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언급을 보면

경제 2018. 9. 22. 13:4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1RoHMXDt10

 


 그들이 양심이라는 게 없는 부류임은 원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참여정부 때 계획한 2기 신도시들조차 수습 제대로 안됐습니다. 2기 신도시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으며, 김포도시철도 같은 건 개통이 또 지연되어서 내년 여름에나 개통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 발표에 정부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배신당했고, 공언들을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지요. 청라 등지에서는 입주민은 피해를 보고 LH만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1기 신도시와의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졸속발표를 하는 걸 보면 참 양심도 없다 싶습니다. 아직 미분양도 남은 2기 신도시나 제대로 뭘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울 집값 잡는 것만 신경 쓰니 주변 상황도 안 보이나 봅니다?



 3기 신도시 지으면, 그 자체 교통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또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라, 1 &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2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을 두르는 그린벨트, 미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만든 건데 그 사이에 이리 졸속으로 신도시를 짓는 걸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서울 재개발 할 곳도 많은데요.


 

 그나마 3기 신도시라고 발표되는 지역 하나하나엔 호수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양심도 지능도 없는 이야기라 해야겠습니다. 발표하는 어감을 보면 아주 작정한 베드타운 늘리기인 것 같은데, 2기 신도시도 베드타운 만들어놓고 교통인프라도 제 때 못 갖췄으면서 그것과 서울 사이에 베드타운을 늘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망상으로 아집부려서 문제 키운 걸, 추가적인 망상으로 막으려고 하니 계속 나라일이 엉망이 됩니다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만 폭등시키고, 주변 신도시는 오히려 집값 떨어뜨려놓고는 3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공공택지라고 언급한 건, 본래 주택이 들어설 만 했던 자리들에 대략 수천 호씩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보면 600~700호 정도면 일반적인 규모의 단지, 1000호가 넘어가면 대단지, 3000호가 넘어가면 아주 큰 대단지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택공급을 한다는 거고, 향후 발표된다는 3기 신도시는 막상 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언급을 하는 건 현 상황을 무마하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진짜 20년 집권할 거라 생각 중일지 몰라도, 아마 3기 신도시 밀어붙여도 첫 삽 뜨기 전에 정권 바뀔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는 광역버스의 입석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본래 광역버스의 입석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만, 그 법은 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의 노조 투쟁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가 눈을 감아주는 죽은 법이었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 3일 정도만 광역버스를 타 보면 그 법이 말도 안 되는, 평생 버스라고는 탈 일 없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 이후에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치권은 이 사문화된 법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위에 말했듯 단 3일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를 타봤다면 나올 수 없는 조처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문제는 배차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해당 버스를 타본 사람은 다 아는데, 안 타본 사람만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이지요. 탁상행정은 이렇게나 바보 같은 결과물을 냅니다.

 

 결국 사태는 또 하나의 웃픔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시행했지만, 상황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될 리가 없거든요. 오죽하면 기사들이 승객에게 신문지를 줬다고 합니다. 깔고 바닥에 앉으라고요. 바닥에 앉으면 입석 태웠는지 밖에선 모르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눈을 감아줬다고 합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다 압니다. 인간인 이상 어지간해선 눈감아줄 수밖에 없어요.

 

 광역버스 입석이 불가피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버스는 태생적으로 기점 부근에서 모든 승객이 자리를 다 채웁니다. 이 기점 승객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다 차면 다음 차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점에서 먼 쪽의 승객들은 자리는 기대도 안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입석으로 탑니다. 만일 입석이 제한된다면, 기점에서 먼 쪽의 승객들은 아예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증차를 꽤 해도 이 상황은 유지됩니다.

