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분 무렵의 이슈들에 대하여

정치 2023. 3. 22. 01: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S1GxUCyIE

 

 

 

 

 

1)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가운데 월세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라기보다는 사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전세 계약은 쉽게 이야기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주택을 임차할 권리를 받는 대출 계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이 그렇듯 전세보증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 그렇듯,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빌려주는 사람도 짊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보합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세 거주자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세 거주가 로우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예외)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는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건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받기 싫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가 되면 대출이자따위 신경쓸 바 아니게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는 건 하나도 없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 또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전세 임차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전세 임차인들에게 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동성이 없다고 예상될 때만 선택하는 게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임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뇌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령님 정권은 전세보증금대출 혜택을 마구 퍼주면서 집값폭등과 금융부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바꿔 말하면 갭투자 대출입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투기자금을 국가가 세입자를 통해 대출해주는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령님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대일본외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 반감이 없는 편이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동맹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현 정권의 행보는 무리수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난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고는 갈 일이었습니다. 디테일이 문제일 뿐, 방향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난 수령님 정권에서 위안부합의 엎고 지소미아로 거짓말까지 했던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 잘못이었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제발등 찧기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요.

 

 독도 문제 빼면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 기싸움에 가까운데, 요새 세계가 난리인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데 무관심하고 반일감정 같은 게 우선일 수야 있겠지만, 정치 고관심층까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3)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과 반도체를 공급해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나는 중국과 미국이 공업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대만을 못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포탄을 쓰고 있다면 러시아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탄부족에 시달린지 오래지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공작기계도 없고, 공작기계를 만들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중 가장 우수한 포탄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갑질을 넘어 깡패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심기가 크게 상한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하고 훨씬 친하기도 했던 상황이라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적극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 러시아의 막장 행각에 대한 공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 미국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하는건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나는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끝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슬슬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튕겨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미국의 보급능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그것을 통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및 국력 과시를 주장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할 거면 이제 진짜로 하르키우가 다시 밀릴 상황쯤 되면 모를까, 분명 또 포탄 팔라고 미국이 접근해올 텐데 그냥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골치아픈 건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내가 보기엔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럽은 중국 없이는 못 산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있자면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업력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온갖 불만을 터뜨려도 뒤로는 중국 없이는 못사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내로남불 하면서 동맹 압박하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인데, 우리가 거기 쓸데없이 필요이상 놀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4)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미국이 북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이제 끝난 문제고, 북은 이미 미국까지 열핵병기를 바이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 말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단순히 북핵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북핵에 더해 심화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팽창, 그리고 중국의 팽창을 막지 못하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출 가능한 결론이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구역에 테르밋 소이탄을(백린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르밋 소이탄은 백린탄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는 대량살상무기기는 하지만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서 핵우산이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와 식생을 고려할 때, 만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테르밋 소이탄 같은 게 대규모로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만 하더라도 커티스 르메이가 도쿄에 네이팜을 쏟아부었던 게 히로시마보다 피해가 더 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히로시마는 잘 알아도 르메이의 도쿄 네이팜 융단폭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편인데, 도쿄대공습 때 도쿄에 살던 조선인들도 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편하게 소이탄으로 민간인 구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가장 큰 문제는 역공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확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확실한 역공 능력이 유사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한미군은 적의 침략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줄지 몰라도 역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시 미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격 지시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이 진짜 떠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에는 안전을 위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빠듯하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정권 시절 있었던 은행 관리감독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자유시장주의 이념으로 설립된 나라였던 만큼 자유롭게 은행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연준도 없었고, 연방정부기관이 화폐발행을 독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920년대의 대공황 이전까지는요.

 

 문제는 그러다가 대공황 때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은행을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그러다가 1970~80년대쯤에 그 관리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그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다시 은행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는데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그걸 트럼프 때 공화당 주도로 또 완화시켜버립니다. 이후 아주 큰 메이저 대형은행들은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부여받고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그보다 작은 은행은 완화된 관리만 받거나 관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터진 겁니다. 공화당은 경제를 마사지해서 당장 좋아보이게는 곧잘 만듭니다만, 꼭 뒤탈이 나도록 문제의 씨앗을 뿌려놓곤 합니다. (당시 기사 링크)

 

 은행이라는 건 언제나 관리되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통화는 은행업이라는 크레디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크레디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ief 또는 Faith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현대의 은행과 통화는 합법화된 사기고 일종의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믿고 있으니까 돌아갈 뿐이지요.

 

 타락하기 이전의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 금은 보관소였습니다. 은행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금화나 은화, 금괴 같은 걸 각 가정에서 보관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의 저택이나 각 회사의 사옥에는 큰 금고가 있었지요. 잭 다니엘이 회사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열리지 않는 금고를 화를 내며 걷어찼다가 발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1911년의 일이었지요.

 

 지폐와 수표는 본래 금은 보관증이었습니다. 금은을 직접 인출해 거래하는 대신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에서 기원하였지요. 그러다가 은행은 보관증 장사를 하게 됩니다. 보관증(통화)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고, 금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료를 받기는 커녕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나눠줌으로 더 많은 금을 끌어오고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지요.

 

 문제는 그러다가 점점 은행이 소유한 금은보다 많은 보관증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통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은행 고객들이 일제히 달려와 보관증을 내밀면서 금은을 출금하려 들면 은행은 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뱅크런입니다.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한 겁니다. 다만 이번 뱅크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크런이었기에 엄청나게 빨랐지요.

 

 근본적으로 은행이 실제 보유한 금은만큼만 보관증을 찍어낼 수 있고, 국가의 중앙은행도 보유한 금은만큼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경직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공급되어 유동성이 늘면 경기가 따스해집니다. 모두가 돈을 벌지요. 그 돈이 설령 가짜 돈이라 해도.

 

 모두가 그렇듯,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달러보다는 금과 은을 신뢰합니다. 은행 중에는 JP모건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JP모건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일부 또는 연준의 모체, 아니면 연준의 배후 쯤 됩니다.

 

 분명한 건 은행은 가진 금은만큼 보관증을 찍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줍잖은 자유를 들이대서 제어를 풀어버리려는 건 어리석은 선택 또는 로비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언제나 사고를 칩니다.

 

  한편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버핏 및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버핏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매입에 대한 과세 등 날리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알 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버핏에게 아마도 옐런을 필두로 한 정부가 SOS를 쳤지요. 물론 이럴 때 버핏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장은 명목상으로는 파월이지만 실제로는 다이먼입니다. 다이먼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연준은 엄밀히 보면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JP모건이 진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텐데, 2의 리먼사태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은행은 제대로 규제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형은행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처럼 큰 은행은 안전하단 말이지요.

 

 

 

 

 

6) 이번에 중국 주도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요.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을 날리면 대통령이 빈살만을 화나게 한 것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견해로 그런 건 공화당 지지층이 퍼뜨린 시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는 적어도 이미 2014년부터 영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셰일캐니까 치킨게임하자고 덤볐던 게 사우디였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911테러의 주범들 다수가 사우디 국적이기도 해서, 사우디 왕실이 배후 아니냐는 말 나오다가 그 의혹 해결된 게 최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020년에 트럼프는 사우디에 감산을 요구하면서 감산하지 않으면 주사우디미군과 패트리어트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하는 강수를 둔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가 막았지만 사우디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빈살만이 숙여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상황이 원래 그랬으니 날리면 대통령도 그 기조 그대로 갔던 거지요. 이란 문제 꼬아둔 게 트럼프였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고요.

