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Dh-ESpsb9LE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고령화 -> 고령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데요. 진짜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된 후에도 고령자 비율이 점점 더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높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구조는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의 기미조차 없으며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문재인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최악의 인물과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민은 수습책이 아닙니다. 보완책일 뿐. 상황이 몇 년 전보다 너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민을 앞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습이 안 됩니다. 훨씬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방안 중 그나마 온건한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과 노년층에 대한 안락사 권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게 온건한 겁니다. 더 과격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시시비비가 붙을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나마 인도적이고 윤리적이며 온건한 방식은 대규모 노인 안락사입니다.


 

 우선 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적극적 찬성자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인터넷에서 정치를 논의하기 좋아하는 청장년들은,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이 아직도 대한민국 노년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위선적인 강남좌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을 때, 어떤 노년 부부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5천원~1만원 가량의 돈을 법니다. 그래도 그런 노년 부부는 부부가 함께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노인들은 골방 누워 만성적인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 커피믹스도 돈 없어서 못 마십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정말 넓고,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워낙 중간에 가로채고 먹는 것들이 많아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보면 착한 척 하던 것들이 권력 쥐면 참 잘도 챙겨먹습니다.


 

 늙고 아픈 데 돈 없으면 인간으로의 모든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고 젊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존엄은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만, 늙고 병들어 심신을 제어하기 어렵게 되면 모든 존엄이 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차라리 금방 죽어버려서 편해질 것을, 현대 보건의학 기술이 애매하게 좋아진 탓에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여담인데 암에 걸려 아파하다 죽는 건 차라리 나은 죽음에 해당합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죽기 직전까지 의식도 있고, 가족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종종 암보다 훨씬 끔찍합니다만,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혈관성 질환들이 최악의 질환이 되기 쉽지요. 어느 순간 사람을 식물인간이나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죽지도 못하고 몇 년 이상 욕창을 앓으며 비참하게 연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도 합법화되어야 극단적인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래의 참담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노인 봉양이 안 됩니다. 잘라서 말하건대 불가능해요. 완전히 막장 되기 전에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존엄하게 가실 분들은 가고, 남은 사람도 삽니다. ‘안 돼요.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건데, 그것도 최소한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출산율 0.XX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밀리는 전쟁터에서, 또는 너무 위험한 곳에 조난당했을 때. 부상자 다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상황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발적으로 돌아가실 분이라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선택조차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그 다음엔 더 나쁜 선택 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 못 하고 어줍지 않게 무책임한 동정심이나 종교적 도그마를 앞세울 경우, 그 다음에 맞이해야 하는 건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될 겁니다.



 2020년쯤 되니까 이렇게 좀 SF 디스토피아틱한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문재인 일당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그것들을 지지하는 홍위병 파시스트들에게 항구적인 불행이 닥치기를 바랍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책

사회 2019. 5. 30. 11: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t894eGoymio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두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생아가 36개월째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페미니스트들의 역사적인 위업으로 기록해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 = 결혼을 (일찍) 안 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녀 출산율은 지극히 낮아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애 아빠 될 남자가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지우지, 그냥 낳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20~30대 중반 남자 : 돈이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남자 : 돈이 없거나 결혼하기 싫어져서 + 법률적 위험의 증가

 

20~30대 중반 여자 : 만나는 남자가 돈이 없고,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여자 :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고, 굳이 눈 낮춰 결혼할 이유까진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 조건은 많이 보는데, 남자들의 결혼에 대한 판타지는 더 이상 거의 못 채워줍니다. 아내가 아침에 국 끓여준다거나, 남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챙겨주려는 젊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의 남자 보는 조건이 평균적으로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청년 남성들은 그걸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은 눈을 낮춰가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남자들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여자에 대한 욕구가 최고가 되고요. 이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3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요새 청년 남성들은 결혼할 의욕도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집안과 후손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지만 요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잃을 게 많아진 나이에 문재인 정권 들어 심각해진 법률적 문제는 덤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는 걸 법과 제도가 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

2) 젊은 여자들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2-1) 젊은 여자들의 기득권을 줄입니다.

 2-2) 젊은 여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압력을 가합니다.

3) 프로출산러를 양성합니다.

4) 성범죄 문제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합니다.

 

 2)의 해법 중 하나로 나는 주택 임차료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의 링크는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고요.


