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z3f9l5_2dA4

 


 

 설마 06년처럼, 그렇게까지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그야말로 홍준표와 이부망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기적의 위업입니다. 그리고 바미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간 상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못 살펴봤고 인천지역 자료만 쭉 열람했는데, 이부망천의 폭풍은 그야말로 인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네요.


  

 유정복이 박남춘에게 일방적으로 진 건 당연했습니다만, 강화옹진 외 전 지역에서 박남춘이 이겼습니다.

 

 다른 선거는 더합니다. 구청장, 군수는 옹진군까지 민주당이 가져갔고 강화군만 자한당이 지켰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강화 외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그나마 소수표를 받아도 어느 정도 당선이 잘 되는 구의원 선거쯤 내려가야 자한당 당선자가 좀 보이고요.

 

 인천광역시 광역비례에선 정의당이 바미당을 이겼고, 4석이라 민주당이 2, 자한당과 정의당이 1석씩 가져갔습니다. 자한당과 정의당의 득표차이는 꽤 컸는데 1석씩 나눠지네요. 결국 바미당은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인천에서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은 전직 전교조 교육감이 6년형을 받고 불명예스레 물러났었음에도 불구, 다시 전교조 후보가 교육감이 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보수계열 후보가 둘이 출마해 갈라진 탓이 큽니다. 사람들이 교육감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민주당은 압승이고 자한당은 겨우 목숨만 부지했으며 바미당은 명이 다했습니다. 민평당은 그래도 바미당보단 낫긴 한데 이 쪽은 미생이네요.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 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 일단 마음껏 기뻐하라고 두고요.


 

 자한당은... 홍준표의 위대함을, 이부망천의 기적을 잘 봤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CVID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대구도 위험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2년 후엔 대구를 내주고 자한당도 끝날 겁니다.



 바미당은요. 내가 안철수가 국민의당 깰 때부터 신중해야한다고 계속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내 경고대로 됐네요.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안철수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계열은... 각각의 의원들이 유승민 쳐다보지 말고 알아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결과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하면요. 이번에도 네거티브만 해서 그럽니다. 네거티브로는 못 이긴다는 게 선거의 기본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은 대체 대선 패배에서 뭘 배운 겁니까. 자한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려면 과거를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지요. 막말만 했지.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에 더해 이부망천. 그러고도 이번에 대구 안 넘겨준 건 운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정치 2018. 5. 25. 12:0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7l1Qbtphaw



 

 중국 가서 무시당하던 문재인, 이번엔 미국 가서 또 무시당했었지요. 그러더니 트럼프가 결국 회담 파토 선언을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청와대는 놀랐다고 또 어버버 하면서 천하의 무능한 집단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아니. 사태가 그리 돌아가는 데 왜 놀랍니까... 미리 예측하고 시나리오 짜고 있었어야지요.



 하긴 원래 그렇긴 합니다. 이번 청와대는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뜯어 말려도 아집 부리면서 강행하고, 현실이 망가져도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니 정권은 미국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고, 트럼프를 직접 대면하고도 회담이 어긋날 걸 감도 못 잡을 정도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문재인이 외교 정말 못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가시적인 결과만으로 그 동안 이상하게 버블버블 고평가를 받아와서 기가 막혔지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문재인을 그리 대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멍청하게 굴고, 북쪽에 이득 될 만하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문정인이 하는 이야기도 알았을 거고, 중국 편드는 것도 알았을 거고. 트럼프는 적어도 문재인이 잘 되는 걸 바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어깃장엔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친북친중 반미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망신 한 번 주면서 정치적 힘을 꺾어놓으려 의도할 수 있겠지요.



 북미문제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거쳐 가는 과정일 겁니다. 이 정도면 나의 예상 시나리오보다는 아직 많이 평화롭습니다. 미국이건 북조선이건 정말로 싸우기 싫어 보입니다. 그저 벼랑 끝 전술에 벼랑 끝 전술이 맞붙고 있을 뿐이겠지요.

 

 북미문제와 중국이 얽힌 각종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권이 해온 건 처음부터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빠들은 문재인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한다고 믿어왔고, 실제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외교적 성과로 지탱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품이 조금이라도 걷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포장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바라보길 기대해 봅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인천시장 후보 넷에 대한 이야기  (16) 2018.06.04
갑작스러운 정상회담에 대하여  (10) 2018.05.26
정치적 개선의 지체  (12) 2018.05.06
종전에 대하여  (62) 2018.04.18
홍준표는 민주당 스파이입니까?  (25) 2018.04.03

 지난 포스트, 소비자심리지수의 움직임과 문재인 정권 지지율 유지의 상관관계 (링크)’와 이어 봐주십시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0.1 포인트 미세하게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추세적으로 4개월 연속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이는 근 7년만의 일입니다.