 

 중동 문제의 배경은 애초에 매우 복잡합니다. 아랍의 봄부터 지구온난화까지 얽혀있어요. 미국의 결론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미국 내 오일과 가스를 더 캐서 산유국 포지션으로 변경한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예전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진짜 실수라면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과 카다피를 죽인 겁니다. 빈살만하고 다툰 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근래 미국은 인도와 가까워졌는데, 작년 말 있었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분쟁에서 인도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는 반중 친러 포지션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인도를 어찌 대할지 미지수인 면이 있었는데, 미국의 선택은 인도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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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회 2022. 12. 10. 22: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Mx96NLBAahk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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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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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의 희극

정치 2022. 10. 2. 14: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1PELyEnJfE

 

 

 

 

 

 

 

1) 푸틴은 젤렌스키를 웃기는 X이라고 생각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둘이 맞붙자 푸틴 쪽이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젤렌스키는 자유 세계의 영웅이 되었고요.

 

 군왕의 위엄은 예로부터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군사력을 가지지 않은 왕은 왕이라 할 수 없었지요. 푸틴은 대통령을 자처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차르지,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군사력의 보잘것없음이 드러났으므로 그는 우스워졌습니다. 칼집에 칼이 들어있을 때, 푸틴이 가진 칼은 길고 예리한 보검일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뽑힌 후 드러난 칼은 칠면조도 못 잡을 것 같은 무딘 칼이었지요.

 

 근래 러시아를 보고 있으면 일본제국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남의 나라 같지 않지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러시아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병이라는 면에서만 봐도, 현재의 우리나라는 올해 전쟁 전 러시아보다 무개념하고 무리하며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외면했듯, 다수의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징병 문제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지요.

 

 

 

 

 

 

 

2) 꼴이 우습다는 면에서 보면 ㅇㅅㅇ도 결코 푸틴에 뒤지지 않습니다. 타협 없고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제 무덤 파기 분야의 GOAT(The Greatest Of All Time)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파는 무덤은 그 물짐승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지요. 내가 경선 때부터 우려해왔듯 이준석이 우파를 이끌고 탄핵의 강을 건넜더니, 물돼지 전하는 모두를 탄핵의 망망대해로 이끌어 수장시킬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준석과 ㅇㅅㅇ이 적대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ㅇㅅㅇ이 끌려내려오더라도 이준석은 그 책임을 별로 나누어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ㅇㅅㅇ이 내려오게 된다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 번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왕 없는데 내각제 하는 주요국은 독일 정도인데, 독일은 신성로마제국 시절부터 선제후가 황제를 뽑는 전통이 있었고, 히틀러 총통의 흑역사가 짙게 남아있어 그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권이 거의 없는 대통령이 내각제를 훼손하려 들지 않는단 이야기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메리 엘리자베스(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형 사고 치더니 결국 조만간 쫓겨날 위기인가봅니다. 보리스 존슨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려올 정도라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국 걱정할 입장은 아닌데... 그나마 잘못하면 신속하게 내쫓을 수 있는 영국식 체계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테레사 메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났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영국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바로 선거하면 노동당 550, 스코틀랜드 국민당 51, 자유민주당 13, 집권여당 보수당 12(...), 기타 24석입니다. 어째 이리 되었냐면, 대책없는 트러스 감세안 때문에 영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영국 연기금이 원화 기준 조단위로 마진콜을 냈어요. (...)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게 된 영란은행이 100조 단위의 국채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자유를 주장하면서 매운맛 대처처럼 감세안 질러버린 트러스는 시장에 참교육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알지도 못하면서 시장자유 주장하는 부류들은 진짜 자제해야 합니다.

 

 

 

 

 

 

4)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이 시대의 절대악, 캣맘과 싸워 승기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도 악의 축 캣맘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청라 주민들이 대첩에 성공 중인 것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생태계의 인천상륙작전에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라는 위치상 철새도래지로 길고양이 같은 게 일정 수 이상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캣맘이 이번에 만행을 저지른 청라호수공원은 공식적인 철새도래지로 환경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쥐를 주로 사냥한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쥐(rat)는 거의 사냥하지 않고, 주로 조류나 곤충, 개구리를 사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래하는 철새들은 고양이가 있으면 번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쥐는 고양이가 침입할 수 없는 으슥한 곳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지만, 다수의 조류는 고양이가 접근가능한 곳에 알을 낳습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에 캣맘들이 침입해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캣맘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안이 제정되고, 지나치게 늘어난 길고양이 개체수를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망가진 야생 생태계는 복원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지난달에는 캣대디 활동을 하는 한 고양이 유튜버가 고양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에 돌을 던지는 내용을 자신의 방송에 공개했다가 (...) 뉴스까지 타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유튜버가 한 말이 참으로 걸작인데, ‘공원에 수리부엉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공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건 캣맘/캣대디입니다.

 

 

 

 

 

 

5) 안개와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둔 94, 80 마스크를 소비할 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향이 북풍이나 서풍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쪽에서 바람이 불어는 오는데, 바람이 쌩쌩 불어 먼지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와서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면 먼지농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COVID-19 이후 한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공기가 더러운 걸 보니 코로나 종식이 실감납니다.

 

 이제 머지않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겠지요.

 

 

 

 

 

 

 

6) 우리나라에서 요새 마약이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버닝썬 때부터 이미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었지요.

 

 2022년의 우리나라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 및 감청으로 인해 텔레그램, 토르가 일반화되어있고, 비트코인도 많이 퍼져있으니까 마약거래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화는 다분히 비가역적일거고, 머잖아 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것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마약 중에는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카페인, 알콜, 니코틴도 마약류로 봐야 하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약은 단속과 금지가 능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알콜, 니코틴, 아편(양귀비)으로 일찍 죽는 걸 보고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런 법이지요. 대마초나 코카(코카인이 아닌 천연 코카), 빈랑, 까트 정도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가보다 합니다.

 

 그렇지만 히로뽕이나 헤로인, 펜타닐 같은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건 인생을 아예 망가뜨립니다. 손대는 순간 살아도 산 게 아니게 됩니다. 획기적인 기술적 혁명이 없는 한, 자연체 인간은 계속 살아가려면 그런 걸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자야 회복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것들도 그러합니다. 휴식, 힐링, 감상, 성취, 행운, 교감 같은 게 필요하지요. 사람 정신 구조의 기본 설계는 몇만 년 전 사바나에 살던 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로뽕이나 펜타닐 같은 건 신경계에 너무 큰 영향을 줘서 체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미래에 느낄 수 있는 쾌락을 빚내서 끌어와서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고는, 끝없는 불행으로 떨어뜨립니다. 빚내서 과소비하면 파산이나 회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약에 뇌가 당해버리면 그런 식의 답도 없습니다.

 

 히로뽕같은 하드 드러그에 뇌가 당하면 기본적인 욕구와 충족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 사람은 배가 고프면 힘들고, 먹으면 즐거운 것 같은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생존이 되고,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히로뽕에 뇌가 당하고 나면 먹어도 기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불행하고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지요.

