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나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드는 인물

경제 2018. 10. 10. 18: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i4BQCmWGiU

 


 

 당연히 이 양반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이 인간도 그 못지않습니다.

 

 종전 같은 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예측 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 지 감 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근래 트럼프가 온 세계에 하고 있는 무역전쟁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축통화국 그만하겠다!’라는 선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달러가 아직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채권금리가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예측대비 명백한 강달러고요. 그렇지만 올해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체계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현재는 강달러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강달러는 무역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물입니다. 트럼프는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 경제 사이클이 좋고, 감세가 도핑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근래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좀 우습게도 트럼프가 날뛸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할수록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역장벽 수준으로 관세장벽을 쌓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GO를 외치는 데도 이유는 있지요. 물론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만... 현 상황을 단순하게 트럼프가 중국을 성공적으로 혼내주고 있는 모양새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누적과 재정적자도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는 미국 국가부채 그래프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아주 화끈하게 줄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도 좋다는 입장이지만 갑자기 그래놓으니 재정적자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급진 포퓰리스트가 괜히 해로운 게 아니랄까요. 미국은 이 문제로 현재 국채를 마구마구 찍고 있는데, 국채는 찍으면 찍을수록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자금이 채권으로 몰립니다. 다른 데서 돈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다 생산적인 쪽에 투자가 덜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미국은 채권을 점점 더 많이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하면 할수록, 채권을 사줄 중국 같은 곳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수요가 줄어든 건 미국채 금리에 반영 중입니다. 그렇게 수요대비 공급이 많아질수록 결국 연준이 달러를 더 찍어야 하고, (미국이 해 온 양적완화는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달러발행량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약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샌더스 같은 부류가 집권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큰 위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패권국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은 그걸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립니다. 특히 미국은 포퓰리즘에 좀 복잡하게 노출된 나라인데, 그 취약성이 근래 첨예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미래를 꼭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비해 나는 달러를 아주 안전하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양적완화 문제로 인해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게 심화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이상 반드시 짊어져야만 할 무역적자를 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확고한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현행 달러 기축통화체계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달러체계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것은 몇 번 위협을 받았고,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온전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러 기축통화체계 붕괴에 대비하시라... 는 말을 하기는 사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달러의 붕괴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아니고 대공황 아니면 대전쟁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달러를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뒀으니,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달러의 안전성은 유지되더라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 좋아보이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몇 년 안에 다시 한 번 일어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4NoO5iKw4o



 92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를, NLL논쟁으로 뜨거웠던 10.4 남북정상선언이 뭐 그리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명박근혜 시대 내내 이 기념식은 노무현재단에서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가 함께 열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이 참여하면서 공식 행사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고, 이 행사에서 보인 언행을 문재인의 진심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재인의 축사 전문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5121&thread=11r03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At_xBAeyA8

 

 저에게는 문재인의 발언은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이라기 보단, 일종의 신앙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는 권양숙, 이해찬, 추미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희정, 백낙청 노무현재단 명예 이사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병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문희상, 한명숙, 박원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군사외교정책 코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의전서열이 높고 당이 같은 추미애와 안희정, 박원순 정도는 뜻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볼 만한 인물은 역시나 이정미와 문정인입니다. 이정미는 정의당 최대 계파, NL파벌인 인천연합입니다. NL중 온건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NL과 이런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타당대표인 만큼 의전일수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이고 이정미고 동석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표현하는지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문정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정권의 핵심이자 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문재인이 부재중임에도 청와대 임종석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송영무를 찍어 눌렀었지요. 군 조직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문정인 건으로 공개 견제하는 건 아주 보기 나쁘고, 정부의 군사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기사 하나 첨부하고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76100005&ctcd=C03

 

 나는 현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NL성향이 강하고, 불통에 고집스러우면서도 말을 쉽게 바꾸고, 독단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각종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조짐이나 암시가 너무 많고, 이 와중에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찍어 누르기까지 했으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바른 현실인식 위에 행동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0327.html

 

 문정인은 이런 말을 자랑스레 하고 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54123

 

 청와대는 이리 신뢰성 제로의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으니 이젠 신경 쓰기도 힘듭니다.

 

 현 상태를 감안할 때, 나는 이런저런 극단적 시나리오도 염두에는 둬야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들 반감이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번 정부가 군인들 통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국이 군인들 편을 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요한 건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아마도 현실적으로 읍읍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꼬이게 됩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하기 좋은 시기가 사실 대선 전이란 말이지요.

 

 만일 트럼프가 북조선을 공격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 읍읍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확실시될 때 공격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읍읍씨가 북핵/미사일문제를 다 망쳐놓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거든요.

 

 미국은 안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안철수가 유력해질 경우,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친북주의자들의 평화적 낭만주의는 실제 전쟁의 위험을 높이지, 결코 줄이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북조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쪽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역시 인식하게 됩니다. 북측이 진짜 강력한 힘을 얻기 전에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 대가가 크겠지만, 제 때 치르지 않은 대가는 나중에 더 큰 부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은 반대합니다. 군사적 행동을 하려면, 한국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도의와 명예뿐만이 아니고 군사실리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북측을 상대한다면 두 번의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공격을 한다면 완벽히 끝내야겠지요. 이건 미군만으론 무립니다.


 당장 전쟁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많이 좋을 겁니다.

 인터넷 좀 보니까 사드 반대론자들의 헛소리가 너무 많아서... 사드가 필요한 이유와 미사일이라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볼 필요 없는 문서입니다.

