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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펠로시'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2.09.24 총체적 난국 48
  2. 2022.09.10 흔들리고 다난한 세계의 키 포인트 40
  3. 2022.08.28 어리석음이 범람하고, 불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 44
  4. 2022.08.14 천상천하 유아독존 46
  5. 2022.08.06 행운의 대가 47
  6. 2022.05.03 자승자박 레밍즈 68

총체적 난국

정치 2022. 9. 24. 16:4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XV7dfvSefo

 

 

 

 

 

1) ㅇㅅㅇ이 날리면 대통령을 모독한 게 전 세계에 알려졌네요. 국내에선 이준석을 바이든하려다 실패 중에 있고, 기시다하고는 어거지로 30분 대면했다고 하고요.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요. 내가 괜히 ㅇㅅㅇ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파국적 국면은 지난 경선 때 대깨윤과 윤핵관 조직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되도 않는 실드를 치는 국힘 면면들을,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어쩌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ㅇㅅㅇ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2) 우리 물돼지 전하도 충분히 레#과 파 사이를 연타하는 수준인데, 새로운 영국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도 만만치 않은 레벨로 보입니다. 영국인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퀸 엘리자베스 2세를 떠나보내고, 동시에 엘리자베스 트러스를 맞이했네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트러스가 집권하고 감세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의 기원입니다. 소위 우파 중 경제학을 오해하는 자들은 그냥 감세하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는 자들도 있는데, 주류경제학은 절대 그렇게 단순무식하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주류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입니다. 하이에크조차 케인스를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감세를 하면 정부는 재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트러스가 대책없이 감세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COVID-19-우크라이나 전쟁 3연타를 맞으면서 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동시에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는 0.5% 올렸어요.

 

 일단 이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킹달러였던 상황에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준기축통화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축통화였고, 미국달러와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던 파운드 가치가 떨어져버리면 달러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와 상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러는 건 석렬한 행위지요. 창렬 아닙니다. 석렬입니다.

 

 나는 테레사 메이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3) 세상을 단순하게 좌우로 보려는 흑백론자들의 기준에서, 여전히 세계는 우익이 사고를 치고 좌파가 세상을 수습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사고치고, 푸틴 사고치고. 날리면이 수습하고. 존슨 사고 쳐서 물러나니까 트러스는 더 크게 사고치고 있고. 그나마 프랑스는 마크롱이 그나마 르펜 막는 중이고.

 

 물론 날리면이나 마크롱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나 르펜이 기준이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극우파들이 보기엔 우익이 아니겠지요. 중요한 건 대중이 보기에 우파가 계속 잘못을 하고, 우파가 아닌 자들(로 보이는 그룹)이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ㅇㅅㅇ과 일당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러면 다시 좌파가 뜨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좌파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말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된단 말이지요. 대중들에게.

 

 물론 실제로는 좌파와 거리가 먼 날리면이나 마크롱이 좌파를 잘 견제해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만... 날리면보다 훨씬 왼쪽인 낸시 펠로시도 미국 민주당 내 찐좌파들한테는 상당히 비판받곤 합니다.

 

 

 

 

 

 

4)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현재 그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종교나 프로 스포츠가 되면 안 되는데, 종교이자 프로 스포츠가 되어버렸지요.

 

 만약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올해 월드컵 우승을 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스포츠와는 달라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죽고 나서 천국이나 극락에 가도록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나는 현실을 보고 개선하려는 정치인만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민주정에서는 그런 정치인을 국민들이 알아보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종종 즐겨 찾던 음식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싸지 않고 맛이 좋은 곳이었는데, 그 외에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위치가 좋지 못하고, 인테리어나 가게 구성도 그리 좋지 못하고. 비주얼적인 면들이 영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손님이 없어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대체로 미각이 매우 둔감하며 스스로의 입으로 음식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당이 맛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은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판단을 못 하는데, 정치에 대한 판단은 오죽하겠습니까.

 

 

 

 

 

 

5)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통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실제 회사가 돌아가고 노동이 돌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 시절을 거치고, 만주국 장교였던 박정희의 방식으로 근대화된 나라라서요. 최빈국에서 성공적으로 선진국이 된 기적을 만들긴 했는데, 동시에 일본제국의 단점을 꽤나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현 일본국만 일본제국의 승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엄연히 일본제국의 승계자입니다. 이 진실을 표면적으로 긍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

 

 우리나라 방식은 어쨌든 무리하게라도 일단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교육열이 높아 타국 대비 고학력자들이 쏟아져나오는 국가 상황에서, 일본제국부터 이어져온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로 일단 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계속 이어와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되어온 건 아주 오래 된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어쨌든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건 좌파들이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계속 헤게모니를 가지고 온 주된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일에 우리나라 우파는 주도적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파가 아니면서 이준석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는, 아마 이준석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굴러본 적이 없으면서 공정한 경쟁이야기하는 게 철없어 보이거나 찜찜한 상황일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성적인 병폐 상황은 아주 복잡한 이유로,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면이 꽤 있거든요. 문제는 정치인들 중 실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고. 화이트컬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회주의자들을 뽑는 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상황의 빡빡함을 완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 왔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의 개선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로, 근시안적으로, 사람 갈아가면서 일단 결과부터 만들어온 세월이 수십년 누적되니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합적인 문제를 직관적으로 한국병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병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 다수가 단단히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건, 좌파들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파들은 이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풀 수 없습니다.

 

 기질적인 면이나 지능 등을 생각할 때, 만약 유승민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굴러봤다면 유승민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승민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의 경험이나 현재의 위치, 그리고 장단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파악하고 주도적인 해결책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강성할 거라 생각하며, 화이트컬러는 지속적으로 좌파에게 투표하며 상황의 완화를 노릴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리나라의 우파정당 자체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당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만... 되겠습니까? ㅇㅅㅇ 일당이 이준석 바이든하려고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요.

