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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

사회 2019. 10. 21. 12:1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사건에 맞춰 이 오래된 곡을 골라봅니다.

 

https://youtu.be/M307md25BMY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0944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자면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경호를 받는 대상이라도, 여성들이 모여서 무단침입을 시도할 때 현장에 여경이 없으면, (아마도 명백한 위해의 장면이 관측되지 않는 한) 경찰들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사관 침입'이 아니고 '대사관저 침입' 사건입니다.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동안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 땅에 사는 자연인(인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요. 특히 치안이라는 부분에서요.


 

 지금 치안이 망가지고 있는 징후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일단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실종이 급증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863

 

 이건 나와 같은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매커니즘과 같다고 추정합니다. 사형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사형제가 없는 국가에 비해 피해자가 살해/실종되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엄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근래 한국의 페미니즘 사법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범죄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지니까 아예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무시 및 미투운동같은 트렌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은닉해 증거 인멸하는 빈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29299

 

 마약 밀반입은 1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검찰 특수부 축소안을 진행시켜놓고 퇴임하였는데, 그 내용에 부산과 인천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게 통과될 경우 앞으로 마약 밀반입은 전년 대비 6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책 없을 정도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개악안이 강행될 경우 타국과 유사할 정도로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9577

 

 또 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오기해서 배포하는 문제 건수가 문재인 정권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찰과 여성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이번 정권과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쪽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133

 

 주거침입범죄의 건수가 급증 중이며,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범죄가 자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이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5

 

 집행유예 중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공격하고, 경찰 및 여성계와 커넥션을 가졌고, 경제와 도시설계를 망가뜨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을 망가뜨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두자면 이 결과들 중 많은 것들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집권 후 1년 반 동안만의 결과가 집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2년 반이 되어가는 데, 5년이 다 지나면 어떨지 생각들을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