 

 다만 수치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심리지수가 좋은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정책적 실패에 더해 글로벌 경기가 조정장이라 심리지수가 4개월째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전에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아직 소비자심리가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는 어떠할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대외적 상황과 경기의 흐름은 반등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제경기의 회복은 아직 초입단계이고, 지난 4개월은 중간 조정의 양상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완만하게 반등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소비자심리지수 수치와 완만한 반등예상을 감안하고, 야권의 경쟁력 없음 또한 고려한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브금은 이겁니다.

 

https://youtu.be/2pB0zurYJAc





 우리 문재인 정권은 균형자, 운전자 하겠다고 하다가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서 보시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04194


 사드보복 당할 때 그리 저자세로 굴복해 놨으니,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어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드보복에 비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그나마 덜 이상한 방식이고, 사드보복엔 그리 저자세다가 트럼프한테만 강하게 반발하면 한미동맹이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폭력에 굴복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쉬워 보이기 마련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국으로의 품격과 독립성을 잃은 대한민국은 동맹국도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격은 군사외교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빼 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한국을 엮은 건 현 한국 정권을 친중, 친북 파벌로 보니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견제성 공격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한 거지요. 문재인도 문재인대로 WTO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지만 사드보복은 제소를 안했어요. 미국은 이 차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방식은 어리석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길 바라며, 그를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미국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적 폭주를 가만히 용납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산 GM공장 폐쇄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반미종중 정권이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반미감정 위험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설 걸로 예상하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의 또X이 기질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달님도 그렇지만 도널드 씨도 참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해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번 지선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대응 예상 방향 때문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지선에서 야권엔 호재입니다만, 만일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리스크 높은 수출입 시장보다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또 되도 않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더 가까이 하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반미, 종중, 사회주의 망상을 트럼프가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건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문제고, 중국과 김정은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보복에 대해 최소한 상식선에서 대응했다면, 그리고 한미동맹 신뢰성을 어느 정도 지켰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감, 품격, 실리.

 

 추천 브금.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VGPNshypY9E

 


 통합신당의 출발과 반년도 남지 않은 지선을 앞두고 국회엔 지각변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면 20대 국회도 반환점을 돕니다. 총선의 충격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흘러간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지요.

 

 반환점을 지나면 국회의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각변동이 심해집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차는 3석으로 줄었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덕이 많아야지요. 지금까지 예외 없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인원을 조금 더 모아 국회의장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의석이 더 많은 민주당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지방선거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는 의원이 꽤 있거든요.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면 51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합니다. 마침 정세균 의장의 임기는 529일까지. 지방선거는 613일이지요. 의장선거 시기가 지선기간과 겹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시 만료일 5일 전까지는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대한 현 의원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선당후사도 어느 정도고 정치인들 각자의 앞날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수가 되는 게 이 양반들인데, 근래 개인 예상보다 많이 비싸게 구시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반들은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좀 많이 싫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복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킹께서 의장 자리에 즉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분이 의장이 되면 민주당 패권은 아주 많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장을 내주느냐,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국민의당 호남파 복당을 받아주느냐.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일반적인 해법은 여러 문제를 감수하고 호남파 복당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리 되면 그 동안 민주당이 누렸던 안크나이트 이펙트가 끝나게 되겠지요. 국민의당 호남파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균열과 갈등을 초래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에게는 아직 호남파의 탈당을 견제하고, 만약 탈당해 민주당에 들어가더라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패가 있으니, 국회의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는 게 그것입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지금껏 예외 없이 1당에서 의장을 배출해왔지만 그래야 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물론 안철수가 그렇게 과감한 수를 꺼내들고 승부를 벌일 거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상황을 주도할 방법은 있단 말이지요.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라면 민주당에서 호남파의 복당을 받았는데, 통합신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미는 바람에 킹께서 국회의장에 즉위하는 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숨겨왔던 그들 고유의 특성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치 장기전망

정치 2018. 1. 7. 12: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PTYDpMiirRQ

 

