를 마사지해서 당장 좋아보이게는 곧잘 만듭니다만, 꼭 뒤탈이 나도록 문제의 씨앗을 뿌려놓곤 합니다. (당시 기사 링크)

 은행이라는 건 언제나 관리되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통화는 은행업이라는 크레디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크레디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ief 또는 Faith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현대의 은행과 통화는 합법화된 사기고 일종의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믿고 있으니까 돌아갈 뿐이지요.

 타락하기 이전의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 금은 보관소였습니다. 은행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금화나 은화, 금괴 같은 걸 각 가정에서 보관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의 저택이나 각 회사의 사옥에는 큰 금고가 있었지요. 잭 다니엘이 회사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열리지 않는 금고를 화를 내며 걷어찼다가 발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1911년의 일이었지요.

 지폐와 수표는 본래 금은 보관증이었습니다. 금은을 직접 인출해 거래하는 대신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에서 기원하였지요. 그러다가 은행은 보관증 장사를 하게 됩니다. 보관증(통화)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고, 금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료를 받기는 커녕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나눠줌으로 더 많은 금을 끌어오고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지요.

 문제는 그러다가 점점 은행이 소유한 금은보다 많은 보관증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통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은행 고객들이 일제히 달려와 보관증을 내밀면서 금은을 출금하려 들면 은행은 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뱅크런입니다.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한 겁니다. 다만 이번 뱅크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크런이었기에 엄청나게 빨랐지요.

 근본적으로 은행이 실제 보유한 금은만큼만 보관증을 찍어낼 수 있고, 국가의 중앙은행도 보유한 금은만큼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경직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공급되어 유동성이 늘면 경기가 따스해집니다. 모두가 돈을 벌지요. 그 돈이 설령 가짜 돈이라 해도.

 모두가 그렇듯,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달러보다는 금과 은을 신뢰합니다. 은행 중에는 JP모건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JP모건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일부 또는 연준의 모체, 아니면 연준의 배후 쯤 됩니다.

 분명한 건 은행은 가진 금은만큼 보관증을 찍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줍잖은 자유를 들이대서 제어를 풀어버리려는 건 어리석은 선택 또는 로비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언제나 사고를 칩니다.

  한편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버핏 및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버핏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매입에 대한 과세 등 날리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알 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버핏에게 아마도 옐런을 필두로 한 정부가 SOS를 쳤지요. 물론 이럴 때 버핏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장은 명목상으로는 파월이지만 실제로는 다이먼입니다. 다이먼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연준은 엄밀히 보면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JP모건이 진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텐데, 제2의 리먼사태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은행은 제대로 규제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형은행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처럼 큰 은행은 안전하단 말이지요.

6) 이번에 중국 주도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요.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을 날리면 대통령이 빈살만을 화나게 한 것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견해로 그런 건 공화당 지지층이 퍼뜨린 시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는 적어도 이미 2014년부터 영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셰일캐니까 치킨게임하자고 덤볐던 게 사우디였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911테러의 주범들 다수가 사우디 국적이기도 해서, 사우디 왕실이 배후 아니냐는 말 나오다가 그 의혹 해결된 게 최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020년에 트럼프는 사우디에 감산을 요구하면서 감산하지 않으면 주사우디미군과 패트리어트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하는 강수를 둔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가 막았지만 사우디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빈살만이 숙여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상황이 원래 그랬으니 날리면 대통령도 그 기조 그대로 갔던 거지요. 이란 문제 꼬아둔 게 트럼프였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고요.

 중동 문제의 배경은 애초에 매우 복잡합니다. 아랍의 봄부터 지구온난화까지 얽혀있어요. 미국의 결론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미국 내 오일과 가스를 더 캐서 산유국 포지션으로 변경한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예전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진짜 실수라면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과 카다피를 죽인 겁니다. 빈살만하고 다툰 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근래 미국은 인도와 가까워졌는데, 작년 말 있었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분쟁에서 인도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는 반중 친러 포지션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인도를 어찌 대할지 미지수인 면이 있었는데, 미국의 선택은 인도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브금

https://youtu.be/GvhLToG1ZAE

1)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내분이 명료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역시나 맹독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이땅의 모든 친북ㆍ친중ㆍ친러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囚囹)께서 ‘난 잊혀질거임’ 시전하고 양산으로 빠지니까 어째 예전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고요. 수령(囚囹)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지선은 국민의힘이 득표율로는 크게 못 이길지 몰라도 스코어로는 크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그게 지선까지 이어질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박논란 이후의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미통당이 가졌던 극단적인 우익 컬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컬러를 바꿔 놓았지요. 그러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고 안쪽은 아직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론 청년우파들조차 심히 극우적인 마인드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요.

