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관심은 부수적일수록 좋습니다.

정치 2019. 6. 9. 11:2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6wxwQy8sXSg

 

 

 어쩌다 보니 정치시사블로그로 분류되는 걸 하고는 있는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직업 정치인에게는 목적에 가까운 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수단인 정치를 목적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곤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라거나 관심 있는 사안의 문제,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등.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에서 정치를 이해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건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민주정체 목적에 잘 부합하고, 판단만 제대로 하면 진영논리에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접근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그 자체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을 우선합니다. 인터넷 발달 이후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단위의 정치대결에 뛰어들어 프로파간다에 휘말리곤 하지요.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류의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해악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 그 자체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해 봐야 어지간해서는 제대로 된 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사안을 파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특히 경제를 어이없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좌파 정치권의 논리를 먼저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안 배우고 정치로 배우면 이상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포퓰리즘,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나쁜 것들은 대체로 대중이 정치를 위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 기획된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면서 발생하고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 각각의 권익과 자유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진영논리가 앞서다보면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물론, 사회 전반의 정의와 공익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우선적으로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 본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자리를 잡고 나면 정치적인 것들도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정도로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일 때가 많습니다. 공약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정치인이 해온 것들보다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할 때가 많고요. 시민들의 삶이 정치에서 괴리되어있고, 프로파간다와 국가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예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너무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와 관념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후, 현실이 망가지는 걸 체험하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차 (2018년) 평가

정치 2018. 12. 29. 22:3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KgkYjEG7fA

 

 

 12월에 당선되어 2월에 집권을 시작하던 기존 정권과 달리, 5월에 당선되어 바로 집권한 이 정권의 2년차 끝은 집권 시기 기준 조금은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전체 임기의 1/3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집권 2년차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최악 of 최악.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망상꾼, 마이너 학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이자,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샘플로 경제 교과서에 실려야 할 최악의 행보였습니다.

 

 투자와 고용, 성장과 분배라는 시장의 모든 기능을 참담하게 망가뜨렸으며 그 결과는 최악의 구직난/고용난과 최악의 소비불황, 최악의 소득격차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이 한 행동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전방위적으로 증세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전반에 심한 하방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나 할 법한 대응방식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바람에 심한 불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재정정책만을 고의적으로 남발하였고, 기다리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무책임한 공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폭락을 거의 방치했고, 코스닥은 살린다고 했으나 더 심하게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려 기준금리를 어쩌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국민 쥐어짜 거둔 세금으로는 국채를 먼저 상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말하는 소위 트롤링에 가까운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숏포지션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의 주식시장은 PBR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이라고 예전하고 같은 2000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BPS가 있다 보니 완전히 다릅니다. 대략 현재 코스피 지수 2000 = 10년 전 1000입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한 건 정권의 형편없는 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서울 외 부동산 시장은 다 망했습니다.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가계 및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운 좋게 만나지 않았다면, 뜻밖의 무역전쟁이 심화된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저 재앙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못 한 정도로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경제면에서 차베스나 페론도 이 정권보단 나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진짜 못하는데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 사실은 경제 분야 못지 않게 못합니다.

 

