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분 무렵의 이슈들에 대하여

정치 2023. 3. 22. 01: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S1GxUCyIE

 

 

 

 

 

1)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가운데 월세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라기보다는 사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전세 계약은 쉽게 이야기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주택을 임차할 권리를 받는 대출 계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이 그렇듯 전세보증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 그렇듯,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빌려주는 사람도 짊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보합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세 거주자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세 거주가 로우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예외)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는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건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받기 싫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가 되면 대출이자따위 신경쓸 바 아니게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는 건 하나도 없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 또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전세 임차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전세 임차인들에게 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동성이 없다고 예상될 때만 선택하는 게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임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뇌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령님 정권은 전세보증금대출 혜택을 마구 퍼주면서 집값폭등과 금융부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바꿔 말하면 갭투자 대출입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투기자금을 국가가 세입자를 통해 대출해주는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령님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대일본외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 반감이 없는 편이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동맹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현 정권의 행보는 무리수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난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고는 갈 일이었습니다. 디테일이 문제일 뿐, 방향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난 수령님 정권에서 위안부합의 엎고 지소미아로 거짓말까지 했던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 잘못이었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제발등 찧기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요.

 

 독도 문제 빼면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 기싸움에 가까운데, 요새 세계가 난리인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데 무관심하고 반일감정 같은 게 우선일 수야 있겠지만, 정치 고관심층까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3)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과 반도체를 공급해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나는 중국과 미국이 공업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대만을 못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포탄을 쓰고 있다면 러시아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탄부족에 시달린지 오래지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공작기계도 없고, 공작기계를 만들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중 가장 우수한 포탄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갑질을 넘어 깡패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심기가 크게 상한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하고 훨씬 친하기도 했던 상황이라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적극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 러시아의 막장 행각에 대한 공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 미국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하는건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나는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끝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슬슬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튕겨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미국의 보급능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그것을 통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및 국력 과시를 주장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할 거면 이제 진짜로 하르키우가 다시 밀릴 상황쯤 되면 모를까, 분명 또 포탄 팔라고 미국이 접근해올 텐데 그냥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골치아픈 건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내가 보기엔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럽은 중국 없이는 못 산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있자면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업력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온갖 불만을 터뜨려도 뒤로는 중국 없이는 못사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내로남불 하면서 동맹 압박하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인데, 우리가 거기 쓸데없이 필요이상 놀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4)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미국이 북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이제 끝난 문제고, 북은 이미 미국까지 열핵병기를 바이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 말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단순히 북핵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북핵에 더해 심화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팽창, 그리고 중국의 팽창을 막지 못하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출 가능한 결론이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구역에 테르밋 소이탄을(백린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르밋 소이탄은 백린탄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는 대량살상무기기는 하지만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서 핵우산이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와 식생을 고려할 때, 만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테르밋 소이탄 같은 게 대규모로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만 하더라도 커티스 르메이가 도쿄에 네이팜을 쏟아부었던 게 히로시마보다 피해가 더 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히로시마는 잘 알아도 르메이의 도쿄 네이팜 융단폭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편인데, 도쿄대공습 때 도쿄에 살던 조선인들도 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편하게 소이탄으로 민간인 구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가장 큰 문제는 역공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확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확실한 역공 능력이 유사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한미군은 적의 침략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줄지 몰라도 역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시 미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격 지시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이 진짜 떠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에는 안전을 위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빠듯하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정권 시절 있었던 은행 관리감독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자유시장주의 이념으로 설립된 나라였던 만큼 자유롭게 은행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연준도 없었고, 연방정부기관이 화폐발행을 독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920년대의 대공황 이전까지는요.

 

 문제는 그러다가 대공황 때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은행을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그러다가 1970~80년대쯤에 그 관리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그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다시 은행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는데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그걸 트럼프 때 공화당 주도로 또 완화시켜버립니다. 이후 아주 큰 메이저 대형은행들은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부여받고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그보다 작은 은행은 완화된 관리만 받거나 관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터진 겁니다. 공화당은 경제를 마사지해서 당장 좋아보이게는 곧잘 만듭니다만, 꼭 뒤탈이 나도록 문제의 씨앗을 뿌려놓곤 합니다. (당시 기사 링크)

 

 은행이라는 건 언제나 관리되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통화는 은행업이라는 크레디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크레디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ief 또는 Faith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현대의 은행과 통화는 합법화된 사기고 일종의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믿고 있으니까 돌아갈 뿐이지요.

 

 타락하기 이전의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 금은 보관소였습니다. 은행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금화나 은화, 금괴 같은 걸 각 가정에서 보관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의 저택이나 각 회사의 사옥에는 큰 금고가 있었지요. 잭 다니엘이 회사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열리지 않는 금고를 화를 내며 걷어찼다가 발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1911년의 일이었지요.

 

 지폐와 수표는 본래 금은 보관증이었습니다. 금은을 직접 인출해 거래하는 대신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에서 기원하였지요. 그러다가 은행은 보관증 장사를 하게 됩니다. 보관증(통화)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고, 금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료를 받기는 커녕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나눠줌으로 더 많은 금을 끌어오고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지요.