 

 미사일 방어의 개념을 알려면 먼저 탄도 미사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사일은 크게 탄도 미사일과 순항(크루즈) 미사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들과 가장 비슷한 물건을 꼽자면 탄도 미사일은 우주로켓이고, 순항 미사일은 제트기입니다.

 

 일단 순항 미사일부터 이야기합니다. 순항 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무인으로 유도되는 폭발성 제트 비행체 정도로 설명 가능합니다. 작은 비행기를 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작게 만들 수 있고, 저고도 비행이나 수평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함이나 전투기, 헬기에서 쏘는 미사일 같은 건 거의 다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특성 상 날개가 달려있고, 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마하 1 이하로 비행하는 게 많고 쏘면 정확하게 맞는 편이지요. 대신 아무래도 사정거리가 짧은 편이고, 비행속도가 느려 탐지만 하면 요격은 쉬운 편입니다. 사드는 이런 순항 미사일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와 다른 게 탄도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디펜스 개념이 나온 게, 사실 이 탄도 미사일은 거의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탄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우주로켓하고 같습니다. 우주선 쏘듯 하늘 높이높이 쏜 다음에, 탄두가 분리되어 탄도 수정을 제외하면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를 합니다. 이게 말이 미사일이지, 사실 판타지에 나오는 메테오 스트라이크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탄도 미사일은 근거리용으로 우주 높이 안 올라가는 건 대략 마하 4~5 정도로 떨어지고요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빠른 건 마하 30 수준 속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km/h로 치면 36000km/h가 넘습니다. 북조선이 보유한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로동 미사일도 떨어지는 속도가 최대 마하 10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미사일(무수단)도 개발했지요.

 

 탄도 미사일의 낙하속도는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마하 20 정도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은 대략 초당 6.6km이상을 이동합니다. 이게 속도가 이 정도가 되면요. 근접한 상태가 아닌 이상 레이더로 정확한 위치를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도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라, 전자기파가 미사일에 가서 반사되어 감지될 때쯤 되면 이미 미사일은 표시위치에서 좀 이동한 후라는 겁니다. 격추시키려면 이것까지 계산해서 예측해 맞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탄도 미사일도 단점은 있습니다. 비싸고, 순항 미사일에 비해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화생방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는, 워낙 위협적인 물건이라 군사강국에서는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요.

 

 사드는 이런 탄도 미사일이 낙하하기 시작한 후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언급되고 실제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와는 좀 역할이 다릅니다. 패트리어트는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뿐만 아니라 전투기 같은 비행체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일단 사드를 날리고, 요격이 안 된 거 같으면 패트리어트, 천궁을 날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요격 시스템이라도 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해 확실한 요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못 맞출 수도 있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쏴보는 게 요격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나도는 몇 가지 헛소리들을 반박해보자면...

 


*) 사드가 사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게 아닌가?

 

- 사드는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북조선에서 미국으로 탄도 미사일을 쏘면, 발사체는 한국을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한반도 근처에서는 우주 공간으로 상승 중이라 사드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 어차피 서울 방어는 못하니 소용없지 않은가?

 

- 사드는 서울로 날아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장비가 아닙니다. 애초에 탄도 미사일은 서울 같은 전방보다는 후방 중요시설을 노리기 위해 운용됩니다.

 


*) 코앞에 두고 북조선이 미사일을 고고도로 발사할 이유가 있는가?

 

- 탄도 미사일은 높이 쏠수록 위력적입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또 사드도 애초에 비교적 느린 스커드 같은 걸 막는 게 주목적이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걸 상대하면 방어력은 제한적입니다. 빠르게 낙하하는 발사체일수록 요격하기 힘듭니다. 사드가 ICBM 요격용이라는 말들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 사드는 북조선이 아니라 중국을 노리기 위한 게 아닌가?

 

- 북조선과는 달리 중국과의 교전위험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없기도 하고, 만약 미국을 빼고 한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북조선이 없다고 가정 시) 중국은 한국을 상대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인도, 대만과 군사적 갈등을 빚는 상태고, 내부에는 티벳과 위구르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만큼은 중국 이상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전쟁을 벌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망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하물며 미국과 본격적 군사적 갈등을 빚는 건 피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면 싸우면 됩니다. 작정하고 싸우면 고구려 고토 수복 정돈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유사시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웃긴 건 이번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치중이니, 우리나라에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요.

 

 

*) 사드 레이더는 정말 100미터 떨어지면 안전한가?

 

- 레이더는 지향성이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전자기파는 직진하는데,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는 약간 하늘을 향해서 방출됩니다. 그래서 100M쯤 떨어지면 전자기파는 사람 키가 닿을 수 없는 높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미 한국엔 운용중인 레이더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전자기장 주변에 가는 건 건강엔 좋지 않겠지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 중국이 경제보복하지 않을까?

 

-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중국과 갈등을 빚는 모든 나라와 공조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버릇을 한 번 고쳐줄 필요가 있겠지요. 근래 중국은 너무 오만하고,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이 일본상대로 희토류로 경제보복하려다가, 오히려 희토류에 대한 시장 점유를 잃은 적이 있지요. 그러고도 깨닫는 게 없으면 또 당해봐야 합니다.

 

 

*) 중국, 러시아를 향한 레이더가 주목적이 아닌가?

 

- 레이더가 주목적이면 그냥 레이더를 설치하면 됩니다. 중국도 우리 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해 놨는데, 당연히 우리도 설치해야지요.

 

 중국은 레이더가 있는데 한국엔 레이더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의도나 국적 또는 정신상태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