 대미외교부터 이야기하자면, 트럼프와는 그럭저럭 풀어나갔지만 그뿐입니다. 미국 전반과의 외교는 꽤 많이 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 주류는 아닙니다. 미국 정계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아주 좋지 않게 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이나, 정권이 보이는 태도도 정말 좋지 않아서 빠른 정권교체가 없는 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근래 보면 트럼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교는 참극 수준입니다. 김영삼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이유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위안부 재협상을 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뒷수습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일만 벌이고 관계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외교는 작년에 이어 종중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중국 정부가 어이없는 과징금을 몇조 단위로 먹이는데, 나서서 싸워야 할 정부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과의 외교는, 얼마 전에 당한 망신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다니면서 국내에는 어처구니없는 언론 플레이 한 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 사랑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위협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건 망상입니다. 코스피 2600가던 시기가 평창올림픽 이전입니다. 전쟁위험이 높았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지 않았지요.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경제 이상으로 최악. 이 정부가 탄핵당한다면 주로 이 분야에서 탄핵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망가뜨렸으며, 군사정권 이후 최악의 검열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권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문제를 한참 초월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남성은 무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 위에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임으로 최악의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그에 출산율은 국가가 유지되지 못 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래디컬 페미니즘을 밀어붙이고 입시 문제에서도 시민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한 후 독단을 일삼는 등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던 인물이 권력을 잡은 후 손바닥 뒤집듯 변질되어, 최악의 검열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혐오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꾸며내던 쇼통은 그것이 가식이고 거짓임이 천하에 드러났고, 민낯이 심각한 불통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안전 등의 문제에서도 세월호로 그렇게 악을 쓰던 정권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코레일 등엔 전대협 낙하산을 보냈다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저런 사고가 쉬지 않고 터지는 와중에 뭐가 제대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 대형사고가 아직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강행은 올해의 일이 아니지만, 일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바로 올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참담한 만행이 지속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지게 됩니다. 그나마 어이없는 개헌은 일단 막아 최악 중 최악은 겨우 면하여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만 해도 복구가 지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며, 이 정권이 저지른 대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게 체감될 것입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문재인 정권에 본래 협치라는 개념은 없었고, 시작부터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강행했으며,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도이칠란트군에 대한 공습이 연상되는 수준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었고, 나쁜 인사를 더 나쁜 인사로 교체하는 등의 형편없는 인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사의 비윤리성을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 정권보다 위면 위지 결코 아래가 아닌데, 위선을 떨다가 내로남불로 국민을 Dog&Pig 취급한다는 면에서는 훨씬 질이 나쁩니다.

 

 홍준표 체제의 끔찍한 헛발질로 지방선거는 압승했으나 협치가 없으니 국회가 잘 돌아갈 리 없고, 권력을 쥔 자의 교만을 너무 많이 보여 사분오열 중이던 보수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당내 라이벌이었던 안희정의 미심쩍은 추락이 있었고,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정권 내각에서 나서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건 어떤 면으로 봐도 최악입니다.

 


 

5) 총평

 

 절대로 출범해서는 안 되었을 이 정권의 2년차는 불운한 재앙이라는 말로 요약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한없이 암울하게 만들고 있고, 기존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적극적이고 빠르게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좋아질 만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하야만이 최선의 답이지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엔 진짜 더한 헬조선이 펼쳐질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기민주의자일까? - 8values의 힌트

정치 2017. 12. 4. 16: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우클릭 후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bjE9Qx0O60



 

 나는 그 동안 쭉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파시즘 및 좌파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는 정치적 스펙트럼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휘는 아닙니다. (8values에도 파시즘, 좌파 포퓰리즘 값은 있으나 매우 극단적인 성향의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상 파시즘, 포퓰리즘은 그 전개과정에선 그런 극단성을 일찍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온갖 사상적 모순과 철학적 빈곤, 말과 행동의 괴리, 극심한 말 바꾸기들 때문에 실제 정치적 위치를 관측하고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8values 테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측정해볼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http://oceanrose.tistory.com/722 포스트 댓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노랑바람, yuni 두 분이 현 정권의 성향에 대한 가상 테스트 결과를 게시하였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해 다소의 의아함을 느껴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분이 한 것과 내가 한 건 결과가 살짝 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조금 생각해보고 있고, 내가 문재인이란 개인을 더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8values 테스트는 문재인 정권의, 특히 사견으로는 정치인 문재인의 스펙트럼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테스트로 나온 문재인 정권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도중 나는 이 정권과 여당이 표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마인드를 - 특히 그 동안 문재인이 보여 왔던 가치관을 -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나는 문재인의 성향을 표현하기에 이 용어가 꽤나 적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ristian democracy. 기독교 민주주의(기민주의)가 그것입니다. 8values 한국어 번역버전에서는 종교민주주의로 표현하였으나, 기독교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번역입니다.

 

 돌아보면 문재인이 기민주의자가 아닐까 싶은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선 기민주의가 워낙 마이너한 입지이다 보니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 문재인은 본래 직업 정치인이 아니었고, 나이가 꽤 든 후 정치를 시작했기에 다소 독특한 정치 스펙트럼상 위치를 가져도 이상할 건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측정결과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수월하게 해줍니다.