 

 문제는 그러다가 점점 은행이 소유한 금은보다 많은 보관증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통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은행 고객들이 일제히 달려와 보관증을 내밀면서 금은을 출금하려 들면 은행은 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뱅크런입니다.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한 겁니다. 다만 이번 뱅크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크런이었기에 엄청나게 빨랐지요.

 

 근본적으로 은행이 실제 보유한 금은만큼만 보관증을 찍어낼 수 있고, 국가의 중앙은행도 보유한 금은만큼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경직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공급되어 유동성이 늘면 경기가 따스해집니다. 모두가 돈을 벌지요. 그 돈이 설령 가짜 돈이라 해도.

 

 모두가 그렇듯,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달러보다는 금과 은을 신뢰합니다. 은행 중에는 JP모건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JP모건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일부 또는 연준의 모체, 아니면 연준의 배후 쯤 됩니다.

 

 분명한 건 은행은 가진 금은만큼 보관증을 찍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줍잖은 자유를 들이대서 제어를 풀어버리려는 건 어리석은 선택 또는 로비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언제나 사고를 칩니다.

 

  한편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버핏 및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버핏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매입에 대한 과세 등 날리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알 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버핏에게 아마도 옐런을 필두로 한 정부가 SOS를 쳤지요. 물론 이럴 때 버핏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장은 명목상으로는 파월이지만 실제로는 다이먼입니다. 다이먼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연준은 엄밀히 보면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JP모건이 진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텐데, 2의 리먼사태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은행은 제대로 규제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형은행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처럼 큰 은행은 안전하단 말이지요.

 

 

 

 

 

6) 이번에 중국 주도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요.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을 날리면 대통령이 빈살만을 화나게 한 것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견해로 그런 건 공화당 지지층이 퍼뜨린 시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는 적어도 이미 2014년부터 영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셰일캐니까 치킨게임하자고 덤볐던 게 사우디였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911테러의 주범들 다수가 사우디 국적이기도 해서, 사우디 왕실이 배후 아니냐는 말 나오다가 그 의혹 해결된 게 최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020년에 트럼프는 사우디에 감산을 요구하면서 감산하지 않으면 주사우디미군과 패트리어트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하는 강수를 둔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가 막았지만 사우디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빈살만이 숙여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상황이 원래 그랬으니 날리면 대통령도 그 기조 그대로 갔던 거지요. 이란 문제 꼬아둔 게 트럼프였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고요.

 

 중동 문제의 배경은 애초에 매우 복잡합니다. 아랍의 봄부터 지구온난화까지 얽혀있어요. 미국의 결론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미국 내 오일과 가스를 더 캐서 산유국 포지션으로 변경한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예전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진짜 실수라면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과 카다피를 죽인 겁니다. 빈살만하고 다툰 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근래 미국은 인도와 가까워졌는데, 작년 말 있었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분쟁에서 인도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는 반중 친러 포지션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인도를 어찌 대할지 미지수인 면이 있었는데, 미국의 선택은 인도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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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붕괴된 믿음

정치 2022. 10. 22. 23: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8GtTz-F0Wc

 

 

 

 

 

1) 2008. 리만브라더스가 무너지고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질 당시 미국 정권은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아들 부시는 이라크전쟁과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로 역대 최악을 다투는 미국 대통령으로 꼽혀왔었는데, 트럼프가 그 악명을 바로 뛰어넘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지요.

 

 부시 정권의 실패는 전 세계 주류 보수우파를 궤멸시켰고, 죽어가던 좌파 사회주의를 예토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좌파는 아니지만 부시 정권이나 클린턴 정권보다는 진보적이었던 오바마 정권이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미국 신용등급강등 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면서 우파가 경제를 잘한다는 믿음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2) 그런데 이후 미국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땅히 해야 할 양적완화의 회수와 금리인상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버블을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트럼프의 감세는 나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졌고, 유동성까지 높게 유지하면서 대버블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COVID-19가 터지면서 대버블시대에 추가적인 극대버블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경제를 잘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 못지 않게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망친 주범이 트럼프입니다.

 

 물론 우리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에 비하면 그래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상대적 정상범주이기는 했습니다. 수령님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분이었지요.

 

 

 

 

 

3)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를 날리면 대통령이 수습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리면 대통령은 성실하게 문제를 수습 중에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날리면 대통령은 원칙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는 대체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대통령의 수습법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답답해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처 코스프레하던 트러스가 사고치고 한달 반만에 쫓겨났습니다. 총리는 한순간이었지만 역사에는 이름이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트러스는 소위 보수우파들이 가진 경제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세계에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트재앙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트재앙이라 하면 트럼프인지 트러스인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트러스가 물러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물돼지 전하만 트러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김진태도 트러스같은 짓을 했습니다.