 

 

 

 

 

 

7)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치에도 어쨌든 담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담론은 주로 소위 진보좌파에서 만들어왔지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런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당계 정권이긴 하지만 좌파와 다소 거리를 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는 대략 박근혜 정권 때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당은 꽤 심한 내분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ㅇㅅㅇ 정권에 속해있는 김한길, 안철수 그룹이 그 땐 민주당에 있었지요. 그리고 문재인 수령은, 그때는 대선 나가 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열한 내부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 부정선거론의 불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점차 담론은 사라지고 정쟁과 맹목적인 팬덤정치가 득세하게 됩니다.

 

 수령께서 집권하게 된 시점에서 이미 민주당은 더 이상 담론을 생산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나는 수령님 정권을 일종의 컬트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느 컬트 집단이 그렇듯 현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담론이 형성되는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아직은 미미한 레벨입니다만, 이젠 담론의 중심에 이준석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을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 하는 것입니다. ㅇㅅㅇ에 대한 지지세는 혐오감과 복수심의 결과물이었을 뿐, 미래를 개선하려는 담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마신 술이 깰 시간이 없는 건지, 항상 입만 열면 저렴한 술자리 막말 같은 걸 일삼는 부류가 무슨 생산적 담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8) 집값이 드디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바닥이 어디일지 모릅니다.

 

 동학개미들도 전멸로 보입니다. 서학개미들도 대미지는 꽤 입었겠지만, 그나마 환율 덕에 버틸 만한 구간인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주가는 PER와 배당이 있습니다. 빠질 때는 결국 그걸 보게 되지요. 그럼 부동산은? 그것도 결국 월세를 봐야합니다. 세 대비 비싼 집값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현황을 보니 슬슬 때가 왔구나 싶은 기분입니다. 폭락의 때가. 임대차 3법 때문에 2020년 말부터 1년 정도 엄청난 버블이 생기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지요. 원래대로라면 2021년부터 완만한 하락세였어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2022. 8. 14. 20: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ji5zvkuuFg

 

 

 

 

 

1) 이준석은 어차피 당대표가 된 시점부터는 대체불가하고 유일무이했습니다. 그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을 가진 이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원천적 시발점입니다.

 

 어차피 높은 확률로 이준석은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때 이준석도 어쩌지 못할 만큼 나라가 망가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준석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에 너무 흑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루비콘을 건넌 카이사르가 되고자 한다면, 난 그걸 말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 트럼프가 수사받는다는 건, 펠로시 패싱이 더 나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물돼지 근처에 대깨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펠로시 패싱이 일어나게 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결정권자가 펠로시 및 미국 민주당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이후 미국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확신하여 그리 되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 와중에 물돼지가 폼페이오는 만난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올 확률은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펠로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건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3)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맞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를 다시 내릴 일은 한동안 없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란 핵합의는 드디어 타결 직전 같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새가 되겠지요.

 

 

 

 

 

 

4)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계속 안 좋습니다. 원래 무역수지 적자가 없는 나라였는데,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고환율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자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빠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경제가 회복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환율에서 무역수지적자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비가역적인 구렁텅이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세기 들어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성장했는데요. 중국이 점차 우리나라 물건을 덜 사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많아졌고, 중국 경제도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이긴 한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펠로시 패싱을 단행했을 확률도 있긴 합니다.

 

 

 

 

 

 

5) 일본은 한 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나는 회의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랬던 과거의 태도가 언젠가부터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게 아닌데,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6)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 중 하나로 크리스트교 세력의 강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남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별나게 광적이고 자유국가의 원칙에 도전적인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이 있고, 미국이 그러하듯 극우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속적인 반면, 일본은 신토와 불교가 문화에 더 융합되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서구 국가 문화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서구 국가 중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본의 신토나 불교는 종교색이 약하며 다신교적인데,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이 섞여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 중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 동시에 광적인 크리스트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크리스트교도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되어 또 매우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비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NL 운동권 세력이 양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두 세력만이 거리에 엄청난 사람을 동원할 조직력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세력 빼면 규모 있는 시위라거나, 조직적인 정치적 행동이 거의 불가능한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7) 물돼지가 취임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자유가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유이길 바랐으나, 실제로는 자유의 새벽당에서 이야기하던 자유임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은 트럼프 지지층 및 극우 개신교도들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나는 아주 오랜 기간, 그 세력의 활동을 보고 그림자를 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와 좌천룡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기간에는 그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과의 마찰을 일단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나, 좌천룡들이 난 자리에 우백서(友白鼠) 떼가 들어섰으니 마땅히 퇴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레이하운드 이준석은 테리어의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 우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생각이 있어 보이는 부류도 민주당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고, 민주당과 차별화되고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우파는 본래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고, 우파가 전통을 존중하고 보수적인 이유도 그래서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그대로의 우파는 적어도 잘 보이는 곳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열을 올리면서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로는 자극적이고 광신적인 극우파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굳이 보자면 보수정당이라기보다는 극우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구성원이 극우성향이 강하고, 물돼지를 필두로 그것에 잠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황교안도 극우 태극기 개신교도와 함께하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쥔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주석 정권의 처참한 실패와 함께 이제 그건 다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에 대안적 헤게모니를 내세우며 등장한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이준석을 팽함으로 우리나라는 헤게모니의 부재가 도래하였고, 무정부를 넘어 무철학과 혼돈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돼지는 취임할 때 자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집권하고 자유가 실제로 증진되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럴 조짐조차 없습니다.

 

 

 

 

 

9)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우호국으로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충수를 계속 두다가 결국 전면적 침략전쟁까지 단행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망해가는 중입니다.

 

 중국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또는 센카쿠 분쟁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점점 개선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앞으로 오랜 동반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00년대 반미감정이 한창일 때에는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그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모든 우호관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다면 현재 한중관계는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돼지 정권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둘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자멸을 선택했듯, 물돼지 정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돼지가 유승민과 이준석을 품었다면 얼마나 다른 오늘이었을까요.

 

 

 

 

 

10)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정의 불길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장하성, 김현미,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김은혜, 윤석열, 배현진, 김기현, 홍준표 등등. 각광 받고 기대를 모으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배신해왔지요.

 

 이런 실망의 누적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신앙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위버멘시의 등장을 고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이라는 모델이 흔들리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은 일입니다.

 

 

 

 

 

 

11)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 나도 지난 대선에서 개고기를 판 입장인데, 지난 대선 출마자 전원의 웅장한 자태를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겠고요.

 

 내일이 말복인데 원래는 개고기 먹는 날이지만 대신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떠올리며 양고기를 먹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나는 내일 점심에는 닭을, 저녁에는 양을 먹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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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문제들

정치 2022. 7. 17. 19: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9C-uWYy7M0

 

 

 

 

 

 

1) 퀴어축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이런저런 것들 거두절미하고 소위 청년남성들의 여론이 몇 년 전보다 심히 극우화되었고, 논지의 코어를 보면 우익 교회쪽 논지가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파가 헤게모니를 앞으로도 쥐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본권 문제라거나 혐오금지 문제로 넘어가면 극우가 헤게모니 쥐는 건 불가하고, 만약 극우가 권력을 쥐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박살나 버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LGBT끼리 갈등이 없는 게 절대 아니고, 주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GBT에 포용적이지 않고, 휴머니즘 자체가 박살난 지 오래다 보니 문제가 계속 커지면 커졌지 해결되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갈등에 편승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주류가 된 사회가 되어버렸고,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갈등과 혐오를 부채질하는 입장에 서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만.

