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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성장률 폭망

경제 2019. 4. 25. 09:3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jf9BLGUDA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습니다. 41분기만의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8년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8%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17339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미 2.5%로 하향 전망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2.5% 달성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2.0~2.3% 정도 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만큼도 못 하게 될까요. 반시장적이고 망상으로 점철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포스트가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국제경기 사이클의 회복으로 인한 단기적 회복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쟁국 기업들은 정치권력이 무역전쟁까지 각오하고 서포트 해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권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제대로 된 게임이 될 수가 없지요.

 

 출산율도 우리가 최악이니까 잠재성장률 추이도 최악. 상속세율도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기업인들 상속문제도 최악. 경제수준 및 중간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으니까 그 방면에서도 최악. 이젠 실효법인세율도 OECD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은 원래 단연 최고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은 다른 나라에서는 예시도 찾아볼 수 없게 막아놨고, 관련하여 정권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쪼아대 고금리를 만들고 있는데다, 완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금리인상 + 증세를 해대고 있으니 어딜 봐도 무언가 좋아질 구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경제학적 기초상식이라도 지키는 정치권력이라면 좋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