 

 김진태가 뭘 했느냐하면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지급보증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이율은 국채와 같았는데, 그 신용이 붕괴한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꿔말하면? 김진태가 모리토리엄 저질러서 금융위기를 터뜨렸어요. 금융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리재명 두목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 때 리재명 두목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나 실제 모라토리엄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쇼에 불과했지요. 당시 국토부는 아예 성남시에 채무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태는 이번에 진짜로 모라토리엄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김진태의 이번 사고가 그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묻지마 국힘지지층중에는 김진태가 친 사고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가볍게 볼 건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터진 것에 비유해도 모자라고, 히로시마의 작은 소년(Little Boy)에 비유해야 합니다.

 

 나는 김진태는 즉시 물러나고, 정계에서도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 내가 아는 역대 최악의 지자체장은 박원순과 리재명이었는데, 김진태가 그 기록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권력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몇 가지 있는데, 김진태는 이번에 그런 짓 중 하나를 했습니다. 사실 정계은퇴 따위로는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 없습니다.

 

 

 

 

 

5) 이쯤되면 세계 곳곳에서 보수우파는 수권능력 없고, 경제도 말아먹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좌파들보다는 우파가 경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자칭 우파들이 아무한테나 좌파딱지 붙이고 실제 경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성을 넘어 반()지성으로 굴면서 아주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근래 물돼지, 트러스, 김진태가 쳐놓은 사고를 보고있자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것들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게 우동사리가 아니라 피질이 멀쩡한 뇌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고가 이 정도로 터지면 이준석도 당분간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겁니다. 물돼지만 양두구육한 게 아니라, 김진태도 지선 때 죽어가는 걸 이준석이 살려준 거라... 직접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 엮이면 물러나야 할 때가 현실에는 있는 법입니다.

 

 

 

 

6) 경제위기 터지고, 지난 주말에는 K-akao 터지고. 아주 이곳이 지상락원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물돼지 전하는 무얼 하고 계실까 생각해보면... 아마 술을 마시고 계시겠네요.

 

 답이 없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긴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다만, 아마도 좀 망하고 난 다음에.

 

 
 
 

7) 이 와중에 시진핑은 공개 거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3연임했다고 전해집니다. 리커창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후진타오는 폐막식에 참석했다가 공개 투표 직전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갔다는데요.

 

 어쨌든 시진핑도 역사에 오래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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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rSk2ARSmA2c

 

 

 

 

 

 

1) 꽤 오랜 세월 동안 부두노인(腐頭老人) 유시민은 똑똑한 사람으로 인지되었었습니다. 유시민을 싫어하면서도 똑똑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유시민이 달 착륙 음모론을 믿는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유시민이 사실 바보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60세가 넘은 유시민이라면 모를까, 젊은 날의 유시민은 평균 대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 착륙 음모론을 오랜 세월 믿고 있었지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걸 나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2) 종교란 증거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과학적 사고방식은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않고, 확률을 확률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본능적ㆍ정서적ㆍ문화적으로 그리 체화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믿었던 것을 계속 믿는 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믿음이 깨지는 데 익숙해지기 어려워하지요. 평균적인 행복도를 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무신론자임에도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정서적인 생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정서적 만족을 위해 아주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금융위기 이전, 경제학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견으로는 그럴 만 했던 부분이 사람들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정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이익은 그것이 정서적 이익에 대체로 부합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합리적이고, 때때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정서적 이익인데, 정서적 이익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 그러합니다. 합리적 판단 같은 건 정서적 이익의 결괏값을 바꾸는 변수지, 그게 사람이 행동하는 본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QAnon이라는 집단이자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큐아논이나 큐어넌정도로 읽습니다. 이 그룹은 도널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고, 음모론자 집단이자 알트라이트 집단이며, 개신교 집단에 가까운 성격이 있으며, 우리나라 우파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걸 넘어 있다고 나는 추정합니다.

 

롯 왓킨스

 큐어넌은 지금껏 나온 온갖 음모론을 총망라한 수준의...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음모론입니다. 이 큐어넌 음모론의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인 Q는 남아공인 폴 퍼버와 한국계 미국인 롯 왓킨스로 추정됩니다. 초기의 Q는 폴 퍼버였고, 이후의 Q는 롯 왓킨스라는 게 연구 결과인데요.

 