 나는 미국 기준으로 치면 대략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맨친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컬러 자체는 나와 유사한 컬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권자 중 뉴트럴한 지점은 바이든보다 약간 왼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왼쪽에 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균 컬러는 일반적인 유권자와 괴리가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유권자의 뉴트럴한 지점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인’ 포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파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명함은 좋으나 배타성은 나쁩니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은 현실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보다 뉴트럴하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 장기집권을 하는 쪽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며, 혁신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혁신적이고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면 자민당이지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3)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나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좌파 헤게모니에 의한 왜곡된 렌즈를 통해 제멋대로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선은 물론 보편적 현실 인지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리버럴’과 ‘리버테리언’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목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만, 전자는 좌파와 손을 잡고 롤스의 철학적 유산을 따르거나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감스럽게도 근본/원리주의 개신교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 중반까지는 리버럴이 거의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헤게모니의 한 코어였고, 그 세월 동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이 계속 우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주의적인 독재정권인게 차츰 탄로 나면서 자유주의자들 중 일정 비율이 이준석이나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앉은 극소수는 자유주의 성향이지만, 그 배경의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할 기회는 있으나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작고 일시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뒤가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려면,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도 많겠으나, 내 생각에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큰 걱정 없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부서지고 거듭나거나 소멸되고 그 자리를 다른, 보다 정상적인 정당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도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본격적인 저탄소ㆍ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부터는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말기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는 다수의 유전이 경제성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아래 신규 석유 시추 설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일어났기에 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변화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COVID-19 이전에 이미, 세계는 석유를 덜 쓰고 덜 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가 터졌고, 유가는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 그나마 있던 석유 채굴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석유 가격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관측되는 문제는 아무도 석유를 많이 캐고 싶지 않아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이든 정권의 셰일규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캐서 돈 벌기가 힘들어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미 세계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단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석유는 저렴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석탄도 뻔한데 원전을 늘리기엔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뒤 없는 탈원전 탓에 업계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시도를 하면서, 일단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라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17조~3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리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원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늘리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업계 보호는커녕 중국산 태양광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종중행위와 탈원전,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원전산업에 대한 기술과 신뢰와 인력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북반구에 전반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렵이 건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 심하게 안 오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러면 작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라니냐이기도 하고, COVID-19로 인한 생산유통망 문제도 있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져서 세계 식량 공급문제가 최악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악의 식량난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세습 김씨 가문같은 대재앙만 없으면 산업화 이후의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식량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라 식량위기가 더더욱 남의 나라 일인데, 밀을 먹는 문화권은 밀가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구비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위한 걸 둘 추천해 보겠습니다. 설탕과 홍차입니다. 설탕을 잔뜩 탄 홍차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 빈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설탕만 잔뜩 먹긴 힘들지만, 진한 홍차에 타서 아주 달게 만든 설탕은 그럭저럭 먹을 만 해집니다.

 비정제설탕은 저렴한 게 10kg에 15000원 정도, 정제 백설탕은 15kg에 16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보존가능기한은 잘만 보존하면 무한하고, 정제 백설탕 15kg의 열량은 약 60,000kcal 정도입니다. 비상시엔 설탕 15kg 한 푸대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에너지 자체는 확보 가능합니다.

 홍차 같은 경우 운남산 홍차를 보이차처럼 압병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파는 데가 없고, 중국에서 각자 면세범위 내에서 주문하는 게 쌉니다.