 

 나는 본 측정결과처럼 문재인이 8values의 사회 축에서 그다지 진보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위주의적 그다지 억압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딱히 자유주의적인 인물이라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고, 권위가 바로선 걸 좋아하는 - 다소 보수적이거나 온건, 중도쪽의 - 인물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가 경제적인 축에서 매우 왼쪽인 건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빠들의 거짓과 기만과는 무관하게 말이지요.




 한편으로 그는 가톨릭교도이며,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013년 그의 행보에 대해 깊이 실망한 적이 있는데, 이후 그가 해방신학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8values의 결과를 감안하여 일단은 그가 기민주의자 포지션일 것으로 어림해볼까 합니다.

 

 기민주의는 북미와 아시아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정치적 스펙트럼상 위치입니다. 기민주의가 위력을 발휘한 지역은 유럽과 남미입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답게 예외적으로 기민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현재 기민주의 정당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한국에서 주류 기독교 세력은 굉장히 이상한 정치적 포지션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계 보편적으로 기독교 세력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도들도 전혀 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럽과 남미에서 기민주의는 자유주의와 일정 정도 대립하는 포지션입니다. 자유주의는 결국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기민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와는 일정 이상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으로 기민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따스한 보수에 가깝습니다. 시민자유나 사회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이면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꽤 왼쪽입니다. 대략 경제적 좌파, 사회적 보수이기 때문에 뉴트럴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정 반대입니다.

 

 한편으로 기민주의는 민주사회주의와 그다지 먼 사상은 아닌데, 위에 이야기한 노랑바람/yuni 두 분의 테스트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사회주의로 나왔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별 차이는 없고 (한국의 정의당, 노동당 부류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이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사회민주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주사회주의 선언을 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복붙해보자면.

 

1.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 ·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2.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 · 배격한다.

 

3.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 수공업 · 소매업 ·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4.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5.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6.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7.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더 나아가 자유주의를 결국 부정합니다. 결국 현 정권이 표방하는 바와 얼핏 꽤 비슷하긴 합니다만, 실제 현 정권이 보이는 모습은 꽤나 독단적이며,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독재정권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봐도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에 호의를 드러내며, 보편적 인식에 비해 실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인 모습을 곧잘 보이는데다, - 이는 현 정권 구성원들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약자에 대한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문재인을 기민주의자, 그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기민주의자라 보는 게 더 적절도가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진짜로 민주적인 경우는 애초에 거의 없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흔히 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주의로 포장되지만, 자유주의자들의 테스트에서는 (이번 테스트를 한 3명은 모두 자유주의 성향입니다.) 민주사회주의 또는 기민주의로 결과가 나왔고, 사회적 자유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주의적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라 하기에 많이 왼쪽인 편이고, 동시에 다소나마 권위적인 편입니다. 문재인이 보이는 온화함이나 친근함은 사실 자유주의적이진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반례로 시민자유 성향이 극단화된 좌파 아나키스트들 보면 거칠고 막나가는 부류들이기도 하지요.


 이 측정과 판단에 대한 다른 분들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정치 2017. 1. 11. 20:28 Posted by 해양장미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탄핵 이야기

정치 2016. 12. 10. 00:15 Posted by 해양장미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 시점에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생각  (114) 2016.12.14
제2의 혁통  (21) 2016.12.12
정말 다행입니다.  (53) 2016.12.09
나의 판단  (123) 2016.12.01
소요사태나 계엄에 대한 대비  (36) 2016.11.30

안철수는 끝났다.

정치 2014. 3. 2. 15:59 Posted by 해양장미

 사실 안철수는 이번 지선에 독자 출마해야한다는 글을 다 써놓은 상태였다. 아직 올리질 않았을 뿐.


 그런데 민주당하고 합쳐서 새 당 만든다더라. 보고서 기가 막혔다. 정치적 재능이 없다는 건 깨닫고 있었지만, 이정도면 상상을 초월한다. 세상에 정치를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선택마다 실수를 범하니, 이대로 빨리 몰락해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일 거다.


 안철수의 근처에는 이미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안철수도 독자 출마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말을 확 바꾼 셈이 되었고, 지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을 한 번 더 배신한 격이 되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 밑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안보인다. 저렇게 정치하면 충의지사는 떠나가고 간신배만 들끓는다. 맨날 새정치 외치더니, 새정치는 커녕 스타일은 엄청 헌정치에 그 수준은 완전 풋내나는 수준이다.