 이 큐어넌은 미국 민주당 유명인사, 세계 단체 관련자들, 빌 게이츠 등의 유명인들, 그리고 가톨릭 예수회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초국가적 권력, 딮스테이트의 하수인으로 봅니다. 딮스테이트는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악의 비밀결사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은 이름이 지목됩니다. 그리고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렙틸리언이라는, 인간이 아닌 파충류 외계인으로 보고, 그들이 인간 형태로 셰이프시프팅(늑대인간이 인간 모습으로 변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해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딮스테이트에서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웃기는 이야기냐... 라고 할 지 모르지만, 미국인의 1/4 정도는 딮스테이트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1/2 정도는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화당원 중 1/3 정도는 큐어넌 또는 큐어넌의 세계관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그 외에도 전체의 1/4 정도는 일부분은 믿는 수준이라 대략 공화당 지지층은 거의 다 딮스테이트 음모론에 찬성하고 있고, 공화당원 태반은 큐어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침투중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봐도 용와대에 K-큐어넌이 좀... 매우 코어에까지 있는 것 같아서요. 누구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 우리나라 우파정당의 코어 지지층은 대략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남이라는 지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신교 세력인데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남에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트교는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포교되었고, 우파정당의 코어 지지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의외로 크리스트교가 별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대립하던 시기에는 이명박이 서울 개신교 세력을 대표했고, 박근혜는 영남 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박근혜는 개신교도가 아니기도 했고요. 최태민이 목사였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꽤나 오랫동안 두 세력은 애매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변한 게, 황교안이 대표가 되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이미 박근혜에게 팽당한 후 대통령 대행을 즐기던 황교안이 어째 서울 개신교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동시에 박근혜의 후계자인 것처럼 포지셔닝이 되었었지요. 자한당이 원체 망한 정당이어서 그런 면도 있었을테고, 영남이 예전같지 않게 쪼그라들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수령 동지께서 워낙 대단하시다 보니 어쨌든 우파가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가 다수여서 그랬다고도 생각합니다.

 

 자한-미통당 시절 우파 지지층들 다수는 조국사태도 있고, 내분을 거듭하던 우파가 뭉쳤으니 필승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 전 나는 공천을 보면서 이건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했었지만, 전면전을 앞두고 사기 떨어지는 말을 마냥 할 수도 없었고... 그 때 결국 결과 나오고 멘탈 깨진 분들이 제법 있었지요.

 

 음모론이 퍼졌고, 이 때 K-큐어넌이 교회, 대깨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동시에 백신음모론도 세트메뉴로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대깨트 백신음모론이 세트메뉴고, 이 그룹을 K-큐어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극우 개신교도들은 천주교도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천주교도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도 천주교도입니다. 나는 펠로시 패싱은 펠로시가 천주교도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펠로시는 큐어넌들에 의해 렙틸리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5) 김건희는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게 될 때, 문제는 그 믿음이 부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에 어울리는 대접을 어떤 형태로건 받습니다. 양육 및 보육 과정에서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아동은 특별대우를 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한 에고를 가지게 되고,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자 할 때 그럴싸한 논리구조를 만들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적어도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말이지요.

 

 겸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언제나 모든 정보를 가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뇌는 계층화되고 추상화된 패턴인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직관능력이 있는 동시에, 선입견이나 오류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명해지려면 언제나 가능한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믿음 또한 그 정도로 가지는 게 좋습니다.

 

 

 

 

 

 

6) ‘의 필요 이상의 불행은 에게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의 오류도 많은 경우 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종교는 를 버리거나 잊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나 테크닉, 노하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를 버리기 위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술입니다. 통제가 약한 나라에서는 마리화나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 외 명상, 종교적 도취 등으로도 를 일시적으로 약화 또는 변성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통성기도와 방언 등은 매우 기이해 보이지만, 원시적 종교에서 그리 드물지 않은 현상의 범주에 있습니다. 집단적 트랜스 상태라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를 잊는 것이 쾌락은 가져올지언정 현명함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고 더 탁월한 사고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계층화된 패턴인식 사고의 오류를 개선하고 더 나은 현실인식을 하려면 에고의 컨트롤을 평소에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나는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문제 중 하나가 평균적인 수면부족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잘 못 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능에 디버프가 걸리게 되는 거지요.

 

 

 

 

 

 

7) 근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 문화의 고질적인 지체현상과 병폐입니다. 국회의원 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원칙, 가치, 올바름 같은 건 없고, 스스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도 없이, 그저 권력만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굴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그 와중에 가치를 추구하고, 원칙을 추구하고, 꿈을 가진 게 보이니까 지금은 오로지 그만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고 군계일학... 아니, 군서(群鼠)일견(一犬)인 것입니다. 용의 언덕에는 절망이 들어차 있으나, 타오르는 희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준석을 제외하면 단언컨대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상시로 보여주는 격렬하고 공개적인 토론은 제하더라도, 미국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나 정당에서 소속 의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각자가 신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미국인들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전도 감수합니다. 실제로 남북전쟁이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주로 남부 극우 개신교도들에 의해) 남북전쟁을 경제적인 이유의 전쟁이었다고 언플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엄연히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이라는 가치를 두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큐어넌은 망상으로 온갖 협잡질을 하고 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이었고 최악은 트럼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시점에서 링컨은 공화당이 낳은 첫 대통령이었고, 트럼프는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한 때는 위대한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큐어넌들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8) ㅇㅅㅇ과 국민의힘은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었습니다. 저 물돼지와 쥐떼들은 완전히 박멸해야 합니다. 불량품의 출하를 막지 못하고, 어쩔 수 없었지만 나 또한 불량품을 파는데 앞장선 격이기도 하니까... 나는 저 해악의 섬멸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지만 이쯤되면 정서적인 모든 것이 사치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어떻게 되건... 일단은 책임지고 저 쥐떼를 해치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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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2022. 8. 14. 20: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ji5zvkuuFg

 

 

 

 

 

1) 이준석은 어차피 당대표가 된 시점부터는 대체불가하고 유일무이했습니다. 그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을 가진 이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원천적 시발점입니다.