 

 

 

 

 

 

6) 우리나라는 서방 세계의 일원이며,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의 영토와 영토대비 인구는 제법 많다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이나 일본과 비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아 내수시장을 돌리기 어렵고, 유로존으로 뭉친 유럽과 비유하면 더더욱 내수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로 차지하고 있는 비교우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관광업 경쟁력도 영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 시대에 엔고를 이용해서 환헤지 없이 해외자산을 많이 매입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처럼 엔화약세가 오면 꽤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제조업 국가도 아니고요. 엔화약세에 대해 일본은 별로 걱정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대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정치가 활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ㅇㅅㅇ이 한 거라고는 이준석 바이든 시도, 펠로시 패싱, 서울 침수 중에 칼퇴근하기,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실패, 기시다 30, 조 날리면 욕설 같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 거지요.

 

 신산업 육성 또한 잘 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스럽습니다. 신산업 육성에는 예나 지금이나 국힘계열은 민주당에 비해 관심이 없습니다. MB도 어째 근래 평은 좋지만 MB는 자신이 잘 아는 토건에 관심이 많았지, 신산업 육성은 DJ나 노무현에 비해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령님 시절 버블 생긴 회사들 면면 보면, 본질은 사기와 특혜로 인한 비교우위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대만과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밀접한 가까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체급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고, 이대로 가면 체급의 애매함과 선진국 병, 너무나도 낮은 출산율로 인해 어떻게 저떻게 밀려오는 위기들을 잘 피해나간다 해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고 다난한 세계의 키 포인트

정치 2022. 9. 10. 13:1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_AH2KqT1dM

 

 

 

 

 

1)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전과를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나의 초기 예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른 시기에 이야기했고, 전쟁이 러시아 생각대로 쉽게 협상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밀어붙이던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틀린 예측을 하고 틀린 주장을 해온 이유는 각자 다르겠으나, 평균적으로는 시각의 편협성에 주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예측하려면 현실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한 분야를 잘 안다 하여도 다른 분야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을 잘 아는 사람들의 예측이 쉬이 틀렸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플레이어들의 정서와 세계관입니다. 러시아가 손익을 충분히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한 이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품은 분노와 전의, 그리고 그들이 오렌지혁명 이후 겪어온 사건들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예측도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이런저런 계산 못지않게 정서적으로도 러시아의 패악질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수의 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 정의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편이라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추락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인력뿐인 나라가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해서 일단 당장 현실의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청년세대에서 찾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데 있다고 추측합니다. 공교육도 문제지만 그냥 현세대의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인류 아동은 주변의 물건들을 접하고, 가지고 놀고, 조형하고, 무료함을 겪고, 상상하고, 주변과 물리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다투고 화해하고, 조직적으로 뛰어다니고, 장시간 수다를 떨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세기 들어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방해하는 IT기기가 발달했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접한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연스러운 발달’,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냅스 시스템 형성에 문제가 있는 세대가 나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동교육의 포인트는 스마트폰 통제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할수록 성공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의 아동 부모들은 아동이 콘솔 게임기를 잡고 놀거나, 오락실에 가거나, TV를 많이 보면 걱정했지만, 스마트폰의 해악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추락의 충격과 아픔을 겪기 전에 이 배배 꼬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충격과 아픔을 겪는다고 꼭 개선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되는 데는 결과적으로 일제시대 - 6.25 한국전쟁의 참사 박정희의 등장이라는 복합적인 조건이 필요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배부르고 잘나가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막상 사고 터지면 또 혼란해서 각자도생을 위해 뛰게 될 테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걸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제조업 후발주자로 성장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가운데 몇몇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선진국까지 성장한 나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중요한 산업인 이상 앞으로도 주요국으로는 남을 겁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볼 때 그 보장된 기간은 향후 수십 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적으로 평균임금인상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임금인상의 압력을 국가가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빈부격차를 방치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냥 방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급속도로 상승했는데, 문재인 집권 초기의 지나친 가파름은 다난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필요악인 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최저시급은 2000원대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잘 주어지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정확히 20년 전인 200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12.6%가 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당 40시간 일하면 122일 노동 기준으로 주휴수당 못 받을 때 세전 3696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물가가 지금하고 크게 달랐느냐하면... 집값은 지금보다 많이 쌌지만 별로 안 오른 피자같은 건 그 때도 동네 피자가 라지 1판에 9900원 했고, 냉동피자는 지금보다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통신비는 많이 쓰면 지금보다 더 비쌌고요. 2002년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1296원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시대에 대선에서 이기고 집권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자리 구해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된 건 진짜 최근 몇 년 사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하다가 일자리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치우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해도, 일처리가 비합리적이라도 일단 참고 일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건 산업 경쟁력에도 영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아니다 싶은 회사는 노동자들이 때려 치우고 나갈 수 있어야 도태됩니다. 그렇게 도태되는 회사가 있어야 자유시장에서 기업들의 평균 질이 올라갑니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노동자는 해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기업은 빨리 망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5) 국가를 개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담론을 만들고 주도해나가는 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은 상대적으로나마 명백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스스로 망쳐버린 건 수령님 정권이었습니다만. 최소한의 맞담론이라도 내놓아 설득력 경쟁을 했던 건 유감스럽게도 우파에서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거의 유이합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만.

 

 포인트는 정의입니다. 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의 정의라 함은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ㅇㅅㅇ이 집권 이전부터 이야기할 때 참으로 찜찜했던 것 중 하나가, ‘가난하면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극우파의 주장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주류 정치철학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차이를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의, 국가의, 세계의 자유 전반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또는 필요악으로 보지요. 그렇지만 자유지상주의는 근본적으로 국가를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미국의 리버테리언과 유럽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샤리아에 맞춰 살 자유를 주장한다고 치면 자유지상주의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리버테리언에 가장 가까운 부류는? 일정 이상 숫자가 있는 집단으로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입니다. 징집을 거부할 정도잖아요?

