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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8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적 흐름 36
  2. 2019.10.08 파시스트들과의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24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적 흐름

정치 2019. 10. 18. 12: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F9OunZg6GQ

 


  

 토왜몰이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나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장관 이슈가 본격화되고 반일감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파시스틱하기 짝이 없는 반일 이슈몰이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는데, 그나마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여론조사 추이는 꽤 재미있습니다. 조국 장관 퇴임 후 어제의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정부에 급반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대로 떨어졌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정권과 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쌓아온 아주 많은 악덕들이 조국을 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서울의 여론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내 생각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임차 거주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즉 자가 거주자 비율이 전국 최저란 말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유목민 스타일입니다.


 

 자가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임차 거주자들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가 오르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성이 박원순 3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서울은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망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도 망하고, 돈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월 임차료는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다보니 이젠 절대가격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다보니 서울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거나 더 나쁜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정권의 낮은 지지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급식사퇴 이후 서울은 민주당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10년만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민주당에 그리 웃어주는 여론 흐름은 아닙니다. PK는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이고, 충청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나마 친민주당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만, 막상 선거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석패할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호남은 아직도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위의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로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표를 넘어서는 지역구 득표는 의미가 없는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9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를 볼 때 내년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에서 석패를 많이 하면서 목표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표를 다 긁어모으면 꽤 많아도 의석수는 그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 민주당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SOC등 엄청난 선심성 공약을 퍼부으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공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마도 지은 죄가 많을 거라 어떻게든 덮어야 할 거거든요. 이미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같은 발악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개개인이 위험을 깨달았으니 총선을 앞둘수록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천 받거나 경선을 뚫고 선거에서도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비윤리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면으로 부정부패도 꼽아야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윤리의 부재를 앞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당의 권력을 원합니다만, 책임의식은 항상 야당의 그것입니다.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처럼 특권을 누리되 항상 야당처럼 남 비판만 하고, 나는 별 잘못 없고 남들이 더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일종족인 것입니다.


 

 조국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던 혜화역 빼액을 서초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설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효가 없고, 그야말로 할 말조차 못하는 굴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의 인기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사람들이 적잖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그에 따른 공분이 부족하게나마나 표심에 반영될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잘하면 됩니다. Again 2008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총선이었지만, 실제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석패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2008년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내년 총선도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2008년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시스트들과의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정치 2019. 10. 8. 13: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5oWkThXLIc

 

 

 

 조국 장관의 사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적 문제의 본질은 무능하고 부패하였으며 사상적으로 그릇된 문재인 대통령에 있으며, 이 정권이 파시즘 정부인 이상 결국은 그 권력을 빼앗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파시즘은 철저히 권력 지향적이며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본질 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시즘 정권이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한 마디의 단어가 토착왜구’, 줄여서 토왜입니다. 이 정권과 그 광적인 추종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토왜라는 낙인을 찍었지요. 한국인을 보고 근거도 없이 토왜라는 건 결국 비국민’, 즉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빨갱이는 군사적 대립관계였고, 실제 간첩도 많았고 전후에도 소요가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인찍기만 안 하면 유효한 단어였습니다만, ‘토왜? 세월호 침몰한 날에도 문재인은 비싼 일식집에 갔었지요? 그 때 현장에서 밤샘하면서 사발면 먹던 서남수 교육부장관, 좌파의 광기에 부당하게 끌려 내려왔었던 걸 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반일 불매운동이 한참이던 지난 여름, 일식집에 가서 구설수에 올랐던 이해찬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면 국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국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정권입니다. 이건 정치학적인 가장 간단명료한 기준입니다. 또한 현대 정치학에서는 파시즘, 나치 등을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이 정권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데다 집권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결탁했고, 좌파에 기원을 둔다는 점에서 파시즘 정권의 현대적 일종으로 분류하는 게 학문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른 유형의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와 마두로가 저지르고 있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들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 쪽과도 물론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2014년부터 문재인 파벌과 그 추종자들이 정치학적으로 파시스트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무척 위험하다고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파시스틱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본질을 일찍 이해했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을 지금 막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불행해질 겁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조국 장관으로 인해 이제는 승산이 생겼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름값을 잘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일들이 잘 풀리면 조국 장관께서 조국을 구했다고 인정해 줄 생각입니다.


 

 파시즘을 포함한 포퓰리즘 독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망가뜨리고 헌법에까지 손을 대는 게 대동소이한 패턴인데요. 조국 장관을 임명한 후 이 정권은 역시나 법률 체계에 손을 대면서 파시즘의 전형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망가졌고,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상류층부터 마약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 시민 여러분들은 이 독재정권의 간교한 검찰개혁론에 속지 말아주십시오. 이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치안과 법률 체계가 망가질 경우, 마약과 조폭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타 선진국과 다를 바 없이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격무를 감수하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치안 체계가 우리나라를 세상 유래 없을 정도로 마약과 조폭에서 지키는 데 많은 일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경찰과 결탁하고 자신들에게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는 검찰을 꺾으면서 우리나라의 치안과 사법 체계를 적극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명박 임기 내에 이상득을 감옥에 보냈던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는 이 나라의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동을 래디컬 페미니스트 전교조에서 지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청년을 마약과 조폭에서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정한 입시제도 아래 진학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껏 검찰, 정치검찰이라 욕을 먹어왔지요? 지금 정권이 주장하듯 공수처 만들면 그게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우스울 정도로 정치공수처 될 겁니다. 지금껏 이 정권이 서민을 살기 좋게 해왔는지, 아니면 강남좌파의 특권을 강화하고 천룡들을 위한 정치를 해 왔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입시문제에서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와 아집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파시즘의 동력은 추종하고 열광하는 대중의 광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의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자유시민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주변의 파시스트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파시스트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으므로 토론과 설득으로 문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 각자가 평범한 자유 시민의 적이라 생각해야합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전략전술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