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

경제 2021. 2. 7. 21:00 Posted by 해양장미

1) 미국의 백신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일 접종자수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134만 명이 접종을 받고 있지요. 이제 미국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은 사람 숫자가 지금까지 누적된 확진자수를 넘어섰습니다.

 

 접종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거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르게 접종할 수 있을 거고, 동절기가 지나면 야외 접종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도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바이러스가 꽤 퍼진 상태라 아마 집단면역 형성이 백신 접종률만 보는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빠를 겁니다. 최근 컬럼비아대는 미국의 COVID-19 감염자를 1억 500만명으로 추산했는데, 그 주장대로면 미국 인구의 거의 1/3이 이미 COVID-19에 대한 면역을 감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인구의 40~50% 정도만 백신을 맞아도 확률적으로는 이미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거지요. 현재 미국 인구 중 대략 10%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에 8~10% 정도 접종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6개월 후 여름쯤이면 미국은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주급으로 페이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과는 달리 그 동안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진행했으므로, 전반적인 시민들이 현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미국인들은 다시 고용될 것이고, 사업 수익을 얻거나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겠지요. 사람들은 향후의 소득전망이 불분명할 때는 손에 현금이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어느 날 얼마 들어올 거라 생각해야 소비를 한단 말이지요.

 

 그 동안은 풀린 돈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국이 정책을 성공한다면 이제 그 돈은 시장으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금리인상을 부르겠지요. 그리고 그 시점에 아직 우리나라는 COVID-19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3)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이 향후 겪을 경제위기 가능성을 크게 둘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제정치/외교적 리스크고 다른 하나는 금리입니다. 전자는 근래 계속 설명을 해왔고요. 우리 헤븐조선은 이미 2018년부터 COVID-19 이전까지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망조가 깊이 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고, 좌파 포퓰리즘에 깊이 빠진 정치권은 전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초 2556을 찍은 코스피는 2018년 10월 초 2000 근처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과 8월, 두 번의 급락을 거치며 8월에는 1920대까지 떨어지지요. COVID-19 로 인해 작년 3월 1450까지 가면서 이젠 잊히기 쉬운 과거가 되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3월보다도 2018년 연말이 2017년 상승 이후의 최저점이었고 2019년 저점들도 작년 3월 저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높은 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있었던 위안화 강세와도 상관이 있고요. 여기에 동학개미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안올린다고 하는 말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연준은 당장의 시장반응을 위해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지요.

 

 

4) 오르는 미국 10년물을 점점 연준이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차가 확대 중인데, 이는 전형적인 경기회복의 징조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장단기금리차는 5년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대조적으로 COVID-19 이전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었는데, 그 땐 장단기금리차 외엔 경제위기의 조짐이 아무 것도 안 보여서 ‘이젠 장단기금리차가 경제위기의 전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되었었습니다만, COVID-19 트리거에 역대최악의 급락을 맞이했었지요.

 

 경기가 회복되면 테크-성장주가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가치-실적주가 좋아지고, 그 다음엔 채권이 좋아집니다. 테크-성장주는 현실이 아니라 기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데, 막상 위기가 해소되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집권 이후엔 계속 가치-실적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현 상태가 뉴 노멀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난 4년을 놓고 보면 나스닥 인덱스 상승률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나는 이런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대를 비정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5) 곧 DDR5 시대가 올 거고 그러면 메모리반도체가 잘 팔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 날지는 또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에 42.1조, 2018년에 44.3조였으나 2019년에는 21.7조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27.5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당장의 이익 차이는 반도체 사이클이 주된 이유입니다만, 나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화이트리스트 문제부터 이재용의 2차례 구속수감 등은 삼성전자에 분명 좋지 않았거든요.

 

 

6) 이 와중에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에 쇼비니스트들의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혁신지수 순위가 높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순위가 높은 부분 중 하나가 GDP대비 R&D 비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별로 효율적인 편이 못 됩니다.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서는 정부주도 R&D 중 바이오 분야가 커졌습니다. 이쯤 이야기했으면 상황파악 할 만한 분들이 많겠지요.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7)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의 대표적인 유니콘인 쿠팡은 누적적자가 2019년 회계를 기준으로 약 3.72조 이상이지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쿠팡은 영업이익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쿠팡은 판매자에 대한 정산을 1~3개월 후에 해줍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면 길면 3개월이나 지나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소비자에게 쿠팡이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 두는 텀이 있고 이게 쿠팡이 가진 유동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으로 아직은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향후 쿠팡의 자본잠식이 심해지면 사업자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리스키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쿠팡은 대체 뭘 해서 저 회사 누적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태고, 이미 누적적자가 대기업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미 소프트뱅크도 쿠팡에 더는 지원을 못 해주는 상태가 된 걸로 보이고, 쿠팡은 매출을 기반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걸로 탈출구를 삼을 것 같습니다만... 10년간 적자만 본 기업이 나스닥 상장한다고 갑자기 좋아질 게 있겠습니까. 유상증자는 할 수도 있겠네요.

