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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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PlPptX1ox4

 지난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아마추어만도 못한 정책과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나쁜 외부적 요인, 경기 사이클상의 하락이 겹쳐지면서 하루하루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던 나날이 있었지요. 다행히도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인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경기 바닥은 일단 지났습니다. 지난 1월 8일 작성한,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 포스트에서 판단한 내용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잘 반등했고, 코스피 200은 지난 22일에 중기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며 (Tiger 200 ETF 기준) 이평선 역배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120일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단기과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조심스럽게나마 잠정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선행지수는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11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잘 하면 올 1분기 내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반등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는 장하성의 경질 및 정부의 SOC에 대한 태도 변화를 꼽습니다. 최악의 아집을 부리던 정권이 정말 최소한의 양보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95715&isYeonhapFlash=Y&rc=N

 이런 발언은 나쁜 방향이 아닙니다. 태도를 고쳤으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제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 발언의 방향은 MB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토목을, SOC를 악마화 시켜왔고, 온갖 공공인프라 구축을 방해하면서,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아집을 부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혀왔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깊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손석희가 지금 그러하듯 말이지요.

 경기 사이클은 순환합니다. 지난 4분기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이 과도하게 하락한 데는 이번 정부의 잘못이 큰 역할을 했고, 이제 와서 통화 조이는 가운데 SOC좀 한다고 제대로 회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부는 더 많이 아집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발등의 불은 더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뿐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강한 신념은 어디까지나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수백 번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발등을 태워 고통이 느껴져야 겨우 조금 깨닫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태도 바꾸고 ‘내로남불’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젖은 장작 같은 겁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잘 안 탑니다. 이 정권 하는 걸 비유하자면 ‘화목난로 따위 안 써도, 태양광 + 라디에이터로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무공해로,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우기다가 얼어 죽을 거 같으니까 불쏘시개 막 넣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기름이라도 가져다 부어야지요.

 나는 이 갈팡질팡 아몰랑 내로남불 정권이 결국 화끈하게 기름을 붓고 다 불태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다 놓친 지 오래라, 어지간히 불쏘시개 넣어봐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으로 아집 부리던 신념 따위는 현실과 권력욕 앞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추운 겨울 후에는 무더운 여름이 오곤 하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종종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데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강남좌파로 불리는 분류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곤 합니다. 민주당이 사다리 걷어차기, 빈부격차 심화, 강남 집값 올리기에 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본인들의 자본이익에 더 낫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는 온갖 명분을 다 가져다 붙일 수 있거든요.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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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DyGuytTCmY

 내가 거주하는 동네 상권은 지난 10~12월 초에 극단적인 침체를 맞이했었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예 처음 보는 수준이었고, 요새 안 좋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대로 아예 망하나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체가 연말이 되면서 완화되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최악의 침체기는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지표 중 경기가 풀릴 만한 지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거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각들만이 경기침체국면이 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나쁘고 좋아질 만한 가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줄였던 게 10~11월의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씀씀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살면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소비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게 연말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일은 모르겠고, 최소한 쓸 건 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쓰면 시장이 돌아가고 경기침체국면은 완화됩니다. 마침 미중무역전쟁도 그럭저럭 봉합 국면이고,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던 파월도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분위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오르니 이 정권도 조금은 우클릭을 시도하는 거 같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경기선행지수가 문재인이 집권하는 시점부터 끝도 없이 하락 중으로, 6년 1개월만의 최저치인데 너무 바닥이라 대략 이번 봄까지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행지수가 반전하면 실물경제는 대략 반년 후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 현재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올 가을쯤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무언가를 딱히 잘하지 않더라도 더 망가뜨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권의 경제 말아먹는 실력은 기적적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딱히 많이 더 폭주하면서 크게 망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율은 별 변수가 없는 한 올 상반기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보합 또는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구마구 우클릭한 공언을 내뱉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지지율은 상반기에 많이 하락해야합니다.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회주의 정권이 심판받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인허가 감소 정도가 꽤 심합니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여유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이 예고되었고, 준공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의 신규주택 요구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빈부격차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 정권이 만드는 전반적인 정책의 결과가 명백한 빈부격차의 심화임을 뇌리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행보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강세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전반이 랠리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분양도 거의 없는데 인허가도 별로 없고, 이 정권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금을 보낼 만한 충분한 동기를 제 때 제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 예상대로라면 꽤 좋을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경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암울한 예상들이 잘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업은 인위적 또는 사이클상 펌핑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자화자찬할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진짜로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거의 절대 없을테니 속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잘 하면 포스트 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정도로 심하게 나쁘다는 건 메모리반도체 재고 소모 및 단가 하락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과점시장인데다 - 원탑 삼성전자 아래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가 있는 3기업 과점구조 -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골이 깊을수록 회복도 빠를 확률이 높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와 재료를 불필요할 정도로 주문해서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임직원들을 중국으로 못 나가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많은 보너스를 줘서 달랬습니다. 미국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분간 재고소모를 위해 나쁜 실적을 감수해야겠지만, 그에 결국 어제 중국 반도체굴기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의 협력사, 대만 UMC가 D램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107000324

