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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1M1u8BKhiI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고용지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복합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제위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다. 라고 단언하지 않는 건... 사실 현대 경제학은, 위기가 오는 방향을 알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아무리 센 펀치를 맞아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한 좀처럼 다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복서가 다운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상 못한 펀치를 맞았을 때인데, (또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현재 상황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대략 보이기에 갑작스레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아집이 계속되고, 이 나쁜 추세가 이어지면 복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운되는’ 것처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 1번. 근원물가 상승이 꽤 둔화중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근원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게 낮은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호황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가상승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만, 현대 경제학 테크닉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꼬이는데요. 지금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이번 근원물가 상승률이 문제를 보인 건 2015년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양적완화에 제로금리까지 달리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덕분에 외환유출은 막았습니다만,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적어도 2015년부터는 금리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2015년 당시의 한은은 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DTI와 LTV를 살짝 손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당계+진보좌파계의 중상모략과 언론 플레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질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던 가계부채는 언론에서 위험한 폭발물처럼 묘사되었고, OECD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도 투기꾼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요.

 박근혜정권도 원칙도 뚝심도 없어서 완화조치 직후 대출상품을 조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그 결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확고하고 의지 있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之자 행보 하면서 이도저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좌파에 휘둘리긴 했지만 완전히 좌파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던 건데, 탄핵되고 리얼 좌파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어려운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력 있는 프로 선수가 경기를 못 해서 지면, 실수와 패인을 쉽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준 미달인 초보자가 매치에 나온 걸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나 이주열 한은총재 빼면 농담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아예 경제관념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요.

 근원물가가 하락세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 상태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하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하락세라는 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점부터 이야기해보지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점, 우리나라 경기는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았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문재인이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일단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 재앙 같은 망상을 밀어붙여 시장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집권하자마자 유동성을 줄인 것이지요. 이미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은 뇌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본격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옥문은 열려 있었고요. 거기서 악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걸 평범한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데 반 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문이 닫힐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옥문 확장 공사에 힘썼고, 무역전쟁이나 채권금리 문제도 있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악마들이 신나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탓하기엔 별 소리 다 해대면서 상황 망친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2번. 환율입니다.

 근래 정권은 내가 보기엔 연초 트럼프와의 환율 밀약 논란 이후 전혀 환율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꽤 올랐지요.

 달러인덱스의 하락, 무역전쟁, 금리역전이 원화약세의 큰 원인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화가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급락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금융시장에 보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펀더멘탈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화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실적에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별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실효법인세율의 인상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문재인 집권 전부터 좌파정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낙수효과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같은 뇌 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실제 박근혜 시절 경제정책 문제는 주로 보수집권이라기엔 과도하게 좌파적인 정책을 펼쳤거나, 좌파/민주당 세력 눈치를 너무 봤거나, 좌파 등쌀에 밀려서 양보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고 박근혜정권은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더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 펀더멘탈이 악화될 게 뻔한 한국에서 투자금 일부 빼서 다른 나라에 넣는 것이지요. 세계 금융인들이 일제히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니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정권이 보인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은 덤입니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중인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기업확신지수도 언급해 볼까요. OECD 기업확신지수는 기업들의 경기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무려 8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100미만이란 말이지요. 올해 5월 지수 기준으로 OECD 꼴찌고요. 100미만을 기록한 OECD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제외 터키와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비상깜빡이 키고 좌회전 한 박근혜정권과 좌향좌 드리프트를 하는 문재인 정권 모두 기업들한테 영 아닌 정권이란 말이지요. 물론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명백하게 기업에 더 나쁜 정권이고요.

 기업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인들, 상인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황은 이미 경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정권이라도 풀기 어렵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저 코너에 몰려, 가드 올린 상태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라운드 내내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혁신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그 어떤 낙관과 방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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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BrWcpSG40

 전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슈틸리케에 대한 ‘지켜보자’, ‘기회를 더 주자’는 주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슈틸리케도 한 때 인기 좋았습니다. 심지어 승률도 좋았지요. 문재인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고,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글로벌 경기호황을 맞아 실제 작년엔 경기 데이터도 전반적으로 좋았었습니다. 오로지 OECD 경기선행지수만 하락하다가 진짜로 반 년 지나니 경기가 추락해 버렸지요.

