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DSotM9BXcL4

 이 양반을 꼽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꼽아보자면...

 일단 나는 현 정권이 종전에 성공하고 화해무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자유한국당 계열은 구심점이 더욱 크게 약화되고 몰락을 피하기 어렵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목숨줄이 붙어있더라도 약한 상태로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고, 그렇기에 차기 대통령은 경제 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또는 실제로 그런가와 무관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의 전공은 경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 유시민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친노적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될 경우, 유시민이 정의당에서 출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유시민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현재 유시민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나 이낙연보다 유시민 쪽이 인지도가 더 높고, 방송인/작가로 지내면서 이미지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의 정치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이미지 세탁을 불신하기 쉽습니다만, 박원순 VS 유시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유시민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될까요? 나는 유시민이 은퇴할 때부터 다시 정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끊는 건 흡연자가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안희정의 몰락으로 유시민에게 정치적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안희정이 건재했다면, 유시민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실제 나이와는 무관하게 젊은 이미지입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청년들에게도 유시민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 예측은 내가 유시민에 대해 갑자기 좋게 생각하게 되었다거나, 그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거나 한다는 이야기와는 절대 무관합니다. 유시민은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한 손에 꼽던 인물입니다. 그를 이제 와서 재평가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나는 최근 들어 ‘유시민으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PmruHc4S9Q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방송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이 있을까 싶어 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NdOyUo7NyE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네요.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 시민이 어쩜 그리 창피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문재인의 연예인 같은 포퓰리즘 행보가 한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시민들이 사실 민주공화정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민의 마음가짐으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잘' 지배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심플한 행정부의 장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한 대표자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지요.

 박사모와 노-문빠의 싸움은 두 왕조 중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느냐의 다툼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 낮은 싸움이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온 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포퓰리스트로 적합한 행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민들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신민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문재인을 왕으로 추대하십시오. 문재인은 공화국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행동합니다. 신민들은 그를 왕처럼 모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장기 독재를 하더라도 타이틀은 ‘대통령’, ‘주석’, ‘수령’, ‘장군’ 같은 식으로 낮춰놓고 공화국 행세를 하는 게 세계대전 이후 유행이긴 합니다. 북쪽은 실제론 3대 세습이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식 직위 명칭은 고작 국방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같은 것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실제 과거의 황제나 왕들은 현대 독재자들처럼 그렇게 독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현대적 독재는 어디까지나 기술의 발달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얼핏 대통령이 독재를 해봐야 옛 왕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권한에 명목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군주도 각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 이상을 독단적으로 무도하게 행하긴 어려웠습니다.

 문재인의 언행과 그 인기를 보고 있자면 나는 역시나 조선 왕가가 망한 게 안타깝습니다. 조선 왕가가 망할 만 했다는 데는 나 역시 동의합니다만, 한일합방 후 독립운동가들이 공화정을 추진하고 각기 패권을 노리게 되면서 한국은 분단과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며, 많은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왕을 그리워하듯 북쪽은 김씨일가를, 남쪽은 박씨부녀나 노무현, 문재인을 왕처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세계에 거의 유일할 만큼의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평등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계급사회에 가까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면서 서열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사라진 왕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일반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종을 배척하고, 공화국민으로 올바른 의식을 가지려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가진 신민의식을 어쩌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표자일 뿐입니다.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신뢰보다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기 짝이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회에서 너무 과한 걸 바라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속보이는 포퓰리즘 쇼를 하기보다는 한 시민으로 기본적인 규칙부터 지키고, 다수 시민들의 청원이라도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에게 무언가 희망을 표현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잘 압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참사들 때문에 시민들 눈이 한없이 낮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착란으로 인한 거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아니겠지요.

 포스터가 나온 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안철수에게 표를 주기로 결심하였으나 안철수를 응원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재능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더 실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기대치가 낮았지만...

