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일입니다. 투표해주세요.

정치 2021. 4. 7. 09:33 Posted by 해양장미

본문은 투표 독려 댄스 GIF로 구성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님의 투표독려 댄스입니다. 이 소중한 보궐선거를 있게 한, 특정분야 교사(Teacher) 투잡을 지망하셨으나 실패하고 돌아가신 시장님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며,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힘내도록 투표합시다.

 

 삼인방 중에서도 에이스 되시는 진선미 의원님의 댄스입니다. 투표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 않습니까?

 

 진선미 의원님의 댄스 영상 하나 더. 투표합시다.

 

 오세훈 후보 선대위원장이신 삼인방의 일원, 숨결 고민정 여사님의 귀여운 댄스입니다. 

 

 고민정 여사님의 열성적인 응원에 힘입어 오늘만큼은 30만원 세금 더 납부하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께서 당선되려면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산시민들은 이미 작년 총선에서 현명한 투표를 하였습니다. 서울도 수복해야합니다.

 

 자택은 도쿄에 있고, 중국인 영주권자들이 미는 후보가 시장이 되길 바라신다면 투표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투표의욕이 부족한 분들을 위하여 다음 사진들로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j7_lSP8Vc3o

 

 

 황교안, 김형오, 김세연, 차명진 등이 만들었던 암담함 속에서 홀로 촛불을 밝혀주셨던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이야말로 헤븐조선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장관님을 보기 힘들어진 꽃피는 사월, 장관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부디 차기 대선후보로 다시 한 번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천룡 중 천룡이신 위대(僞大)한 수령(囚囹)님의 브레스까지 익히신 숨결 고민정 여사님.

 

 전임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흑석 김의겸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칭호를 얻으셨고,

 

 감 못 잡고 광진에 출마한 오세훈을 꺾어 ‘그대가 갈 길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올바른 길을 걷게 된 오세훈을 삼인방의 일원으로 열렬히 응원중이십니다.

 

 요새 숨결 고민정 여사님 보는 재미로 삽니다. 행복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덧니가 귀여운 고민정 여사님, 차기 민주당 대표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2K 김지영의 시대, 차돌맹진(猪突猛進)하는 빈천룡(牝天龍)들이 시대를 이끕니다.

 

 이 정권 아래 구름 위를 날며 가붕개들에게 위엄 있는 그림자를 드러낸 빈(牝)천룡들이 많았습니다.

 

 

 정권 중반 에이스였던 삼인방 진선미 장관님.

 

 그리고 그 이름도 찬란하신 삼인방 남윤인선 의원님.

 

 은총이 가득하신 정경심 교수님.

 

 김삼석의 아내이자, 그 이름도 거룩한 윤미향 의원님.

 

 강대국과의 외교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헤븐조선의 국격을 높이신 강경화 장관님.

 

 모두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김현미 장관님.

 

 래디컬 페미니즘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총사령관 유은혜 장관님.

 

 불사의 여왕, 이모탈 서영교 의원님.

 

 불타는 태양처럼 찬란한 이 이름들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재정지출 및 인구구조

정치 2019. 10. 23. 10: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캠페인송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UZPiyfevw

 



 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함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용통화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통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용통화가 된 달러 기축 시스템을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신용통화를 사용하는 한은 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정정책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재정 확보를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4) 3에 더해 인구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망가뜨렸고, 향후의 재정/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 주범입니다.

