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oR-15_4BmaQ

 이런 게 정리되어 나와서 비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비판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을 막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셨다면, 이 기회에 현실정치를 어느 정도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경제ㆍ산업ㆍ재정

ㆍ2년 내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

ㆍ우량 벤처 연 200개 선발

: 유니콘기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고,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육성하려 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현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뜻에 비해 실천의 진정성이나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투자대비 성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3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후 한국의 유니콘기업 숫자가 41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유니콘기업 보유국이 되는데, 속사정 좀 아는 분들 중 현재 우리나라 벤처 상황이 그 정도로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구나 유니콘기업이라는 게 기업가치 추산 $10억 이상의 비상장기업인데, 이 기업가치 추산은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유니콘 기업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은 경제ㆍ금융ㆍ벤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작정하고 낚기 위한 낚시성 공약입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2. 경제ㆍ산업ㆍ재정

ㆍ공공상품권 2배 발행

ㆍ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 공공상품권 같은 거 늘어나면 공공재정은 나빠지고 누군가가 특별한 이익을 봅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냠냠 맛있게 해 드신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 환경

ㆍ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같은 어감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진보쪽의 주요 수익 창출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꽤 엮여있다고 전제해야합니다.

4. 청년

ㆍ청년ㆍ신혼 맞춤형 신도시

ㆍ청년 주택 5만호 공급

 어느 신도시건 가보면 청년 신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슬럼이 있지요. 집권여당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생각 전혀 없고, 베드타운 더 만들어서 어디서 이익 챙길 생각이 한가득입니다.

 청년주택 5만호 같은 건...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설마 세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갈 집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5. 농림ㆍ해양수산

ㆍ농어촌 의료복지 확충

 이 무책임한 정권이 건보재정 감당을 향후 어떻게 할 지 감이 1도 안 잡힙니다. 이 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6. 교육

ㆍ국립대 반값등록금

ㆍ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7. 노동

ㆍ‘5인’미만 사업체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소상공인의 성공과 벤처 육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서,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평균적인 사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정권 아래 근로자의 권리확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고,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에 명백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당연히 평균적인 근로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8. 외교ㆍ통일ㆍ국방

ㆍ완전한 비핵화

ㆍ남북교류협력 확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그 전에 불상의 바르사체부터 좀 그만 쏘라고 하지요?

9. 보건ㆍ복지

ㆍ고령자복지주택

ㆍ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

ㆍ시간제보육확대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2)

10. 문화

ㆍ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ㆍ프리랜서 국민연금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말 보면...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3)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1. 보건ㆍ복지

ㆍ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ㆍ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014년 메르스 창궐 이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체제가 논의 및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안 된 상태로 우한 사스(COVID-19)를 맞이했지요. 만일 현 정권과 여당이 감염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서 무언가 개선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승리한다면 미통당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2. 경제ㆍ산업ㆍ재정

ㆍ재정준칙 도입, 건전성 강화

ㆍ탈원전 폐기

ㆍ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탈원전 폐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합니다.

 재정준칙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재정 빡빡하게 관리하려 들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망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노동유연화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춥니다.

3. 경제ㆍ산업ㆍ재정

ㆍ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역시나 대단히 시급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법인세가 인하되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명목법인세까지 올린 정권은 87체제에서 현 정권이 유일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 정권이 세계유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영 상태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렸으나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교육

ㆍ정치 교원 퇴출

ㆍ특목고 폐지 철회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고,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교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점에서 절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폐지도 철회해야합니다. 특목고가 폐지될수록 강남만 좋습니다. 특목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남민국이 됩니다. 금수저야 조기유학 떠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5. 부동산

ㆍ고가주택 기준 상향

ㆍ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규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를 못 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잔뜩 샀다는 걸 다들 좀 꼭 아셔야 합니다.

6. 외교ㆍ통일ㆍ국방

ㆍ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폐기

ㆍ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이 정권은 섣부르게 GP를 때려 부쉈는데, 그 사이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에 불상의 발사체들은 물론이고, NLL 경계부근에 있는 함박도를 군사기지화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북쪽 점령지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실효지배영역에 도착한 시점에서, 그가 간첩이나 자의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걸 정권이 자의적으로 돌려보내 죽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7. 안전

ㆍ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ㆍ우범지역 CCTV 증설

나는 미통당의 이 공약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 폐지가 우선입니다.