 

 

 

 

 

 

2) 사회 전체가 관용적이지 않은방향으로 나아가게 된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사회 전반적인 커먼센스가 올라오지 못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사회를 분해하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데, 그 변화의 방향이 구성원의 파편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독립성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그것이 전반적 불관용과 배타성, 그리고 각자의 평균적인 좁은 사고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시대의 기이함은 어쩌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시대변화 그 자체가 만들어낸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정치권력의 기행에 가려진 문명 전반의 악화가 배경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갔고,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3) 내가 느끼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들은 어떤 방면에서 정보를 덜 습득하고, 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악화라 추정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거나, 심심해서 무언가를 찾아보거나, 상념에 잠기거나, 주변 사람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시간들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간주하는 중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악화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기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존 세대보다 더 일찍 시력이 크게 나빠질 테고, 타인의 표정을 잘 읽지 못하거나 덜 풍부한 표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성장기에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X세대나 M세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시력이 나쁩니다. 성장기에 책이나 브라운관 등을 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Z세대는 X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시력이 더 나쁠 확률이 높고, 젊은 나이에 시력을 상실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성장기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건 생각보다 시력에 많이 나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시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체중, 근력, 체형, 상기한 의사소통 능력, 사고 구조 모두에 성장기 스마트폰 이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고, 이는 세대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성장기가 지난 이후 스마트폰을 쥐게 된 세대와, 성장기에 쥔 세대는 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기에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특히 소아기에 특정 시냅스 구조가 미발달해버리면 그건 평생 극복이 불가합니다.

 

 COVID-19는 아동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빠지게 만들었고, 타인의 표정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이 성장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 스마트폰 중독만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인들 중 다수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예사라, 주변을 보지 않다가 사소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아예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절대 드물지 않은데, 어느정도 자율운전 기능을 가진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5) 이번 부동산 버블 사이클의 시작 요인 중 하나는 서울민국이라 불리는 지독한 서울 집중 현상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핵심이 일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로 이주하였으나, 여전히 인천과 경기도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만.

 

 ‘좋은 일자리라 함은 진짜 근사한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상경계가 아니고 전문직이 아닌데 문과를 나온 사람들이 최소한의 눈높이에 맞춰 일을 할 만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나 식당 노동자 같은 일자리가 아닌, 전문직이 아닌 사무직 일자리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서울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자리도 압도적으로 서울에 많습니다.

 

 이 현상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문과에 많이 가는 현실에서 여성의 지독한 서울 선호에 일조합니다.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요. 이과 나오고 기술 익힌 남자들이야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가 있는 편인데, 문과 나온 여자들은 지방 가면 취직할 만한 일자리가 아예 없거나 합니다.

 

 앞으로 이과 비율을 높이거나 대학을 줄여서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개선해본다 쳐도, 이미 문과 나온 엄청난 인원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가하고, 사무직 포기하고 공장이나 식당 가라고 해도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 식당 일도 몸이 튼튼해야 하는 거고요.

 

 올라간 최저임금은 기업에게 고용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구인난과 구직난이 함께 계속되는 현상이 지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 고용ㆍ노동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노동 관련 권리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적잖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했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스탠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것 자체는 정당하며, 마땅히 개선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동환경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 관련하여 복합적인 생각과 발언,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미숙하며 잘못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는 니트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2020~2021년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재미 좀 분들도 많겠지만, 그들 중 절대다수는 지금쯤 쪽박 신세일 거고, 그나마 돈이 없어졌다고 구직에 나선 사람들은 다행인데 히키니트화되어 눈물과 좌절로 일상을 보내는 사람 숫자도 꽤 많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처구니없이 은행에 부담을 떠안기는 영끌족 구제안 말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말도 좀 똑바로 해야 할 겁니다. 딱히 기대하지는 않지만.

 

 경기도 거주하는 직장인들 일일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은 3시간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라도 개선되면 니트족부터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7) 온갖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이러니와 패러독스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은 초인적인 문제 해결자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일종의 파시즘이고, 이미 현상 자체는 발현이 되었다가 일단 억제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우리나라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안티파시스트일 겁니다. 문제는 이준석에 극우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그의 정적들과 무지하여 그러한 프로파간다에 속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을 지지한다면서 극우적 색채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라는 국가적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시스틱해지더라도 외부를 향한 폭력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틱한 모습이 단적으로 발현되면 2019년 일본에 한 것처럼 기묘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으로 인해 2019년에 준동하던 파시즘은 일단락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남성들은 이준석을 지지하고 파시스틱한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남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꽤 많이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나쁜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국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느 한 초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능한 리더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은 요새 밥 먹으러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쇼비니즘이 대두되면서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이 악화는 문재인 정권과 COVID-19를 거치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분식회계만 해도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는 시한폭탄입니다.

 

 

 

 

 

8) 푸틴과 실로비키들이 추종한다는 신유라시아주의는 자신들이 몽골 제국의 후예자인 것처럼 여긴다는데, 보르지긴 테무진이 소위 환경전사였던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도 환경전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어처구니없는 침략전쟁으로 인해 지구촌 탄소배출이 급속도로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자들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런 전망들은 틀려왔습니다. 그 전쟁은 쉽게 협상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푸틴은 일말의 신용조차 없고, 미국이 지원을 계속해주는 이상 전쟁을 새삼스럽게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바스 전쟁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갑작스레 평화주의로 노선을 바꾸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9) 이재명이 여남노소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게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면 남녀노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남노소는 관습적이지도 않고 작위적인 표현으로 느껴지기 쉬운데요.

 

 영어에서는 Ladies and Gentlem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LadyLord의 여성형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백작이나 여성 남작, 또는 백작부인이나 남작부인을 지칭하던 단어가 Lady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계급이 Lady = Gentleman(Gentry)이 아닙니다. Lady가 현저하게 더 윗 계급이다 보니 먼저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여남노소라 부르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여성과 남성은 같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계급입니다. 여성의 발언은 남성의 발언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성의 노동은 헌법 수준에서 남성보다 더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조선의 양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병역을 면제받으며, 로스쿨이나 약대 등 전문직이 될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고, 여대가 있는 만큼 인서울 대학 입학 자체부터 유리합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은 남성보다 덜 처벌받고, 일관적인 증언만으로도 남성을 감옥에 보낼 수 있으며, 설령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일삼는다 해도 별로 강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남성은 아무 죄가 없어도 처벌받으며,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강도높게 처벌받고, 심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병역의무를 져야 하고, 전문직이 될 기회나 대학에 갈 기회의 문이 더 좁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재명이 한 표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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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

정치 2022. 7. 16. 09: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v3HOaC7_Rk

 

 

 

 

 

1) 본 식물이 스스로 느끼기에 근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추정의 함량이 어느 정도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2) 금월 들어 망조가 본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준석의 망조나 미국의 망조, 우크라이나의 망조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물돼지 정권의 망조가 느껴집니다.

 

 물돼지 정권이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망조가 감당불가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해 정권에 대한 신속한 지지철회가 필요합니다. 이러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3) 이재명 찍는 게 나은 거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민주정 자체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모독하고 러시아 편을 들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름값 못 하고 민주정 자체를 망치려 들었고, 이재명은 푸틴와 사고방식이 같았기에 당선될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빴을 거라 확신합니다.