6) 도시설계를 할 때 근래 가장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자가 교통을 나쁘게 함으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인천 기준 송도는 자가용 승용차가 필수라 할 정도로 건물들 간격이 넓고 대중교통은 나쁜데 대성공했고, 반대로 주차공간 없고 자차 다니기 힘든 지역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화물을 포함한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버스교통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공서비스는 원래 사람 갈아넣기와 당장의 적자감수로 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인천과 경기도쪽의 버스 서비스는 박근혜 정권 말기쯤부터 쇠퇴 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예전같지 않지요.

 그나마 증차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싼 저상 전기버스 같은 걸 들여오면서 배차가 더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반제품을 쓴 전기버스들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저상버스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전장연 건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버스 관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인천 버스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개편 과정에서 매우 크게 개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개악은 유정복이, 2020년 대개악은 박남춘이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둘이 맞붙는 비극을 보고있지요.

 미뤄뒀던 공적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고, 설계와 정책과 행정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꿈을 외치던 꽃밭 헤게모니는 종식될 것입니다.

 브금

https://youtu.be/Z2Ig6Ie-Hng?t=181

1) 미국이 난리가 났네요.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라는 판례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산부에게 낙태에 대한 꽤 강한 권리를 보장하고, 각 주가 그 권리를 일정 이상 침해할 수 없게끔 한  판례인데요. 이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엎게 되면 앞으로 주 법률에 따라 낙태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백악관에서 나서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엎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하여 연방 입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법관 중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우익 성향 대법관이 많습니다.

 낙태에 관한 나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혀왔듯,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지만 법률적으로 막는 건 하등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은 여자가 낙태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경우, 임신한 여자가 하는 행동은 불법 시술 의사를 찾아가거나 독 같은 걸 먹어서 셀프 낙태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배에 충격을 줘서 유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모가 몸이 망가지거나,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면 산모가 나중에 임신해서 출산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불임의 몸이 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산모가 어처구니없이 죽을 수도 있지요. 결국 애가 떨어지지 않아 원하지 않는 출산을 했는데 장애아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엎어져서 각 주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텍사스, 앨라배마, 와이오밍, 켄터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의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산모는 물론 시술한 의사도 강하게 처벌받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건, 태아가 장애아건 상관없이 출산해야 합니다.

