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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코리아

정치 2023. 4. 16. 03:3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4dC0Ii-Ynoo

 

 

 

1)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극우라는 표현은 그 언어의 기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극좌는 좌파가 극단화되면 극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극우는 우파가 극단화된 게 아닙니다. 본래 보수우파는 신중하고 온건한 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극단화된다면 우파가 아니고, 잘 극단화되지도 않습니다.

 

 극우라는 명칭은 좌파들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극단주의기는 한데 좌파는 아니고 우파적 특성이 있으니까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극단주의면서 어떤 체계와 도그마를 지향할 경우 극좌, 극단주의인데 논리가 없고 완전 자기 멋대로인 경우는 극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정권의 극단화는 권력에 의해 원칙과 논리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계의 경우 박근혜 시절에 겪어본 일이고, 민주당의 경우 이미 그 늪에 빠진지 오래 되었지요. 우리나라 정치판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권위주의가 강하기 때문인지 고작해야 5년 집권에 불과한 각 정부에 의해 그 기반암이 되어야 할 정당이 지나치게 흔들리고 때때로 와해되며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돈성왕 전하가 아직 야인이던 시절, 이준석 대표는 당을 올바르게 세우려 하였으나 당내에 다수 포진한 간신배들과 그에 추존된 성왕 전하께서는 당의 기반을 흔들고 결국 전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왕 전하와 그 일당은 이준석 대표의 직위마저 찬탈해 버리지요.

 

 같은 대통령제라 해도 날리면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날리면 대통령이지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공화당보다 위에 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낙점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했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정치학자들은 모두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고, 현재의 공화당을 민주정을 위협하는 정당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해돈성왕 전하는 이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합니다.

 

 

 

 

 

 

 

3) 부두노인(腐頭老人) 유시민이 아직 뇌가 썩기 이전,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온 사람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유시민이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 해돈성왕 전하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심지어 신성한 피가 흐르는 쿼터가디스 퀸 허니조차 이 정도까지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였기에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를 응원했었습니다. 홍준표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당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홍준표가 1년에 1계절만 정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는 그래도 정치인이고 당대표도 두 번 해봤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망가진 당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저게 무슨 보수정당입니까. 좌파에 극우 믹스한 정당이지요. 이질적인 집단들끼리 섞인, 캐미컬한 결합상태도 아닌 혼합물입니다. 섞일 수 없는 것들끼리 섞여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요리로 치면 괴식이고, 해돈성왕 전하의 술상에 올라간다면 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겁니다.

 

 

 

 

 

 

 

4) 어떤 게임을 하건 갓 나온 게임이 아닌 이상 정석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천재가 아닌 이상 게임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정석을 익히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정석을 넘어 혁명을 일으키는 한 시대의 지배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제멋대로 하면 심해로 가라앉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과 그 추종자인 대깨윤들은 정치라는 행위의 기본적인 ㄱㄴㄷ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지리로 권력을 취득하였고, 그 권력을 안겨다준 이준석은 팽하였고, 뭐든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제 무덤을 파고 구덩이에 물을 채워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권에 대해 뭐라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 그럴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백한 자해행위를 굳이 중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돈성왕은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찬탈자까지는 아닙니다만, 본래 국힘계 정치인이 아니었음은 물론 국힘계 지지자조차 아니었고, 위대한 문재인 수령님 시기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는 허니에게 가혹한 검찰질을 하여 허니가 실제 저지른 죄 이상의 중형을 받도록 만든 죄악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성왕은 권력을 손에 넣었고, 그 이후에는 본래 국힘계에 뿌리내리고 있던 거목들을 하나하나 베고 뿌리뽑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명신왕후의 어록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이 보수 내부지.’

 

 

 

 

 

 

5)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도 아니고, 우파정당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정당은 당연히 더더욱 아니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듯 우파라는 언어는 지롱드 파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게 우파의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의라 할 수 없음에도 우파 = 보수로 등치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파는 온건하기에 경력과 관습을 존중하는 성향이 있어 급진적인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건성을 잃고 강경하게 고집만 부리는 건 사실 우파라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극우라는 명칭은 좌파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부정확한 표현이지요.