5) 덤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부양

2)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확보


 

 1은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가능하며, 2는 인구를 늘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정권은 둘 모두 전혀 안 됩니다. 재정을 까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특혜와 돈을 주고, 사회 전반을 부패하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령 당장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구만 확보되면 나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진선미가 메갈리아에게 후원금을 받던 시기부터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급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인류사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어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적령인구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잠재성장률의 증가세고, 실제 경제성장률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20년 후의 경제성장률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민자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아 있으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깊은 해악을 끼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퇴출시키거나, 최소한 실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요.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달아 기록하며 경제가 퇴행하고 정부재정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수십 년 내에 망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재정정책의 주목적은 인구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생존이라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페미민국

정치 2019. 7. 17. 13:1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rq6ZtFtl6w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일 파시즘의 이면에는 공교육 문제가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역사교육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인과와 배경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충실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트랜드는 민족주의 감성을 고취시키는 것이었고, 학생운동권은 민족을 외치면서 군사정권에 맞섰으며, 민족주의 감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이러한 민족주의 감성을 고조시키는 데 충실히 일조하였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조선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쇠퇴하였는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을사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일본은 왜 조선을 병합하려 했으며, 조선은 왜 그에 충분히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인지. 정유재란의 패전국 일본은 왜, 어떻게 조선보다 앞서나가 열강이 될 수 있었는지.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하였고 어떤 문제 또는 발전이 있었는지. 독립운동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이나 분열, 화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학술적 주류 연구결과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선 객관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유죄판결은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이 해당 문제에 있어 객관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는 해석합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맞고 틀리고는 둘째 치고, 관련하여 학문적 이의제기나 논의 자체마저 법원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만을 주입받을 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끼친 실질적 피해는 전쟁 때 적이었던 북측이나 중공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도 합니다.


 

 일제에 대한 적개심의 기반에는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망국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주적보다도, 승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개입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전쟁을 장기화시킨 끝에 65년이 넘는 휴전을 만들어낸 주범도. ‘민족을 희석시켜 말살하려했던 일제보다는 가벼운 죄라는 해석은 오로지 민족주의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국가와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일제를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하고 못한 것, 잘못에 대해 사과한 것 등만 보자면 일본, 북조선, 중공 중 우리에게 그나마 가장 덜 잘못하고 사과와 보상을 가장 많이 한 건 일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언행과 강한 반일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언행 사이엔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한 피해의식, 객관성의 결여,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폭력의 합리화, 내로남불 등등 모두 똑같습니다. 그나마 강한 정치적 뒷배가 있는 래디컬 페미들이 조금은 더 현실적인 승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우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주장도 그것과 똑같은 거 많습니다. 피해 입증이 안 되는 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나마 우리나라 법원조차 피목증은 자칭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 일치할 때나 채택되는데, 종군위안부 문제 같은 건 피해자의 증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증거가 없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 일본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유감이며 성의를 표시하겠다.’ 정도가 일본이 해 온 언행이고, 그럴 때마다 더 분노해온 게 우리나라 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열강 출신인 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누구 편을 들고 싶겠습니까? 특히 미국은 예전부터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라왔는데, 계속 반감을 표현하고 거부해 온 한국이 예쁠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말을 정말 여러 번 바꿨습니다. 사과 받고 보상받고, 다 끝났다고 한 뒤에 또 말 바꾸고. 또 사과 받고 보상받고 또 말 바꾸고. 또 끝났다고 했다가 또 말 바꾸고. 이래왔단 말이지요. 물론 일본도 말을 바꾸거나 잡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이 문제에서 잘 한 거 없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관련하여 문제를 풀고 개선하려는 진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요새는 잘 나가지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역사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강화해가는 집단의 장기적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대일외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래디컬 페미니즘에 부합하는 법률적, 사회적 압력 및 분위기가 무척이나 강화되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는 수많은 경고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물론 구성원들조차 그런 목소리를 거부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진짜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화가 위험한 것이고, 온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도, 근원적인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이 바꾸는 시장과 미래

경제 2019. 6. 26. 14:5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8NvzYuQM4E

 


 

 이마트 주가가 오늘 장중 14만원이 깨지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이마트의 주가는 우리나라 정치/사회/문화의 아주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알아볼수록 이 사회가 변화해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내려가는 시기는 이마트만 나쁜 게 아닙니다. 내수시장 전반이 총체적으로 안 좋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긴 시기로 보면 이마트 주가는 몇 번의 급락과 반등을 겪었습니다. 이번 하락이 사상 최악이긴 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는데, 기존 포스트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1.1조 당기순손실, 국내 유통업과 이마트

자영업자 수난시대 - 언제까지 나빠지기만 할까요?