 

 젊은 여자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 및 경제의 흐름과 구성을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현 시점에서 젊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건 이전 세대의 헌신과 현 세대 남성들의 헌신, 그리고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헌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 헌신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와 현 세대 남자들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앞날이건 현재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볼까요.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세대가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현 세대가 누리는 경제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젊은 미혼 여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공헌은 0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니다. 징병문제부터 온갖 제도적 혜택과 그 재원을 다 감안해보면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혼에 자녀가 없는 현 시점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더 들면, 후 세대에 명백한 사회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위의 이야기들은 상황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여성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전에 없던 최고의 공적 혜택과 대우를 받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보면 다른 세대나 남성들에 비해 최고로 불행합니다. 대체로 스스로 대접받는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감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다소의 혜택을 얻는다고 꼭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느낄 때나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얻는 행복감과 자긍심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은 내가 속한 사회가 잘 되어간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안정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나와 남과 내가 속한 사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빠진 젊은 여자들이 최악으로 불행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행복합니다. 여성들이 불행한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불행한 여자는 다른 여자들도, 남자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프로출산러의 확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 인권 같은 거 반 쯤 무시하는 방식이니까 보시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지 말고 넘겨주심이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출산을 하는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국가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1~2천 만 원 정도를요. 출산 과정에 필요한 병원비는 전액 지원. 호적 등에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다만 친부가 아이를 찾을 경우는 전액 추징입니다. 친부가 확실할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만약 1~2천 만 원이 너무 적어서 출산을 안 하면 금액을 올리면 될 거고요. 관련하여 친모의 국적, 인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국가가 맡은 아이는 전문 기관에서 키워야겠지요.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명예로운 대우를 받되, 최대한의 감시도 받아야 할 겁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현행 출산지원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이나 양육 수준은 아주 낮은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양육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최선의 가격 대 성능비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아이를 키워대고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 권력자를 비호하게끔 하면 재앙이 됩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가진 제도적 기득권을 줄이게 된다면, 가난한 여성들은 수차례의 출산으로 목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한 제안이 아니냐고 생각들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발상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획기적인 출산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민자조차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예 없습니다.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불로장생의 기술이라도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몰락한 후 문자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심각한 방식들을 적용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피임을 금지한다거나, 낙태를 엄금한다거나, 출산을 의무화한다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은 저출산보다 더 나쁩니다. 저출산에 대한 접근은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그 후손들의 공정한 권익에 대한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쇠락할 곳과 덜할 곳에 대하여

사회 2019. 3. 23. 16:1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linKNqHCyg

 


 

 얼마 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날렸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지지하여 채찍과 당근을 꺼내들었음에도 하이닉스가 수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이닉스는 용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구미는 좌절했지요. 낙수효과 없다. 대기업 필요없다던 부류들이 이 사건과 군산GM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며, 만약 하이닉스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을 경우 어떻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용인을 관철했고, 그에 나는 하이닉스가 그러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나는 PK지역의 쇠퇴와 여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선두에 PK의 여론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PK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좋은 쪽이었고, 그래서 PK는 자해나 다름없는 정치적 선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PK 여론이 돌아섰고, 그와 함께 PK의 부동산 경매 상황도 막장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극단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미지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이 정권은 제조업을 죽이고,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를 죽이고, 출산율을 망가뜨려 인구절벽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 일차적인 결과가 지방 부동산은 죽는데 서울, 그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만 엄청나게 비싸지는 폭등 랠리였습니다. 지방 제조업이 죽고, 다주택자가 지방 다주택을 정리하고 서울의 똑똑한 1채 전략을 선택하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상경까지 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런 와중에, 근래 나는 나와 나의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남부 부동산 시장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구감소세의 타격을 남부가 주로 받게 될 거고, 남은 인구는 상경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괜찮을지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로 남부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현 추세가 심화된다는 추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죽으면 그나마 서울이 유리해집니다. 서울은 첨단화되면서 공장 굴뚝이 거의 없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굴뚝산업이 약한 상황일수록 우리나라는 서울민국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제조업을 벗어나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곳이 없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인근 대도시들도 제조업을 빼면 베드타운에 많이 가까워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외국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2017년 기준 총인구 대비 3.6%의 외국계 거주자가 있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여 1,861,084명으로 집계되었지요. 이는 2016년대비 5.5% 증가한 수치인데, 매년 꽤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였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시군구는 8개가 있습니다. 영등포, 음성, 금천, 구로, 안산, 포천, 진천, 시흥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음성과 진천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고요. 음성과 진천도 경기도 평택시에 가까운 충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거주자 비율도 사실 수도권이 높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입니다. 그런데 영암은 인구수 자체가 57,679명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중 5,681명이 외국계인 것인데요. 이런 지역은 외국계 신부를 맞이한 남자가 많은 곳일 확률이 높고, 그나마도 외국계가 많이 이탈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외국계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거제였습니다. 거제는 근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곳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도 남부 지역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으로도 영호남의 인구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남부는 쇠퇴할 겁니다.