 

 현재의 국민의힘은 온건성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니까 우파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수도 못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정통성, 경력,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통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해돈성왕을 추종하고, 전당대회 룰을 제멋대로 바꾸는 건 보수성이 전무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의힘은 그저 극우정당에 불과합니다.

 

 

 

 

 

 

 

6) 나는 극좌와 극우를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주의자들끼리는 닮기 마련이고, 극좌도 폭주하다 보면 결국 극우화됩니다. 극좌 포지션이었던 북한, 중공, 소련이 현재 모두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극좌와 극우의 차이는 극좌가 어떤 도그마에 집착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적인 도그마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결국 극우화됩니다. 극좌와 극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치 스펙트럼은 실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보다는 색상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빨강을 좌파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시안(밝은 청록색)입니다. 그 정도가 좋은 우파의 색깔이겠지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더 가다 보면 결국 마젠타(색의 3원색에서 Red라 부르는 색)가 됩니다.

 

 이 시대의 정치 구도는 극단주의(SJW, 트럼피즘, 대깨윤, 개딸)와 보다 중도적이고 정상적인 부류(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대립으로 봐야 합니다. SJW와 트럼피스트, 그리고 대깨윤과 개딸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존관계고 어차피 서로를 부흥시켜주는 관계라 어느 쪽이 집권하건 상대쪽이 흥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 모두 약화된 상태이며, 양당 모두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포지션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비주류로 밀려 있습니다.

 

 

 

 

 

 

 

7) 해돈성왕 정권과 국민의힘은 혹독하게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돈성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8) 세월호 9주년입니다.

 

 나는 그 당시의 광기어린 사회 분위기를 잊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이미 한참 전에 지나서 수장된 사람들 모두 사망했을 확률이 99%쯤 되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생존자가 있을거라 가스라이팅을 해대면서 국민들을 멘붕으로 유도했던 언론들 및 유사언론들. 그리고 아무 의미없이 잠수부들을 사지로 밀어넣어 결국 사망자를 만든 자들. 끊임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금도 리본을 달고 추모한다고 하는 자들. ‘미안하다. 고맙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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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유감

정치 2021. 9. 1. 04: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l6pSn30SM

 

 

 

 

 

1) 참으로 우스운 것이, 대깨문 중 다수는 현재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있고, 태극기 중 다수는 현재 윤석열 당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원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했던데 이게 혼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일 윤석열 당원이 경선에서 이겨 야당 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은 나의 원수.’ 같은 식으로 발언하게 되고, 문재인 주석님이 그녀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들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배현진, 김재원, 조수진 트리오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다음 포석 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명 가능한 최고의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위 구성.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럴 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3) 문재인 주석님 정권의 행보에 대해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문재인 주석님은 집권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중 악성 채무자였단 말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사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다는 건 인적 채무를 등쳐먹지 않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근본적 원인은 문주석께서 진 엄청난 인적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주석님과는 반대로 인적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충분한 보상 없이 사람을 소모시켰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주변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게 유시민이 추락한 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물적 채무를 지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봉사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식 정치를 타파하려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모델은 정치인들 각자가 국민에게 자신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후원을 모아 자립하게 만드는 미국식 방식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회는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당도 강해지긴 합니다. 다만 그가 하는 도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4)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중도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설문 대상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리재명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 후보가 유승민이나 홍준표라면 찍어줄 수 있지만, 조국 장관 가족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 문제가 진짜로 작정하고 조직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역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선택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통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원투표로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강한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사를 섞는 게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5) 정부에서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더라고요. 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책임이 크지요.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최고금리의 무리한 강제적 인하. 다른 하나는 1, 2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 및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이 중 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업체 중 그나마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해주는 가운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을 뇌 없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위기를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경고해왔는데, 각자 준비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하니 상황 알아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가격에 열광중인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을 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즉 원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성장률, 그 동안의 행보로 쌓은 신용 등으로 담보하는 크레디트 화폐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 준기축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정책의 자유도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 수준의 크레디트로는 정책이 제약되는데, 이 정권은 그 제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과도한 가계/기업부채, 약한 통화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나 금광 같은 게 발견될 일 없고, 자본이 갑자기 변동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인구구조입니다. 즉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을 더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 중요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금 같은 망국유발 출산율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률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IMF 직전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는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해 가시지요?