 

 

 

 

 

 

4) 현 정권은 나에게는 윤석열을 추대한, 김한길과 안철수와 노무현계 비주류와 국힘 기회주의자들의, 그리고 유튜버들의 연립정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책 나오는 거나 정치 하는 스타일이나 답이 안 나오는데요. 홍준표가 경선에서 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어차피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이었으니까 불행을 피할 루트는 현실적으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손을 잡고 승리했었어야 합니다. 근본 없는 국민의힘이 모처럼 주어진 구국의 기회를 내다 버렸습니다.

 

 

 

 

 

 

 

5) 진짜 위기가 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심신의 건강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불행과 좌절에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불행 자체를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불행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하고 이겨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 차이는 주로 마인드와 심신의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6) 물돼지 전하는 정신 차리지 못할 거면 얼른 하야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진짜로 전하 스스로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지금 주변의 누가 진지하게 물돼지 전하의 퇴임 후를 위해줄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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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_qT2HGj8o

 

 

 

 

 

1) 주식투자를 할 때 내가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것은 PBR밴드와 배당률 밴드입니다. 버블이 붙는 성장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종목은 PBR 밴드와 배당률 밴드 내에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동학개미의 준동과 함께 버블이 붙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밴드를 보면, 최근에야 정상구간내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P500PER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의 주가 하락을 나는 버블의 해소국면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금융시장이 패닉과 절망에 휩싸여 이래저래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고, 정확한 리스크를 디테일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경우 예전에 ‘55,000원에도 안 사던 사람들이 95,000원에 사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왔었지요. 이제야 삼성전자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적정가격 안입니다. 현재 주당 가격은 59,800원입니다. 그러나 적정가격은 사기 좋은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살만해지는가격은 54,000원 정도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은 5만원 이하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5만원 밑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성장성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나는 삼성전자의 성장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는 성장이 거의 끝난 회사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은 예전에 내가 많은 경고를 했었고, 이제 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투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불패다같은 소리는 이미 2007년에 수도없이 들었었습니다. 동방불패도 질 때는 집니다.

 

 나는 무난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25%~50% 정도 하락할 거라 예상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풀린 돈에 비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데, 앞으로 한은은 풀린 돈을 조일 겁니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 가격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향후 부동산의 공급량 및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다른 물가가 많이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될 거라, 물가상승률대비는 여전히 꽤 하락세가 될 겁니다.

 

 하락의 속도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만약 최종적으로 50% 떨어진다고 치면, 빠른 반토막이 느린 반토막보다는 시장에 낫습니다. 만약 느릿느릿하게 우하향하면서 장기적으로 빠지게 되면 기존 보유자들은 답이 안 나옵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인구감소, 이민자들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인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인천 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는동네입니다. 대조적으로 망해가는 동네는 아이가 없습니다. 동네라는 분류는 아주 국지적입니다. 같은 법정동이라도 행정동 X동은 괜찮은데 X동은 망한 상태라거나, 같은 행정동 X동이라도 담장 하나 넘어가면 잘사는 동네에서 준 슬럼이 되어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인은 그동안 세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로 가격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했던 중국이,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를 일이고 더 이상 중국인에 의한 시장교란과 사회혼란을 각국이 방치할지 모를 일입니다.

 

 

 

 

 

 

 

3)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의 성공이라거나, 그런 비슷한 건 적어도 주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는 보수같은 건 따끈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겁니다. ‘보수혁신은 반대말입니다. ‘보수는 과거의 관념, 습관, 세계관 같은 것들을 지키려는 정서와 태도입니다. ‘혁신은 그 반대지요. 언어적으로 보면 진보도 그러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라는 단어는 오염된 면이 있지만, 문제는 그 오염을 방치 중이라는 거고요.

 

 보수주의 딱지가 붙은 정당이라거나 정치인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근본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이 편합니다. 자기가 옳고, 살던 방식, 기존에 가진 생각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원래 보수주의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변변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무너뜨릴 것처럼 온갖 난리를 칠 때만 피동적으로 쓸만해집니다. 그저 그뿐이고, 그것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구태이자 치워야 할 폐기물이 될 따름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보수주의자가 진짜로 권력을 일정기간 이상 잡아도 괜찮은 세상은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겪는 내홍도 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는 변변찮은 보수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때때로 웰빙’, 때때로 구태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은 혁신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주의자와는 충돌이 납니다. 권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의 보수적 기준에서, 이준석의 혁신안에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갈등을 볼 때는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적용해보는 게 괜찮습니다. 이준석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로, 당내 반발 인사들을 러시아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푸틴, 실로비키, 신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독립국이자 민주국가이자 친서방인 우크라이나는 용납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내 반발 인사들에게 혁신적이고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는 용납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4) 내가 윤석열에게 가지는 기대는 제한적입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대통령에게 원하는 기대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보면 기대만큼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충분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헌법상 연령제한이 없고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에 충분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 나는 답해야 합니다.

 

 스타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기대치 등 모두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유사합니다. 나는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권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대적으로는 좀 모자란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정권보다는 나은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힘든 시기를 맞이할 거고, 난항을 거듭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때때로 비판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5) 미국 중간선거는 본래 집권당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진다 해도 그 자체로 별일은 아닌데요. 상하원 구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아슬아슬하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친 한명 때문에 민주당의 뜻이 상원에서 막힐 때가 많은데요. 중간선거 이후에는 의회가 공화당 판이 될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트럼프, 친러시아, 친공화당쪽 프로파간다가 지나치게 많이 퍼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깨트 극우 친러시아 교회의 영향력이 워낙 만만찮고, 주로 주식에 물린 우익 성향의 청년들이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으로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모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세태라 아니할 수 없는데, 뭘 모르면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상황을 아예 잘못 이해하고 섣부르게 단정하며 시끄럽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 시기의 나꼼수에 넘어간 윗세대를 복합적으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려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5개월 후까지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을지 몰라 중간선거 치르는 11월쯤에는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6) 러시아의 크름강점 이후의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시진핑의 등장과 맞물렸습니다. 시진핑의 시대에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오바마에서 힐러리 클린턴으로의 정권교체가 예고되어있던 2016년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했으나 정알못 제멋대로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모든 계획이 망가져버립니다. 트럼프도 중국을 싫어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전투는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고, 미국을 복합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최근에야 바이든이 4년간 미뤄왔던 전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유가상승은 그 전투의 핵심적인 한 축입니다. 고유가는 중국을 억제합니다. 문제는 고유가가 러시아에 다소의 여유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괜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꺾으면 미국과 서방 자유 세계는 장기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이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에 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 원래 그런 거지요. 정치는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하고, 포퓰리즘은 민주정을 망가뜨립니다. 각종 프로파간다에 허둥대는 애송이들은 자유민주정의 방해물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7)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사실 고기후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질시대 단위로 해수면은 크게 변화하였고 원래 인류도 그런 해수면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12,000년 전 황해는 육지였고, 동해는 호수였으며 일본과 한반도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한중일에 해당하는 곳들도 지리적으로 왕래가 쉬운 시기였지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좀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에오세 수준으로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지구멸망이나 인류멸망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위험하다같은 이야기는 그냥 프로파간다인데요.