 환율과 금리는 지난 4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 금융위기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 위험했는데, 일단 생사의 고비는 어찌 넘긴 것 같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풀리는 가운데 파월이 금리인상을 안 하면 괜찮아집니다. 다만 원화절상을 피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측입니다. 이 정권은 아집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불안요소가 남아있으며, 경기의 이번 저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매듭짓더라도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을 확률도 높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끝없는 비관은 별로 좋을 게 없고, 무언가가 좋아질 만한 조짐은 빠르게 눈치 채야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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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KgkYjEG7fA

 12월에 당선되어 2월에 집권을 시작하던 기존 정권과 달리, 5월에 당선되어 바로 집권한 이 정권의 2년차 끝은 집권 시기 기준 조금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전체 임기의 1/3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집권 2년차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최악 of 최악.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망상꾼, 마이너 학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이자,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샘플로 경제 교과서에 실려야 할 최악의 행보였습니다.

 투자와 고용, 성장과 분배라는 시장의 모든 기능을 참담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결과는 최악의 구직난/고용난과 최악의 소비불황, 최악의 소득격차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이 한 행동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전방위적으로 증세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전반에 심한 하방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나 할 법한 대응방식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바람에 심한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재정정책만을 고의적으로 남발하였고, 기다리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무책임한 공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폭락을 거의 방치했고, 코스닥은 살린다고 했으나 더 심하게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려 기준금리를 어쩌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국민 쥐어짜 거둔 세금으로는 국채를 먼저 상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말하는 소위 트롤링에 가까운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숏포지션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의 주식시장은 PBR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이라고 예전하고 같은 2000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BPS가 있다 보니 완전히 다릅니다. 대략 현재 코스피 지수 2000 = 10년 전 1000입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한 건 정권의 형편없는 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서울 외 부동산 시장은 다 망했습니다.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가계 및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운 좋게 만나지 않았다면, 뜻밖의 무역전쟁이 심화된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저 재앙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못 한 정도로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경제면에서 차베스나 페론도 이 정권보단 나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진짜 못하는데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 사실은 경제 분야 못지 않게 못합니다.