 

 물류센터에서 쿠팡이 얻고 있는 악명도 별로 쿠팡의 앞날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남녀 동일임금으로 단기직을 모아 남자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는 걸로 이미 악명이 높은데요. 이런 악명은 결국 쿠팡이 효율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쿠팡에서 남성이 단기직 노동을 하면 저임금으로 건설현장보다 힘든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설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8) 세상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직 유가입니다. 아무리 친환경 녹색 어쩌고 해도 이건 한동안 안바뀝니다. 소련을 흥하게 한 것도 유가였고, 망하게 한 것도 유가였고, 러시아를 다시 살린 것도 유가였고, 요새 찌그러뜨린 것도 유가였습니다. 시진핑의 패권도전에도 저유가가 한몫 합니다. 유가는 작년에 물보다 싼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WTI기준 9% 올랐습니다. 본 어리석은 식물은 미리미리 엑슨모빌을 더 샀어야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 시장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좀 빠질 거라 착각했으나 현명한 투자자들이 완전 이성적으로 반응해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애매하게 산 주식이 급등하면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은 테이퍼링을 만들고, 금리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금리는 비례합니다. 이건 어려우면 그냥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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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한국은행, 이주열 탓 하는 부류들을 보면

경제 2018. 9. 28. 11:2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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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5zv32fVKoc

 


 

 해도해도 너무하니 좀 화가 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려서 한미기준금리 역전 정도가 0.75%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금리 못 올리는 건 이주열 탓이 절대 아닙니다.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에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잘못이라면 지난 연말에 금리를 좀 일찍 올린 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망상과 아집에 가득 찬 정부 탓입니다. 정부가 네 살 짜리마냥 고집부리고 말도 안 통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잘못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데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빠들은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을 심하게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어떤 이유로건 경제가 심하게 나빠졌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괜찮으면 금리를 왜 못 올리겠습니까. 벌써 올렸어야 하는 데, 진짜로 안 좋으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경제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이 상황이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고집 그만 부리라고 했는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중증의 정치병에 아집만 가득하고 객관적인 상황파악 능력은 1도 없는 부류가 권력의 개가 되어 짖는 동안, 현실은 시시각각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고요.


 

 지금은 금리를 동결해도 동결하는 대로 망하고, 올려도 올리는 대로 망할 상황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시장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현재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돌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바꾸는 것 외엔 없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에 서 있는지 알려줘도 귀 막고 거부하면서 빼액거리기만 하는 문빠들은, 자신들의 반지성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병이 얼마나 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권은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한국은행에 대한 공개적 간섭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주 나쁜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앞장서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금리 올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이 정권의 반시장적 태도와 일관성도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마구잡이 개입에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 2018. 8. 20. 16:5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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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1M1u8BKhiI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고용지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복합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제위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다. 라고 단언하지 않는 건... 사실 현대 경제학은, 위기가 오는 방향을 알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아무리 센 펀치를 맞아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한 좀처럼 다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복서가 다운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상 못한 펀치를 맞았을 때인데, (또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현재 상황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대략 보이기에 갑작스레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아집이 계속되고, 이 나쁜 추세가 이어지면 복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운되는것처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 1. 근원물가 상승이 꽤 둔화중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근원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게 낮은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호황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가상승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만, 현대 경제학 테크닉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꼬이는데요. 지금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이번 근원물가 상승률이 문제를 보인 건 2015년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양적완화에 제로금리까지 달리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덕분에 외환유출은 막았습니다만,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적어도 2015년부터는 금리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2015년 당시의 한은은 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DTILTV를 살짝 손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당계+진보좌파계의 중상모략과 언론 플레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질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던 가계부채는 언론에서 위험한 폭발물처럼 묘사되었고, OECD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도 투기꾼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요.


