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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판단

정치 2016. 12. 1. 10:31 Posted by 해양장미

 만약 우리 허니가 430일에 내려온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일정을 430일에 맞춰도 아주 빠듯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 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30일에 우리 허니가 퇴임하고 바로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라면, 대선은 2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하지요?

 

 즉 대통령 퇴임을 430일로 일정 잡으면 각 당들은 바로 경선 준비 시작해야한단 겁니다. 절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선은 좀 대선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늦어도 1월 초중순엔 경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개헌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의 문제인데, 약속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퇴임 일자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발을 빼면 바로 탄핵하면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퇴임이 430일이면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 건은 더민주당에서 몇 세부조항 선보고 4년 중임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들은 4년 중임제에 가장 호의적이며, 국민들 또한 그렇고, 문재인측이건 반문이건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안이 상정된 후 불발되어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사태만큼은 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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