 

 진짜 문제는 온난해지면 해수면이 올라갈 거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현재 해안가에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 수몰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내가 거주하는 인천 같은 경우 바닷가에 지대가 낮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해안가는 물바다가 될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온난화를 열심히 막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수백년, 가급적 수천년 정도는 인천이 바다에 잠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하겠지요.

 

 관련하여 바이든 정권의 친환경 움직임은 그 자체로는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사기다같은 헛소리하는 부류들이 트럼프에 붙어가지고 난리치던 걸 옹호하는 부류들은, 어디 해수면 올라와도 괜찮은 산동네에 서식 중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늘어나려면 유가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유가가 높을 필요가 있지요. 바이든은 온난화 문제 때문에라도 유가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이제 석유 생산자들은 투자를 늘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석유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그리 늘어나지 않거나 심지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셰일 개발에 있어 유전보다는 가스전의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이 석유보다 친환경적이거든요. 셰일가스의 경우 바이든 시대 들어서도 증산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적인 증산계획이 잡혀있으며, 몇 년 지나면 미국산 가스가 서방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이 아니라 미국산 가스를 쓰게 될 겁니다. ‘바이든이 왜 셰일개발을 안 하느냐같은 소리는 대깨트 친러들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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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정치 2022. 5. 15. 21: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hLToG1ZAE

 

 

 

 

 

1)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내분이 명료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역시나 맹독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이땅의 모든 친북ㆍ친중ㆍ친러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囚囹)께서 난 잊혀질거임시전하고 양산으로 빠지니까 어째 예전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고요. 수령(囚囹)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지선은 국민의힘이 득표율로는 크게 못 이길지 몰라도 스코어로는 크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그게 지선까지 이어질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박논란 이후의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미통당이 가졌던 극단적인 우익 컬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컬러를 바꿔 놓았지요. 그러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고 안쪽은 아직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론 청년우파들조차 심히 극우적인 마인드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요.

 

 나는 미국 기준으로 치면 대략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맨친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컬러 자체는 나와 유사한 컬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권자 중 뉴트럴한 지점은 바이든보다 약간 왼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왼쪽에 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균 컬러는 일반적인 유권자와 괴리가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유권자의 뉴트럴한 지점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인포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파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명함은 좋으나 배타성은 나쁩니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은 현실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보다 뉴트럴하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 장기집권을 하는 쪽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며, 혁신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혁신적이고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면 자민당이지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3)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나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좌파 헤게모니에 의한 왜곡된 렌즈를 통해 제멋대로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선은 물론 보편적 현실 인지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리버럴리버테리언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목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만, 전자는 좌파와 손을 잡고 롤스의 철학적 유산을 따르거나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감스럽게도 근본/원리주의 개신교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 중반까지는 리버럴이 거의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헤게모니의 한 코어였고, 그 세월 동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이 계속 우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주의적인 독재정권인게 차츰 탄로 나면서 자유주의자들 중 일정 비율이 이준석이나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앉은 극소수는 자유주의 성향이지만, 그 배경의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할 기회는 있으나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작고 일시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뒤가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려면,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도 많겠으나, 내 생각에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큰 걱정 없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부서지고 거듭나거나 소멸되고 그 자리를 다른, 보다 정상적인 정당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도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본격적인 저탄소ㆍ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부터는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말기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는 다수의 유전이 경제성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아래 신규 석유 시추 설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일어났기에 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변화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COVID-19 이전에 이미, 세계는 석유를 덜 쓰고 덜 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가 터졌고, 유가는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 그나마 있던 석유 채굴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석유 가격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관측되는 문제는 아무도 석유를 많이 캐고 싶지 않아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이든 정권의 셰일규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캐서 돈 벌기가 힘들어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미 세계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단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석유는 저렴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석탄도 뻔한데 원전을 늘리기엔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뒤 없는 탈원전 탓에 업계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시도를 하면서, 일단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라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17~3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리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원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늘리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업계 보호는커녕 중국산 태양광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종중행위와 탈원전,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원전산업에 대한 기술과 신뢰와 인력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북반구에 전반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렵이 건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 심하게 안 오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러면 작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라니냐이기도 하고, COVID-19로 인한 생산유통망 문제도 있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져서 세계 식량 공급문제가 최악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악의 식량난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세습 김씨 가문같은 대재앙만 없으면 산업화 이후의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식량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라 식량위기가 더더욱 남의 나라 일인데, 밀을 먹는 문화권은 밀가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구비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위한 걸 둘 추천해 보겠습니다. 설탕과 홍차입니다. 설탕을 잔뜩 탄 홍차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 빈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설탕만 잔뜩 먹긴 힘들지만, 진한 홍차에 타서 아주 달게 만든 설탕은 그럭저럭 먹을 만 해집니다.

 

 비정제설탕은 저렴한 게 10kg15000원 정도, 정제 백설탕은 15kg16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보존가능기한은 잘만 보존하면 무한하고, 정제 백설탕 15kg의 열량은 약 60,000kcal 정도입니다. 비상시엔 설탕 15kg 한 푸대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에너지 자체는 확보 가능합니다.

 

 홍차 같은 경우 운남산 홍차를 보이차처럼 압병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파는 데가 없고, 중국에서 각자 면세범위 내에서 주문하는 게 쌉니다.

 

 

 

 

6) 도시설계를 할 때 근래 가장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자가 교통을 나쁘게 함으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인천 기준 송도는 자가용 승용차가 필수라 할 정도로 건물들 간격이 넓고 대중교통은 나쁜데 대성공했고, 반대로 주차공간 없고 자차 다니기 힘든 지역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화물을 포함한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버스교통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공서비스는 원래 사람 갈아넣기와 당장의 적자감수로 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인천과 경기도쪽의 버스 서비스는 박근혜 정권 말기쯤부터 쇠퇴 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예전같지 않지요.

 

 그나마 증차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싼 저상 전기버스 같은 걸 들여오면서 배차가 더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반제품을 쓴 전기버스들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저상버스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전장연 건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버스 관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인천 버스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개편 과정에서 매우 크게 개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개악은 유정복이, 2020년 대개악은 박남춘이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둘이 맞붙는 비극을 보고있지요.

 

 미뤄뒀던 공적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고, 설계와 정책과 행정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꿈을 외치던 꽃밭 헤게모니는 종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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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BhYKN21olBw

 

 

 

 

 

