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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e-ng-vUg6U

 우리나라 경제가 이 추세대로 가면 운명의 그 날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곰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정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금리가 연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채권은 상승추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역전 상태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채권금리가 역전 상태인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계속 넘어간단 말이지요. 채권은 잘 팔리면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덜 받더라도 채권을 사려는 매수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요.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채권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이 감소합니다. 주식도 매력없고 채권도 매력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조금씩 이탈하게 됩니다. 투자자금이 이탈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합니다. 현재 이 단계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그래프로 보면 꼭 선형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버블붕괴시 패닉셀과 반대매매가 주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이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부양을 하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빨리 소화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한 기초수준의 상식조차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응, 경제관련 인사에 대해 큰 실망을 했습니다. PBR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주식시장을 현재 지탱해주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반시장적 정권 리스크가 워낙 너무 커서 많이 아슬아슬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는 진짜로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그냥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망하다가 그대로 망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세가 바뀔까에 대해서는,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집불통에 망상덩어리이며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중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정권이 태도를 바꾸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뜩이나 국제경제 흐름도 내가 보기엔 심하게 불안합니다. 정권이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굴면서 여유 부릴 때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건, 펀치를 맞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가드 없이 부주의하게 나가서 카운터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위기를 어찌 넘기더라도 이 정부가 계속 저항 없이 폭주를 계속한다면, 정권 말 쯤에는 큰일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링크의 영상으로 학습 또는 추억해보지요.

https://youtu.be/j5a8ACPeNzY

 그 때 우리는 팔아치울 기업도 많았고, 가계는 부채가 없었으며 예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문재인 덕에 다이어트 좀 잘 될 수도 있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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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C5cO3pFejI

 주제는 공정경제랍니다. 내용은 다음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07094

 시장에는 피가 낭자하고 곡소리가 울려 펴지는데, 우리 달님한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지요. 문재인의 언행을 보면 공감능력이 없고 무책임하며 고집이 무척 셉니다. ‘사람은 좋은 대통령’인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인성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빨리 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생각을 고쳐먹어야만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고, 덜 다칠 겁니다. 이미 고용데이터 보면 IMF 시절이 다시 찾아왔고, 코스피는 PBR대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이며, OECD 경기선행지수나 투자 관련 지표들 보면 바닥도 없이 계속 무너지는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갈 데까지 가야 이 정부의 폭주가 끝납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87체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87체제 대통령 중 말년도 최악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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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YV1s0ylNFM

 오늘 금융위 회의가 있었고, 그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이걸 보면 이 정권이 현 주식시장을 보는 태도를 알 수 있고,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지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751

 이 링크에서 보도자료 HWP나 PDF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나는 실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서 멘탈 부서질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적응은 어렵지만 적응해야지요. 인버스 외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힘들겠지만 기운내시고, 설령 큰돈을 잃었더라도 죽지는 마세요. 이번에 많이 배웠으면 만회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멘탈이 깨졌으면 멘탈회복이 우선이고 반성은 그 다음이며 아직까진 대한민국에서 가난은 좀처럼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번 달 들어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대로 가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버티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꿔서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신이 나간 건지 무의미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한은이 본래의 역할만 하다가는 전멸의 길로 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소주방보다는 한은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비교불가하게 좋을 것이기에, 한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정부도 이 망상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정부뿐입니다만,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겠지요.

 종전이 빨리 되건 말건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만날 때마다 시민들이 열광하고, 온갖 실정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로 위험합니다. 이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녁의 상권들을 보면, 경제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모두를 살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약자들 다수의 희생을 발판으로 나머지가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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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AHeWlmYbI

 글로벌 금융위기 한참이던 2008~2009년 육박하는 수준으로 빠진 겁니다.

 지수가 그때보다 훨씬 높지 않냐고요? 그 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같나요. 1인당 GDP 1.5배는 올랐는데요. 현재 KOSPI 200의 PER는 9.76에 불과합니다. 2009년 당시 지수와 비교하면, 당시의 KOSPI 200 PER 9.76이었던 날이 2009년 1월 7일에 있었는데,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228.17이었습니다.

 PBR로 볼까요? 지금 코스피 전체 PBR은 0.98이하입니다. 이 수치도 금융위기 당시와 같습니다. 오늘과 PBR 비슷한 날로 2008년 12월 16일을 꼽을 수 있네요. 그 날 KOSPI 종가지수는 1161.56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그래도 2150은 넘으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2150은 PBR대비 10년 전 코스피 1150 수준입니다. 펀더멘탈을 알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주가수준으로 보면 거의 금융위기 레벨입니다. 지수가 높아졌다고 주식시장 멀쩡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시절부터 반시장주의 정책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심하게 제정신 아닌 수준으로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많이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합니다만, 21세기 들어 이랬던 적은 카드대란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아~무 것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망상이나 하면서, 북쪽만 바라보고 경제 상황 나아지고 있다고 우길 뿐입니다. 문빠들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고요.

 오늘의 주가만 본다면 단순한 출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주가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심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기업인들이 불성실해서, 노력을 안 해서, 무능력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 이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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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i4BQCmWGiU

 당연히 이 양반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이 인간도 그 못지않습니다.