 

 이 중 심각한 곳은 역시나 경상도입니다. 호남과 강원도는 예전부터 인구감소를 계속 겪어 왔던 곳이니까요. 경상도는 수도권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고, 1300만 이상의 어느 정도 안정된 인구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경상도가 오랫동안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자유한국당계를 지지해 왔기에 자한당계가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절벽의 직격탄은 경상도가 맞게 될 겁니다.


 

 경상도라는 이름 중 이라는 음절의 어원이 된 상주는 이미 극심한 인구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발달했고 1965년만 해도 인구 265천 명 정도로 잘 나가던 도시였지만, 박정희의 고향 구미가 발달하면서 쇠퇴를 거듭한 끝에 올해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지요. 그에 상주시 공무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각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도시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쇠락하는 지역은 더더욱 쇠락하고, 잘 풀리는 도시는 점점 더 잘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어설픈 균형정책은 각 도시 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정책적 실패가 거듭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고 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잘못된 체제, 문화 지체 등등 복합한 문제가 많지요. 현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류가 아니고, 더욱 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드는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면 좋겠고, 나는 나름대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번영이 끝난 후의 쇠퇴를 눈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을 때 애써 희망적으로 보는 건 현명한 자가 취해야 할 행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덜 보고, 작은 이익이라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그나마 살기 괜찮은 곳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점점 더 모여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상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게 되니까요.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사회 2019. 3. 17. 21:4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6x3UK15gigs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과 고령화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희대의 무책임한 권력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내지르고 있고, 그에 나날이 우리의 미래는 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쯤 지나면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이고 다 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대도시 상가고 주택이고 공실이 넘쳐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일상이 될 겁니다. 군사적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으면 여자들까지 군복무를 오래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시스템은 극단적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정권은 고령화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체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케어 같은 건 이런 인구구조, 이런 출산율, 이런 의료 체계에선 대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 가능한 이 정권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건 어찌될 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 정권부터라도 현실을 이해하고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 많이 받기.

 

 관련해서 얼마 전 이런 포스트를 쓴 적도 있었지요.

 

https://oceanrose.tistory.com/968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 추세와 그 배경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이 메갈정권은 그나마 있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고요. 젖은 장작처럼 되어서 불을 가져다 붙여도 이제 한동안은 안 붙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에 악영향 받은 세대의 출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필요하다고 추정한 이민자 수는 115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후로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1500~20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50만 명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왕 받을 거면 빨리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질적으로 가려받기는 좀 힘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의 권장.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해 인간적으로 해줘야 할 만한 걸 다 못 해주게 됩니다. 현 청년 연령대가 노인이 될 때쯤 되면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계속 연금을 타고 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우리나라는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야 겨우 파산을 면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 의약품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노인 인구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별 방법이 없는데요.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는 앞으로 노인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걸 넘어, 권장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관념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만인이 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나는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고통 받을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 옳은 겁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청년과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건강이 나쁜 노인에 대한 안락사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검색을 통해 구한 임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래디컬 페미니즘을 법과 제도와 정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페미니즘은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심각한 해악이 됩니다. 이걸 정 반대로 우기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역사상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는 페미니즘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여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빼앗고, 그걸 남성에게 주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상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야 낼 수 있습니다만, 현실 원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존속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 하는 시민이 너무 소수라 문제지만, 이것저것 봐 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딱히 많이 갈 것도 없이 여성에 대한 모든 제도적, 법률적 특혜를 배제하기만 해도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기회의 평등,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평등이라는 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면 됩니다.