 

 근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모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혜화역 시위 같은 건 겉으로 보이는 일각에 불과합니다. 페미니즘은 아주 큰 규모의 트랜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이 예전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선식품 온라인쇼핑이 근래 들어 추가적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전업주부의 감소입니다. 물론 출산율의 저하와 1인가구의 증가도 있습니다. 출산율저하 및 1인 가구 증가는 여성취업자 증가와 전업주부 감소라는 현상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전부터 시장의 낮은 여성의 것이고 밤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낮에 식품, 의류, 화장품을 주로 소비했고, 남자들은 밤에 주류를 많이 소비해 왔지요. 그런데 전업주부가 근 몇 년 사이 줄었습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니까 낮 시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누가 물건을 사러 다녀야 뭐가 되지요. 화장품이고 식품이고 안 팔리는 겁니다. 여기에 탈코르셋 소리 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까지 겹치니까 화장품 로드샵이 줄줄이 망했고요. 식품도 사러 다니는 여자들이 적어지니까 온라인 신선식품 쇼핑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취업의 증가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여성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페미니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성 페미니스트가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면 GDP가 증가합니다. 고용율도 올라가고요. 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세수도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준조세인 건보 및 국민연금 재정이 - 늘어납니다. 정부는 여성 취업을 증가시킬 만한 동기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의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때부터 추진한 게 여성취업의 증가입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업주부를 줄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게 한 것이지요.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쪽이 훨씬 더 급진적이고 막무가내고 강도 높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지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보다정도의 생각은 권력자들도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은 못 하고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책 방향을 갈려면 사람을 갈아야 하는데, 사람을 못 가니까 방향도 못 바꿉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생각해봅시다. 전업주부의 살림 행위가 경제적 가치가 없을까요? 물론 주부노동은 임노동이 아니라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그다지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떤 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왔던 반면, 어떤 페미니즘은 주부라는 것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해왔지요. 그 중 근래 대세가 된 건 주부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파벌입니다만, 단언컨대 잘못된 쪽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생산하는 효용이 있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표준화하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전업주부들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가시적인 임노동자 숫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현실은 그저 그런 쪽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자 숫자의 증가와 무관하게 총노동시간은 늘지 않기도 했고요. 이런 실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통의 변화와 상권 및 소상공인들의 몰락, 그리고 출산율의 급락이겠고요. 지원 정책이 여성에 집중되다 보니 남성의 고용 상황은 나빠졌고, 젠더 갈등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큰 정책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이 방향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추세와 출산율의 급락 추세도 비례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부가 좀 더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내수 시장의 성장과 유지에도 주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개되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남성 전업주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돈을 못 벌면 결혼도 출산도 없다는 것도 또 한 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유통 산업만 놓고 보면 현재 출혈 경쟁중인 신선식품 배송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나는 어제 모처에 온라인 쇼핑으로 한우 배송을 소량 시켰고, 시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가 입수한 가격과 배송 시간, 배송처와 내가 받은 곳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판 쪽에서 확연히 적자를 봤을 겁니다. 도저히 이익을 볼 수 없게 팔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 준 디플레이션이라 봐야 하는 불경기입니다. - ,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연말에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가, 이후 몇 달째 계속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닥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아주 나쁜 시기고 정부의 정책적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라는 건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근 며칠 환율을 보면 단기적인 위기는 어찌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늦어도 내년엔, 그러니까 총선쯤이 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아주 큰 반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이나 내용의 개선 없이 시대흐름 잘 타서 경기가 크게 반등하게 되면, 그 다음이 진짜 위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온다면 문재인 퇴임할 때쯤이나 그 다음쯤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위기를 제대로 두들겨 맞은 후에야 이 페미니즘을 어쩔 수 있을까요.