 그럼에도 그 포스터와 토론에서의 모습은 제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에 대해 아무 말 안 하는 게 개인적인 그에 대한 최선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말했다면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의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선거라는 건 보편적 인식보다 보통은 그다지 이성적인 행위가 못 됩니다. 나 같은 고관심 부동층에 한정한다면 모를까, 일반론으로 보자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면에서 지지를 얻어야 이깁니다. 문재인은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안철수는 약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긴 싫었고 결과는 끝까지 모른다고 행복회로를 돌리기로 다짐하였고, 최선을 다해 돌려봤으나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정 지지자이기에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당선되는 순간 문재인은 내 조국의 대통령이고 대표자입니다. 그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설령 위험을 가져오더라도, 그가 대통령으로 가진 합당한 권한은 존중합니다. 민주정을 지지한다는 건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도 대표자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안철수가 개인의 자질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이는 복잡한 정세계산에 의한 것이기에 타인을 설득할 만한 게 될 수 없었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으로 자질이 부족하였고, 그를 한때 지지하려 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을 찍지 말라는 말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한두 마디로 알려줄 수 있어야 영업이 되거든요.

 이제 나는 문재인에 대해 가능한 비관하지 않고, 그가 잘할 수 있을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관하니 도저히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달님에 대한 이야기는 행복회로 풀가동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개표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나는 지난 2012년, 문재인에게 투표하였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나는 문재인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를 찍지 않아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말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을 찍어야 할 이유를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에게 긍정적인 면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후 문재인의 행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결코 좋게 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찍었으나,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싶을 정도였지요. 박근혜는 음... 일을 안 하고 나서지도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년 전의 새누리당은 유능했고, 나쁘지 않은 정책을 만들고 펼칠 수 있었고, 박근혜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정부를 무난하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과격하고 현실파악 못하는데다 무책임에 말바꾸기를 일삼는 민주당보다 확률적으로 나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박근혜라는 인물은 오래 못 가 바닥을 드러내며, 아무리 대통령으로 존중을 하려 해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설수록 정부는 혼란스러워졌고,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펼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권력투쟁에만 매달리다 큰 치부를 드러냈지요. 현 시점에서 한국 역사상 박근혜보다 못한 대통령은 이승만과 윤보선 정도일 겁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부디 다음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 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는 잘할 거라 안심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몰아낸 후 장면 정부는 무능하였고, 군사정부를 끝낸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렵고 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대선후보들에 대해 그다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을 못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나는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동시에 비판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에게 맹목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거셀 것입니다. 난 그런 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지저분하며 추악하기에 열광하거나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걱정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새 정부를 환영하려 합니다.

 본래 찍으려 했던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찍은 후보 쪽에 표를 준 건 처음이네요.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참여했던 모든 투표에서 모두 다른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꽤나 스윙보터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는 내가 찍은 후보에 대해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세일즈를 하려면 그럴 만한 포지시브함이 단순명료하고 짧으면서도 강력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길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 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상품이 꼭 팔 만한 상품인 건 아닙니다.

 정치에서 무언가 희망을 보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나는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에 적합한지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어떤 후보가 희망일 겁니다. 나는 그 열기에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지만, 이 우려스러운 상황 또한 현재 처한 정치적 현실의 한 단면이겠지요.

 사전투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었지만 줄을 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참관인들이 많았는데 투표소는 개방되어 있었고, 투표용지는 여전히 한 번 접는 정도로는 비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심스레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별 말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나는 비판적인 입장이 될 테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준 무정부 상태도 곧 끝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적 비극도 일단락되기 직전입니다.

 내가 안철수를 응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가 공감하실 읍씨의 대안 및 그를 따르는 광신성에의 저항.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당 및 정치구도 개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철수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계 대 민주당계의 싸움이라는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꿔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세력과 북쪽과의 관계를 적대적 공존이라 여깁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지만, 서로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계도 새누리계와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서로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지요.