 

 어차피 높은 확률로 이준석은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때 이준석도 어쩌지 못할 만큼 나라가 망가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준석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에 너무 흑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루비콘을 건넌 카이사르가 되고자 한다면, 난 그걸 말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 트럼프가 수사받는다는 건, 펠로시 패싱이 더 나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물돼지 근처에 대깨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펠로시 패싱이 일어나게 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결정권자가 펠로시 및 미국 민주당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이후 미국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확신하여 그리 되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 와중에 물돼지가 폼페이오는 만난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올 확률은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펠로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건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3)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맞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를 다시 내릴 일은 한동안 없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란 핵합의는 드디어 타결 직전 같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새가 되겠지요.

 

 

 

 

 

 

4)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계속 안 좋습니다. 원래 무역수지 적자가 없는 나라였는데,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고환율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자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빠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경제가 회복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환율에서 무역수지적자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비가역적인 구렁텅이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세기 들어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성장했는데요. 중국이 점차 우리나라 물건을 덜 사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많아졌고, 중국 경제도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이긴 한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펠로시 패싱을 단행했을 확률도 있긴 합니다.

 

 

 

 

 

 

5) 일본은 한 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나는 회의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랬던 과거의 태도가 언젠가부터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게 아닌데,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6)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 중 하나로 크리스트교 세력의 강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남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별나게 광적이고 자유국가의 원칙에 도전적인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이 있고, 미국이 그러하듯 극우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속적인 반면, 일본은 신토와 불교가 문화에 더 융합되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서구 국가 문화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서구 국가 중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본의 신토나 불교는 종교색이 약하며 다신교적인데,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이 섞여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 중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 동시에 광적인 크리스트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크리스트교도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되어 또 매우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비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NL 운동권 세력이 양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두 세력만이 거리에 엄청난 사람을 동원할 조직력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세력 빼면 규모 있는 시위라거나, 조직적인 정치적 행동이 거의 불가능한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7) 물돼지가 취임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자유가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유이길 바랐으나, 실제로는 자유의 새벽당에서 이야기하던 자유임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은 트럼프 지지층 및 극우 개신교도들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나는 아주 오랜 기간, 그 세력의 활동을 보고 그림자를 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와 좌천룡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기간에는 그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과의 마찰을 일단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나, 좌천룡들이 난 자리에 우백서(友白鼠) 떼가 들어섰으니 마땅히 퇴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레이하운드 이준석은 테리어의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 우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생각이 있어 보이는 부류도 민주당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고, 민주당과 차별화되고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우파는 본래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고, 우파가 전통을 존중하고 보수적인 이유도 그래서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그대로의 우파는 적어도 잘 보이는 곳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열을 올리면서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로는 자극적이고 광신적인 극우파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굳이 보자면 보수정당이라기보다는 극우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구성원이 극우성향이 강하고, 물돼지를 필두로 그것에 잠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황교안도 극우 태극기 개신교도와 함께하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쥔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주석 정권의 처참한 실패와 함께 이제 그건 다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에 대안적 헤게모니를 내세우며 등장한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이준석을 팽함으로 우리나라는 헤게모니의 부재가 도래하였고, 무정부를 넘어 무철학과 혼돈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돼지는 취임할 때 자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집권하고 자유가 실제로 증진되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럴 조짐조차 없습니다.

 

 

 

 

 

9)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우호국으로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충수를 계속 두다가 결국 전면적 침략전쟁까지 단행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망해가는 중입니다.

 

 중국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또는 센카쿠 분쟁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점점 개선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앞으로 오랜 동반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00년대 반미감정이 한창일 때에는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그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모든 우호관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다면 현재 한중관계는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돼지 정권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둘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자멸을 선택했듯, 물돼지 정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돼지가 유승민과 이준석을 품었다면 얼마나 다른 오늘이었을까요.

 

 

 

 

 

10)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정의 불길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장하성, 김현미,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김은혜, 윤석열, 배현진, 김기현, 홍준표 등등. 각광 받고 기대를 모으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배신해왔지요.

 

 이런 실망의 누적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신앙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위버멘시의 등장을 고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이라는 모델이 흔들리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은 일입니다.

 

 

 

 

 

 

11)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 나도 지난 대선에서 개고기를 판 입장인데, 지난 대선 출마자 전원의 웅장한 자태를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겠고요.

 

 내일이 말복인데 원래는 개고기 먹는 날이지만 대신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떠올리며 양고기를 먹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나는 내일 점심에는 닭을, 저녁에는 양을 먹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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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qJMJgLEQJs

 

 

바빠서 할 말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은 관계로 최대한 요약해서 포스트 올립니다.