1) 문재인이 권력을 쥔 그날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득하도록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정권은 교체되었고, 대한민국은 상처를 많이 입었으나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단언컨대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승만도, 전두환도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뭉개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나의 상상보다도 더 해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으로 인해 입은 대미지는 한 세대 안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상황파악을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시기의 민주당과 문재인 시기의 민주당은 그 컬러와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미국으로 치면 빌 클린턴 정권보다 약간 더 오른쪽이라 할 만한 컬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94년 대선 이후 영국에 가서 제3의길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부를 꾸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했다가 정계에 복귀했고, 김영삼은 5.16 쿠데타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였던데다 3당합당까지 거쳤기에 국내에서 정치를 할 만한 인사가 지나치게 신한국당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기에 김대중은 세력이 지나치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남아있던 학생운동권과 손을 잡게 되는데, 김대중은 당시 운동권을 골치 아프다 여겼으나 이미 본인도 동교동계도 늙고, 미래는 청년들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권에게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진짜로 심각하게 나쁜 현실 감각과 특유의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마 김대중이 아니더라도 운동권은 정계에 입문했을 것입니다. 90년대에 운동권은 아주 강한 사회적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고, 누가 봐도 앞으로 정치를 주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저 계기였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메이저 정당으로 진출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 운동권은 본격적인 주류를 꿰찹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 운동권은 나이가 젊었고, 정치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엔 일렀습니다. 노무현은 운동권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2004년과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과 얽힌 두 가지 큰 사건은 운동권의 헤게모니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와 노무현의 죽음. 운동권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이명박근혜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그저 정치권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운동권식 헤게모니의 확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지요. 속칭 보수우파의 문화적 빈곤함과 비상식과 이미지 관리능력 부족은 지금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원래 이명박보다 진보적인 성향이라 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레귤러일 뿐, 우파 전반은 MB 초기 때의 실수에서 배운 게 없어보입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운동권 헤게모니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거대하며 무수한 좌파 시민단체들을 뒤에 엎고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김영삼 이후 가장 강한 정권이었고, 어쩌면 군사정권보다도 강한 정권이었습니다. 모든 헤게모니와 정치권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모든 3권을 이 정도로 장악했던 권력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권력을 쌓고 휘두르고 특권을 누리는 데 특화된 거대 조직은, 그 통치력과 합당함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자체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헤게모니에 금이 가고 붕괴가 시작되어 청와대가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 반이었습니다.

 

 조국사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조국 일가는 따져보면 역사에 남기에는 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위선과 표리부동으로는 역사에 남을 수준이고, 조국을 옹호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광기 또한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헤게모니 붕괴의 시작은 조국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은 황교안과 나경원, 김형오와 김세연, 그리고 금권선거 덕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지요.

 

 

 

 

 

 

3)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만을 예측하고 지켜보면 될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찍은 분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있다면 2017년에 문재인을, 그리고 2018년과 2020년에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의 모자람을 이해하고 채우는 게 올바른 민주 시민의 자세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2012년에 출마해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에 대해 문재인은 전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이미 도무지 당과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없는 태도불량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2012년 대선 이후의 문재인 행보를 봐왔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한 무례와 무개념으로 안철수를 완전히 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철수는 남탓하기엔 본인도 상당히 무개념이긴 합니다만.

 

 문재인의 옆과 뒤에 서고 붙은 수많은 조직들과 인물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그 문제성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찍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제하더라도 김수현, 김상조, 장하성,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관념을 이해만 했더라도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기부터 문재인 정권 전반기까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좌파 사회주의 헤게모니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도 무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업 유보금에 세금 물리자같은 어처구니없는 좌파 프로파간다에 다수가 넘어가, 나라 전체가 반시장적 사회주의로 달려가던 시기였지요.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 나라가 휘청거리고 망해가는 게 당연합니다.

 

 박근혜 시기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으며, 더 급속도로 올리면 매우 좋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기초적인 경제학적 개념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남성들이 우경화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남성들은 심하게 좌경화된 상태였습니다. 청년남성들이 앞장서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서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경제 분야에서 그 정도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청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극우화가 되어서 사회 분야에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검수완박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 유죄판결 건부터 당내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름값을 전혀 못 해서, 민주적인 무언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명숙 유죄판결 당시엔 민주당과 좌파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4)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속칭 정치질만 했지요.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지, 각 정책들이 어떤 모순과 충돌을 일으켰는지를 일정 이상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을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정치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정책의 현실적 효과들에 대한 추상적 이해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행하거나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현실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실행되면서 어떠한 이펙트가 발생하는지 관측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유권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맹신성과 정서적 반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지요. 표를 얻는 데 당장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특히나 종교화가 심해 광신적이고,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정치에 대해 진짜로 잘 아는민주당 지지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이 정치를 학습해온 방식이나 상태는, 창조주의자들이 쓴 책과 커리큘럼으로 생물학을 학습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개념이 잘못되어있고, 도그마를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인데 스스로 그게 도그마라고 인정도 안 하기에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5년이 남긴 대미지는 끔찍합니다. 지금은 아직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이 면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5) 민주당은 헤게모니를 만드는 데 있어 유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조지 부시 시절 이라크전과 글로벌금융위기로 미국 이미지가 망가진 건 민주당의 헤게모니 강화에 도움이 되었지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대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 했지요. 스타벅스가 늘어나던 그 시기엔, 아직 패션 잡지들이 꽤 팔리던 시기엔 뉴요커 이미지를 지향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들고, 유럽에 대한 동경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도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관광지나 패션, 와인 생산국으로 인지가 있었지만, 북유럽과 독일의 복지제도 등도 이상적인 것처럼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그런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특히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이미지가 좋았었습니다. 특히 메르켈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저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세간의 평가가 좋다가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난 세월 동안 병력을 감축하고, 유럽의 인재를 흡수하고, 유로로 유럽 내 환차익을 보고, 유로 배기가스 기준을 세계에 강요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봐왔습니다. 미국이 권한을 누리지만 패권국으로의 의무도 하는 나라입니다만, 독일은 유로의 리더면서도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시절의 독일은 전범국으로 망가졌던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자 온갖 착한 척에 앞장섰는데, 그 결과 유로 전체에 이슬람 난민을 뿌리고 브렉시트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탈원전에 그린에너지로 간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목줄이 잡히고 우크라이나는 버리는 악수를 계속 뒀습니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탈했을 때 독일만 정신을 차렸어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과 세계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도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현 전범의 땅 카잔에서 옛 전범이자 현 전범의 협조자에 미리 정의구현을 했던 것을 세계인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유럽 이미지 마케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지는 걸 막기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는 미국의 문화 마케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에 망가진 미국의 이미지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6)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COVID-19 종식으로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산업을 살리려니 그동안 집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놀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사람들의 노동의욕이 저하된 상태다보니 임금을 많이 준다고 꼬드겨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이 겪는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입니다.

 

 파월의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기업들의 투자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인난을 완화할 수단이 필요해서인데,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에 한도가 있다 보니 그러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구인을 끝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풀어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한편으로 현재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의 이민 제재 정책을 철폐하고, COVID-19의 종식을 맞아 친이민 정책으로 선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권의 이민 정책은 디테일하게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현 시점에서 이것이 노동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영 좋지 못합니다. 바이든 정권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이민 규제를 완화하려 시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호황 사이클을 COVID-19로 놓쳤고, 이제는 경기둔화나 불황을 넘어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리인상을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기준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금리역전이 일어날 것인데, 금리역전은 기존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에 경기둔화나 침체를 불러왔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2018년부터 2019년의 거리를 잊지 못합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닫고, 거리가 황폐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COVID-19때문에 그조차도 그리운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모진 세월을 이겨낸 개인사업자들에게 앞으로 경기둔화나 침체가 한 번 이상은 남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아마 침체가 올 겁니다. 이 침체는 윤석열 정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응역량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게 대응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문재인 탓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에 경기침체는 아마 부동산과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말에 가까울 겁니다. 과거의 침체국면에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고용 자체는 유지되는 편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현재 이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춰 팔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아파트 기준 소화되는 매물을 보면 1,2층 같은 저층 매물이 많습니다. 저층 매물이 그나마 저렴하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하락장 시작 무렵의 현상일 것인데, 누군가 가격을 낮춰서 급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지는데 부동산이라고 무사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사람들이 직시하게 될 거고요.