 이 관계 속에서 한국 시민들은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뚜껑을 열고 내용을 보면 민주당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정의감은 있지만, 세상을 나아지게 할 방안은 없습니다. 낡은 그들은 또 하나의 기득권이며 너무 많은 경우에 망상을 앞세웁니다.

 사실 민주당계에 투표하는 사람들 중 정말 다수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읍을 추종하는 맹목성, 그리고 그를 지탱하는 생각들은 사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도는 소위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를 통해, 구시대적 정치인들의 나눠먹기를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읍은 그걸 강하게 실현하였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읍의 주위엔 그가 끌어들이고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인정한 정치인들로 가득하지요. 이런 행위와 변화들은 열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변화와 열광을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파시즘의 21세기 한국 버전이라 해야겠네요.

 이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저러한 정치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하긴 어려워도, 직감적으로는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방식의 문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저 방식은 더 민주적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실제론 덜 민주적입니다. 저 방식에선 협약은 사라지고, 맹목적 추종은 상존하며 패권적이고 폭력적인 형태가 드러나지만,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민주정의 극단적인 한 예시가 옆 나라에 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1당독재라지만 공산당 내에서는 제법 민주적입니다. 공산당원도 굉장히 많고요. 공산당원이 1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들이 당내 정치에 참여합니다. 강경한 읍 지지자들의 지향이 거기 있습니다. 읍 지지자들도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다들 읍당에서 싸우자 말하지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잘 되어 봐야 중국정치 됩니다. 그래도 파시즘보단 중국식 정치가 낫긴 하지요? 도올이 괜히 중국식 정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은 다른 대안은 안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양당의 틈새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쐐기가 순수한 소재로 만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양당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건 정치인들이 잘 알지요.

 박근혜의 몰락으로 양당의 한 축은 부서져 세를 많이 잃은 상황에서, 안철수는 반대쪽의 기득권도 깎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승리하면 부서진 새누리계는 부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정치판은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부서진 쪽이 권력을 잃으면서 안철수의 권력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읍씨가 되는 쪽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읍씨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대표하기에 읍씨가 승리하면 자유한국당은 부활할 여지가 있습니다. 5표당은 다시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민당도 붕괴하여 다시 양당체제가 되면 언제고 자한당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지요. 안철수가 되면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만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0205.html

 계산을 해 보면, 이번 대선에서 진짜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습니다. 대조적으로 읍씨의 당선은 양당제로의 회귀이자 정치의 후퇴가 될 확률이 높고요. 문제는 안철수가 이런 상황을 내세우거나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데 있지요. 안철수는 모든 쪽에 손을 내밀지 못하지만, 모든 쪽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니까요.

 나는 적대적 공존 아래 철학 없이 무능한 양당 기득권의 붕괴를 오래 전부터 원해왔습니다. 그를 위해 더 약한 쪽인 민주당계의 붕괴를 원해왔으나, 박근혜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새누리계가 먼저 붕괴해버렸지요. 여기서 안철수가 이기면 오래도록 원해온 양당 기득권의 붕괴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읍씨가 이기면 모처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중국식 정치나 파시즘을 마주해야 하겠습니다.

 대어는 물렸습니다. 낚아 올릴 수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큰 고기라 낚아 올리긴 쉽지 않을 테지만,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훌륭한 결과일 겁니다. 안철수라는 낚싯줄은 미덥지는 않으나 더 나은 게 없네요. 이번에 놓치면 평생 다시 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대선 결과까진 행복회로라도 돌려볼 수 있겠지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년 6월 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되면 60일 후 선거니까요. 헌재에서 언제 통과할지 확신할 순 없지만,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 4월 하야설이 나왔던 만큼 4월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결론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빠르게 1~2월에 결론이 나면 대선은 3~4월입니다. 이리 되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지요.