 대미외교부터 이야기하자면, 트럼프와는 그럭저럭 풀어나갔지만 그뿐입니다. 미국 전반과의 외교는 꽤 많이 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주류는 아닙니다. 미국 정계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아주 좋지 않게 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이나, 정권이 보이는 태도도 정말 좋지 않아서 빠른 정권교체가 없는 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근래 보면 트럼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교는 참극 수준입니다. 김영삼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유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위안부 재협상을 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뒷수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일만 벌이고 관계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외교는 작년에 이어 종중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중국 정부가 어이없는 과징금을 몇조 단위로 먹이는데, 나서서 싸워야 할 정부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과의 외교는, 얼마 전에 당한 망신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다니면서 국내에는 어처구니없는 언론 플레이 한 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 사랑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위협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건 망상입니다. 코스피 2600가던 시기가 평창올림픽 이전입니다. 전쟁위험이 높았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지 않았지요.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경제 이상으로 최악. 이 정부가 탄핵당한다면 주로 이 분야에서 탄핵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가뜨렸으며, 군사정권 이후 최악의 검열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권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문제를 한참 초월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남성은 무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 위에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임으로 최악의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그에 출산율은 국가가 유지되지 못 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래디컬 페미니즘을 밀어붙이고 입시 문제에서도 시민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한 후 독단을 일삼는 등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던 인물이 권력을 잡은 후 손바닥 뒤집듯 변질되어, 최악의 검열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혐오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꾸며내던 쇼통은 그것이 가식이고 거짓임이 천하에 드러났고, 민낯이 심각한 불통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안전 등의 문제에서도 세월호로 그렇게 악을 쓰던 정권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코레일 등엔 전대협 낙하산을 보냈다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저런 사고가 쉬지 않고 터지는 와중에 뭐가 제대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 대형사고가 아직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강행은 올해의 일이 아니지만, 일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바로 올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참담한 만행이 지속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어이없는 개헌은 일단 막아 최악 중 최악은 겨우 면하여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만 해도 복구가 지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며, 이 정권이 저지른 대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게 체감될 것입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문재인 정권에 본래 협치라는 개념은 없었고, 시작부터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강행했으며,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도이칠란트군에 대한 공습이 연상되는 수준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었고, 나쁜 인사를 더 나쁜 인사로 교체하는 등의 형편없는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사의 비윤리성을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 정권보다 위면 위지 결코 아래가 아닌데, 위선을 떨다가 내로남불로 국민을 Dog&Pig 취급한다는 면에서는 훨씬 질이 나쁩니다.

 홍준표 체제의 끔찍한 헛발질로 지방선거는 압승했으나 협치가 없으니 국회가 잘 돌아갈 리 없고, 권력을 쥔 자의 교만을 너무 많이 보여 사분오열 중이던 보수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당내 라이벌이었던 안희정의 미심쩍은 추락이 있었고,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정권 내각에서 나서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건 어떤 면으로 봐도 최악입니다.

5) 총평

 절대로 출범해서는 안 되었을 이 정권의 2년차는 불운한 재앙이라는 말로 요약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한없이 암울하게 만들고 있고, 기존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적극적이고 빠르게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좋아질 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하야만이 최선의 답이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엔 진짜 더한 헬조선이 펼쳐질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VYZ5n5FM9dg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의외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해 관심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고 여기는 부류도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지만 실제 사안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태반은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벌대기업이 유보금 쌓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거시경제 잘 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중 태반은 채권금리는 보지도 않고, 왜 한국은행이 한미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부가 왜 코스피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빼박캔트 좌파식 선동을 하면서도 너 좌파 선동꾼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흑역사가 되고 이불킥감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고집과 편견 그 자체로 나이만 먹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지식은 없는데 정치색은 강하고 시끄러운 부류의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아예 큰 관심 없고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심이 0은 아니고, 투표는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지요.

 이런 정치 저관심 중도층은 민심의 흐름에 후행하여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느낍니다. 본인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돌아섭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면 못 하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관심사는 다르며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 관심과 이해 및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트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치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10년 전 패션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저관심 중도층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저관심층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잘 집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자마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래집단에서 지지율이 빠질 만한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니까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현 1020 남성들은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이 한 때 가졌던 높은 지지의 근본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 다수는 지금 민평당, 바미당에 있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문화권력이 만들어 내고 옹립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용서할 수 없는 실책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즉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원래 문재인에 대해 ‘아는’ 건 없었습니다. ‘상상’을 했었고, ‘환상’이 깨져나가는 중일뿐입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 막연하게 사회주의적 도그마에 도취되어 주류경제학을 배척하던 이들도 막상 비주류 경제학의 폭주와 그 결과를 마주하니 많이들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대깨문들은, SOC를 안하는 걸 자랑거리인 양 여기던 정권이 SOC를 추진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소리가 정권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망상, 아집, 무책임으로 요약 가능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심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0월부터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채권에 투자금이 몰렸고, 결국 채권금리가 내려가다가 이젠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정석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요. 이게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해온 파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미금리 역전으로 지난 달 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는데, 채권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망상과 아집 그 자체로 좌측 드리프트를 하던 이 정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갑자기 270도 턴을 해서 우클릭을 시도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정부가 이제 와서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미 골든타임 지났고 답이 없습니다. 국제 경기가 더 빨리 좋아졌으면 또 몰랐는데, 이미 시한폭탄은 터졌어요.

