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qsMg1mLYq6k

 1st.

 통치권력 중 가장 약한 권력은 폭력에 의한 권력입니다. 대조적으로 강한 권력은 카리스마와 도그마에 의한 권력이지요.

 박정희는 집권의 정통성이 처음부터 부족하였고, 여러 번 재집권하고 이후 유신까지 하면서 점차 더 낮은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력도 동원했지만 폭력만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자신이야말로 민족의 리더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말년에 박정희는 더 이상 자신이 민족에 있어 최선의 리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다만 박정희는 그래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리더라는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진짜 문제는 그의 사후에 일어났지요. 박정희가 양성해 낸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전두환을 민족의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인정하고, 광주 항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좌익 민족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반미행보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전두환을 반긴 이유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좌익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은 박정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주한미군은 정변을 막기 위해 개입하려 했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허하지 않으면서 일단 정변을 막지 못했고, 이후 박정희가 친미선언을 하고 미국에서도 정변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수습은 됩니다만 그래도 박정희는 결코 미국에 고분고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좌익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했으므로, 미국이 그의 정변을 도왔거나 방관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를 딱히 신뢰했던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두환은 미국에 더 우호적이거나 저자세일 확률이 높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좌경화를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전두환에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통칭 NL.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는 주체사상파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NL 주사파는 북측에서 만들어 심거나 한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북에서 쏘던 라디오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이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민족정통성이 없다고 보았고, 김일성을 민족의 정통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승만의 남한 정부수립부터 잘못된 역사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정치적 문제의 본원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나라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진 자신들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은 관점을 가진 다수에 대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nd.

 우리들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렇지만 분노, 증오, 혐오의 정서를 가진 자들이 많지요. 사람은 타 집단에 대한 분노, 증오, 혐오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좌익이나 극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파는 원래 좌파보다 온건한 게 우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이고 잘 돌아갈수록 우파나 중도파가 많고, 좌익이나 극우는 적습니다. 원래 좌우파의 구분은 루이16세를 죽이냐 살리냐로 구분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그러니까 매카시스트들은 그들이 옳건 그르건 정치적으로 계속 세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카시스트들은 성격이 극우적입니다. 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매카시즘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도/보수는 반공보수에 냉담하고 거부감을 곧잘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반공보수 세력은 ‘북측을 신뢰하지 않는다’를 넘어, ‘북측과 평화적으로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은 반공보수들이 적대적 공존을 택하는 걸로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한 세월의 결과 주체사상파들이 정치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가붕개들은 상황을 알려줘도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옵니다. 쉬운 말로 이미 꽤 적화가 된 거지요.

3rd.

 원자력발전 건에 대해 나는 두 요소를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세세하게 보면 일부 얽혀있긴 할 것입니다만, 일단은 분리해 보는 게 개념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북에 원전 짓는다는 건은 아마 종북 주사파의 폭주일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주해도 검찰개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과연 중공이 원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공과 북조선 사이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김정은은 하노이 이전까지 중공에 반기를 들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칩거하는 과정에서 중공에 권력의 지분을 내줬거나, 중공의 영향력이 강해졌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걸로 추측해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좌파 세력의 지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줄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중공 쪽의 로비가 있었을 걸로 간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북조선 원전건설 건과 중공이 밀접해보일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중공이 북조선에 원전 건설하는 걸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에 원전을 실제로 지은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신용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외교적 신용과 경제적 신용을 모두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4th.

 중국 인민은행이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연말-월초에 좋았던 상황의 검찰개혁은 위안화 강세에 있고요. 이번주 빠진 상황의 검찰개혁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금리인상과 연준의 레포 중단 발표에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아마 첫 째 이유는 중공의 위안화 기축통화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거고, 보다 검찰개혁적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중공이 돈이 없을 겁니다. 중공 돈없다는 건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데, 중공은 지난 30년간 돈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가붕개들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연배 좀 있는 분들은 잠든 옛 기억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5th.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와 가스시추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은 일단 이것에 반발 중인데요. 검찰개혁을 봅시다.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 유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중공은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관련하여 나는 가솔린 SUV를 구매하는 걸 말리고 싶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전 디젤차가 인기 있었지요. 사람들이 디젤세단을 많이 몰았었어요. 그건 그 때 유가가 비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은 차가 인기 있었던 거지요. 요샌 유가 싸고 여자들이 운전 많이 시작해가지고 가솔린 SUV가 늘었는데, 그런 차량은 트렌디한 차량입니다. 잠깐만 탈거면 몰라도 오래 탈 생각이면 훗날의 유가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th.

 올겨울 날씨가 참으로 각설이같아요. 완전 얼씨구 절씨구한 날씨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COVID-19가 워낙 난리라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 기후는 라니냐입니다. 지난 여름의 어처구니없는 강우와 올겨울의 각설이같은 날씨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라니냐가 오면 당장은 날씨가 각설이같아서 힘든데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건 식량 인플레이션입니다. 라니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대미지를 줍니다. 이미 올 여름부터 과일 가격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량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 석유, 식량 등 여러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지요.

7th.

 오늘 우리나라 주식장의 하락 상황을 보면, 섹터를 안 가립니다.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 버블붕괴로 관측되는데요. 나는 이미 지난 가을에 시클리컬에 해당하는 D건설사를 매수해서 7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지난 연말에 매도한 후 코스닥 인버스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D건설사는 일찍 매도를 안 했으면 1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클리컬에도 버블이 껴 있었어요.

 금요일의 오늘 같은 장은 멘탈 공격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 고점에 롱포지션 잡은 개미들은 주말을 편히 못 보냅니다.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월요일에도 오늘같으면 멘탈이 조각나지요. 동학개미군단의 사기 수치는 절대 높지 않을 겁니다. 후퇴하는 개미들이 많아지면 군단 전체의 붕괴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8th.

 간밤에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매매 제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매매 제한이 걸려 꽤 시장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해프닝이나 게임스탑 주가를 주로 보겠지만, 그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 채권 매수세가 꽤 좋았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이 좋아진 겁니다. 채권이 좋아지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시클리컬이 꽤 포함된 다우존스지수도 간밤에 6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 다우존수지수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며 회복된다고 전망될 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9th.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해 “렉키로나주 투여를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처방 권고하였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를 보시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7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그에 공감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