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EpI1zFoeQ10

 작금의 사태가 워낙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이런저런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요. 이런저런 가설들을 일단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조국 후계자 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강행한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조국은 문재인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조국을 후계자로 아주 강력하게 원한다는 가설입니다.

 조국이 SNS에 ‘대선 진로 딱좋은데이’를 올린 것으로 보아, 조국 본인에게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을 거쳐 대선가도를 달리는 시나리오 자체는 있었던 게 확실시되고, 문재인도 무리해가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줬으니 그럴싸한 가설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조국을 임명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문재인이 예상을 전혀 못했겠느냐는 반문이 쉽게 나올 법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조국 실세 설

 이번 정권에서 조국의 권력이 문재인과 비등하거나, 실은 문재인보다 강하다는 가설입니다.

 즉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을 원할 경우 문재인이 그걸 막거나 어쩔 힘이 없거나, 아예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은 본래 정치인이 아니었으며, 조국을 비롯한 기획자들이 만들다시피 한 옹립군주이다보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설입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아닌데 조국이 윤석열 임명 당시 반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조국 실세설은 설득력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문재인-조국 운명 공동체 설

 조국이 펀드 관련하여 구설수가 많은 인물인데, 관련 문제에 문재인도 얽혔다는 가설입니다. 본래 문재인은 어느 정도 사치스러운 인물이고 (허먼밀러, 린드버그, 식사 내역 등등), 그의 가족들도 딱히 클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딱히 더 깨끗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데, 무언가 얽혀도 이상할 건 없겠지요. 이 정권이 영 클린하지 못하다는 건 이미 충분히 증명된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이 가설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 권력 내부 암투설

 조국이 본래 앞뒤 안 가리는 인물이고 자리욕심까지 있는 것은 맞는데, 정권 내부의 누군가가 그의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문재인을 속이고 부추겨 법무장관직에 임명 강행하는 동시에, 윤석열의 뒤를 봐주거나 부추기고 자료들을 흘렸다는 가설입니다.

 실제 조국은 매우 허술했고 약점이 많았으며,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러면서 야심은 많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NL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서 속사정을 알았던 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양파게이트는 처음부터 조국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가설입니다. 물론 딱히 근거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문재인의 의도 설

 4번과 비슷한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문재인의 기획이고 의도였다는 설입니다.

 북바라기이자 NL에 동조하는 문재인이 PD이자 사노맹에 한 발 담갔던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과 조국을 차례로 임명강행하였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조국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다는 건데요.

 이 가설에서는 문재인이 그렇게 해야 했다면 실제 조국이 어느 정도 이상 실세였고, 문재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상대였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정권의 대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문재인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원래 문재인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보니 뭘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ElJJCAuKslQ

 즙짜기.

 이미 해당 전술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분이 있지요. 이 여자가 옹호한 분 말입니다.

 필승의 선즙 말고는 이제 조국이 사용해서 승산이 있는 전술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울면 '조국힘내세요' 실검조작단도 울 거고, 눈물이 눈물을 불러 동정심 강한 여론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그가 즙을 짜면 추해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근래의 이 굴욕을 참으면서 뭘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나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그는 명예가 아닌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전술은 이제 즙짜기입니다.

 참고. 그가 울 때의 비주얼은 이미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