 

 입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기점 근방에서 승객수를 제한하는 방식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출퇴근 전쟁 상황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승객을 세고 숫자를 맞추는 데 시간 등이 소모되는데다, 혼란스러운 정류장에서 필사적으로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합니다. 물론 광역버스만 이런 난리는 아닙니다. 전철은 광역버스보다 더하지요. 일례로 동인천-용산 1호선 급행열차 같은 경우 출근시간에 타 보면 심히 극단적인 인구밀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서울과 근교 도시들은 각자 산업의 영역을 분담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제조업은 근교 도시에 남고, 디지털, 문화, 기타 첨단 산업 등은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서울시민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15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하거나 통학하고, 최소 60만 명 이상이 출근을 위해 서울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서울로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가 스위스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물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난 숫자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광역버스 증차와 연관, 터무니없는 방안을 발표하여 또 한 번 제 탄식과 한숨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인지 오래입니다만, 바닥 밑에는 지하가 또 있는 법입니다. 다음 링크를 한 번씩 봐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진입차량 감소 위해 요금부과까지 검토하라" (링크)>

 

<서울시, 광역버스 도심 진입 제한 추진경기·인천 반발 (링크)>

 

 

 원래 그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위 기사를 보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참 양심도 없다.’였습니다. 물론 박원순에게 양심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확실히 이 사람은 이명박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이명박 역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일방적인 교통체계 개편으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었습니다. 당시 환승할인은 서울시내 교통에만 적용되었지만, 그로 인해 수도권 지하철 전체 기본요금이 상승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도 저 정도로 개념과 양심이 없는 발상을 발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서울은 어쩔 수 없이 국내의 다른 많은 지자체에 적잖은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대도시는 고립되면 바로 붕괴되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그 무엇도 안 되니까요. 서울을 위해 다른 지자체가 기여 또는 희생하는 부분도 많고, 서울을 오고가는 노동인구는 서울에 도움도 주고 있으며 서울 상권 역시 그 덕을 적잖게 봅니다. 애초에 서울 근교 신도시들이 서울 인구가 무한정 늘어나는 걸 분산시키고, 서울로 출퇴근하라고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이라는 범주 자체가 행정구역상의 분류일 뿐입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근래에도 쓰레기 배출 문제로 인접한 인천광역시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가 떠넘기는 쓰레기를 더는 받고 싶지 않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박원순은 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양심도 철학도 개념도 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물류나 건축 등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수도권을 오고가는데, 이런 각종 산업들의 특색이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심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작년에 박원순은 서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 폭을 줄이겠다는 발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보 멍청이 같은 발상이지요. 차로가 좁아지면 교통사고가 반드시 늘어납니다. 차선 먹고 들이미는 버스나 대형트럭 옆에서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또는 대형차를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어지간해선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게다가 특정 지역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차로 폭이 좁아지면 더더욱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 하나를 링크하겠습니다. (클릭) 


 서울은 도로를 더 짓고, 오래된 지역은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원래 대도시란 이런 공사를 끊임없이 해야만 발전하고 현상유지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문제를 바른 방향에서 해결하려하지 않습니다. 토목은 나쁜 것이라는 식의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쓸데없이 서울 채무 줄인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 안타고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재정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차를 몰고 특정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어떤 멍청이가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었지?’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구간은 잘못된 도로 설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정체가 일어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약간만 돈을 더 들였다면 안전과 효율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적잖습니다. 돈을 들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도 아끼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이런 건 부실공사와 비슷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정말 어리석고 양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차기대선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름 막가파였던 이명박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세훈 때 사대문 쪽 통행세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실행하지 못했지요. 저는 과거 이명박 시장시절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우려했었는데, 그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근래엔 박원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려의 정도는 이명박보다 몇 배 더 심하고요.

 

 그리고 저런 박원순을 비호하는 자칭타칭 진보성향 커뮤니티 인간들을 보면 정말 명불허전이다 싶습니다.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니 일관성 있는 건 그나마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역단체장들끼리 만나 논의를 한다는데, 유정복과 남경필이 과연 이 막무가내인 인물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의문입니다.

 

 그나저나 가뜩이나 붐비는 환승거점들을 더 붐비게 할 생각을 했다니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하기도 합니다. 박원순은 출근시간에 과연 각종 환승거점에 가본 적이나 있는 걸까요? 그 곳들 사정을 안다면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서류만 책상에 1미터 가량 쌓아놓지 하는 건 참 한심할 따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