 

 나는 ㅇㅅㅇ의 무개념한 발언을 가난하다는 건 경제적 자유를 그만큼 못 가졌다는 것이다.’ 라는 정리로 반박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화란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입니다. 재산 액수는 그 권리의 양을 의미하고, 가난하다는 건 그 권리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가 일정 이하로 없다는 건 기본적인 경제적/신체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부족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에 목마른 이가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출근을 하기 어렵거나 정말 출근을 하기 싫을 때 (직장에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 때려치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롤스 이후의 자유주의가 사회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문제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의 증진을 위해 속편하게 사회주의적 방안을 선택하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선택하면 정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곤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통화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 그 자체라는 것조차 감을 못 잡으니까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어떤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을 늘리는 게 국가경제성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리의 총량과 명목상 권리의 총량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그것이 행사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실제로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유동적인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정서기반으로 행하며,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나름대로 앞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언행은 재귀성을 가지며, 그렇기에 모든 경제정책은 이 모든 복잡성을 고려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실례로 들어가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세율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발상은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였을 것입니다만, 근래 우리가 마주한 건 디스토피아지요.

 

 세율을 올리면 일차적인 문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모두가 당장 사용 가능한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모두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기한 유동적인 흐름의 총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의 감소이며, 쉬운 표현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같은 세율일 때 세금은 경제가 더 성장할수록, 경기가 좋을수록 더 걷히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고 향후의 세수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달에 1000만원씩 벌던 부자한테 40% 세금을 거둬서 400만원씩 세수를 얻는 거나, 30% 세금을 거두는데 부자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지나서 1300만원 벌게 될 때 30% 세금을 거두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요. 물론 실제로는 후자쪽이 국가적으로 여러 모로 이익이 됩니다.

 

 

 

 

7) ㅇㅅㅇ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언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똑 부러지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뭔가 탁월함이 있느냐 하면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의트롤러 레벨이었던 수령님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부채탕감 빼면 그나마 구식이라도 주류경제학 범주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ㅇㅅㅇ 정권이 그래도 경제정책 한정 낫긴 한데요. 행동만 그렇고 말하는 것만 보면 정치질의 신에 K-정치쇼의 최고 아이돌이었던 수령님 발끝도 못 따라가다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 경제에 있어 정부는 치어리더고, 가이드고, 등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 부채탕감은 그 자체로 고의트롤링 수준인데다 진짜 수령님 정권보다도 못한 짓이고요.

 

 마라도나와 메시를 비교한다면 축구기량 자체는 비교불가로 전성기 메시가 높다고 생각하고, 약쟁이였던 마라도나에 메시를 비교하는 건 메시에게 큰 실례라 생각합니다만... 메시가 마라도나를 절대 못 따라가는 게 두 개 있어요. 체력하고 리더십. 이 둘 때문에 마라도나는 월드컵을 들었는데 메시는 못 들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도 물론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는 메시입니다만, 리더십이라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ㅇㅅㅇ는 스스로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용산에 들어가서는 리더 역할은 커녕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리더를 상실했고, 이 상황은 히키히메 다그치면서 가라로라도 리더 역할은 해보려 했던 최순실 섭정기만도 못하다 싶습니다.

 

 

 

 

 

 

8)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은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중간선거는 원래 집권당의 무덤이라 그래도 공화당이 이길 거 같긴 한데, 친트럼프 극우 큐어넌 부류들이 워낙 공화당 경선에서 많이 이기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기존 예상보다는 많이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었고 아슬아슬했던 통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대미지에서 잠재적인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대미지를 겪어야 하는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이고, 잠재적인 회복세라는 건 향후 겪어내야 할 대미지의 기간과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작년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파티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무난한 타이밍에 금리인상을 시작했음에도 결국 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마 당시에 그런 예측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시점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 사정 봐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지요. 전쟁은 유럽에서 터졌으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상황 좋은 곳이 미국이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국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모든 게 불타버리게 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현재 재정이 충분했다면 재정정책을 활용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수령님 정권 거치면서 그럴 여유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수령님이 남긴 대미지를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9) 퀸 엘리자베스 2세의 타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즉위 이후 평생을 여왕으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대처나 다이애나와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으나, 왕관을 쓴 자로의 의무 알기를 우습게 아는 ㅇㅅㅇ을 보고 있자니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ㅇㅅㅇ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는 언제나 완벽한 여왕이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ㅇㅅㅇ은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이름을 잘못 표기해서 논란이 되었던데... Elisabath 라고 쓰면 엘리사베스에요. 물론 member yuji에 비하면 사소한 오타고, 개사과에 비하면 별로 큰 SNS 사고는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영연방 각국에서 발행한 불리언(Bullion. 액면가격이 있는 금화/은화/백금화. 액면가격이 없는 건 라운드=Round라고 부릅니다.)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찰스 3세의 얼굴이 들어가겠네요.

 

 

 

 

 

10) 우리나라는 펠로시 패싱하고 미국은 인플레감축법으로 우리나라 뒤통수를 후려갈겼으니, 이건 어떻게 봐도 앞으로 한미사이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ㅇㅅㅇ 정권 하는 거 보면 동북아균형자론이 예토전생하는 기분인데, 그래도 현실감각이 있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비해 ㅇㅅㅇ의 패기넘치는 균형자론은 도조 히데키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떠오를 수준으로 비범합니다.

