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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