8. 청년

ㆍ정시 50% 이상 상향

ㆍ‘조국방지법’ 제정

 정시 100%로 하겠다더니, 어째 50% 이상입니까? 80% 이상은 해야지요?

9. 보건ㆍ복지

ㆍ난임시술 전액지원

ㆍ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ㆍ‘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아주 좋은 공약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시술 전액지원은 출산율 개선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평등을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 보건ㆍ복지

ㆍ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복지 확대

 요새는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키우던 개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편한 반면, 끝까지 데리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공약이 너무나도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객관적인 숫자를 볼 수 있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우려하는 유권자라면 대체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브금

https://youtu.be/1Rhq53sCfRU

 30~40대가 10~20대이던 시절, 신한국-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미래통합당 계열의 이미지는 매우 나빴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일으킨 원흉이자 다분히 어거지로 보였던 노무현 탄핵 소추의 주역이기도 하였고, 실상이 어쨌든 노무현을 죽인 걸로 보일 정도로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행한 데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밀어붙여 대통령으로 만들고는 그마저도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맞은 정당이니까요. 민주당의 단점을 보지 않고, 미통당 계열의 문제만 보면 어마어마한 단점과 흑역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대체로 다른 문제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해 정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이라고 정치를 잘 안다는 건 아니지만, 사견으로 관심과 이해의 괴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미통당 지지층은 대체로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XX가 나은 것 같다.’ 라는 마인드라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 잘 아는 게 없는데, 스스로 그래도 내가 정치에는 관심도 좀 있고 좀 아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학습과 무비판적인 태도에 기인합니다. 길게 보면 김대중 집권 시기부터, 짧게 보면 노무현 사망 이후부터 속칭 보수세력은 문화권력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정치논쟁의 장부터 팟캐스트, 대중서, EBS같은 교육방송까지 모두 진보좌파가 장악했던 상태가 꽤 지속되었기 때문에, 30~40대가 청년기에 가졌던 정치적 관심은 매우 쉽게 잘못된 학습을 초래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보수세력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10~20대는 정치성향이 그토록 다른가 하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고, 2016년 정도부터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위수문동 집권을 즈음하여 무분별한 폭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정치논쟁에서 친문은 주류라 할 수 없으며, 팟캐스트를 대체한 유튜브도 민주당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대중서는 예전처럼 가벼운 게 인기를 끄는 모습이 사라졌지요. - 이에는 웃프게도 개악된 도서정가제가 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청년과 장년의 세태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유행 같은 세태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인생의 경험은 적은 대신 그때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장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지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나 판단에 비추어 현재를 재단하게 됩니다. 그 편이 소식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효율성에 대해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거나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될 때, 옆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그건 그 이해에 있어 그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패턴화된 기존의 이해 위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소식이거나 기존과는 다른 발상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사람은 누군가와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일종의 ‘힘듬’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시험 등을 보기 위해 잘 모르던 걸 제대로 공부하면 뭐라 형용하기 힘들게 ‘힘든’ 그 현상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힘듬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견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향되지 않은 견해를 가지는 게 좋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강성일수록 이미 심하게 편향된 견해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신체로 구성되어 있고, 25세가 넘으면 노화하기 때문에, 25세가 넘은 사람은 25세 이전에 비해 견해를 바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학습하는 게 더 ‘힘들어진단’ 말이지요. 공부할 때 힘든 그 힘듬이 전보다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힘듬 또한 결국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힘듬을 감수할 수 있다면, 효율은 점점 떨어질지언정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걸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만 사람의 본능은 힘듬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콘크리트 붕괴는 원래 잘 안 일어난다는 걸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콘크리트 붕괴를 한 번 겪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다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지요. 모르던 걸 강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된 정보를 부정하는데, 고통이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맹신적인 것들이 진실을 보려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민식이법 같은 악법이 멀쩡한 사람들을 유린하는 비참함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고통을 겪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학습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이 있다면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동반됩니다. 사람의 인지 구조는 변화 자체를 통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하면서 통증을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릴 때 성장통 다들 겪어 보셨지요?

 만약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진다면, 그건 위수문동 정권과 집권여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건 고통을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각각의 유권자들에게 있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지금 핀트를 잘 잡고 있는 거고, 그 동안의 자유한국-미래통합당은 무능했던 겁니다. 일단은 위수문동의 뻥카 실력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합니다. 위수문동은 다른 건 몰라도 뻥카 실력은 역사에 이름을 올려도 될 정도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