 

 외교 아니라 ㅇㅅㅇ과 국민의힘 주류가 이준석하고 싸우는 것만 봐도, 대일본 황국 신민의 후예들 어디 안 갔다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대일본제국의 후예가 아닙니다. 대일본제국의 정신은 열도가 아닌 반도에서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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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rSk2ARSmA2c

 

 

 

 

 

 

1) 꽤 오랜 세월 동안 부두노인(腐頭老人) 유시민은 똑똑한 사람으로 인지되었었습니다. 유시민을 싫어하면서도 똑똑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유시민이 달 착륙 음모론을 믿는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유시민이 사실 바보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60세가 넘은 유시민이라면 모를까, 젊은 날의 유시민은 평균 대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 착륙 음모론을 오랜 세월 믿고 있었지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걸 나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2) 종교란 증거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과학적 사고방식은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않고, 확률을 확률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본능적ㆍ정서적ㆍ문화적으로 그리 체화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믿었던 것을 계속 믿는 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믿음이 깨지는 데 익숙해지기 어려워하지요. 평균적인 행복도를 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무신론자임에도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정서적인 생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정서적 만족을 위해 아주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금융위기 이전, 경제학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견으로는 그럴 만 했던 부분이 사람들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정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이익은 그것이 정서적 이익에 대체로 부합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합리적이고, 때때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정서적 이익인데, 정서적 이익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 그러합니다. 합리적 판단 같은 건 정서적 이익의 결괏값을 바꾸는 변수지, 그게 사람이 행동하는 본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QAnon이라는 집단이자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큐아논이나 큐어넌정도로 읽습니다. 이 그룹은 도널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고, 음모론자 집단이자 알트라이트 집단이며, 개신교 집단에 가까운 성격이 있으며, 우리나라 우파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걸 넘어 있다고 나는 추정합니다.

 

롯 왓킨스

 큐어넌은 지금껏 나온 온갖 음모론을 총망라한 수준의...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음모론입니다. 이 큐어넌 음모론의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인 Q는 남아공인 폴 퍼버와 한국계 미국인 롯 왓킨스로 추정됩니다. 초기의 Q는 폴 퍼버였고, 이후의 Q는 롯 왓킨스라는 게 연구 결과인데요.

 

 이 큐어넌은 미국 민주당 유명인사, 세계 단체 관련자들, 빌 게이츠 등의 유명인들, 그리고 가톨릭 예수회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초국가적 권력, 딮스테이트의 하수인으로 봅니다. 딮스테이트는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악의 비밀결사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은 이름이 지목됩니다. 그리고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렙틸리언이라는, 인간이 아닌 파충류 외계인으로 보고, 그들이 인간 형태로 셰이프시프팅(늑대인간이 인간 모습으로 변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해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딮스테이트에서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웃기는 이야기냐... 라고 할 지 모르지만, 미국인의 1/4 정도는 딮스테이트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1/2 정도는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화당원 중 1/3 정도는 큐어넌 또는 큐어넌의 세계관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그 외에도 전체의 1/4 정도는 일부분은 믿는 수준이라 대략 공화당 지지층은 거의 다 딮스테이트 음모론에 찬성하고 있고, 공화당원 태반은 큐어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침투중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봐도 용와대에 K-큐어넌이 좀... 매우 코어에까지 있는 것 같아서요. 누구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 우리나라 우파정당의 코어 지지층은 대략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남이라는 지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신교 세력인데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남에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트교는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포교되었고, 우파정당의 코어 지지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의외로 크리스트교가 별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대립하던 시기에는 이명박이 서울 개신교 세력을 대표했고, 박근혜는 영남 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박근혜는 개신교도가 아니기도 했고요. 최태민이 목사였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꽤나 오랫동안 두 세력은 애매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변한 게, 황교안이 대표가 되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이미 박근혜에게 팽당한 후 대통령 대행을 즐기던 황교안이 어째 서울 개신교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동시에 박근혜의 후계자인 것처럼 포지셔닝이 되었었지요. 자한당이 원체 망한 정당이어서 그런 면도 있었을테고, 영남이 예전같지 않게 쪼그라들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수령 동지께서 워낙 대단하시다 보니 어쨌든 우파가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가 다수여서 그랬다고도 생각합니다.

 

 자한-미통당 시절 우파 지지층들 다수는 조국사태도 있고, 내분을 거듭하던 우파가 뭉쳤으니 필승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 전 나는 공천을 보면서 이건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했었지만, 전면전을 앞두고 사기 떨어지는 말을 마냥 할 수도 없었고... 그 때 결국 결과 나오고 멘탈 깨진 분들이 제법 있었지요.

 

 음모론이 퍼졌고, 이 때 K-큐어넌이 교회, 대깨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동시에 백신음모론도 세트메뉴로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대깨트 백신음모론이 세트메뉴고, 이 그룹을 K-큐어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극우 개신교도들은 천주교도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천주교도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도 천주교도입니다. 나는 펠로시 패싱은 펠로시가 천주교도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펠로시는 큐어넌들에 의해 렙틸리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5) 김건희는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게 될 때, 문제는 그 믿음이 부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에 어울리는 대접을 어떤 형태로건 받습니다. 양육 및 보육 과정에서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아동은 특별대우를 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한 에고를 가지게 되고,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자 할 때 그럴싸한 논리구조를 만들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적어도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말이지요.

 

 겸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언제나 모든 정보를 가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뇌는 계층화되고 추상화된 패턴인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직관능력이 있는 동시에, 선입견이나 오류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명해지려면 언제나 가능한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믿음 또한 그 정도로 가지는 게 좋습니다.