 슈틸리케가 아직 인기 좋던 시절부터, 축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슈틸리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도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코치진은 전혀 제대로 된 게 아니기도 했습니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슈틸리케를 많이 감쌌지요. 끝까지 감싸는 사람도 많았고요.

 문재인의 경우, 인기가 한참 좋던 시절에도 경제 좀 아는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하던지, 최소한 경고의 메세지는 계속 보냈습니다. 문빠들, 경알못들은 아직도 문재인 감싸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사고방식, 의사결정구조, 인적자산 등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권력주고, 트롤링을 해도 옹호하는 것도 슈틸리케와 유사합니다. 문재인이 빨리 하야하고, 어느 정도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최선의 해답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치하는 거 보면 중학교 교과서 수준도 못합니다. 이미 ‘상식’화된, 각종 학문들의 기초적인 합의들을 아집으로 거부하고 망상을 밀어붙이고 현실을 보지 않는데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경제만 못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 행정, 외교, 법무 등등 다 못합니다.

 슈틸리케호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났지요. 나중엔 중국한테도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역시나 그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요.

 여담으로 이번에 새 축구 국대 감독이 선임된 것 같은데, 나는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은 하는 감독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빠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른 하야하세요. MB를 잡아넣었으니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다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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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soNl0MzDFA

 리얼미터 8월 2주차 주간동향이 일단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0%(▼5.2%p), 부정 35.8%(▲5.4%p)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6%(▼2.2%p), 한국당 19.2%(▲1.6%p), 정의당 14.2%(▼0.1%p), 바른미래당 5.5%(▼0.3%p), 평화당 2.4%(▼0.4%p)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주간동향에서도 확연한 하락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도 많이 빠졌지만 내용은 더 튼실한데, 중도층·보수층·진보층, PK·TK·충청·서울, 50대·60대이상·20대·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계층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게, 민주당 지지율이 2.2%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 올랐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빠지고 자유한국당에는 조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쭉 빠지고 있는 데는 역시나 경제악화가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그리 되는 게 주 원인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문재인 지지율은 한참 더 빠져야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황교안 대행 때 최고점을 찍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는 문재인 취임 후 반등 없이 쭉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투자를 해야 뭐가 나오는데, 문재인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개악, 임금강제인상 등으로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데다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빠는 그 동안 문재인 지지율 고공행진의 주역이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 문빠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문빠의 오만함과 광신, 맹목성은 꽤 심한 거부감을 자아내기 쉽습니다. 이미 문빠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여초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곧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갈등이 꽤 심해진 상황 같기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봐도 현재의 민주당을 튼실하고 잘 돌아가는 정당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민주사회주의 및 민주집중제 정당이다 보니 이념 제시부터가 기만적이고, 내부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데다, 의사결정구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면이 많아서 내부분열이 시간문제에 가깝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가 다소의 긍정적인 기대까지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준표처럼 막말은 안 하니 조금 더 좋게 보이는 면은 있겠고요. 현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수층은 지선 이후 자유한국당 지지에서 많이 이탈했는데, 이는 당장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의당은 노회찬의 죽음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 이 정권의 이러한 지지율 붕괴는 6개월이 빨랐어야 합니다. 올 1월에 붕괴하다가 북조선과 화해무드로 들어가고 평창올림픽이 어찌 잘 되면서 지선까지 지지율이 고공행진했었지요. 홍준표는 훌륭한 민주당 스파이 노릇을 했고요. 그러나 북미회담 및 지방선거 이후 과도했던 기대가 식고, 경제문제 등이 가시화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6개월 동안 돌아 돌아 원위치에 왔네요.

 이제 문재인 지지율은 진짜 제자리로 향할 차례입니다. 당선되었던 41%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겁니다. 중간에 종전선언이라도 있다면 또 몇 달 반등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은 그저 본래 그리 높지 않은 전쟁위험을 더 낮출 뿐입니다. 따져보면 경제도 어려운데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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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r98kf2nwmw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언론이 노리는 주된 타켓은 편의점이 된 것 같은데, 산업 현장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대략 알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중입니다. 편의점이 겪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제조기업들입니다.

