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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3 정책실장이 김수현에서 김상조로 바뀌었는데요. 16

 추천 브금

 

https://youtu.be/0revqs5f-go

 



 김수현보다 나쁜 정책실장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나마 김상조는 전임인 장하성, 김수현과는 달리 경제학자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만, 그가 주류경제학자라는 주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는 지난 2017년 인사 과정에서 변형윤을 포함한 학현학파가 나서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연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는 저서를 낸 적이 있고,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벌개혁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의 주장들은 학현학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에게 전임보다 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리 좋은 기대는 아닐 겁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질렀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아보자면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가마로강정이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50개 품목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들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845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802100976817001&ref=naver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965

 

 나는 공정위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했던 강압도 그렇고,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김상조가 유한킴벌리의 담합을 봐줬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내부고발자는 보호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선 김상조가 속했던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내부고발자 유선주 전 국장을 지지했으나,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어디 보통 안하무인들이어야 말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47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6627

 



 마지막으로 김상조의 출세를 보면서 다음 기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16058152&mediaCodeNo=257


 

 ‘출세는 김상조처럼, 투자는 김의겸처럼.’


 

 이번 정권이 보여준 살아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권의 인물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된 지혜도 배우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