 이는 태아도 사람으로 보고 낙태를 금지할 경우 당연한 논리가 되는데, 태아가 사람이면 낙태는 살인이고, 사람인 이상 강간에 의해 생겨났건, 근친상간에 의해 생겨났건,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살해당하지 않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판례에서는 임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는 태아도 사람으로 느끼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의 법률적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태어난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낙태 문제에 대해 애매하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각자 어떤 정서를 가지건 자유입니다만 형법은 정서적이면 안되는 분야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개념을 들이대면 그런 식으로 형법이 망가집니다. 형법은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지, 정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관습적인 게 허용되지만, 형법은 무죄추정이어야 하기에 무조건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United보다는 States의 권한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게 이런 건입니다. 괜히 미국 리버럴들이 민주당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도 하지요. 요새 미국 리버럴들은 대체로 좀 제정신이 아니기도 합니다만.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할 때, 자유주의자는 총을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까지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습니다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이 새로운 판세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공화당은 문서 유출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를 포함, 자민당이 오랜 기간 추진하였으나 일본 내부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실패해온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일본 사람들의 여론이 찬성 쪽으로 변해, 이번에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과연 아베를 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 관련하여 러시아와 오랜 갈등 아래 있는데, 일단 알아두면 좋은 것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제국 시절에는 사할린 남쪽 절반 정도까지 일본령이었다는 겁니다. 사할린 남쪽은 본래 아이누가 살던 땅이었고, 그래서 아이누를 병합한 일본이 남사할린을 점유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전후 러시아가 사할린 전역을 지배하게 된 후 사할린 아이누들은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대다수가 쫓겨났습니다. 그 때 조선인은 일본인 취급을 받지 않아 그대로 사할린에 남았고, 그래서 사할린에는 한인이 꽤 있는 편입니다. 소련이 공산권으로 갈리면서 수교 이전까지는 사할린 한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러일전쟁 이전 1855년 일본은 러시아측과 홋카이도쪽 4개 섬을 점유하는 걸로 조약을 맺었었고, 이후 1875년 일본과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으면서 쿠릴 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사할린은 러시아가 점유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 남쪽을 일본이 점유했던 것인데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사할린은 물론 쿠릴 열도도 점유했고, 더 나아가 홋카이도까지 점유하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홋카이도 점유를 미국이 막아서 홋카이도는 일본에 반환했고, 쿠릴 열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일단 쿠릴 열도를 포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은 했습니다만, 이후 1950~1960년대 들어 홋카이도에 가까운 4개 섬은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쿠릴 열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일본의 헌법개정이 러일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약해질 경우, 일본은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쿠릴 열도를 다시 가져오려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할 경우,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잡아야 하는 기회일 수 있지요. 이번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 밀고 들어가면 서방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전을 바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일본이 쿠릴 열도를 넘어 독도에까지 야욕을 드러내지 않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선택을 하긴 해야합니다. 일본이 쿠릴열도를 점령하는 걸 인정하고 대신 독도 지배를 보장받고 러시아와 척을 지던지, 아니면 독도에서 무장 시위를 하면서 뒤로 러시아를 달래주면서 패전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던지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자벨린’이나 ‘자벨리나’로 짓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이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벨린은 재블린의 우크라이나식 발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블린 좀 선사해주고 싶은 짐승들이 요새 많은데, 사악한 바보들에게 선물해주기에 재블린은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병기를 많이 보내고 싶어하지만, 병기 공장에서 일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은 영 좋은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의 후유증입니다. 일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 살다가 다시 출퇴근하려니 몸이 무거운 거지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업장들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모양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 자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내가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래는 더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대가를 치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이 힘든 뒷수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두어 가지 정도 우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일단 중국 상태가 나쁘고요. 삼성 상태도 나쁩니다. 삼성의 경우 근래 행보를 보면, 이재용이 대를 이어 경영을 계속할 의욕이 사라진 게 큰 문제가 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이건희 시절의 삼성은 국가대표 기업으로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해보려는 의욕도 있었고 노무현 정권과 커넥션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도 삼성이 꽤 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자식에게 대를 이어 삼성을 물려줄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나라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언가 할 생각도 별로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뽑은 여러분, 그대들의 정치적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박탈당했고, 삼성은 이제 이병철 가문이 승계하지 않을 것이고, 노태문 같은 전문경영인이 계속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나누어졌고,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며,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고, 곳곳에 도시재생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전은 줄어들었고, 태양광이 깔렸고, 친환경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줄었으니까 확실히 친환경적입니다. 좌파들이 오랜 세월 추구하던 베네수엘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좀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대들이 원한 나라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5) 나는 K-페미니즘의 기반에 ‘한의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변질되면서 K-페미니즘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의 정서는 딱히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은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그런 게 원래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해망상을 부풀리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주입하면서 K-페미니즘이 극단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의 가사가 표현하던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지요.

 민주당교의 배경에도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한이 된 것입니다. 무지성 대깨문짓의 본질은 한풀이입니다.

 박근혜의 정치도 한풀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치는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한이 풀려버렸고, 그래서인지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박근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청와대를 되찾는 것 자체가 한풀이였던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K-페미니즘에 지나치게 친화적이고 기묘하게 돌아가는 건 한을 풀려는 정서가 있고, 피해의식들이 대체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와 조선의 관계를 포함한 민족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절대적인 피해의식이고,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정신과 질환입니다.

 다만 후대인 청년남성들은 한의 정서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남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질적입니다. 청년남성들은 피해를 입는다 해도 한을 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피해자의 편이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정서가 우리나라 민주당과 좌파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은 피해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브금

https://youtu.be/sHDQAHOAAwY

1)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졌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요. 마크롱은 반드시 연임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임이 되었습니다. 영국도 생각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편으로 보여서, 프랑스와 영국이 그럭저럭 정상화되고 있는 건 좋아 보입니다.

 르펜은 이번에 과도한 친러시아라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르펜은 포퓰리스트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우리나라의 문재인, 이재명 등등도 포퓰리스트지요.

