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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자유를 향하여

정치 2021. 4. 25. 21:3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y_fx_TNaw

 

 

 

 

 나에게 근래 보이는 정치적 현상은 단순히 선관위 공식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좌파-사회주의 전반에 대한 이념적 이탈이 중도층에 뚜렷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약화 버전이 노무현 말기에 있었습니다. 대략 15년 전이지요.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낡은 거라 생각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이 당선되었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이회창이 받은 표를 합치면 60%에 육박했고, 정동영이 받은 표는 겨우 26.1% 수준이었습니다. 그 때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 중 제법 다수는 문국현에 표를 던졌고, 그에 문국현은 군소후보였음에도 5.82% 득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영길도 3.01%라는 꽤 많은 표를 받았었지요. 그러나 좌파 표를 다 합치더라도 35%정도의 득표였습니다.

 

 

 당시의 사상적인 조류는 경제적 자유주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주의 베이스에서 일부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던 정권이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직계는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노무현 정권의 자유주의적인 면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문국현을 찍기도 하고, 이명박에 표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김영삼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당선 이후 민심을 급격하게 잃었고, 그로 인해 자유주의적이었던 시대 분위기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 시대적 상황설명은 여러 번 해왔으나, 미처 하지 않았던 핵심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피해의식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데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시점이 노무현 때라는 겁니다. 요새 청년들은 이걸 체감하기 어려운데, 김영삼 김대중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력은 1인당 GDP기준 지금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노무현 때 초기만 해도 삼성이 일본 전기전자분야 대기업들 넘는다는 소리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고요. 소니(Sony)는 애플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노무현이 취임하던 2003년 1~8월, 최저임금은 겨우 2,275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다 주지 않는 일자리가 많았고요. 노무현은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0.64% 나 올려 현장에서 인력삭감이 이루어질 정도였지만, 이명박이 취임하던 2008년에도 최저임금은 3,770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잘 주지 않던 직장이 많았던 걸 고려하면, 주휴수당 없이 1개월 21일을(주중 공휴일이 1일 있는 달로 쳐서) 하루 8시간씩 일할 경우 월급은 633,36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754,000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월급은 1,74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대략 선진국 초입에 대통령을 한 거고요. 당시의 우리나라는 아직 비정규 저임금노동을 주당 40시간에 맞춰서 해서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취임하자마자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이명박의 운명이었지요.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멈추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은 금융위기 극복은 잘 했지만, 시민들의 니즈에 대한 파악은 신속한 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곳곳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건 의외로 박근혜 쪽이었는데, 문제는 박근혜는 집권 후 거의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괜찮았으나, 실행이 최악이었지요.

 

 

 

2016년 조사

 당시 우리나라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이, 당장은 저임금노동에 대한 해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전의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길게 잡고, 시급제 노동의 시급은 짜게 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부터는 이미 그러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주당 40시간 노동을 해서는 살 수 없고, 특별한 기득권을 가져야만 잘 살 수 있던 사회가 당시의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한테 칼퇴근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요. 퇴근 후에도 회식에 끌려가 토하도록 술을 마신 후, 다음날 빌빌대면서 출근하는 게 직장인의 일상다반사였고요. 그런 나라를 방치하면 미래가 없다는 건 그 때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딱히 유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대통령이라기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약했고요. 적어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능력은 부족했지요.

 

 

 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과제를 잘 알고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실수한 면이라면 여성고용을 늘리려고 한 거였다고 보는데, 그건 정권 초에는 현실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여하튼 박근혜 정권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 저임금노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하려 했던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안철수나 홍준표라면 우리나라 상황은 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 문재인 주석님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상황이 지난 몇 년간 펼쳐졌었지요.

 

 

 

 문주석님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각자 세세한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정권이 실패한 검찰개혁적 이유 중 하나로 반드시 이 정권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임을 꼽아야만 합니다. 근래 이명박이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진 게 경제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원칙은 현대 선진국가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축적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검찰개혁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기엔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이 따릅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하듯, 국가경제도 그러합니다. 물론 병에 걸렸을 때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듯, 경제도 그러합니다. 이 정권의 검찰개혁적인 문제는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일삼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게 최선이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정권도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자유주의자의 대표격인 마가렛 대처가 어디 문제를 그냥 방치했던가요. 전문 집도의처럼 정치했지요.

 

 

 자유는 언제나 자유의 적에게 공격받습니다. 통제와 검열을 좋아하는 자들은 물론 적이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자들 또한 자유의 적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변화한 패러다임에 맞춰 좌클릭을 하면서 집권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좌편향된 정치를 했습니다. 시장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정책도 계획은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정권 들어 우리 사회의 좌경화는 지나치게 과도해졌고, 모든 것이 경색되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리재명, 리해찬, 김어준은 이 사회를 더 좌경화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베네수엘라를 연상시키는 위험한 길임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심히 잘못된 길로 나아간 지 오래고, 우리나라가 아직 바닥을 보지 않은 것은 워낙 높은 고도를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을 쥔 건 윤석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누구든 리재명만 이기면 됩니다.

 

 

 

 아, 나는 다음 대선 후보로 현재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거리에 걸린 기호 1번 추미애 대선후보 포스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야말로 국민의 등불이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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