 

 박근혜정권도 원칙도 뚝심도 없어서 완화조치 직후 대출상품을 조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그 결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확고하고 의지 있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자 행보 하면서 이도저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좌파에 휘둘리긴 했지만 완전히 좌파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던 건데, 탄핵되고 리얼 좌파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어려운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력 있는 프로 선수가 경기를 못 해서 지면, 실수와 패인을 쉽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준 미달인 초보자가 매치에 나온 걸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나 이주열 한은총재 빼면 농담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아예 경제관념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요.



 근원물가가 하락세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 상태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하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하락세라는 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점부터 이야기해보지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점, 우리나라 경기는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았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문재인이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일단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 재앙 같은 망상을 밀어붙여 시장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집권하자마자 유동성을 줄인 것이지요. 이미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은 뇌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본격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옥문은 열려 있었고요. 거기서 악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걸 평범한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데 반 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문이 닫힐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옥문 확장 공사에 힘썼고, 무역전쟁이나 채권금리 문제도 있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악마들이 신나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탓하기엔 별 소리 다 해대면서 상황 망친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2. 환율입니다.


 

 근래 정권은 내가 보기엔 연초 트럼프와의 환율 밀약 논란 이후 전혀 환율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꽤 올랐지요.

 

 달러인덱스의 하락, 무역전쟁, 금리역전이 원화약세의 큰 원인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화가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급락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금융시장에 보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펀더멘탈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화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실적에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별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실효법인세율의 인상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문재인 집권 전부터 좌파정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낙수효과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같은 뇌 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실제 박근혜 시절 경제정책 문제는 주로 보수집권이라기엔 과도하게 좌파적인 정책을 펼쳤거나, 좌파/민주당 세력 눈치를 너무 봤거나, 좌파 등쌀에 밀려서 양보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고 박근혜정권은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더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 펀더멘탈이 악화될 게 뻔한 한국에서 투자금 일부 빼서 다른 나라에 넣는 것이지요. 세계 금융인들이 일제히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니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정권이 보인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은 덤입니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중인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기업확신지수도 언급해 볼까요. OECD 기업확신지수는 기업들의 경기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무려 8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100미만이란 말이지요. 올해 5월 지수 기준으로 OECD 꼴찌고요. 100미만을 기록한 OECD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제외 터키와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비상깜빡이 키고 좌회전 한 박근혜정권과 좌향좌 드리프트를 하는 문재인 정권 모두 기업들한테 영 아닌 정권이란 말이지요. 물론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명백하게 기업에 더 나쁜 정권이고요.


 

 기업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인들, 상인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황은 이미 경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정권이라도 풀기 어렵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저 코너에 몰려, 가드 올린 상태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라운드 내내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혁신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그 어떤 낙관과 방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근본적인 이유와 전망

경제 2018. 3. 22. 10: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hchfhxvPKI


 올 게 왔네요.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본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내 금리를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민주, 진보 계열 우려꾼들이 펄쩍 뛰었겠습니다만,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었으니까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지 못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도 추가로 인하해야 했던 겁니다.

 

 작년의 한은 금리인상도 KDI에서는 너무 성급한 인상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살짝 의아하다고 봤지요. 선제적인 인상이었던 겁니다. 한국 경기 상황은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KDI의 작년 12월 의견 관련 기사 링크를 남겨볼게요.

 

http://www.fnnews.com/news/201712061134287241




 그리고 이후 이주열 총재가 연임되었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은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지켜진 셈이고요.

 

 금리역전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타 선진국의 금리변동을 미리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 및 한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역전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한국은 빠른 금리인상을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럴 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방향은 이럴 땐, 1) 원화강세 2) 법인세제혜택 3) 국내금융투자활성화 가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부터 정권이 어이없는 정책 펼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1번만 남았고, 2) 3)은 이미 악화일로라 원화강세로 초래되는 기업이익의 감소와 그로 인한 경기문제, 그리고 원화강세로 인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땐 2) 3) 다 된 건데 그토록 욕먹은 거라는 걸 이야기해 둡니다.




 현 시점에서 이토록 나쁜 상황을 만든 건 결국 이 사회주의 자격미달 정권이고, 그나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원화강세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원화강세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황이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해외시장이 강하면 수출국인 한국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환율과 세율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쳐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들어올 거고, 천천히 금리를 올릴 정도로는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현 정권이 정신 못 차리는 한 자본유출을 막기 어려울 거고 어느 시점에건 문제가 가시화될 확률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