 그리고 안철수, 과연 그가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안철수는 정치에 재능 없는 정치초짜다. 김근태도 손학규도 나가리 만든 게 친노세력인데, 안철수는 그 안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철학도 대의도 제시하지 못하고, 새정치라는 모호한 말만 하다가 밀실야합을 한 것이다. 새정치는 없었다. 본래 정치도 모르고 정치철학도 없던 인물이라, 빨리 잘 만들길 기대해봤지만 그의 정치적 재능은 평범 이하였고, 역시나 정치를 하기에 적합한 지식 기반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였다. 이렇게 차기대선에서의 승산까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안철수가 가야할 길

정치 2013. 8. 19. 13:44 Posted by 해양장미


 안철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모호함 자체가 어쩌면 그가 가진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가연성이 큰 사회, 그러니까 작은 갈등의 불씨로도 잘 폭발하는 사회에서는 모호함 자체가 주는 이익이 크긴 하다. 다만 모호함 속에서도 불빛은 있어야 시민들이 그 불빛을 따라 모여든다.


 이 면에서 볼 때 내 생각에 안철수는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줄 이념 체계를 찾지 못했거나,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것 같다. 태생적으로 너무 늦은 나이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으니 그가 빠른 성숙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그러나 애초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의 대선 이후 근래까지의 행보는 ‘나쁘지는 않았다.’ 의원 자리도 얻었고, 이번 시위에 휘말리지도 않으면서 조용하게 이미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최장집과 갈라선 건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다. 둘은 애초에 꽤 큰 이념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그 갭을 메울 수 없었나보다.


 안철수가 아껴오던 이미지가 최장집의 이탈로 인해 어느 정도는 나쁜 식으로 규정되었다. 알 수 없었다는 건 좋은 식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포용력이 나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대중들은 최장집의 이탈에 별 관심이 없고, 심지어 최장집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 정치란 정치에 가장 무관심한 대중을 잡는 일이어야 한다.


 다만 근래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정치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호함으로 보호받고 있는 안철수가 거기에 대항할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보여주는 워딩의 일관성이나 각종 논제 설정 등을 보면 민주당하고는 정치 실력 자체가 하늘과 땅도 넘어 우주와 심해 차이쯤 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노무현 탄핵정국 이후 자기 실력으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10년의 승리는 MB가 인기를 잃었고, 보편적 무상급식 이슈에 이상할 정도로 불이 붙은데다가 때마침 DJ이후 민주당 역사상 유일하게 친노가 아닌 손학규가 리드한 선거가 되어 이긴 것이었다. 오히려 근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치력을 보면, ‘사실 DJ의 정치력을 계승한 자는 박근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능한 진보좌파들은 박근혜가 왜 선거의 여왕인지 전혀 모르고, 시민들이 멍청해서 박정희만 그리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안철수는 민주당의 백태클을 피하면서 새누리당이라는 키퍼를 상대로 골을 넣어야 하는 축구 선수에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안철수에게 그런 실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안철수가 이기려면


1) 민주당에 들어가서 친노를 물리치고 동교동계를 복권시키면서 새로운 민주당을 탄생시키던지

2) 쭉 이미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박근혜의 레임덕을 기다리면서 차기 새누리당 주자를 견제하던지 - 박근혜는 이명박 재임 기간 동안 이미지 소모를 최소화하였다. -

3) 내가 잘 모르는, 숨겨왔던 정치적 천재성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던지


 해야 한다.


 사실 안철수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인지도다. 그 누구도 현재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인지도가 없다. 5년 전의 박근혜와 같은 입지와 실력을 지닌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는 안철수이다.