 여기서 기준금리 올리면 2008년 강만수 시절처럼 되고요. 미국이 여기서 기준금리 더 올리면 우리나라 금융은 파멸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원고(원화가치상승) 정책 남네요. 그러면 무역적자 나올 건데,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GDP 감소도 각오해야하지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놓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런 망상 더 밀어붙이면 진짜로 다 망합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증세하면서는 인플레 못 만듭니다. 하야하는 게 제일 나을 거고, 아마 안할 테니까... 금리인하 + 원고정책 말곤 답이 없겠네요. 달러-원 800원대 가면 됩니다. GDP는 -2%쯤 찍으면 되고요.

 이게 문재인 보유국의 위엄이지요.

 웬만해선 1일 2포스트는 안올리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업데이트합니다. 내일쯤 내용 추가해서 재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izsjRpcgfmk

 나는 자유주의자로 자유민주정체를 지지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정은 인류가 지금껏 구현해 온 정치체제 중 가장 결과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요.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한 이후, 자유민주정은 잘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짧았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정이 전 세계에서 붕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가 되었고, 포퓰리즘의 위협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는 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되었지요.

http://news1.kr/articles/?3460607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내 생각에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선 별 반응도 없고, 그나마 있는 반응도 아베를 조롱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정세에 예나 지금이나 무지합니다. 북바라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북이건 반북이건간에요.

 그 동안 일본은 일관적으로 친미 반중 포지션이었습니다. 한일관계는 양반이라 할 정도로 중일관계는 무척 나빴지요. 군사적 대치도 있었고, 중일전쟁 가능성까지 가끔 언급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통적 친미국가인 일본을 핍박하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일단 중국에 붙었습니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와 3위 국가가 한 편이 되서 2위 국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기존 상황인데, 1위 국가가 3위 국가를 무시하는 바람에 2, 3위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아베 신조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봤지요.

 아베와 오바마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양적완화를 했는데, 연준이 미국채 매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왔던 게 아베입니다. 일본이 나서서 미국채를 대량 매입해주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줄여도 패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만, 아베가 군사지출을 늘리려 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얽히면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를 괄시하고 일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실책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하게 큰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는 북조선 문제였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회담 과정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아베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린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미관계 진전이 애매한 이유 중 큰 하나로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은 것도 봐야 합니다. 6월 당시 나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https://asia.nikkei.com/Opinion/Abe-gets-trumped-from-Quebec-to-Singapore

 달러는 그 발행과정에서 누군가가 미국채를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하던 국가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예전처럼 사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둘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해 중국의 패권행보를 도와주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후안무치한 외교를 반복해 경제적 동맹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로는 다시 한 번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93431

 또한 위안화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안화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또한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06240

 즉 모든 추세는 달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 역설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달러가 그나마 다른 통화보다 안정적이고 미국채가 다른 채권보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달러는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뒷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권력자가 당장 센 척을 하면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쾌함을 중시하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속은 곪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앞으로 국제경제도 불안정해질 때가 올 겁니다. 기축통화가 다극화된다는 건, 안정적인 기축통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포퓰리즘을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에 안전한, 덜 민주적인 국가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덜 민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덜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정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결합인데, 이건 산소가 적혈구에 실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일산화탄소 같은 겁니다. 적혈구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정체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기 어렵게 하고, 포퓰리즘 민주정. 즉 중우정이나 파시즘 같은 게 되어버리지요.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현대 민주정에 보다 의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을 거고, 포퓰리즘에 잠식당한 국가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덜 민주적인 국가가 성공하여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만 새로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급변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베가 시진핑과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대법원 강제징용 보상판결이 나오면서 반일감정이 다시 한 번 떠올랐고, 일본과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일본과 사이를 개선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자세 외교에도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 정권은 미국과도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에만 일방적인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외교 잘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야가 좁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mZKrwJzGg0k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막상 GDP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요. 무역흑자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대호황.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이거 아니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판매가격과 수요는 이미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업종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나 계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반도체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작년부터 올해 있었던 계란가격 변동을 보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위험까지 느껴질 정도로 뛰었었는데, 일단 어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치가 낮고 달러가치가 높을수록 수출기업은 환차익을 봅니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강해지면 환차손을 입지요.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원화가치가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원화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정권은 경제정책을 너무 못해서 (+외교도 못해서) 원화가치가 저절로 절상되었고, 그래서 수출기업이 환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협상이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서로 어느 정도 적당히 양보하는 정도로 타협할 경우 달러가치는 내려가고, 위안화는 절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가 외교적 합의 등으로 절상될 경우, 원화는 위안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원화강세가 강하게 옵니다.