 

 

 

 

1)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일본은 그 패배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명분의 부족, 온갖 졸전과 비논리적인 군부의 처신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둘째 문제고 현재 일본에게 어려운 건 전후 일본의 입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시민으로 히틀러 정권의 출범에 대한 책임이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민과는 달리, 일본제국의 인민들은 텐노의 신민이었기에 제국군부의 만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플라자합의 이전까지는 일본이 패전을 잊고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플라자합의였지요. 승전국 미국은 일본에 포용적이었었으나, 공업력이 있는데 패전국이라 군비지출이 적던 일본과 서독이 서방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어, 현대 경제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었던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요도가 은폐되었다고 생각하는) 닉슨쇼크까지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플라자합의를 강요하게 되는데,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한 패전국이었기에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플라자합의 요구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게 된 건 플라자합의로 인한 대미지를 절실히 체감하면서 그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전의 굴욕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잃어버린 20년은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이었지요.

 

 장기적으로 일본이 패전의 고통과 페널티를 딛고 다시 진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군대를 가지는 정상국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인들에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비정상국가였기에 얻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군비지출은 물론, 모든 남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병역의무에 시달리면서 생기는 대미지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패전국이었기에 경제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군비지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군사적 문제에 비해 징병제 같은 건 하지 않는 등 많은 보너스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상국가화에 아직도 실패 중인 건데요.

 

  2010년대에 다시 한 번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서방 세계에서 일본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2) 버락 오바마, 아베 신조,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등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긋나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해묵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중러와의 적대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에 앞장섰던 게 아베입니다.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점 이후 일본은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어 주었었고, 오바마 및 힐러리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중러에 맞섭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나라가 선택한 것은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배치 시위였습니다. 이후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지는 이변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와 함께 친북노선을 걸으면서 많은 것이 꼬였었습니다.

 

 아베는 일본 내 극우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식으로 말하면 피해호소인들이겠습니다만) 보상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윤미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은 갈등을 키우고 특익을 챙기고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협의를 엎었고, 북측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강수까지 두게 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지소미아에 관련한 미국까지 얽은 거짓말은 한미동맹이 파탄날 위기까지 불러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력이 매우 낮은 윤석열과 안철수 등이 상대하기에 이준석은 만만찮습니다. 비록 자리가 만드는 권력과 조직의 힘이 강하다고는 하나, 이준석은 절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될 타입입니다.

 

 나의 견해로 이준석은 현재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후퇴하면 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자신을 적대하고 팽하려는 자들과 함께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4) 이제 기어오는 파멸을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앞세워 파멸에 대항했어야 합니다만, 재앙을 보고도 성검을 버리고 술병을 든 것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파멸은 평등할 것입니다. 파멸은 공정할 것입니다. 파멸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5) 향후 전개가 좋지 못할 경우의 주관적인 대응 매뉴얼

 

 집 : 파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노동 : 잘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

 빚 : 감당 안 되면 그냥 파산이나 회생 가세요.

 국내주식 : 아직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 홀딩

 자영업 : 지금을 두 번째 20201월이라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가상화폐 :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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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정치 2022. 5. 15. 21: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hLToG1ZAE

 

 

 

 

 

1)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내분이 명료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역시나 맹독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이땅의 모든 친북ㆍ친중ㆍ친러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囚囹)께서 난 잊혀질거임시전하고 양산으로 빠지니까 어째 예전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고요. 수령(囚囹)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지선은 국민의힘이 득표율로는 크게 못 이길지 몰라도 스코어로는 크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그게 지선까지 이어질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박논란 이후의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미통당이 가졌던 극단적인 우익 컬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컬러를 바꿔 놓았지요. 그러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고 안쪽은 아직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론 청년우파들조차 심히 극우적인 마인드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요.

 

 나는 미국 기준으로 치면 대략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맨친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컬러 자체는 나와 유사한 컬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권자 중 뉴트럴한 지점은 바이든보다 약간 왼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왼쪽에 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균 컬러는 일반적인 유권자와 괴리가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유권자의 뉴트럴한 지점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인포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파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명함은 좋으나 배타성은 나쁩니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은 현실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보다 뉴트럴하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 장기집권을 하는 쪽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며, 혁신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혁신적이고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면 자민당이지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3)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나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좌파 헤게모니에 의한 왜곡된 렌즈를 통해 제멋대로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선은 물론 보편적 현실 인지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리버럴리버테리언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목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만, 전자는 좌파와 손을 잡고 롤스의 철학적 유산을 따르거나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감스럽게도 근본/원리주의 개신교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 중반까지는 리버럴이 거의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헤게모니의 한 코어였고, 그 세월 동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이 계속 우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주의적인 독재정권인게 차츰 탄로 나면서 자유주의자들 중 일정 비율이 이준석이나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앉은 극소수는 자유주의 성향이지만, 그 배경의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할 기회는 있으나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작고 일시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뒤가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려면,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도 많겠으나, 내 생각에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큰 걱정 없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부서지고 거듭나거나 소멸되고 그 자리를 다른, 보다 정상적인 정당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도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본격적인 저탄소ㆍ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부터는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말기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는 다수의 유전이 경제성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아래 신규 석유 시추 설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일어났기에 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변화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COVID-19 이전에 이미, 세계는 석유를 덜 쓰고 덜 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가 터졌고, 유가는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 그나마 있던 석유 채굴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석유 가격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관측되는 문제는 아무도 석유를 많이 캐고 싶지 않아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이든 정권의 셰일규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캐서 돈 벌기가 힘들어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미 세계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단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석유는 저렴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석탄도 뻔한데 원전을 늘리기엔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뒤 없는 탈원전 탓에 업계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시도를 하면서, 일단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라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17~3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리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원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늘리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업계 보호는커녕 중국산 태양광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종중행위와 탈원전,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원전산업에 대한 기술과 신뢰와 인력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북반구에 전반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렵이 건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 심하게 안 오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러면 작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라니냐이기도 하고, COVID-19로 인한 생산유통망 문제도 있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져서 세계 식량 공급문제가 최악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악의 식량난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세습 김씨 가문같은 대재앙만 없으면 산업화 이후의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식량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라 식량위기가 더더욱 남의 나라 일인데, 밀을 먹는 문화권은 밀가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구비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위한 걸 둘 추천해 보겠습니다. 설탕과 홍차입니다. 설탕을 잔뜩 탄 홍차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 빈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설탕만 잔뜩 먹긴 힘들지만, 진한 홍차에 타서 아주 달게 만든 설탕은 그럭저럭 먹을 만 해집니다.

