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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10.06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17

자유대한민국 찬가

정치 2024. 2. 14. 02: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f0Qg2lUZ3I?si=uSWFKrcynWMIOOPa

 

 

 

 

0) 본문의 대등표제는 Homage of Homage to Catalonia입니다.

 

 

 

1) 이준석에게 분개하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면 그들이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정체성 정치를 지양해왔어요. 활동력은 트페미보다 낮은데 (돈도 트페미보다 안 되고) 시끄럽기는 트페미보다 더 시끄러운 지지자들은 그런 이준석의 이미지를 정체성 정치가처럼 흐리는 문제가 있었지요.

 

 정체성 정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또 다른 표현형입니다. 올바른 자유민주정은 보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K-페미니즘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K-페미니즘과 정면으로 맞서 사이다처럼 짜릿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회운동과 올바른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극단주의는 운동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민주정에서는 5149정도의 투표결과로 51%의 지지를 얻어낸 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승자가 패자를 다독이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정입니다. 그러니까 K-페미니즘을 정치가 포용한 시점에서 그것은 망국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극단주의임이 명백합니다만, 그것과 맞서는 극단주의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옛 지지자들조차 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는 이준석이 극단주의적인 지지자들을 품고 다독이면서 희망을 주고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홍준표가 경선에서 이겼거나, 전하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이준석의 성격이 조금 둥글둥글했다면 작금의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이준석은 극단주의자를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유주의자 이준석이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허니의 새누리당은 그렇게까지 우익 색깔이 진하지 않았습니다. 당 색깔을 무려 레드로 바꾼 것도 그 때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기도 했고, 비례대표에는 이자스민이 있었지요. 허니의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애초에 이준석도 봉사활동인 배나사 활동을 하다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국민의힘계가 색깔이 변하게 된 건 허니 탄핵 이후입니다. 수령님-트럼프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급격하게 극우화됩니다.

 

 그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던 이준석은 당의 극우색채를 빼려 시도했었습니다. 수준이하 정치낭인들이 권력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당원 숫자를 늘려 극단성을 희석하려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 결과는 천아용인이 도전했던 전당대회 때 드러납니다. 그 때 이준석의 당원색깔 희석 전략은 실패한 게 드러났어요. 희석은 커녕 당원들 마인드가 평균적으로 더 극단화된 건 아닐까 싶은 결과였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자였고,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색은 오히려 극단화되었고, 이미 당원들은 전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준석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방향은 일단 물러나서 상황이 변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이준석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거고, 이준석이 쌓은 명성과 공은 언젠가는 그에게 기회를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단점이라면 불확실성이 높다는 데 있었지요.

 

 이준석은 다른 한 가지 길을 골랐습니다. 본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던 이준석이 어쩌다 가지게 된, 보수의 적장자 타이틀을 버리고 보다 어울리는 자유주의자로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 그래서 본래 언젠가는 획득해야 했던 지지층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려면 언젠가는 리버럴한테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자인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어느 루트로 가건 그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준석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 방법밖에 없어요.

 

 

 

 