 원화강세가 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1)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2) GDP도 많이 오릅니다. 3) 물가가 싸집니다. 4) 수출기업 매출은 환차손으로 망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후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반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노무현 정권 때처럼럼 하늘 높이 솟구치며, 물가가 저렴해진 효과로 경기도 일단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은 역시 성공했다’고 자축하겠지요. 2019년 1인당 GDP는 어쩌면 $35,000쯤은 찍힐 겁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펀더멘탈이 붕괴하겠지요. 짧은 파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은 나빠질 텐데, 이 정권이 이렇게나 극심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이상 탈출구가 없습니다. 정권 인사들은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 이야기하지만, 정책 방향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강제할 수 있고,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화강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P8VmRP0pWA

 신용카드는 금융업 중 이익이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온갖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사업자를 어렵게 하던 이 정권은, 건물주와 카드사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는 얼마 전 통과된 상가임대차 10년 개정과 함께 그들의 오랜 숙원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050770&date=2018112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카드사는 내년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데요. 이건 그냥 소비자 혜택의 축소가 아닙니다. 경제학의 기초를 알면 할 수 없는 짓을 이 정권이 다시 한 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때 카드대란 있었지요.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카드남발로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김대중 정권의 실책으로 꼽습니다만, 나는 카드발급 남발이 당시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발급은 대단히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이고, 경기가 나쁨에도 현 정권의 무리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서 무이자 할부 등 카드사의 혜택이 줄어들면 소비는 더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심한 불황이 더 심해진단 말이지요.

 저들이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건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시장의 원리를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 세 비싸고 쫓겨난다고도 하니 10년간 잡아준다. 카드수수료 비싸다고 하니 권력 잡고 깎아준다. 애들 돈 없어서 소비 못 하는 거 같으니 최저임금 올려준다. 이러면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단편적인 것들만 보니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부정하고, 세상을 잘못된 곳으로 규정하며, 권력을 잡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뜯어고치려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thpbaLZWPE

 지난 9월 17일,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이라고 포스트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악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요. 올해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날씨도 워낙 나빠서 식료품 가격도 좋지 않았기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음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식료품 가격도 평이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현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듯 이는 반도체와 화학제품이 잘 팔려서인데, 반도체 호황을 빼면 현재는 이미 디플레이션이며 반도체 매출의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점차 경기가 더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입니다. 추세가 디플레이션인데 무리한 디레버리징을 계속하고 있고, 완화책으로 펼치는 재정정책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가 많은데다 이미 왔어야 했을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잘못들로 금리인상 타이밍을 창출하는 데 심각하게 실패해서, 이젠 금리를 올리면 더 처참하게 경제가 망가질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 경제는 이미 자체적으로는 탈출구를 제 때 못 만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거라고는 중국의 경기부양과 미중 무역전쟁 완화 정도인데, 다행히 중국이 경기부양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그나마 이번에 당장은 안 죽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혹시나 곡해할 양반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하자면, 망한다는 게 간판을 내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한 때 잘 나갔던 국가들이 성장이 꺾이고 하락세를 탄 후 장기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10년채 금리변화 그래프를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OECD 경기선행지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꽤 나쁩니다.

 한편으로 올해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외환문제를 조금 겪게 될 지도 모르지요. 그나마 캐나다 및 헬베티아(스위스)와 통화스왚을 맺어놔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무척 어렵습니다. 추세는 분명하게 나쁘고, 반전될 조짐이나 기미는 없으며, 오로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외부변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좋은 외부변수로 일시적인 회복이 있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이 정권은 경기가 나아지면 본인들이 잘 해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망상과 아집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버스 운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은 초일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문재인버스에 탑승할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