 

 

 

 

 

 

6) ‘의 필요 이상의 불행은 에게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의 오류도 많은 경우 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종교는 를 버리거나 잊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나 테크닉, 노하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를 버리기 위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술입니다. 통제가 약한 나라에서는 마리화나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 외 명상, 종교적 도취 등으로도 를 일시적으로 약화 또는 변성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통성기도와 방언 등은 매우 기이해 보이지만, 원시적 종교에서 그리 드물지 않은 현상의 범주에 있습니다. 집단적 트랜스 상태라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를 잊는 것이 쾌락은 가져올지언정 현명함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고 더 탁월한 사고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계층화된 패턴인식 사고의 오류를 개선하고 더 나은 현실인식을 하려면 에고의 컨트롤을 평소에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나는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문제 중 하나가 평균적인 수면부족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잘 못 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능에 디버프가 걸리게 되는 거지요.

 

 

 

 

 

 

7) 근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 문화의 고질적인 지체현상과 병폐입니다. 국회의원 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원칙, 가치, 올바름 같은 건 없고, 스스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도 없이, 그저 권력만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굴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그 와중에 가치를 추구하고, 원칙을 추구하고, 꿈을 가진 게 보이니까 지금은 오로지 그만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고 군계일학... 아니, 군서(群鼠)일견(一犬)인 것입니다. 용의 언덕에는 절망이 들어차 있으나, 타오르는 희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준석을 제외하면 단언컨대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상시로 보여주는 격렬하고 공개적인 토론은 제하더라도, 미국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나 정당에서 소속 의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각자가 신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미국인들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전도 감수합니다. 실제로 남북전쟁이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주로 남부 극우 개신교도들에 의해) 남북전쟁을 경제적인 이유의 전쟁이었다고 언플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엄연히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이라는 가치를 두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큐어넌은 망상으로 온갖 협잡질을 하고 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이었고 최악은 트럼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시점에서 링컨은 공화당이 낳은 첫 대통령이었고, 트럼프는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한 때는 위대한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큐어넌들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8) ㅇㅅㅇ과 국민의힘은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었습니다. 저 물돼지와 쥐떼들은 완전히 박멸해야 합니다. 불량품의 출하를 막지 못하고, 어쩔 수 없었지만 나 또한 불량품을 파는데 앞장선 격이기도 하니까... 나는 저 해악의 섬멸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지만 이쯤되면 정서적인 모든 것이 사치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어떻게 되건... 일단은 책임지고 저 쥐떼를 해치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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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2022. 8. 14. 20: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ji5zvkuuFg

 

 

 

 

 

1) 이준석은 어차피 당대표가 된 시점부터는 대체불가하고 유일무이했습니다. 그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을 가진 이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원천적 시발점입니다.

 

 어차피 높은 확률로 이준석은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때 이준석도 어쩌지 못할 만큼 나라가 망가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준석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에 너무 흑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루비콘을 건넌 카이사르가 되고자 한다면, 난 그걸 말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 트럼프가 수사받는다는 건, 펠로시 패싱이 더 나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물돼지 근처에 대깨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펠로시 패싱이 일어나게 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결정권자가 펠로시 및 미국 민주당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이후 미국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확신하여 그리 되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 와중에 물돼지가 폼페이오는 만난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올 확률은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펠로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건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3)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맞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를 다시 내릴 일은 한동안 없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란 핵합의는 드디어 타결 직전 같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새가 되겠지요.

 

 

 

 

 

 

4)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계속 안 좋습니다. 원래 무역수지 적자가 없는 나라였는데,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고환율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자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빠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경제가 회복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환율에서 무역수지적자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비가역적인 구렁텅이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세기 들어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성장했는데요. 중국이 점차 우리나라 물건을 덜 사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많아졌고, 중국 경제도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이긴 한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펠로시 패싱을 단행했을 확률도 있긴 합니다.

 

 

 

 

 

 

5) 일본은 한 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나는 회의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랬던 과거의 태도가 언젠가부터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게 아닌데,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6)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 중 하나로 크리스트교 세력의 강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남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별나게 광적이고 자유국가의 원칙에 도전적인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이 있고, 미국이 그러하듯 극우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속적인 반면, 일본은 신토와 불교가 문화에 더 융합되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서구 국가 문화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서구 국가 중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본의 신토나 불교는 종교색이 약하며 다신교적인데,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이 섞여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 중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 동시에 광적인 크리스트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크리스트교도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되어 또 매우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비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NL 운동권 세력이 양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두 세력만이 거리에 엄청난 사람을 동원할 조직력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세력 빼면 규모 있는 시위라거나, 조직적인 정치적 행동이 거의 불가능한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7) 물돼지가 취임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자유가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유이길 바랐으나, 실제로는 자유의 새벽당에서 이야기하던 자유임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은 트럼프 지지층 및 극우 개신교도들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나는 아주 오랜 기간, 그 세력의 활동을 보고 그림자를 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와 좌천룡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기간에는 그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과의 마찰을 일단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나, 좌천룡들이 난 자리에 우백서(友白鼠) 떼가 들어섰으니 마땅히 퇴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레이하운드 이준석은 테리어의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 우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생각이 있어 보이는 부류도 민주당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고, 민주당과 차별화되고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우파는 본래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고, 우파가 전통을 존중하고 보수적인 이유도 그래서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그대로의 우파는 적어도 잘 보이는 곳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열을 올리면서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로는 자극적이고 광신적인 극우파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굳이 보자면 보수정당이라기보다는 극우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구성원이 극우성향이 강하고, 물돼지를 필두로 그것에 잠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황교안도 극우 태극기 개신교도와 함께하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쥔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주석 정권의 처참한 실패와 함께 이제 그건 다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에 대안적 헤게모니를 내세우며 등장한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이준석을 팽함으로 우리나라는 헤게모니의 부재가 도래하였고, 무정부를 넘어 무철학과 혼돈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돼지는 취임할 때 자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집권하고 자유가 실제로 증진되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럴 조짐조차 없습니다.