 

 버블은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포퓰리스트는 버블을 만듭니다. 트럼프는 나스닥 버블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아파트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 버블은 지난 몇 달 동안 꺼져서 이미 고점대비 25% 정도 하락이 일어났지요. 나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고점대비 30~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의 차이라면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는 아니라는 것,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율과 인구구조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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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향한다는 것

정치 2022. 5. 4. 23:5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2Ig6Ie-Hng?t=181

 

 

 

 

 

1) 미국이 난리가 났네요.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라는 판례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산부에게 낙태에 대한 꽤 강한 권리를 보장하고, 각 주가 그 권리를 일정 이상 침해할 수 없게끔 한  판례인데요. 이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엎게 되면 앞으로 주 법률에 따라 낙태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백악관에서 나서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엎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하여 연방 입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법관 중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우익 성향 대법관이 많습니다.

 

 낙태에 관한 나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혀왔듯,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지만 법률적으로 막는 건 하등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은 여자가 낙태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경우, 임신한 여자가 하는 행동은 불법 시술 의사를 찾아가거나 독 같은 걸 먹어서 셀프 낙태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배에 충격을 줘서 유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모가 몸이 망가지거나,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면 산모가 나중에 임신해서 출산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불임의 몸이 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산모가 어처구니없이 죽을 수도 있지요. 결국 애가 떨어지지 않아 원하지 않는 출산을 했는데 장애아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엎어져서 각 주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텍사스, 앨라배마, 와이오밍, 켄터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의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고 산모는 물론 시술한 의사도 강하게 처벌받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건, 태아가 장애아건 상관없이 출산해야 합니다.

 

 이는 태아도 사람으로 보고 낙태를 금지할 경우 당연한 논리가 되는데, 태아가 사람이면 낙태는 살인이고, 사람인 이상 강간에 의해 생겨났건, 근친상간에 의해 생겨났건,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살해당하지 않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판례에서는 임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는 태아도 사람으로 느끼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의 법률적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태어난 이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낙태 문제에 대해 애매하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각자 어떤 정서를 가지건 자유입니다만 형법은 정서적이면 안되는 분야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개념을 들이대면 그런 식으로 형법이 망가집니다. 형법은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지, 정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관습적인 게 허용되지만, 형법은 무죄추정이어야 하기에 무조건 논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United보다는 States의 권한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게 이런 건입니다. 괜히 미국 리버럴들이 민주당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도 하지요. 요새 미국 리버럴들은 대체로 좀 제정신이 아니기도 합니다만.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의 자유를 침해할 때, 자유주의자는 총을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까지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습니다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이 새로운 판세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공화당은 문서 유출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를 포함, 자민당이 오랜 기간 추진하였으나 일본 내부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실패해온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일본 사람들의 여론이 찬성 쪽으로 변해, 이번에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과연 아베를 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 관련하여 러시아와 오랜 갈등 아래 있는데, 일단 알아두면 좋은 것이 러일전쟁 이후 일본제국 시절에는 사할린 남쪽 절반 정도까지 일본령이었다는 겁니다. 사할린 남쪽은 본래 아이누가 살던 땅이었고, 그래서 아이누를 병합한 일본이 남사할린을 점유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전후 러시아가 사할린 전역을 지배하게 된 후 사할린 아이누들은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대다수가 쫓겨났습니다. 그 때 조선인은 일본인 취급을 받지 않아 그대로 사할린에 남았고, 그래서 사할린에는 한인이 꽤 있는 편입니다. 소련이 공산권으로 갈리면서 수교 이전까지는 사할린 한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러일전쟁 이전 1855년 일본은 러시아측과 홋카이도쪽 4개 섬을 점유하는 걸로 조약을 맺었었고, 이후 1875년 일본과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으면서 쿠릴 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사할린은 러시아가 점유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 남쪽을 일본이 점유했던 것인데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사할린은 물론 쿠릴 열도도 점유했고, 더 나아가 홋카이도까지 점유하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홋카이도 점유를 미국이 막아서 홋카이도는 일본에 반환했고, 쿠릴 열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일단 쿠릴 열도를 포기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은 했습니다만, 이후 1950~1960년대 들어 홋카이도에 가까운 4개 섬은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쿠릴 열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일본의 헌법개정이 러일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약해질 경우, 일본은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쿠릴 열도를 다시 가져오려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전할 경우,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잡아야 하는 기회일 수 있지요. 이번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 밀고 들어가면 서방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전을 바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일본이 쿠릴 열도를 넘어 독도에까지 야욕을 드러내지 않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선택을 하긴 해야합니다. 일본이 쿠릴열도를 점령하는 걸 인정하고 대신 독도 지배를 보장받고 러시아와 척을 지던지, 아니면 독도에서 무장 시위를 하면서 뒤로 러시아를 달래주면서 패전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던지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자벨린이나 자벨리나로 짓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름이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벨린은 재블린의 우크라이나식 발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블린 좀 선사해주고 싶은 짐승들이 요새 많은데, 사악한 바보들에게 선물해주기에 재블린은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병기를 많이 보내고 싶어하지만, 병기 공장에서 일할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은 영 좋은 상황이 아닌데, 코로나의 후유증입니다. 일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 살다가 다시 출퇴근하려니 몸이 무거운 거지요.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업장들도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모양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 자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해 내가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래는 더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대가를 치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이 힘든 뒷수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두어 가지 정도 우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일단 중국 상태가 나쁘고요. 삼성 상태도 나쁩니다. 삼성의 경우 근래 행보를 보면, 이재용이 대를 이어 경영을 계속할 의욕이 사라진 게 큰 문제가 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이건희 시절의 삼성은 국가대표 기업으로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해보려는 의욕도 있었고 노무현 정권과 커넥션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도 삼성이 꽤 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자식에게 대를 이어 삼성을 물려줄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나라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언가 할 생각도 별로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2017년에 문재인을 뽑은 여러분, 그대들의 정치적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박탈당했고, 삼성은 이제 이병철 가문이 승계하지 않을 것이고, 노태문 같은 전문경영인이 계속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나누어졌고,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며,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고, 곳곳에 도시재생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전은 줄어들었고, 태양광이 깔렸고, 친환경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줄었으니까 확실히 친환경적입니다. 좌파들이 오랜 세월 추구하던 베네수엘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좀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대들이 원한 나라입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5) 나는 K-페미니즘의 기반에 한의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변질되면서 K-페미니즘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의 정서는 딱히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은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그런 게 원래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해망상을 부풀리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주입하면서 K-페미니즘이 극단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의 가사가 표현하던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지요.

 

 민주당교의 배경에도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한이 된 것입니다. 무지성 대깨문짓의 본질은 한풀이입니다.

 

 박근혜의 정치도 한풀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치는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한이 풀려버렸고, 그래서인지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박근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청와대를 되찾는 것 자체가 한풀이였던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K-페미니즘에 지나치게 친화적이고 기묘하게 돌아가는 건 한을 풀려는 정서가 있고, 피해의식들이 대체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와 조선의 관계를 포함한 민족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절대적인 피해의식이고,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정신과 질환입니다.

 

 다만 후대인 청년남성들은 한의 정서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남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질적입니다. 청년남성들은 피해를 입는다 해도 한을 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피해자의 편이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정서가 우리나라 민주당과 좌파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은 피해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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