 종전 같은 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예측 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 지 감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근래 트럼프가 온 세계에 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축통화국 그만하겠다!’라는 선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달러가 아직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채권금리가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예측대비 명백한 강달러고요. 그렇지만 올해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체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현재는 강달러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강달러는 무역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 사이클이 좋고, 감세가 도핑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근래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좀 우습게도 트럼프가 날뛸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할수록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역장벽 수준으로 관세장벽을 쌓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GO를 외치는 데도 이유는 있지요. 물론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만... 현 상황을 단순하게 ‘트럼프가 중국을 성공적으로 혼내주고 있는 모양새’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누적과 재정적자도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 국가부채 그래프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아주 화끈하게 줄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그래놓으니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급진 포퓰리스트가 괜히 해로운 게 아니랄까요. 미국은 이 문제로 현재 국채를 마구마구 찍고 있는데, 국채는 찍으면 찍을수록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립니다. 다른 데서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다 생산적인 쪽에 투자가 덜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미국은 채권을 점점 더 많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채권을 사줄 중국 같은 곳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수요가 줄어든 건 미국채 금리에 반영 중입니다. 그렇게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질수록 결국 연준이 달러를 더 찍어야 하고, (미국이 해 온 양적완화는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달러발행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약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샌더스 같은 부류가 집권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패권국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그걸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립니다. 특히 미국은 포퓰리즘에 좀 복잡하게 노출된 나라인데, 그 취약성이 근래 첨예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미래를 꼭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비해 나는 달러를 아주 안전하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양적완화 문제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게 심화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이상 반드시 짊어져야만 할 무역적자를 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확고한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현행 달러 기축통화체계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체계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것은 몇 번 위협을 받았고,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온전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체계 붕괴에 대비하시라... 는 말을 하기는 사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달러의 붕괴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아니고 대공황 아니면 대전쟁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달러를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뒀으니,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달러의 안전성은 유지되더라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좋아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몇 년 안에 다시 한 번 일어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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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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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5zv32fVKoc

 해도해도 너무하니 좀 화가 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려서 한미기준금리 역전 정도가 0.75%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금리 못 올리는 건 이주열 탓이 절대 아닙니다.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에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잘못이라면 지난 연말에 금리를 좀 일찍 올린 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망상과 아집에 가득 찬 정부 탓입니다. 정부가 네 살 짜리마냥 고집부리고 말도 안 통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잘못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데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빠들은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을 심하게 잘못하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어떤 이유로건 경제가 심하게 나빠졌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괜찮으면 금리를 왜 못 올리겠습니까. 벌써 올렸어야 하는 데, 진짜로 안 좋으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경제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이 상황이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고집 그만 부리라고 했는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중증의 정치병에 아집만 가득하고 객관적인 상황파악 능력은 1도 없는 부류가 권력의 개가 되어 짖는 동안, 현실은 시시각각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고요.

 지금은 금리를 동결해도 동결하는 대로 망하고, 올려도 올리는 대로 망할 상황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시장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현재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돌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바꾸는 것 외엔 없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에 서 있는지 알려줘도 귀 막고 거부하면서 빼액거리기만 하는 문빠들은, 자신들의 반지성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병이 얼마나 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권은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한국은행에 대한 공개적 간섭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주 나쁜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앞장서 정치적인 이유로 함부로 금리 올리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이 정권의 반시장적 태도와 일관성도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는 마구잡이 개입에 있습니다. 

 KDI가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 하락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KDI 홈페이지에는 아직 경제동향 9월호가 올라오지 않아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35063

 KDI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현행 추세만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추세 자체가 꺾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KDI는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전해집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도 하나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98109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KDI 원장도 경질되는 거 아니야?”

 통계청장 경질을 보고,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아집과 밀어붙이기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정권에 대해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KDI도 쓴소리를 하니 원장을 경질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관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탐욕스럽지요. 그리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무자비하게, 아집에 가득 차 그것을 휘두르다 몰락하곤 합니다.

 문재인이 이럴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재인 개인의 인성과 무관하게 문재인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좌파 세계에서 사회주의 도그마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비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독선적인 면은 이미 2012년의 대선생활백서로 충분히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The 민주집중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50만개 민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벤처창업, 국토교통, 소프트웨어, 바이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감 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참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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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BQUeVPdYvo

 이 곳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나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같은 논제에 있어 모두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기에 다원주의자이며 가능한 타인끼리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이사 뭘 하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

 다원주의에 대한 - 특히 사회문화적인 면에 대한 - 나의 지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나는 꼰대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좌파 꼰대들은 북핵보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순간 극단주의자가 대세가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극우파가 날뛴다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공격성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문화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는 자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정부는 자유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매 순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무조건 자유방임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닉슨 쇼크 이후의 현대 금융시장은 자유방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조세저항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며, 결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을 빠르게 잃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와 좌파 포퓰리즘은 사유재산침해를 인민의 이름으로 어찌 잘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지 않은, 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아닌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복지나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간섭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복지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조물이나 제조 과정, 교통수단 등의 안전 관리 같은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 환경 관리조차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보팔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시장주의는 그 설득력을 잃었지요. 자유주의는 원리주의가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기 롤즈의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본문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다원성입니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정치와 도덕의 분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특성인데, 자유주의는 보다 다양한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 범주 안의 ‘옳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워마드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건 포용할 수 없지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 역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마이클 샌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그의 주장을 여러 모로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대략적인 자유주의 소개이며, 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면서, ‘내가 보수 편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수 정치세력 편을 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더럽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들이 주로 자유주의의 이름을 망쳐왔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결코 더 이상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고 교조적이며 너무나도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짜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나는 리버테리언들은 다소 극단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