 정치적 예측은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에 따라 각자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와 모델 등을 고려해보고 본 전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망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추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조사결과 방향이 당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최대 불안요소는 광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권리당원들인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행복감이 높아보여서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전망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타이틀로 선거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뿐인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인재발탁이나 방향설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방향성은 소위 샤이보수를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내는 쪽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내 쫓았음에도 중도, 자유주의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더 외면받기 쉬운 길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 같은 구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도 성향이나 자유주의자들한텐 대체로 솔깃한 의제가 아닐뿐더러 홍정욱, 안대희 등 경쟁력 있을 만한 후보영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통합신당의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되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지선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낼 경우 도로친박당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자한당의 미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호남파가 어느 정도 남을지도 알 수 없는 현실인데 반년 후의 지방선거에 임할 만한 조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통합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려면 일정 이상의 연대가 불가피할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양쪽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현 야3당 대표들이 협상에 능한 인물들이 아니고 독자적인 스타일들이라 잘 풀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여당으로 날아오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야권이 크게 몰락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제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지방의회를 장악한, 절반의 1당 독재 정당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계 경제상황이 다소나마 오버슈팅한 것,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문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물가상승 등의 문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체감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질 우려가 크고, 이 시기에 맞춰 민주당 내 갈등도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쯤 지나면 거대여당이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전당대회의 승리자가 2020년 총선을 주도할 것이고, 민주당의 2020년 총선엔 상당한 기득권이 걸려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에 혈투가 불가피하며, 지선에서는 얌전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원들도 전당대회에선 꽤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제 때 분화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의 분화 양상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야권 몰락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지를 이 분화가 채울 가능성이 낮지 않아서, 향후 한국 정치판은 당분간 민주당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시나리오에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 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도 이기게 된다면 항상 그래왔듯 친문세력이 그 후계를 승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문재인에 반기를 든 민주당 내 인사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안희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안희정의 행보는 과감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며, 성공확률이 높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안희정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고 그에게 거는 사람 및 세력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중도세력과 자유주의자들도 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그러했듯 다시 한 번 안희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희정은 직업 정치인으로 일정 이상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노선을 정하려 할 것이고, 그 움직임이 민주당에 향후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군사외교 흐름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는 거의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은 1당 독재 구도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점에서 개헌을 꽤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헌을 통해 민주당은 장기적인 1당 독재를 계획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자민당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 확장하고 분화할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내에 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치구도가 지선 이후 심화되면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산업 세력이 민주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1당 독재 시나리오는 양당제보다 훨씬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상황으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건 가능한 막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 1당 독재 시나리오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QYlSv1uh_8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서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고건 시장 때까진 감소세다가,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때 최고였다가 박원순 취임 후 가파르게 감소중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 인구수에 주는 영향은, 일단 귀납적으로는 명백합니다. 물론 서울시 인구감소는 서울시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원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실제 이명박-오세훈 때는 인구가 늘다가 박원순이 취임하니 가파르게 감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서울 인구는 10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6월엔 991만 명까지 줄었지요. 서울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인구유출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출이 도시에 주는 악영향은 꽤 큽니다. 실제 도시보다 훨씬 단순화한 시티 빌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인구유출추세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요. 실제 도시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엑소더스가 근래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8.2 부동산대책이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올해 서울 인구유출 추세를 보여줍니다.




 좌파들은 항상 서민 서민 하지만, 좌파들의 정책은 매우 쉽게 서민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집값은 차이가 벌어졌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투자를 제한한다 해도 투자자금이 0이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몰리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막아놨으니 주담대 거치 다 된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더 주택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후 박원순 시장이 연임되고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한, 서울 엑소더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악영향은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돈을 벌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망상으로 고집 부려가며 온갖 정책을 펼치니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떠난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좌파적인 집값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엔 충분히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고려가 없으며, 실제 그런 판단으론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이 3선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추천 브금. 화면에 우클릭 후 연속재생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23Gy6CG70w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 지선 구도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서술순서는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입니다. 근래 창당된 두 정당이 포함됩니다.

 

 본문엔 사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리며, 설득력과 예의를 갖추는 한도 내라면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가능함도 알리고 시작합니다.

 


 

1) 대한애국당 - 1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조원진이 유일한 의원으로 있는,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계속 주장중인 친박정당입니다. 조원진 의원 외 주요 구성인물은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 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당헌 총칙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하라는 게 제일 멘트인 만큼 박근혜를 위한 기획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진지하게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새민중정당 - 2

 

 울산의 김종훈, 윤종오 초선 둘이 의원으로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NL계열 정당으로,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의 후속 정당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석기가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민중연합당은 대조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민중정당과 합쳐져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꿀 계획으로 압니다.