 포퓰리스트들은 주류 정치인들과 주류 학문의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주류 정치인과 주류 학문을 ‘기득권’이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 선동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의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상으로 극우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은 달라보일 수 있으나,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자유주의가 코어고, 결국 기댈 곳은 쇼비니즘입니다. 쇼비니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속어로 국뽕과 극일,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고립주의와 백인중심주의가 됩니다.

2) 경기지사 경선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회부 등과 관련하여, 분개하고 유감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관련하여 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고 울지 말자는 겁니다. 이기고 비웃어주고 응징해줘야 합니다.

 나는 이번 경선에서 안상수와 유승민을 응원했으나, 둘 다 졌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응원하는 쪽이 이기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군을 늘려야 합니다. 가세연 보는 부류들이 바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도적인 시민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으나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존 구성원 비중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그 괴리로 인해 지난 총선의 K-180 참사가 있었고, 윤석열도 질뻔 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빌드업은 민주당 헤게모니의 붕괴입니다. 민주당 헤게모니가 붕괴되어야 국민의힘 지지층이 늘어날 거고, 그래야 가세연파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민주당 헤게모니 붕괴 가속을 위해 김은혜에 투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김은혜가 강용석의 협박에 투항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현재 스스로 헤게모니를 만들거나, 주도적으로 인기를 끌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런 걸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윤석열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최근에 나는 국민의힘에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정당을 추구하는 내가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지해왔던 건 아닙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걸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룰로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극복했던 유일한 인물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도 현재의 룰이면 보궐선거 경선에서 나경원에게 졌을 겁니다.

 김무성이 당대표하던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친박세력이 그걸 막고, 박근혜가 훗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진박 공천개입을 강행하면서 당이 망가졌고, 이후 아직까지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망가뜨린 악의 뿌리는 박근혜의 불법 진박 공천개입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경선했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은 당원을 모으는 데 불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당의 모든 게 망가졌었습니다. 당원도 많이 줄었었고, 미래통합당 시절까지도 당원을 다시 모으지 못했었지요. 현재 각 당협들이 괜히 진정으로 『찐』인게 아닐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시절에도 당에 남아 있었던 위인들이 콧대가 높아진 상황이라 간주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시 당원을 많이 모으긴 했는데, 그래서 재정은 개선되었으나 개신교회 및 우파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자유주의자 비율을 높이는 건 어려워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다시 논의해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당내 『찐』들한테 판단을 맡기게 되면 선거 할 때마다 지거나 고전할 겁니다.

 박근혜와는 달리 윤석열은 진윤공천개입같은 위법적 독재행위를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나는 다음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김무성은 다른 건 몰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도와줄 거라 기대합니다.

4) 시진핑의 말도 안 되는 제로코로나 봉쇄정책을 보면서. 그리고 푸틴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침략전쟁을 벌이고 패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국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런 게 민주당이, 민주당 광신도들이 추구하는 나라지요.

 상하이에서 공산당 정권에 의해 고립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소리지르는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딱히 아껴먹지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항상 집 안에 구비하고 사는데, 생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이 영상을 보고 나는 저게 마냥 남의 나라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자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도,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해도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현재 이준석 지지층만 해도 꽤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5) 오미크론의 대유행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건너건너 사망자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사망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한정한다면, 백신을 1회라도 접종받은 사람 중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중에는 건강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백신 접종 권고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음모론자들에 맞서, 나는 꼭 필요한 주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백신음모론자와 안티 유승민 사이에 공통적인 코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6) 민주당 헤게모니의 붕괴가 일어나고 나면, 나는 아마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타협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적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에서 00년대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명백하게 적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40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고,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금융위기 이후 기존보다 좌경화되어 주류 리버럴과 비주류 좌파가 공존하고 있는 형국인데, 공화당 주류가 붕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리버테리언이 아닌 리버럴들은 적어도 연방단위에서는 민주당 주류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럴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족하다보니 처음에는 리버럴 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지지층이 운동권에 물이 들어서 폭주하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청년남성이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출산율 저하가 큰 영향을 끼쳐, 인구구조상 현재의 청년남성은 과거의 청년남성들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자유주의자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하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으로 봅니다. 그게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붐으로 나타났다가, 이준석의 2차 런 수습 이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겠지요.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들을 괴롭히고 갈라친,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롯한 온갖 언더도그마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질리게 만든 것은 물론, 극우부터 온건한 보수주의자까지 우리나라 우익 전반을 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자는 그리 다수가 아니지만, 자유주의자보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당 헤게모니가 붕괴할 경우 보수주의가 대두될 수 있고, 그러면 자유주의자들과 더 이상 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극우가 섞이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들리는 파열음의 배경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B7xai5u_tnk

2) 이번 선거 윤석열 공보물이 좋네요. 세련되고 친절합니다.