 경제에 발생하는 문제야 여러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류경제학에선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도 마찬가집니다. 주류에 속하는 뉴 케인지언들은 절대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 잘 봐줘서 비주류 경제학파에 속하는 소수의 통칭 포스트 케인지언들이나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요. 경제를 경제로 제대로 학습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정부의 사이비 경제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색 짙은, 편향되고 잘못된 지식을 주워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의견을 자꾸 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런 사이비 정책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 전반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중인 건 불체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정치권력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 한계에 부딪친 제조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주당 52시간 안 지켜도 되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공장들은 외노자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합법 노동자보다 불체자가 늘어날 겁니다. 단속으로 해결 못 합니다.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생존 못 할 공장이 많습니다. 불체자는 소비성향이 낮고 임금을 빠르게 해외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면 이 불체자들 중 다수는 장기체류하면서 결국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회건 장기불법체류하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관대한 편인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했으면서 범죄성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없지요.

 한편 근래 청년 남성들의 대한민국 탈출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메갈이 득세하고, 이 정신 나간 정권과 언론이 계속 메갈 편을 드는 걸 넘어 3권 분립과 법치주의까지 어겨 가며 남성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행 한국 법률 및 판례, 법무 행정상 여성과 남성은 이제 계급이 다릅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이 여존남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지요. 그나마 옛날엔 거의 전 세계 공통, 귀족가의 데릴사위는 법률적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혼인으로 이 계급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하튼 상황 파악 빠르고 현실적이고 능력 좀 되는 남자부터 탈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남성들은 계속 밀려들어올 테니 역시나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무슬림도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인 무슬림은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성 교회들에선 10년 후에는 100만 명 쯤 될 거라 우려하기도 하던데, 교회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모스크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면 한국계(한민족) 중에도 무슬림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여존남비에 불만을 가진 청년남성들이 지원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경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불체자가 늘어나고, 청년 남성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증가 추세이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이 권력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치안이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치안이 나빠지기 쉬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공장이 가까이에 있고, 외노자가 많이 보이는 동네가 취약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외국계에 세를 주게 될 일이 늘어날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외노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갈등의 여지는 많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의 서민들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강남좌파들은 아무 문제도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아래쪽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위험은 아래에서 밀려올라오기 마련인데도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50203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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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hIS4FdS7co

 경제 상황 진짜 안 좋네요. 아직 사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면 진짜로 망한 거라서요.

 한국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건 문재인 정권 탓이 70, 트럼프 탓이 30쯤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침체를 부르는 정책을 섣부르게(망상과 아집으로) 펼치면서 진짜로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 금리의 추격인상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심하게 걸어대면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달러인덱스의 흐름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서 원화가치가 더 나빠졌고, 이 와중에도 정권은 금융 조이고 세금 뜯을 생각만 하는 데다, 전체 산업이 침체 및 위기라 정말로 어딜 봐도 답이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체감 경기 흐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과장 조금 보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성장은 주춤, 물가는 껑충…스태그플레이션 덮치나]

 현실이 이런데, 경제의 ㄱ도 모르면서 여당과 어용 유사언론인들이 퍼트린 어이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문빠들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더하는 나날입니다. 문빠들은 이 정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경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경제가 나쁘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할 때는 무조건 아몰랑 이명박근혜 탓을 외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진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빼액대기만 하니 메갈이나 문빠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요. 경제 상황 불안요소가 쌓였는데 마냥 빼액대면서 정권 옹호하던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요새 문빠 청년들 보면 20년 전의 꼰대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하지요.

 이번 정권 경제정책은 여러 번 말했지만 최악입니다. 대체 어떻게 형용해야 좋을까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최순실이 차라리 나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 그냥 정부가 없는 게 지금보단 100배 낫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문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시절 통틀어도 이보다 나쁜 흐름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문빠들의 현실부정은 심각한 단계고, 명백한 중우정치 양상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경제가 나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이후 경제 좋을 때가 언제였냐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폭망 상황입니다. 되도 않을 정책을 수십 가지나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트럼프까지 미국에서 영 이상한 짓들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민감 업종들 현장 상황은 들어보면 명백하게 본격적인 불경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도 뻔히 보이는데, 정권은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뜯으려고만 들고 뒷일 생각 안하고 추경만 남발 중이라 답이 없습니다. 외인 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까지 올 초부터 탈출 중인데, 이 정권이 증세안을 내놓을 때마다 탈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요즘은 착한 책임회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현실감각 있는 김동연과 이주열이 그만두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이 몰락의 추세를 국내에서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고요. 국제 금융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활로를 찾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재인은 전혀 믿지 않고,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지금 이러는 건 트럼프를 저 멀리 보내버리기 위한 면이 있겠지요.