 

 한편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선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도 일요일엔 의무휴무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의무휴무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낸 의원이 이 정당의 김종훈입니다. 4회로 늘리자는 안의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이언주고요.

 



3) 정의당 - 6

 

 현재 정의당의 포지션은 원내교섭단체는 어려우나, 원내정당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기득권은 장기적으로 확보한 상태 같다는 이야기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살짝 왼쪽에 붙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나가는 시기라 빅텐트론이 안 나와서 좀 팔자가 편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과 색깔이 좀 많이 흡사한데다 메갈당 되어버려서 향후의 확장성은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몰락할 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을 받아 성장하기보단 같이 몰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선은 아마 뭘 해도 무리. 구성원들 평균 성향을 볼 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헛수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바른정당 - 20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지만 나름대로 응원의 목소리는 많은 바른정당입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정확한 경계라, 1석만 더 이탈해도 원내교섭단체가 못 되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그럭저럭 구 새누리당 중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비해, 구 새누리 시절에 미뤄뒀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유승민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부터 바른정당의 보편적 사상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보수정당을 표방하다보니 스스로 보수적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보수파가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정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공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통일성이 있었고, 한국에 태생적으로 부족한 공화의 회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단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는 유승민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남경필-원희룡이고 김무성이고 그다지 공화주의적이지는 않아서 문제. 한편 나 자신도 자유주의자라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선에서 바른정당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가 없을 경우 원희룡 외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산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기에 가까운 미래부터 매우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5) 국민의당 - 40

 

 신세 복잡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호남계 사이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와, 안철수 본인의 망가진 이미지 때문에 참으로 운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투표하긴 했으나, 도무지 이 당에 어떠한 추석맞이 덕담을 해줘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유리한 게, 일단 의석이 2배 많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과히 오만한 행보를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견제심리로 인한 이익을 국민의당이 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 이미지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정말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당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의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선에서 선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정책적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당 이름값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지지할 만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 당의 방향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순한 권력추구를 위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 - 107

 

 자한당은 아직 107석의 거대정당이지만 박근혜 탈당 같은 논란 빼면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나가던 여당이었던 걸 감안할 때, 이미 자유한국당은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유지중인 지역이 인천뿐인데, 인천은 무력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영남지역에서도 홍준표의 경남지사 파행 사퇴와 서병수의 인기 없음 등으로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선에서 망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즉 자한당은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게 많은데 제대로 뭘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기하려면 안철수라도 끌어들여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이 처한 입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자한당이 이대로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한당의 침몰이 과연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구성원들이 실력 이상의 기득권을 관습적으로 누려온 면이 있다 보니, 실제 험난한 상황에서 승부를 잘 걸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더불어민주당 - 121

 

 파문을 일으키며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까지 얼마 전 되받아 121석을 확보중인 권력집단, 더불어민주당은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라는 오만의 정말 훌륭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가진 오만은 이들을 필연적인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들의 오만이 국민 전체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줄지도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들은 비판을 불허하는 권력자이고 견제 받지 않기에, 내년 지선에서의 전망도 가장 밝긴 합니다.

 

 이들의 불안요소라면 너무나도 탐스러운 과실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러하였듯 본선보단 내부경쟁이 중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양념이라는 시대의 명언이 나왔듯 이번에도 그럴 법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에서 출발하여 오만해졌고, 오만한 만큼 나태하며, 곧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그 끝에 서로 시기하며 망해갈 것입니다. 이는 저주나 폄하가 아닌 분석과 예측이며, 나는 이들에게 그 어떤 헛된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제

사회 2017. 9. 15. 18:58 Posted by 해양장미


 경인고속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고속도로로, 현재 인천항 근처의 용현동에서 시작되어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것뿐이고, 실제론 신월교차로에서 그대로 쭉 자동차전용도로인 국회대로(구 제물포길)로 이어져 안양천을 건넌 후에야 서부간선도로와 교차하며 경인고속도로입구 교차로가 나오므로, 실질적으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실제 1985년 이전엔 공식적으로도 현재의 경인고속도로입구까지가 경인고속도로였였습니다.