3) 작금의 K-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대미지를 가했습니다. 이 상황은 필연적인 반발과 그로 인한 파멸적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범 답안은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파멸을 회피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헤겔 식으로 보자면 정ㆍ반ㆍ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이 문제에서 K-페미니즘은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안티 페미니스트들과 이준석 전 지지층은 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전 지지층이 이준석도 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을 도출하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체성 정치와 올바른 자유주의 정치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또는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훌륭한 정치인은 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의 위치에 설 인물이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준석은 정치철학의 깊이가 깊어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무엇이 올바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트럼피즘과 알트라이트를 필두로, 세계 정치판에서 품격과 배포가 있던 소위 보수정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란 본래 정치철학이 아니고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전통적 미덕을 지키고 있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우파가 소멸위기에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해왔는데, 본래 우파란 프랑스 혁명 시기의 지롱드 파에서 유래한 어휘입니다. 공화파지만 루이16세를 죽이지는 말자고 주장했던 온건파가 우파였습니다. 그 때 루이16세를 죽인 자들이 좌파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온건파와 급진파를 나누는 어휘였습니다. 그러한 온건함은 보수성과도 닿아있는 면이 있다 보니 보수우파라는 어휘가 생겨나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극우라는 어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어휘는 마르크스가 만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창조/제안한 철학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현실 시장경제와 관념적인 자본주의는 일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극우라는 단어는 마르크시스트들이 창조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우파와 거의 유사성이 없습니다. 극우는 오히려 마르크시스트들과 유사합니다. 극우를 극단적으로 오른쪽(우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극단주의적인데 좌파(우리같은 마르크시스트)는 아니니까 너네는 이름짓자면 극우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현 시대는 마르크시스트들이 거의 사멸한 시대니까, 득세하는 극단주의라 하면 거의 극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 때문인지 우파를 자신들과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보수우파를 잠식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래 우파의 특징인 온건함이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파의 어원인 지롱드보다는 좌파의 어원인 자코뱅과 훨씬 가까운 부류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날리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민주당 리버럴들이 현대에는 지롱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현재 개혁신당이 그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지지층은 이준석이 변절했다고 여길지 몰라도, 이준석 본인은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 또한 그러합니다. 이준석은 본래 정체성 정치도, 극단주의도 지양하는 정치인이었으니까요.

 

 

 

 

 

 

5)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극우파의 배경에는 극우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극우화된 교회는 성소수자 문제를 필두로 각종 선동을 거듭하면서 청년남성들을 극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국민의힘의 배경으로 존재하고, 자금과 사람을 공급하는 이상 국민의힘은 페미니즘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배경에는 운동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력도 그 배경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악명높았던 YWCA부터 교회 계열 조직이고, 마찬가지로 악명높은 이화여대도 미션스쿨입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김활란은 K-페미니즘의 대모라 할 수 있는 생물인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지지자를 넘어 군사정변 이후 미국에 박정희 정권을 변호하러 방문까지 했던 인물이며 한국 YWCA의 설립자이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이준석과 천아용인의 물갈이 시도가 실패하고, 말종 해돈성왕 전하가 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을 엎고 잼버리 문제에서까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면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K-페미니즘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는 애진작에 접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선동의 일례를 들어보자면, 지난 연말에 임신은 여성만 가능 답했더니 오답 처리고교 시험 논란이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당시 사건이 이상하다고 여겨 간단히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국내 기사를 링크할거고요.

 

임신은 여성만 가능답했더니 오답 처리고교 시험 논란

 

 위 기사의 미국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Seattle high schooler marked incorrect on quiz for saying only women can get pregnant: report

 

 

 관련하여 설명을 좀 하자면, 문제가 되었던 failed the true-false quiz의 타이틀은 “Understanding Gender vs. Se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ender vs. Sex가 뜻하는 것은 GenderSex의 불일치, 그러니까 DSM-5에서 Gender dysphoria, ICD-11에서 Gender incongruence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통칭으로 이야기하면 Transgender에 대한 이야기에요.

 

 Gender dysphoria/incongruence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근래 많이 발전하였고, 과거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 및 넘겨짚기에 비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주류 의학계의 연구 및 진척이 있고, 진보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시애틀에서는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양 수업같은 그 수업에서 한 학생이 배운 내용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집안부터 공화당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그의 어머니가 폭스 뉴스 계열에 속한 KTTHThe Jason Rantz Show Sunday에 나가 이야기를 해서 이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KTTH의 소유주는 Bonneville International인데, 이 회사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통칭 몰몬교회의 소유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국내에는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선동은 쉬운 법이지요.

 

 

 

 

 

 

6) 이번 합당 과정에서 나의 예측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가 현 시점에서 예측하자면, 아마 낮지 않은 확률로 이준석 대표는 신당이 잘 풀릴 경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양산에 가서 위대한 동지께 숙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아마 위대한 동지께서는 천하를 얻은 표정을 짓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올 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분이 줄어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을 하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정치질의 신은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위대한 동지께 숙이고, 악수를 하고 같은 편이 되더라도 계속 지지합니다. 그가 탈당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