 

 내가 괜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계 출산율을 3~4수준으로 올리면 이 위기는 20년 후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 말곤 해결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7)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과의 트러블 끝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래 택배, 건설 등에서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 현 정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택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돌아가는 중이라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택배배달업은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말고요.

 

 고인은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악명은 이미 천공을 뚫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악명을 성공적으로 더 높이고 있습니다.

 

 

 

 

 

8) 근래 중국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두보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문재인 주석님 정권도 친중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기 정권이 리재명 두목 정권일 경우 친북은 확실시되지만 친중은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리재명 두목이 NL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본질이 주사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도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보다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단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타입이지만, 리재명, 리락연, 윤석열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 중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타입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는 게 좋아서, 주변에서 떠받들어지기 위해 청와대를 목표로 한’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할 건이 예측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뻔했는데, 리재명 두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지금 리재명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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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게 오네요. 심재철이 원내대표라니.

정치 2019. 12. 9. 18: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X3QhdOEhjQs

 

 


 

 세상일이라는 게 나의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입니다만, 근래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내가 가장 우려하던 방향입니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이 아니라 극단적인 우익 원리주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요.


 

 내가 그 동안 봐 온 심재철은 전형적으로 우익이 좋아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날려대는 정치인입니다. 딱히 그럴싸한 철학이 보인다거나, 협치에 앞장선다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의 종친이자 같이 서울대를 다녔던 심상정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서울대에 여학생회가 생겨나게 된 주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 클릭.


 

 황교안 대표부터 최근의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흐름을 보면, 나의 추정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한 주 문제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즉 우익 개신교 세력의 자금과 인력이 현재 자유한국당을 돌리는 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치자금이 매우 부족하고, 충당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은 가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는 우익 개신교인들과 손을 잡는 계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조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노무현이 집권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재벌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던 게 차떼기 사건이었지요. 이후 이명박은 그 집권 과정에 있어 불법정치자금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명박 본인이 돈이 많았던 데다 그 때는 아직 다양한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같은 발언은 정치자금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소위 진보 시민단체들은 90년대부터 재벌들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는데, 나는 그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공격하는 건 재벌발 정치자금을 공격하는 거였고, 좌파 정치인들은 우파에 대한 재벌발 정치자금을 끊는 동시에 재벌을 해체시켜 그들이 가입한 펀드와 준국가기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후원자들이 재벌을 사유하게끔 오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작업은 이건희의 식물화와 박근혜 탄핵 사건을 거쳐 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알던 우리나라의 국부는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수확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오랜 세월동안 문화적인 우위를 가져온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우파에 대한 정치자금은 친박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친박도 청산하지 못했고, 우익 교회 세력은 더더욱 청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고, 우파 자금줄은 현재 친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돈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중국은 적어도 이명박 시절부터는 박근혜 파벌과 민주진보 파벌에 모두 줄을 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쪽 자금이 이어지고 있는 건 우리공화당 파벌인 것 같고, 현재의 자유한국당에는 중국 자금줄이 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돈줄이 부족합니다.


 

 검은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투명하게 알려지게 될 거고요. 결국 재벌이 정치자금을 충분히 낼 수 없게 되고, 박근혜가 몰락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교회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나는 한동안 대통령제 지지자였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제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치권력을 최대한 쪼개고 각종 사회적 다양성을 제도권 정치에 진입시키지 못할 경우, 거대정당에 의한 포퓰리즘이 점점 강해지다가 그 반작용으로 인해 결국 민주정이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너무 높습니다.


 

 가급적 대중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정치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향성은 대중이 특정 세력에 맹목적인 팬질을 하는 쪽입니다. 정치인은 타협하지 않고 대립하고 싸우고, 대중의 증오와 갈등을 초래하고 그것에 기생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자유한국당을 포기합니다. 안되겠거든요. 변혁 신당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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