 

 여하튼 경인고속도로는 대도시를 통과하는 도로임에도 경인선 철도처럼 도시한가운데를 지상에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모로 말이 많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인천은 에그 커터를 통과한 삶은 달걀처럼 남북으로 긴 도시를 여러 장애물이 잘라놓은 지형이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북쪽부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한남정맥, 문학산이 도시를 나누는 장벽들입니다. 실제 하나의 구였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한 생활권이었던 인천 옛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랄까요. 예전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서인천~신월IC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돈이 많이 들고 공사 중 통행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인천 IC부터 인천 기점까지의 구간을 일반도로화시키려고 추진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곧 첫 삽을 뜰 예정인가 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이 문제는 경인고속도로 요금징수 논란과도 얽혀있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70905150230677?rcmd=rn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79009

 

 안타깝게도 이 사안은 중요하며 큰데도, 의외로 인천시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보면 다들, 미친 거 아니냐는 식의 반응입니다. 사실 인천 시내 도로교통은 꽤나 갑갑한 면이 있고, 경인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이상 시내 교통에 기여하고 있긴 하거든요. 출퇴근시간이 아닐 때에도 인천 기점부터 서울 방향은 정체될 정도로 차량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인천항 및 공업지대에서 출발하는 물류가 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동쪽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유일한데, 곤혹스럽게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부천 구간은 전국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유료도로로 악명 높습니다. 이건 독립 포스트로 다룰 예정이기도 한데, 이 탓에 인천 계양쪽에서 송도로 가는 자동차 최단시간 주행코스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기점으로 나간 다음에 해안도로(아암대로)를 타고 가는 어이없는 우회 코스인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암대로도 상습정체구간인데, 그래도 그 쪽이 그나마 빠른 겁니다.

 

 인천광역시와 유정복 시장, 이학재 의원 등은 인천 서구 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인고속도로로 생활권이 나누어진 현지인들에겐 고속도로의 일반화가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인천 IC에서 인천 기점까지의 고속도로까지 지하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한동안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94324

 

 그러나 이 구간을 일반도로화시키면 제가 보기엔 해당 구간 도로교통이 너무 악화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쪽을 일반도로화시키고, 대신 트램을 깔자고 주장하고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쪽에 다니는 차량은 산업용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차량, 원거리 쇼핑 등을 위한 차량이 많습니다. 트램으로 전혀 대체가 안 됩니다. 가뜩이나 비슷한 구간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깔린 상황이라,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른 용도의 차량들입니다.

 

 도시를 대중교통 위주로 바꾼다는 건 근본적으로 망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차량은 다녀야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 등으로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 가정하고 도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서울보다는 그래도 부지에 여유가 있고, 반대로 대중교통은 취약해 아직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게 편리할 때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단순히 일반도로화시키는 걸 넘어, 차로수를 줄이고 녹지까지 확보한다는 식의 어이없는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11월에 착공을 시작하고, 이걸 치적 또는 안건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주제 중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지나치게 낭만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친박근혜 인사였고, 중앙정부의 서포트를 받아 시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서포트는 지선 이후엔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평가가 낮은 광역단체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내년 지선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 봐도 인천광역시의 여러 복잡한 골칫거리의 정치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갤럽에서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광역단체장 평가표를 좀 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져서 그런지, 갑작스레 민주당쪽 시도지사들 평이 좋아졌습니다. 안희정, 이낙연, 최문순이야 원래 평이 좋았지만 임기 내내 평가가 좋지 않던 박원순, 윤장현은 반전 수준으로 평이 좋아졌습니다.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 윤장현이 남경필, 원희룡보다 평가가 좋은 걸 다 봅니다.

 

 홍준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도지사 성적표를 마지막으로 대선을 패배했음에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었으니, 한숨 말고는 뭐라 할 말이 없고요. 꼴찌 유정복은... ... 그 안상수가 나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실은 시궁창인 것입니다. , 전 인천시장 안상수는 보온병 안상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메갈당대표 인천연합 이정미가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와 다른 인물인 것과 같이.

 

 이제 10개월 남은 지선에서 인물이 우선할지, 당이 우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인물 승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 지선에선 박근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중앙 정부의 서포트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쪽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에 나온 유정복이었지요. 아마 내년에도 문재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중앙 정부의 서포트를 말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시민들이 또 속겠지요? 중앙 정부가 워낙 영향력이 크긴 합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면 모든 정당의 지역 인사들은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물론 지선은 현 정권의 갈림길이 되겠지요. 나는 응원하는 정당이 없으므로 인물만 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