 그러므로 본 블로그에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기대선후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자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유롭게, 매너 지키는 가운데 각각의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을 보는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율 순으로 4명만 언급합니다. 그 밑은 현실적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1) 문재인

장점 : 청렴한 인물이고, 노동인권변호사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며 강력한 지지세와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평에 의하면 진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 : 장점 외 거의 모든 것이 단점입니다. 평생을 노동운동권 세력과 같이 한 탓인지, 거의 순수한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언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드러납니다. 더구나 말을 굉장히 잘 바꾸는 편인데, 이는 진중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사려 깊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또한 전면에 나선 선거에서 이긴 적이 손수조 상대로 한 번뿐이며, 1선 국회의원 후 20대는 출마하지도 않았고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패배한 안습한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의 의정활동은 바닥 수준이었던 데다 박승을 원로대접 하는 점, 한명숙 등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것 등을 보면 사람 보는 눈도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그가 온건한 NL인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 정도고, 경제, 군사, 외교 등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일 정도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시민들은 당장은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전반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2) 반기문

장점 : 외교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한 동시에 국제적 인권 기준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후보보다 확고한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원로들이나 관료들과 친분이 있고, 대통령이 될 경우 관료들을 잘 활용한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점 : 매력도 박력도 없고 정치세력도 없으며 심지어 정치인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다는 평이 많고,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즉 관료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도자로는 여러 모로 의문시됩니다. 또한 사무총장 재임 중에도 외압에 휘둘린 사례가 있다 보니 여러 모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가 새누리계의 인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가 당선될 경우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정치적 실망감은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닙니다.

3) 이재명

장점 : 노무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달변가이며, 활동적이고 거침없는 매력이 있어 지나치게 진중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만 남은 한국 정치계에 참으로 신선한 인물입니다. 성남시장으로의 시정도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포지티브한 방면으로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단점 : 포퓰리스트에 막말이 심하고 잘못한 걸 잘 사과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력이 있고, 할 필요가 없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일부러 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세력이 없고 비주류인데다 2007년에 정동영 편을 들었던 것도 단점. 실제 본선에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적 마인드나 색깔 문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4) 안철수

장점 : 유명한 것 외에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점 : 정치에 대해 재능이 없습니다. 특히 없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결국 나는 반기문과 이재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 본선에서 고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반기문의 출마여부에 따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몇 개월은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허니가 4월 30일에 내려온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일정을 4월 30일에 맞춰도 아주 빠듯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 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에 우리 허니가 퇴임하고 바로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라면, 대선은 2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하지요?

 즉 대통령 퇴임을 4월 30일로 일정 잡으면 각 당들은 바로 경선 준비 시작해야한단 겁니다. 절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선은 좀 대선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늦어도 1월 초중순엔 경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개헌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의 문제인데, 약속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퇴임 일자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발을 빼면 바로 탄핵하면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퇴임이 4월 30일이면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 건은 더민주당에서 몇 세부조항 선보고 4년 중임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들은 4년 중임제에 가장 호의적이며, 국민들 또한 그렇고, 문재인측이건 반문이건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안이 상정된 후 불발되어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사태만큼은 피했으면 합니다.

 온라인상에는 평균 연령대 탓인지 상징조작 탓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노무현은 김대중 정권 당시 결코 수면 밑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은 1997년 11월, 국민회의에 입당하고 바로 부총재직에 오릅니다. 사실 그 이전 노무현은 통합민주당에 남아 김대중의 정계복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부산시장과 종로구 의원에 도전하였지만 낙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9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었으나, 내부의 반발로 무산된 후 결국 국민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노무현은 이미 명망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실제 1999년 10월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은 이인제, 이회창의 뒤를 이어 3위의 지지도를 가진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무현은 대략 현 시점 기준 적어도 김무성, 김문수 정도 비중은 있는 후보였다는 것이지요. 그가 대통령이 된 건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고, 굳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권교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대선 3년 전에 지지율 3위를 달리던 여당 내 네임드 후보이자 부총재직을 맡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는 이름 없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 중 한 명이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게 딱히 기적적이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기적적이거나 이례적인 일로 포장하고, 그 상징조작을 통해 노무현을 신격화하는 언행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신화란 대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