 만일 이 몰락의 추세가 빨리 반전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머지않아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많이 심각한 게 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IgwRtknwI8k?t=1m14s

 내용은 여기서 보시고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942001&code=920100

 스티글리츠는 주류경제학자 중엔 확연한 비주류로 (그냥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주류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계에 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건 쉽게 설명하면 유용하고 참고할 만한 도구와 관점을 제공해서지, 그가 언론 플레이하는 내용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의 좌파적인 온갖 데마고기들을 비판해보자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 => 유럽은 경제 망이고 미국은 계속 좋아지는데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 =>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고 노르딕 모델이 보편화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데다, 이게 북유럽 경제현실을 보고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각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50%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 =>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 역시나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 몇 년도 미래에서 오셨는지요?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슨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던 선진국이 있습니까.

“세계화도 또한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중국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한다.” => 그래서 트럼프 만세 중이시기라도 하신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 포디즘의 붕괴는 어디다 빼먹고 데마고기를.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그대부터 도덕 좀 챙기세요. 좌파 포퓰리스틱한 발언만 잔뜩 하시면서.

“지난 40년간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거의 정체돼 있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간격은 더 확대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중략)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 스티글리츠 같은 비논리적이고 답정너식인 비주류 말고, 정상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두 급진적인 최저임금 증가가 빈부격차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거라 경고했고, 실제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강한 지지로 나타났다.” =>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빨리 몰락해야합니다.

“조합주의적인 건 중요하다. 조합주의 장점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다.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 좌파는 실제 조합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조합회사는 수익성 바닥에 열정페이 어마한 곳들이 넘쳐나도록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좀더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고한 일체감이 없다면 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끊임없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 회사측와 해당 회사 노동자가 견고한 일체감을 가지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생활수준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웰빙의식)’이 중요하다.” => 좌파들을 퇴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을 가져야 한다.” => 솔선수범 좀요.

 옛~날엔 나도 경제에 대해 원래 알고 태어났던 게 아니라서, 스티글리츠 말이 그럴싸하게 보였던 어두웠던 시절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나는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거지요. 경제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아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좌파들 선동부터 보면 경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항상 이야기했지요.

 좌파 경제정책은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기사를 하나 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04572&isYeonhapFlash=Y&rc=N

 올 1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위 20% 소득은 역시나 급감했네요. 글로벌 경기가 좋았음에도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한 고통입니다. 퇴직가구가 많이 편입되었을 거라 합니다만 고령화가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퇴직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대조적으로 강남좌파 정권 아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그리 어이없게 펼치니 이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소득이면서도 좌파짓 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좌파정책이 펼쳐지면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게 되거든요.

 위선과 독선의 결과물을 직시해야합니다. 80%의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상위 20%만을 더 부자로 만들 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빠들은 경제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신승리와 광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정책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다, 정부는 시시각각 시장의 실패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정권이고 문빠들이고 인정하기 싫어할 뿐입니다. 예전부터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고,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아왔습니다.

 지난 포스트, ‘소비자심리지수의 움직임과 문재인 정권 지지율 유지의 상관관계 (링크)’와 이어 봐주십시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0.1 포인트 미세하게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추세적으로 4개월 연속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이는 근 7년만의 일입니다.

 다만 수치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심리지수가 좋은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정책적 실패에 더해 글로벌 경기가 조정장이라 심리지수가 4개월째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전에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아직 소비자심리가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는 어떠할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대외적 상황과 경기의 흐름은 반등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제경기의 회복은 아직 초입단계이고, 지난 4개월은 중간 조정의 양상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완만하게 반등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소비자심리지수 수치와 완만한 반등예상을 감안하고, 야권의 경쟁력 없음 또한 고려한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년 6월 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