 안철수는 그럴싸한 워딩을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이따금 툭툭, 일관성이 강하게 던지면서 민주당의 실수를 이용해야한다.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그가 성공하려면 먼저 현재의 민주당을 밟고 올라서야한다. 이것 자체는 그가 잘 이해하는 것 같다. 문재인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좋다. 그가 근래 보여주는 트위터 정치는, 한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태도다. 그의 모습은 전쟁에 패해 쫓긴 한 군주가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 사이에 둘러앉아, 그 좁은 세계에서만 - 현실에서는 트위터 깨시민들 - 열변을 토하고 만족감을 얻고 호응을 얻는 것과 같다.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그를 잡지 않는 이유는, 그와 깨시민들의 어리석은 언행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어쨌든 그러지는 않으니 새누리당 안에서만 차기 대통령을 골라야 하는 불상사는 안 생길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그의 이념 자체를 선명하게 만들어야한다. 그는 ‘이념’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그가 하고 있는 생각 또한 하나의 이념이다. 다만 그에게 그런 걸 이야기해줄 사람은 없을 거고, 그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의 곁에 현명한 조언자가 없을 거라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면 그것을 선명하고 쉽게, 반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언어가 시민들과 적의 머릿속에 틀어박힌다면, 그 정치인은 정말 강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이걸 가장 잘 하는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살면서 딱 한 번 패했다. 그 패배가 어째서 일어났는지를 안철수가 이해할 수 있다면, 차기 대통령은 그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안철수 본인이 박근혜를 꺾을 수도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성공적으로,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안철수를 꺾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두 번 패하지 않았다.


 또 이미지 문제도 있다. 현재의 안철수는 너무 도도하고, 그래서 친근하지는 못한 반면 또 카리스마는 모자라 보인다. 여기에 포용력이 모자라다는 인상까지 생겨났다.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극복하려면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간은 있지만, 처음 나왔을 때의 신선함은 이제 사라졌다. 10월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어느 정도는 관건이 되겠다.



보행 흡연에 대하여

사회 2011. 1. 2. 17:05 Posted by 해양장미


 보행 흡연자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얼마나 극심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보행 흡연자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등의 테러를 당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폭력을 일상적으로 이미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 내 경우 길에 지나다니다가 보행 흡연자를 저 멀리서 발견하면 반사적으로 욕이 나온다. 이는 내가 유일하게 비속어를 쓰는 순간이다. 그 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품은 시선을 맞추고는 이동 방향과 호흡 간격을 보면서 숨을 멈추고 최대한 연기의 방향을 피한다. 만일 실수로 숨이라도 들이쉬면 바로 기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폭발할 지경이 되니까.


 사실 그나마 나는 나은 편이다. 나는 호흡기가 좀 약하긴 하지만 천식 환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천식 환자들에게 밀도가 높은 담배 연기는 위협 그 자체다. 바로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서 길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천식 환자들은 길에서 담배 연기에 의해 발작이 일어나본 경험을 한번 씩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에게 연기는 지극히 불쾌하고 순간 고통스러울 뿐 아주 위협적이지는 않다. 암환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앞에 걸어가는 보행 흡연자의 불붙은 담뱃재가 강풍에 날려온 걸 맘보를 하듯이 피한 기억이나, 보행 흡연자가 불붙은 담배를 휘두르고 지나가는 걸 몸을 휙 비틀어서 피한 기억들이 몇 번 있다. 기어이 올해에는 새해 첫 날부터 날아온 담뱃재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은 나에게 보행 흡연자에 대한 혐오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3년에 보행 흡연자의 담뱃불에 실명된 아동이 나와 보행 흡연이 많은 지역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이 만약 제대로 정치가 동작하는 사회였거나, 윤리적인 개념이 있는 사회였다면 벌써 보행 흡연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고, 길은 좁으며 워낙 바쁘게들 돌아다니는데다 흡연율이 매우 높고 남자들이 시가렛을 일상적으로 피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체감상 근래 보행흡연율은 다소 높아진 편이다. 어쩌면 곳곳의 실내 흡연 금지가 보행 흡연율을 높인 것 같기도 하다.


 이 문제를 현재 한국이 윤리적인 영역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 보행 흡연자에게 윤리적인 시민 의식을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해결 방안은 이 문제를 법률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리에 공중전화박스 같은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한동안 길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벌금을 부과하고 누적 시 벌금을 과중하거나 구류 등의 조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의 정치와 시민 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정치는 주로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들의 영역이고, 이들은 굳건한 권력을 쥐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세계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를 하는 부유층은 길을 잘 걷지도 않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담배 회사는 로비를 통해 금연 관련 법안들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내 생각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조금 더 정치 세력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만한 정치 세력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진보 정치가들이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런 민감하고도 당장 필요한 사회의 잠재적 요구들에 대한 응답이나 발굴이 없다는 것을 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