총선 전망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치 2019. 5. 19. 15:5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v1kjVvYpWk

 




 423일에 한 전망을 한 달도 안 되서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워낙 상황이 많이 변하네요. 기존 전망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기존 전망은 소수정당들 의석수를 셈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180 : 자유한국당 120 이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55~160 : 자유한국당 140~145 로요. 그 사이 판세가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역전쟁이 봉합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4월 말 기준금리가 고정되었다는 것. 추경이 늦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달러환산 기준 작년 최저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외부 경제 상황이 뜻밖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좋은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회의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전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은 안 쏘던 북측이 불상의 발사체를 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대북 화해무드로 점수를 따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는 좋지 않은 변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재선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서, 문재인 임기 내에 북핵이 봉합될 거라는 기대가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문재인은 식량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있지요.


 

 그리고 미미하게나마 자유한국당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권과 민주당이 못 하는 건 그냥 상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못할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때 확실하게 못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고 나아지는 게 보여야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움직이는 게... 보니까 폭이 넓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518 행사에도 참여했지요. 런하긴 했습니다만. 멋없이 런교안하지 말고 좀 두들겨 맞고 실려 갔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텐데요. 중요한 승부에서 데드볼이 오면 맞아 주는 겁니다.


 

 차기 대선후보 겸 당대표가 활동폭이 넓고 본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곳에도 일단 간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섭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뛰는 축구선수가 상대 팀 입장에서 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고 있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황교안이 본인의 판단과 의지로 선택해 가고 있는 건지, 책사 또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이건 나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가 혼합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황교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책사가 가동되고 있다면, 그리고 황교안이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황교안은 아직 정치인으로 미지수인 면이 많고, 신인인 만큼 낮은 수준에서 기대값을 설정해야 합니다만, 의외로 조언을 들을 줄 아는 타입이라면 승률을 상향해야 합니다.



 향후 판세가 크게 바뀐다고 느껴질 때마다 수정하여 업데이트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고, 그만큼 무언가 바뀔 시간도 많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 정권과 여당은 제대로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당이 유리하긴 합니다. 


 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EYlrBiWdUcs



 

 유로 1분기 성장률 결과가 나왔거든요.

 

 1분기 성장률은 미국 0.8%, 중국 1.6%, 유로 0.5%, 유로 내 유로화 사용국 0.4%입니다. 미국 3.2%, 중국 6.4%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그 나라들에선 연단위로 환산해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1분기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1.2%입니다.


 

 유로 국가들 각각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파냐 0.7%, 프랑스 0.3%, 이탈리아 0.2%입니다. 도이칠란트는 발표를 안 했네요.


 

 이걸로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폭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미국, 중국, 유로가 모두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만 1분기 -나왔습니다.


 

 요새 유로는 유럽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꼬인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상태 안 좋습니다. 달러인덱스가 계속 높은데, 유로화 상태가 영 나빠서 그렇습니다. 달러인덱스가 너무 높으면 우리같은 신흥국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우리보다는 상태가 낫네요. 우리가 최악입니다. PIGS고 노란조끼고 문재인이 다 이깁니다. 달님이 최강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장 맛이 간 표면적인 이유는 반도체 설비투자긴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꺾이면서, 워낙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이저 3사가 모두 투자를 늦추는 시기이긴 합니다. 공급을 억제해야 업황 사이클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사이클 핑계대고 -를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이클 꺾였다고 GDP 분기 성장률 적자나는 나라였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분기적자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20174분기 적자는 3분기에 1.4% 성장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고 둘러댈 수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184분기가 1.0% 성장에 그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기 평균이 0.35%YoY 1.8%가 나오는 참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QoQ -0.3%가 그렇게까지 문제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YoY 1.8%는 뭐라 실드칠 구석도 없습니다. 당직자들이나 대깨문의 전능한 실드 창조 능력을 생각해보면 무슨 궤변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2.5%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대체 현실을 보긴 보는 건가 싶습니다. 1분기에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0.3% 역성장 찍어놓고 대체 무슨 수로 연간 2.5%를 달성한단 말이지요?