 대조적으로 이재명 공보물은 안철수 공보물만도 못합니다.

2) 누군가의 우크라이나 발언 때문에 이번 대선은 세계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풍채 좋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 별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한 후보가 출마하는 일이야 어느 나라건 있지요. 그러나 눈이 찢어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견디며 세계인들에게 이런저런 해명을 해야 하게 될 겁니다.

2) 미국은 이번 선거를 주시하고 있고, VOA를 통해 간접적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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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인터뷰

2) 국민들은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선거에서 한 가지는 잘 합니다. 질 만한 쪽을 지게 만드는 것.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민주정이냐, 군주정이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정은 절차적 정통성을, 군주정은 혈통적 정통성을 강조하여 권력자가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아도 권력을 보장받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으로 구는 권력자를 독재자나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정이 군주정보다 나은 면 중 하나는, 민중은 권위주의적으로 타락하여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집단을 선거에서 심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선거는 2년에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는 권력집단이 타락하여 무능해졌을 때 꽤 빠른 속도로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우리는 황교안과 함께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체제를 응원하던 분들도 계셨겠지요. 그때는 황교안이 질 만한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낙연을 지지하던 사람들과 황교안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네요.

2) 대통령이 지지율만 높이는 건 왕정에서 왕이 왕권강화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권만 강화하는 왕이 좋은 왕은 아니듯, 지지율만 높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리더가 탁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리더는 불필요하게 권위주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권위주의는 리더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강화됩니다. 뛰어난 지도자는 명분을 중시하고, 탁월함을 보여주며, 국가와 사회 조직에 충성심이 있는 자들의 고언을 수용하지만, 독재자나 폭군은 정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윤핵관들이 윤석열을 돌고래로 만들었을 때, 윤석열의 정당성과 명분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윤핵관을 멀리하고 이준석과 한 차(車)를 탄 날, 윤석열은 이준석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준석이 가졌던 정당성과 명분도 함께 얻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장동에 떨어진 ‘살찐 남자(Fat Man)’와 같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준석이라는 담보가 있었기에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2)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바이든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야 조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독재자 푸틴은 오판으로 러시아를 불명예와 고난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이 되었으나, 명예와 영광만큼은 챙기고 있지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번 대선도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어떤 후보는 존재 자체가 불명예고, 어떤 후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를 적출해야합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그 시술에 메스도 성스러운 창(javelin)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2) 최근 일본에서 쇼군 아베와 총리대신 기시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미국이 일본에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그에 기시다가 발끈하고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스가는 자체적인 파벌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시다는 지지율이 높지 않아 기시다 정권이 오래 가지 않을 확률도 높아보입니다. 스가가 다시 총리 자리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는 결국 코로나가 끝나면 쇼군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쇼군이 미국의 방해를 뚫고 다시 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쇼군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다면 그건 미국이 기시다보다 아베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지요.

 나는 명예를 아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아베와 술 한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지한파였던 아베와 괜히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없었지요. 야스쿠니야, 도조 히데키나 나가노 오사미처럼 조선독립을 위해 애쓴 양반들도 있는 곳이니까 참배를 하는 걸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일본 식물이라면 반대를 하겠지만, 나는 일본 식물이 아니지요.

 한편으로 나는 많은 경우에 일본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여당을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은 한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광활한 정복지를 보유했던, 권역이 엄청나게 넓었던 열강이었습니다. 그건 글로리 K-180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일본제국의 육군과 해군이 대립한 건 현재 여당의 분열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브금

https://youtu.be/kcjF09I-AmE

1)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중국이 왜 헝다 사태를 겪을까요? 중국이 왜 전력난을 겪을까요? 중국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를 겪는 한이 있어도 디레버리징을 강행하고 있고, 전력난을 겪는 한이 있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려는 겁니다.