 

 

 

 

 

9)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우호국으로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충수를 계속 두다가 결국 전면적 침략전쟁까지 단행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망해가는 중입니다.

 

 중국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또는 센카쿠 분쟁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점점 개선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앞으로 오랜 동반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00년대 반미감정이 한창일 때에는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그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모든 우호관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다면 현재 한중관계는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돼지 정권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둘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자멸을 선택했듯, 물돼지 정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돼지가 유승민과 이준석을 품었다면 얼마나 다른 오늘이었을까요.

 

 

 

 

 

10)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정의 불길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장하성, 김현미,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김은혜, 윤석열, 배현진, 김기현, 홍준표 등등. 각광 받고 기대를 모으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배신해왔지요.

 

 이런 실망의 누적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신앙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위버멘시의 등장을 고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이라는 모델이 흔들리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은 일입니다.

 

 

 

 

 

 

11)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 나도 지난 대선에서 개고기를 판 입장인데, 지난 대선 출마자 전원의 웅장한 자태를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겠고요.

 

 내일이 말복인데 원래는 개고기 먹는 날이지만 대신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떠올리며 양고기를 먹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나는 내일 점심에는 닭을, 저녁에는 양을 먹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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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대가

정치 2022. 8. 6. 15: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UnJG6OR9XA

 

 

 

 

 

1) 사람이 살다가 지나친 행운을 만나는 건 꼭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런 건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우연히 해본 도박이라거나 처음 시작한 주식, 코인 등에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많은 경우 인생이 망가집니다. 행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결과값은 평균에 수렴합니다. 그러나 행운을 맛본 초보자들은 그 도취를 잊지 못합니다.

 

 2020~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격이 높아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상승기에 올라간 계좌의 금액을 진짜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빠르게 복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잠시의 열병으로 끝나지만, 아예 망가진 사람들은 복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물돼지는 어떨까요? 물돼지가 만난 행운은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요.

 

 

 

 

 

 

 

2) 돌고래 논란이 빚어질 당시, 나는 물돼지가 본질적으로 교만한 생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한 그 어떤 존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미 승전한 자처럼 행동했고, 기존 국힘 구성원들과 다른 후보들을 피지배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선택한 국힘 구성원들을 보며, 나는 이 정당이 참으로 근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어처구니없이 맥아더를 환영했지만, 그래도 그건 싸울 만큼 싸우다 핵공격까지 두 번 당한 이후였습니다.

 

 국가가 국가인 이상 지켜야 할 게 있듯, 정당은 정당인 이상 지켜야 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보궐선거에서 이준석은 마땅히 오세훈의 편을 들어야했고, 안철수의 편을 든 것들은 해당행위자였습니다. 돌고래 논란 당시 윤석열에 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유사시 가장 먼저 나라를 배신할 부류들이었지요.

 

 물론 정당이야 뜻과 가치로 하는 거니까 뜻이 다르면 당적을 옮길 수도 있고, 분당할 수도 있고, 이자스민처럼 타의적으로 당적을 옮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정당이라는 게 민주정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본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3) 교만한 남자가 과분한 행운을 만나면 쉽게 망가집니다. 스스로를 하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나는 행운의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지요. 물돼지의 경우 김건희같은 연하의 미인과 결혼하고 10년 만에 얼떨결에 쉽게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뻔합니다. 나는 뭘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돼지만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과분한 행운 위에 선진국이 된 나라라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과로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생산성이 아주 좋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당시 기준으로는 위험할 만큼 무리했던 중공업 투자가 운 좋게 대박나서, 그리고 냉전종식으로 인한 중공의 성장과 함께하며, 일본이 플라자합의와 평균연령 증가로 추락해서, 삼성의 전략이 대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커온 나라인데요. 여러 행운이 겹친 것으로 큰 거라 교만하고, 이 위상을 지속할 만한 밑바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돼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비슷하게 맞아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3연속 대통령이 이렇다는 건,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피해의식도 많고, 주변 국가에 사정봐달라, 뭐 해달라, 간보겠다. 할 때가 많고 그렇지요.

 

 

 

 

 

4) 회사에서 일 잘 하는 직원과 일 못 하는 직원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일 못 하는 직원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한테 누가 지시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여럿이 하고 있는 커다란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인지, 주변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해야 주변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줄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착하고 그나마 시키는 일이라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나쁜 직원은 아니지만, 주어지는 일만 하면 결국 일 욕심이 없는 겁니다.

 

 주변의 프로세스를 파악하려는 욕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행위와 위치에 대한 의문이고요. 무언가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겁니다.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거나.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타율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을 양산함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직원을 뽑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추구하는 인간 성향은 주변에도 잘 맞추고, 예의 바르지만 압박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자율적인 사람인데요. 기질 자체가 원체 주도적이고 주변을 파악하려는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받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게다가 요새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내향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 대다수는 일 못 하는 직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에서, 서방 자유 세계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인지, 우리나라의 행동이 주변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주변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고위층조차 평균적인 이해 수준이 바닥입니다. 행운으로 올라간 나라고, 교만하고, 피해의식은 강하다보니 주변파악 하나도 못하고 콧대는 높고 매사에 피해자인 척 하는 여자처럼 다른 나라들에 굴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인 건 그냥 내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구는 모습 자체가 K-페미니스트와 비슷합니다. 그나마 아직은 우리나라가 생산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지요. 여자가 피곤하게 굴더라도 어리고 예쁘면 주변에서 그럭저럭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콧대높은 것도 어디까지나 어리고 예쁠 때 허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연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현장 업무들은 매뉴얼화 안 되어 있어서, 후대에 승계 안 되면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될 게 널렸고요.