 

 최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최악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왔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다면 현실을 보고 하던 걸 수정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현실도 안 보고 대책도 없습니다. 추경이요? 그거 해봐야 연간 성장률 0.1%나 오를까요? 0.1% 오른다는 건 이 정권 또는 한국은행 피셜입니다. 애초에 세금에 미친 정권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뜯어 긁어모아서 역대 최대 예산 지난 연말에 짜놓고는, 1분기에 바로 추경해야한다고 징징대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으면 누구나 1분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요새는 생각 없음이 트랜드가 되어서인지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에 대한 광적인 맹신을 앞세우는 부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문빠와 메갈, 혐오와 증오의 시대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8~2.9%정도 됩니다. 그냥 정권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대략 그 정도는 성장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YoY 1.8%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반도체 사이클 언제 꺾였나요. 지난 4분기 지나면서 꺾인 거 아닙니까. 작년 3분기가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8%이라고요. 이 정권 경제정책이 노답이어도 너무 노답이니까 이렇게 참신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마사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거고, 경제라고는 도 모르는 당직자 대깨문들이 온갖 아는 척을 해대면서 곳곳에서 짖어대니 유권자들이 위기를 잘 못 느껴서 큰일이지요. 여담인데 이 정권은 지금 잠재성장률도 엄청난 속도로 까먹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랑 출산율 절벽 만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재수 없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반등할 겁니다. 2분기 내에 반등할지 3분기에 반등할지 더 늦어질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가 괜찮은 이상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어려운 걸로 어느 하나 탓만 하자면, 인텔 탓이 제일 큽니다. CPU만드는 인텔 말입니다. 인텔이 크르자니크 시절부터 R&D 줄이다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CPU 물량이 부족합니다. AMD가 분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서버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은 한 자리수대 %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르자니크가 악의 축입니다.


 

 그래도 5G시대가 열렸고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 필요한 이상 조금 지나면 메모리 수요는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메모리 가격이 회복될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등해서 좋아질 만한 시기가 대략 내년 총선쯤입니다. 집권여당은 총선을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용 선심성 정책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이클은 지금이 바닥일거고, 총선까지는 좋아질 거란 말이지요. 내가 지난 포스트,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에서 여당 및 진보계열 180석을 전망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지도 못하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데다,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영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이 정권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정권의 권력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만이 옳다는 끝없는 오만에 빠져있습니다. 실제 집권 중에 나오는 결과들, 수치들은 조작하고 숨기고 무시하고 남 탓하고 궤변으로 넘어가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참 운은 좋은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으로는 좋아지는 흐름이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017년 같은 착시가 생겨날 수 있고, 그 착시는 이 정권을 더더욱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더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써 낙관하되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나오는 것은 오직 감탄사뿐입니다.

경제 2019. 4. 26. 00: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Ejhk1r3ZGE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도에 힘입어, 꽤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 상황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정권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해법이 하나 있어요. 외환위기 때 IMF가 제시했던 방식인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그럭저럭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본격 막장테크로 가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참 쉽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도 더 잡힐 거고, 한미금리역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 예금도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탁월한 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일 확률은... 후하게 많이 잡아서 한 20%쯤 될까요? 노멀한 주류경제학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참신하고 특별한 영도자만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요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노멀한 학계 따위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생각하기도 힘든, 더할 나위 없이 참신한 방식을 들고 나오지요



 그들이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핫이슈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진선미 장관께서 25, 경기부진을 헤쳐 나갈 탁월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여성임원 비율이 7년째 OECD 꼴찌랍니다. 경제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인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추겨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이며, 기업 내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다양성이 확보되면 기업 성과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여성할당제로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더더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눈부신 변화에 나는 최근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저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나 역시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화를 두근두근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통령님 덕에 심심함이라는 감각을 느껴본 지 오래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바이킹도 필요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쇠락할 곳과 덜할 곳에 대하여