 

 비정제설탕은 저렴한 게 10kg15000원 정도, 정제 백설탕은 15kg16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보존가능기한은 잘만 보존하면 무한하고, 정제 백설탕 15kg의 열량은 약 60,000kcal 정도입니다. 비상시엔 설탕 15kg 한 푸대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에너지 자체는 확보 가능합니다.

 

 홍차 같은 경우 운남산 홍차를 보이차처럼 압병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파는 데가 없고, 중국에서 각자 면세범위 내에서 주문하는 게 쌉니다.

 

 

 

 

6) 도시설계를 할 때 근래 가장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자가 교통을 나쁘게 함으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인천 기준 송도는 자가용 승용차가 필수라 할 정도로 건물들 간격이 넓고 대중교통은 나쁜데 대성공했고, 반대로 주차공간 없고 자차 다니기 힘든 지역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화물을 포함한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버스교통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공서비스는 원래 사람 갈아넣기와 당장의 적자감수로 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인천과 경기도쪽의 버스 서비스는 박근혜 정권 말기쯤부터 쇠퇴 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예전같지 않지요.

 

 그나마 증차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싼 저상 전기버스 같은 걸 들여오면서 배차가 더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반제품을 쓴 전기버스들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저상버스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전장연 건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버스 관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인천 버스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개편 과정에서 매우 크게 개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개악은 유정복이, 2020년 대개악은 박남춘이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둘이 맞붙는 비극을 보고있지요.

 

 미뤄뒀던 공적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고, 설계와 정책과 행정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꿈을 외치던 꽃밭 헤게모니는 종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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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의 대선

정치 2021. 11. 18. 12:5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R-ER5---jSk

 

 

 

 

 

1) 나라의 앞길은 어둡고 혼란해 보이는데, 대선후보 둘에 탁월함이나 희망 따위 없고, 온갖 저열함만이 정치판에 가득합니다. 꿈은 단절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가 이기건 파멸입니다. 공정한 파멸이냐, 불공정한 파멸이냐. 이 차이가 남아있을 뿐.

 

 

 

 

 

2) 물돼지 전하의 숱하고 깊은 부도덕과 비윤리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이 대통령 되서 잘 할 가능성이 좀 있으면 지금 상황은 큰 문제까지는 없다고 이야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아니지요. 물돼지 전하는 메이저 우파 정당이 대통령 후보로 내밀기엔 하자 그 자체에요. 조직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불량품이 출하되는 걸 막지 못했고 어떻게든 회수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불량품을 팔게 되면,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회사가 망한다고요?

 

 

 

 

 

3) 리재명 두목이 잘 좀 했으면 그나마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의힘 경선이 끝나고 지난 시간동안, 리재명 두목은 니가가라 청와대를 시전했어요. 리재명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게 지난 열흘 동안엔 없었고, 그의 단점들만이 두드러졌지요.

 

 리재명 두목이 만들어온 브랜드는 일 잘하는 좌파입니다. 이 이미지가 실제와 얼마나 먼지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엔 그의 시원시원하고 박력있는 이미지가 일조했지요. 그런데 근 열흘 사이에 이 브랜드가 망가졌습니다. 간을 보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미소견과 리재명은 정 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기미소견이 가진 우유부단함, 아동틱함, 답답함이 리재명에게는 없었지요. 그런데 조직의힘 경선 끝나고 리재명 두목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준표 지지층 상대로 ‘간’ 봤잖아요. 이건 그냥 홍준표 지지층의 실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말저말 나오고 말이 바뀌면서 1하는 리재명의 브랜드가 약해지고, 장점이 퇴색하고, 이미지와 메세지가 흐릿하고 탁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건 정치인끼리 간을 본 게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간을 봤어요. 정치인이.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재명 두목에 투표할 생각입니다. 리재명 두목은 어떻게 봐도 올바른 정치인이라 볼 수는 없고, 유권자를 상대로 간을 보는 불경 또한 저질렀으나 돌핀스에 비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돌핀스는 아예 유권자를 조롱하고 내팽개쳤지요. 그것도 꿈을 가지고 돈을 내가며 당에 가입까지 해 변혁을 이루려는 유권자들을.