 

 현재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모든 정책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향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남성은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와 권력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높은 남성 배우자를 원합니다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수록 그만큼 소득이 높은 남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 만한 압력이 되고요. 실제 엄마들이 유아를 양육할 때는 거의 남편에 의존하는 기간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남성의 기대소득 중 일부가 여성에게 빼앗기는 구조에서는 외벌이 부부합산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특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 자체가 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1940~50년대 생 남자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남성이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는 건 무척이나 꺼려지는 일로 인지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었고, 안채에 부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은 1990년대 건축한 건물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때 지은 건물은 2000년대 이후 지은 건물에 비해 부엌이 작고, 부엌과 거실 사이에 미서기문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시기엔 남자는 직접 음식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남성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는, 시대가 지나나면서 결국 남성에게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익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에 남성들은 혼인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고, 젊은 여성들도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걸 의무로 느끼지 않게 되면서 이 변화를 가속하였습니다. 우선적 가치판단 없이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봐야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세 가지 방안은 그나마 윤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가 펼쳤던 것과 같이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 낙태를 엄벌에 처하는 정책 등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여담인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수정되는 태아 중 태어나는 비율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반 정도는 낙태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불편하지 않게, 또는 무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는 사람도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참한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NNtFVSmgLzE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을 지나 이제 중견 선진국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잠정적으로 $30,000을 상회하였고, 이런저런 경쟁력을 감안해볼 때 선진국 중에서도 그리 모자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던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되어버린 예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타국의 표준적인 단점을 별로 가지지 않았었는데, 정치권에서 타 선진국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동경하여 이런저런 망상을 실현하다보니 이젠 우리나라도 타 선진국들과 같은 단점들을 가지게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졌던 가장 큰 특색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정말 없는 편이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빈부격차가 큰 편이 아니고요. 재산규모가 달라도 생활양식은 유사한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활양식이나 거주형태의 분화가 시작되었고, 이번 정권 들어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생활양식 및 거주형태의 분화 또한 본격적으로 심해질 조짐이 느껴집니다.


 

 근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고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높으면 절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구는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그나마 쉬운데, 세율이 높으면 그게 원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이 높아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극단적으로 로컬라이징 된 페미니즘 광풍과 그로 촉발된 조혼율과 출산율의 급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고 출산율은 낮게나마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메갈리아가 2015년에 준동한 이후 1차적으로 조혼율과 출산율이 급감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더더욱 감소하여 이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집+불통정권은 페미니즘 폭주에 더더욱 기름을 붓고 있는데, 페미니즘이 일시적으로는 출산율을 낮추지만 나중에는 반등시키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정권 내에 많고, 이기적인 페미니스트들과 어리석은 좌파들이 그런 망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류가 오랜 진화를 거쳐 하나의 생물 종으로 완성한 번식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례적입니다. 절대다수의 동물은 성적 이형성이 있는 경우 수컷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외형적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발정기에 이른 암컷에게 성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여성들이 발정과 배란을 숨겼고, 남성 못지않은 외형적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암컷이 수컷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자녀 양육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식으로 독특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아기가 다른 종보다 유독 키우기 힘든 게 이런 진화의 주된 원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졌고 그 어떤 생물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하게 근육을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는 대신, 대단히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아의 머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태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죽이게 되고, 인류의 신경망은 태어난 후 이런저런 경험을 겪으며 많은 부분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종과 다르게 인류 여성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인류 남성은 성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대신, 그 기회를 신중하게 활용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로컬라이징된 페미니즘은 여성의 매력을 크게 낮추고, 그 대신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짊어져야 할 위험은 무척이나 크게 만듭니다. 매력 없는 여성이 매력 있는 여성을 견제하고 공격하기 용이한 세태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덜 페미니스틱하고 더 검증된 여성을 찾게 하는 압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조혼율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건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한국형 페미니스트들의 망상과 아집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절벽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만 해결될 일이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모든 정책을 절대 장기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불량배들처럼 근시안적으로, 제멋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큰 문제들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인구절벽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출산율이 0.7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인구를 늘려야만 이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단방법을 안 가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이민을 많이 받게 되겠지요.

 

 이민을 많이 받으면 외국계가 많이 사는 동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별 빈부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외국계가 많이 사는 동네 부동산을 한국인은 매수하기 싫어할 거고, 외국계가 없는 동네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단 부동산 가격 차이부터 벌어지겠지요. 외국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이 힘을 얻게 될 거고, 인구구조문제로 감세를 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우리나라 GDP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경제성장률도 제한될 것이기에 가처분소득의 빠른 상승도 어려워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 선진국 표준에 가깝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심하게 안 겪어도 될 상황이었는데, 재앙 같은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서 너무 많은 걸 망쳐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민자 갈등과 큰 빈부격차, 지역별 격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유한 계층에 올라가 있는 강남좌파들이야 아무 걱정이 없겠고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가 내심 기쁘겠지만, 위험한 계층에 서서 힘겹게 문재인 강점기를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지금이 위로 올라가 앞으로 들이닥칠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데미지는 당장 느껴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갉아먹게 됩니다. 기해년을 맞아 더 굳게 마음먹고 각자 현명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