 중국이 연착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행동이 아무생각 없는, 그저 시진핑의 권력추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진핑 정권은 의외로 중공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직시는 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 해결하려고 실행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일 뿐이지요.

2) 트럼프 초기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지요. 트럼프 초기에, 시진핑의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나라 모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마친 이후였고, 오바마 정권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힐러리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트럼프는 일단 옐런의 연임을 막고, 파월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올리니까 품위고 관례고 뭐고 없이 (미국은 관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나서서 파월하고 싸우다가, 파월이 금리인상을 강행하니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파월이 뜻을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FAANG-MAGA 버블을 만들고, 디레버리징을 포기하지요. 이후 생각지 못한 COVID-19 사태를 맞이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크게 팽창하게 되고요.

 중국의 무서운 점은 COVID-19 이전,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중국이 부채관리를 하는 와중에 미국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은 이미 부채의 늪에 한 발 정도는 깊이 빠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한도를 넘은 상태라, 디폴트를 10일 남기고 상원이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 쯤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일 공화당이 선전해서 의석을 빼앗기게 될 경우, 이 높은 연방정부부채는 바이든 정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패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바이든은 8년을 집권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야 계속 공화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걸 어쨌든 잡고 늘어져야 하니까, 앞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바로세우려면 빚을 줄여야 합니다.

4) 중국은 근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파들은 통쾌해할 수 있고, 중국을 업신여기기 쉬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체제는 IMF가 권고하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능한가?’

5) 시진핑은 문재인 주석님, 리재명 두목, 트럼프, 차베스, 마두로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공은 민주국가가 아니라서 포퓰리스틱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시진핑도 딱히 포퓰리스틱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굳이 보면 박정희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지요. 박정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에게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거라, 그런 분들은 나의 이 발언에 공감을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시진핑만큼이나 권력욕이 강했고, 무리수를 뒀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타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길을 개척했으며, 유신 이후엔 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진핑이 박정희보다 더 독단적이고 더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요.

6) 그러나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경기침체를 없앨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공은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심각하게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시장의 카오틱함을 사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윤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억압은 결국 큰 약점이 되지요. 독재는 장기적인 성공이 어렵습니다.

7) 그래도 중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디레버리징하고, 미국은 연방정부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제파악, 상황파악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에스파냐 등이 고통스럽게 경제위기 겪으면서 가계부채 줄여나갈 당시 우리는 그런 고통과 디레버리징이 없었습니다.

8) 일본은 스가 시대가 지속되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일 겁니다. 스가는 좋은 총리가 못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스가보다는 잘하겠거니 생각합니다.

9) 현재의 부동산 - 금융 시장을 만든 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전세의 공급 < 수요이긴 한데, 세입자가 전세살 돈이 없는데 대출도 못 받는데 다른 동네는 가기 싫으면 결국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전세 -> 월세의 전환비율이 의미 있게 생겨날 수 있고, 그건 임대인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인들이 현재 전세자금을 어디에 돌리고 있을까요? 동학개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주가 안 빠졌어요.

10) OECD 경기선행지수를 좀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해보지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고점이 높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이나 미국 대비 높은 고점이 이번 문주석님 시기에 두 번 있었는데, 이에는 레버리지의 증가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때 타국보다 빠르고, 하락의 시기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 번 비교해볼까요. 붉은 선이 중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양새긴 한데, 대략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기선행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위에 있습니다. 대략 2015년쯤부터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위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11)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내려갈 날이 남았습니다. 연착륙을 해야 대미지가 적은 거고, 나는 그러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다가 폭발해서 추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王돌핀이 될 경우 대체 뭘 할진 몰라도 제대로 된 미래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연착륙은 단순히 경제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기도 한 작업입니다. 시진핑의 중공이 국가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디레버리징을 함에도 연착륙으로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부드럽게 내려가서 성공적으로 활주한 이후 다시 날아오르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조건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