 

 주인을 무는 개는 즉각 도살해야합니다. 자유주의자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5)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자면 정치인이 인민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념적 대등함을 현실적으로 이룩하고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엇나가기 쉬운 업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 시민이라면, 항상 정치인을 지켜보고 경계하며 그들이 유권자에 대해 경외심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만 바라보고 인민을 외면한다면, 그건 민주정이 아닙니다.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 유권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정치인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정치인과 인민의 투쟁이 펼쳐집니다. 문제는 정치인 편에 선 시민들, 즉 유권자로서 가져야 할 제대로 된 주인의식 없이 ‘대가리가 깨진’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대결 양상에서는 인민의 일부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영역에 속해 있지요. 정치인들이 진짜 국민이 아니라 추종자들만을 바라볼 때, 그런 정치인이 하는 정치는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금세기에 겪어온 실질적 독재의 세월들은 그런 세월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인민보다는 동업자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권자라면 추종자들을 제압하고, 동업자보다는 인민을 보는 정치인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상이 내가 이준석과 홍준표를 지지하고, 돌핀스를 용납할 수 없는 두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돼지 전하 실력으로는 아마 앞으로 패망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6) 자유주의의 한 일면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수가 만들어낸 권력이라 하여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자연인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약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다릅니다. 물돼지 전하가 조직의힘 후보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건, 조직의힘이 자유정당이라기보다는 보수정당이니까 그럴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보다는 명백하게 결과에 순종적인 편이지요. 관습과 운명에 대한 존중과 순응, 그리고 크리스찬의 경우 주의 뜻(이미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순종 같은.

 

 그러나 2017년에 문재인 주석을 뽑은 다수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물돼지 전하를 경선에서 뽑은 ‘조직’에 속한 다수도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민주정의 취약성은 자유주의로 보완됩니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가해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든 다수자에만 속하려 들고,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게 단순다수제입니다. 그런 사회도 민주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끔찍한 사회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런 끔찍함이 있는 사회고, 그 끔찍함이 이번 조직의힘 경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7) 21세기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포퓰리스트와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전자는 국민의 인기와 추종을 얻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목표는 권력이고, 유권자는 수단입니다. 그게 포퓰리즘이지요. 포퓰리즘을 정의하는 정치학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있지 않으나, 나는 포퓰리즘을 민주정의 과잉이자 자유주의의 쇠퇴로 보는 쪽입니다.

 

 포퓰리즘 및 포퓰리스트라는 어휘는 모호하였고, 그것은 19세기에는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정도의 어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비꼬는 어휘로 사용되기도 하였지요. 그와 같은 어감은 적어도 트럼프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만, 오바마 시대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어감으로도 사용되곤 하였었습니다.

 

 최초의 포퓰리스트로는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겁쟁이 사자의 실제 모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복본위제(금은본위제)를 지지하였고,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으나 미국 민주당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고, 링컨의 시대에 공화당은 진보적이었고 민주당은 보수적이었으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시대를 거치며 점차 민주당이 진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공화당은 보수화됩니다. 나를 포함하여 브라이언을 좋게 평가하는 이들은 적어도 과거의 ‘포퓰리스트’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변해버려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지요. 현 시점에서 나는 ‘동업자보다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을 심플하게 정의할 단어를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 인민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을 추종하는 ‘대깨’ 유권자와 정 반대 포지션입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동일 직종에 속하는 다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인민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가끔 나오는 건 그런 심리에서 비롯되지 않나 일단은 가정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이나 악플러에게는 공격과 견제를 일삼지만, 국민을 향해서는 일관적으로 예의를 지키려 합니다.

 

 다만 누구나 복합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이 있다 해도 일관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인민을 우선할 거라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는 그러한 정치인에 대해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꾸준히 지켜보며 수시로 재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9) 홍준표가 해당행위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행위의 정의를 놓고보자면, 여름에는 돌핀스가 명백한 해당행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홍준표가 해당행위자일 수 있지요.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홍준표를 징계하라는 요청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홍준표가 청년의꿈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도 홍준표가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홍준표는 바보가 아니니까, 아마 이후 징계를 당한다면 그것 또한 홍준표의 계산 아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마 그런 일로 이준석 지지층과 홍준표 지지층이 분열하지는 않겠거니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분탕질을 할 테니 약간은 걱정도 됩니다. 이준석 지지층과 홍준표 지지층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10) 상기한 어휘들은 기술적 필요에 의해 골라서 사용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인민 :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유권자 :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 지선에서는 일부 영주권자 포함입니다만 대선에선 시민과 동의어.

 

 즉 미성년자와 영주권자, 장기 거주 외국국적자 등 때문에 어휘를 다르게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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