 

 남페미가 많은 이유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게, 남페미가 과학이긴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페미들도 사고방식이 사실 여페미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5) 근래 물돼지 정권의 행보를 보면 동북아 균형자론의 스멜이 느껴집니다. 이 망상이 공식화되었던 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땐 온통 운동권 천지였으나 대통령 노무현 개인이라도 막판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감각과 결단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노무현은 운동권에게 미움받았었는데요.

 

 스타플레이어였던 노무현이 가졌던 능력 같은 건, 물돼지에게서는 그 비슷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뭍에 올라와 만취한 물돼지의 비틀거림이 국가의 행보에 그대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재앙을 겨우 넘기니 이번에는 헤엄치는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다수지만, 그 해결을 위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잘 모르고, 매사에 주먹구구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문화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나라 교육에는 답이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길을 잘못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들여 지켜봐 왔습니다. 원천적인 문제는 담론을 주도했던 게 이미 90년대부터 운동권 좌파들이었고, 그에 대응하는 담론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안티질만 해 왔다로 정리합니다. 이명박근혜는 명백한 담론 없이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박정희 향수로 당선되었는데, 그 끝은 박근혜의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었고, 박정희가 설령 살아돌아온다 해도 그 방식을 21세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이미 사회는 박정희의 유산을 승계하고 단점을 고쳐나가야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무언가 개혁의 담론을 내세우던 문주석님과 운동권이 필연적으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대항마라면 안철수였겠으나, 안철수 본인의 절망적인 정치적 자질과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까이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인해 또 다른 대안은 좌초되었지요.

 

 문제는 운동권 좌파식 담론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고, 이미 그 비현실성과 수명의 다함을 알아챈 구성원들이 극단적인 도덕적 붕괴로 치달으며 공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적인 전용(轉用)이 일상화되면서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적 담론을 내세운 유일한 인물은 이준석이었으나, 이준석은 장유유서와 겉치례가 도그마인 이 나라에서 바로 권력을 쥘 수 없었고, 오로지 안티테제 그 자체였던 물돼지가 대통령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물돼지가 최후에 경쟁했던 인물이 그 리재명 두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참 비극적인 한 해를 겪고 있습니다.

 

 

 

 

 

 

7) 4 제안과 항공모함을 대동한 펠로시의 대만방문은 신냉전의 첨예화를 의미합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 사태를 가볍게 봐서는 아니 되나, 이 나라에 정치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나라는 하부구조가 더 이상 체급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종합적인 수준보다 나라가 행운에 의해 위상이 너무 높아져서, 지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 수준, 학문의 수준, 시민들의 교양과 행복도, 삶의 방식과 철학, 시민적 권리와 의무, 법률과 규칙 체계 같은 것들이 이 위치와 급변하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상황이 좋아졌으면 빨리 따라가면 될 일일 텐데, 이렇게 못 따라가면 결국 나라의 위상이 내려오는 게 순리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만.

 

 오늘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행운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계속 행운이 따라줬고. 이는 마치 기술주 투자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오른 가격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그러나 성장성이 끝나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기술주는 결국 더 이상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8) 복합적인 문제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은 게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미래가 예상이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신뢰할 만한 팩트고, 확률적으로는 좋은 미래가 없다는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선이 이낙연 vs 홍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은 오늘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6 따봉 이후에는 물돼지가 개선되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었고. 리재명은 7공주와 손잡고 젤렌스키를 모독했고. 이준석을 응원하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지성 대깨윤들에 의해 경선이 망가지고 우파정당의 근본이 붕괴한 이후, 지금은 필연적인 비극인 것이겠네요.

 

 이 나라가 이러다 언젠가 망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 모습은 고구려나 송 같이 장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조선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겠지요. 어쩌면 발해처럼 망할수도 있겠고요.

 

 우리 각자는 최악의 경우 나라를 잃어도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봐야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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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레밍즈

정치 2022. 5. 3. 20:5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VqZQ4fI0R8

 

 

 

 

1) 이번 검수완박 강행 국회에서 과거 강기갑의 공중부양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국회선진화법에 매우 부정적인데, 의회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 묵인되는 공간인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국회에서의 갈등과 충돌, 폭력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국회에까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 정치인은 직능인으로의 특정한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의료인의 윤리가 있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의 윤리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도 의원의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 되었고, 악법은 강행되는데 반해 민생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진이 강경한 연설과 제스쳐로 화두에 올랐던데요. 그런 게 화두가 되는 시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회는 다투는 공간입니다.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입니다.

 

 

 

 

 

2) 나는 우리나라 민주당이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자라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중공을 동경하고, 차베스와 푸틴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푸틴이 어처구니없는 판단력을 보였는데, 현재 민주당도 그와 같습니다. 일본제국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국이 자살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역사가 되었는데, 민주당은 집권 후 계속 정당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자살에 우리 소한서국(小韓鼠國)이 휘말려 엄청난 대미지를 입은 것이 비극적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바보나 레밍보다 인간이 0.7% 정도 많았기에 우리나라는 일단 살아남은 것 같고, 이제 저 친칠라 섞인 레밍떼의 추락을 지켜볼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방선거 분위기를 보면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입니다. 0.7% 격차에 도취되어 테트로도톡신을 품은 이대녀 박양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고도 곧바로 무시하는 자승자박에 더해, 검수완박까지 강행하니 누가 봐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부패가 코를 찌른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은 역사적으로 10월 유신과 비슷합니다. 다만 질적으로는 유신보다 나쁩니다. 유신이 선거를 통한 민주정체를 망가뜨린 역사적 과오라면, 검수완박은 의회민주정체과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흑역사입니다. 둘 다 부정선거 이후에 등장한 것도 공통점이긴 합니다. 1970년의 김대중과 달리 2022년의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뚫고 이겼습니다만.