사회 2019. 3. 23. 16:1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linKNqHCyg

 


 

 얼마 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날렸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지지하여 채찍과 당근을 꺼내들었음에도 하이닉스가 수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이닉스는 용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구미는 좌절했지요. 낙수효과 없다. 대기업 필요없다던 부류들이 이 사건과 군산GM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며, 만약 하이닉스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을 경우 어떻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용인을 관철했고, 그에 나는 하이닉스가 그러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나는 PK지역의 쇠퇴와 여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선두에 PK의 여론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PK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좋은 쪽이었고, 그래서 PK는 자해나 다름없는 정치적 선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PK 여론이 돌아섰고, 그와 함께 PK의 부동산 경매 상황도 막장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극단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미지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이 정권은 제조업을 죽이고,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를 죽이고, 출산율을 망가뜨려 인구절벽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 일차적인 결과가 지방 부동산은 죽는데 서울, 그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만 엄청나게 비싸지는 폭등 랠리였습니다. 지방 제조업이 죽고, 다주택자가 지방 다주택을 정리하고 서울의 똑똑한 1채 전략을 선택하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상경까지 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런 와중에, 근래 나는 나와 나의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남부 부동산 시장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구감소세의 타격을 남부가 주로 받게 될 거고, 남은 인구는 상경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괜찮을지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로 남부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현 추세가 심화된다는 추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죽으면 그나마 서울이 유리해집니다. 서울은 첨단화되면서 공장 굴뚝이 거의 없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굴뚝산업이 약한 상황일수록 우리나라는 서울민국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제조업을 벗어나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곳이 없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인근 대도시들도 제조업을 빼면 베드타운에 많이 가까워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외국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2017년 기준 총인구 대비 3.6%의 외국계 거주자가 있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여 1,861,084명으로 집계되었지요. 이는 2016년대비 5.5% 증가한 수치인데, 매년 꽤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였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시군구는 8개가 있습니다. 영등포, 음성, 금천, 구로, 안산, 포천, 진천, 시흥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음성과 진천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고요. 음성과 진천도 경기도 평택시에 가까운 충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거주자 비율도 사실 수도권이 높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입니다. 그런데 영암은 인구수 자체가 57,679명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중 5,681명이 외국계인 것인데요. 이런 지역은 외국계 신부를 맞이한 남자가 많은 곳일 확률이 높고, 그나마도 외국계가 많이 이탈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외국계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거제였습니다. 거제는 근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곳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도 남부 지역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으로도 영호남의 인구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남부는 쇠퇴할 겁니다.


 

 이 중 심각한 곳은 역시나 경상도입니다. 호남과 강원도는 예전부터 인구감소를 계속 겪어 왔던 곳이니까요. 경상도는 수도권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고, 1300만 이상의 어느 정도 안정된 인구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경상도가 오랫동안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자유한국당계를 지지해 왔기에 자한당계가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절벽의 직격탄은 경상도가 맞게 될 겁니다.


 

 경상도라는 이름 중 이라는 음절의 어원이 된 상주는 이미 극심한 인구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발달했고 1965년만 해도 인구 265천 명 정도로 잘 나가던 도시였지만, 박정희의 고향 구미가 발달하면서 쇠퇴를 거듭한 끝에 올해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지요. 그에 상주시 공무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각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도시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쇠락하는 지역은 더더욱 쇠락하고, 잘 풀리는 도시는 점점 더 잘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어설픈 균형정책은 각 도시 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정책적 실패가 거듭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고 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잘못된 체제, 문화 지체 등등 복합한 문제가 많지요. 현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류가 아니고, 더욱 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드는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면 좋겠고, 나는 나름대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번영이 끝난 후의 쇠퇴를 눈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을 때 애써 희망적으로 보는 건 현명한 자가 취해야 할 행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덜 보고, 작은 이익이라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그나마 살기 괜찮은 곳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점점 더 모여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상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