 

 물론 8년 지속된 유신에 비해 검수완박은 더 빠르게 진압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로의 평화적 권력승계를 뒤엎지 않는 이상 이미 권력은 윤석열로 넘어가는 게 확정이고, 검수완박은 부패하고 권력을 잃은 옛 권력자를 보호하기엔 불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행이 있는 것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나는 이 사태가 민주당의 배경에 있는 깊은 어둠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51번째 주 가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될 경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주가 될 확률이 높고, 중간선거를 거칠 경우 현재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지배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간선거 이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가입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배하고 있고, 명목상 국가원수는 미국 대통령인데, 미합중국의 State는 아닙니다. 예전에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 이후 에스파냐 제국이 쇠퇴하면서 카리브해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에스파냐는 다른 곳의 독립은 방치해도 쿠바만큼은 식민지로 유지하고 싶어했는데, 에스파냐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을 본 미국도 쿠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쿠바에서는 에스파냐에 대한 독립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쿠바를 에스파냐에서 구매하려다 거절당한 미국은 그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던 1898년에 쿠바에 있던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파견했던 2등전함 (배수량 6682t) 메인호가 원인불명의 폭발로 (아마도 일종의 사고로) 침몰합니다. 실제 에스파냐가 메인호를 공격했을 확률은 거의 없으나, 미국은 메인호의 침몰을 에스파냐의 탓으로 결론짓고 쿠바 독립을 돕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와 카리브 해 및 태평양에서 전쟁을 치러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을 점령합니다. 이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에스파냐 제국은 저물었고, 미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 미국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쿠바를 독립시켜주는데, 이후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선택은 실수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에 대한 지배는 계속 유지했지요. 필리핀 지배를 위해 당시 미국이 일본제국과 맺었던 조약이 그 가쓰라-태프트 밀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필리핀은 18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지역이었습니다. 동양의 파리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요. 필리핀은 독립을 원했고 미국에 저항했지만 이내 진압당했고, 1901년부터 미국에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 영어는 공용어인데, 이 시기의 영향입니다.

 

 다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후 필리핀은 절반 정도의 독립 권한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1935년부터는 자치령이 되지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필리핀에서 미국과 일본제국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제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필리핀은 미국 아래의 자치령이 아닌,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필리핀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현명하게 발을 뺀 셈이었고, 필리핀은 원하던 독립을 했지만 그냥 미국령으로 남아있는 쪽이 좋을 뻔 했지요.

 

 푸에르토리코는 필리핀과는 달리 미국 본토와 가까웠고, 쿠바처럼 공산국가가 되지도 않고 미국령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푸에르토리코에 관심 자체가 없었고 덤으로 획득한 정도였는데, 나중에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1917년부터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와는 달리 미국의 속령 중 하나로 남아있었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대체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었는데, 근래 들어 의견이 바뀌게 됩니다.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푸에르토리코는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텍사스나 뉴멕시코도 원래 에스파냐어를 쓰던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통합니다. 그렇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래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었지만, 근래 상황이 변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푸에르토리코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편이고,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푸에르토리코를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망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푸에르토리코의 주 편입에 긍정적인데 플로리다에는 에스파냐계가 많고, 그들이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선거권은 없지만 경선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하는데, 루비오는 2016년에 푸에르토리코 공화당 경선에서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가 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은 기존보다 다소 유리한 입지가 될 것입니다. 근래 몇 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은 총득표수 대비 선거인단수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푸에르토리코의 편입이 관련 조정에 도움이 될 거라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가 장기적으로 계속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51번째 주 편입에 긍정적인 공화당 인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푸에르토리코도 공화당이 접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체로 미국 남부에서는 공화당이 강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가까운 플로리다도 최근에는 공화당이 강한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는 현재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페미니즘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둬야 합니다. 극적인 출산율 반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국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우자들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고 불가피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은, 그 이민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나라를 내리막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을 동화시키고, 2세들을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네이티브도 아이덴티티 유지가 안 됩니다.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없을 경우, 나는 우리가 자발적인 독립성 포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편입은 당장 가능한 목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푸에르토리코나 괌같은 속령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속령이 될 경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 본토로의 이주가 자유로워지고, 출산율 문제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본토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지의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주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이나 중공이 우리에 끼칠 위협은 덜해질 것입니다.

 

 이 판단은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곧 비가역적인 실패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추세대로 수십 년을 흘려보내 국체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경우,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바닥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아마 가장 나쁜 경우의 수라면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자치구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도 중화세력 아래 줄서서 연명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다시 집권할 수 있고, 미국 민주당도 좌파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내부적 문제로 흔들릴 수 있고, 중국이 미국의 위기를 틈타 내부적 문제를 개선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모든 문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이 백년 후에도 국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안정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꼬여있고, 회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나,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뭐든 갑자기 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6) 푸틴이 암수술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신으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푸틴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거나 앞으로 있을 확률이 0은 아니겠습니다.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크름을 러시아가 지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나, 전장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2차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세로 전환할 만한 무기가 부족하고, 전쟁 직후부터 쏟아졌던 지원병들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격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랜드리스는 곧 통과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병사들의 훈련도와 숙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먹기 편하게 가공된 한국 음식을 잔뜩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K-푸드를 선전할 좋을 기회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도시락 용기면과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인들도 도시락면이나 초코파이는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7)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3불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윤석열 정권이 추가 사드 배치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으나, 사드 배치를 원하는 쪽은 주한미군입니다.

 

 중공이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이유 중 한 주된 것으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저자세를 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공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공이 우리를 때려도 숙이기만 하는데, 중국 같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국가가 우리를 더 때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굴욕적인 5년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친북종중좌파들이 단순히 매국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검수완박에 커뮤니티 폐쇄법, 검열강화법 등 우리나라를 중공이나 러시아로 만들기 위한 졸속입법을 정권 막판에 강행하는 데 악의가 없다 볼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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