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임박

경제 2020. 8. 15. 12: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Ve2_0blWkg

 

 


 

 요새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신중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구매할 거면 가격이 오를까 어쩔까를 떠나 꼭 살고 싶은 동네의, 살고 싶은 주택을 사세요. 아니면 그냥 월세로 거주하세요.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여러 모로 주택을 무리하게 매수하기엔 위험한 시기입니다. 즉 살 거면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야 할 시기고, 숏포지션이 안전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특별시의 가구수는 감소할 겁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줄어든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가구수는 늘어왔습니다. 분가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인구추이가 워낙 감소세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다 보니 이제 가구수도 줄어듭니다.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건, 멸실이나 신축을 고려하지 않을 때 공실이 그만큼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수요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는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의 가구수 감소가 가장 빠르고 가파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은 앞으로 인구수와 가구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있는 인구들마저 더 자잘한 가구로 쪼개지는 추세 아래 당분간 쇠퇴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집값의 상승과 무관하게, 서울이 전성기가 지났다는 걸 감 잡는 분들은 이미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하나의 도시로 볼 때 서울은 모든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낮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빠릅니다. 서울보다 더 쇠퇴가 빠른 지역은 부산과 울산, 전남 정도일까요. 그런데 서울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펀더멘탈 대비 가격이 아직 괜찮으니까요. 부동산도 펀더멘탈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X세권 개념을 빼면 전반적인 펀더멘탈 개념이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향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헤븐조선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OECD국가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에 더해, 관광업 비중이 타 OECD국가보다 낮은 점과 전체 셧다운은 없었던 영향입니다. 그런데 COVID-19가 종식되고 세계인들이 미뤘던 해외여행을 다시 즐기게 될 때,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데믹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마스크 대란으로 제조업을 포기한 대가를 크게 치렀기 때문에, 제조업 육성에 나설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벌기업들은 상태가 이전보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재벌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인적자원밖에 없던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인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국가 성장률의 감소는 곧 국가 신용의 감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수령(囚囹)님 정권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 부동산 등기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상대적 가치박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히 허탈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버블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이익을 지키고 불리는 사람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원화를 신뢰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ZPxIw5aBpE

 


(본문의 내용은 업데이트의 정시성을 위해 조사를 서두른 탓에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제보 및 자료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일부 내용은 차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 7.7 16시 추가)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들은 정치의 현실적인 면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정치에서 대체로 끔찍하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거짓말을 일삼고, 결국엔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의 김포도시철도 문제는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2차 연기되었습니다. 개통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기습적인 발표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개통 예정이던 걸 1차 연기해서 9개월이 지연된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부정하다가 무책임하게 기습 연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장 이재준,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에 이어 그 사이에 있는 김포시 시장 정하영도 주민소환이 추진될 상황이고요. 역시나 셋 모두 민주당 시장입니다.


 

 일단 나는 작년 지선에서 김포시민들이 정하영을 뽑은 건 최악의 어리석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답이 없는 곳인데, 정하영의 전임인 민주당 유영록이 재임하면서 망쳐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작년엔 그나마 유영록이 공천 컷오프되었었는데, 그 유영록을 2번이나 겪고도 정하영을 뽑았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북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1990년대까지는 거의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금세기 들어 수십만의 인구유입이 있었고요. 토박이 비율이 전체 인구 중 그리 높지 않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김포는 정치적으로 근래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이 민주당 지방정부가 끝없는 무능과 부패를 시전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꼬여온 역사는, 김포에 살거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이 썩고 또 썩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3, 한강신도시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처음 나온 안은 5호선 연장이었는데요. 5호선 연장안은 양촌읍에 차량기지를 놓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김동식 시장은 이 안에 반대하지요.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김동식 시장은 한나라당이었고, 2002년 김동식이 시장이 될 때 상대는 당시 현역이던 유정복이었는데요. 그 땐 유정복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유정복은 한나라당에 입당하지요. 그래도 이때까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취임했던 강경구 시장(한나라당)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강경구 시장은 당시 건설 중이던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 때는 아직 김포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경구 시장은 고가 경전철을 추진했고요.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만약 그대로 경전철을 착공해 공사를 마쳤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2010. 문제의 민주당 유영록 시장이 당선됩니다. 같은 날 당선된 송영길도 인천의 재앙이었지만, 유영록은 그것을 넘어 대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영록은 이미 전임 강경구가 포기했던 9호선 김포 연장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장이 되자마자 고가 경전철은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9호선 연장에 도전하지만, 이미 안 됐던 게 쉽게 될 리가 있습니까. 유영록의 거짓말에 욕심 부리던 김포시민들이 속았던 것이지요. 예타 조사를 해보니 고촌과 김포 원도심인 사우동 쪽을 지나가는 9호선 연장안은 답이 없는 예타값이 나왔고요. 추진을 하려면 인천 검단을 거쳐서 한강신도시로 가야 하는 예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부채문제를 터무니없이 과장하던 송영길의 인천은 9호선 검단 연장을 안 받았고요. (나는 안상수면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 교통은 걱정이 없겠지요.) 김포 원도심 사람들도 반대를 해서 꼬이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김포 한강신도시민과 원도심 시민의 갈등이 첨예화된 게요. 지금 김포는 이제 40만대 인구면서 내부 갈등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에 김포는 김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9호선을 연장하겠다고 덤빕니다. 그래서 걸포역과 북변역 계획을 통합해 걸포북변역을 만들고, 본래 풍무사거리에 들어와야 했을 풍무역을 현재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치로 바꾸는 등 비용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유치를 위해서인지 유영록은 세상 유래 없는 밀약을 맺는데요. 중앙정부와 "김포 지하철 건설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비밀로 맺어버립니다. 김포시 규모와 재정을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밀약이었지요. 전철 공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요. 인구 80만 부천시도 7호선 연장할 때 내야 할 분담금 못 조달해서 인천광역시가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인구는 당시엔 30만 명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아니고 대도시조차 아닌 일개 자치시가 국비도비 지원없이 자비로만 중전철을 짓겠다는 정신 나간 밀약을 맺은 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영록이 유일합니다.


 

 그러고 9호선이 착공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만... 결국 못했습니다. 9호선은 초기에 4량으로 운영했으니까, 김포는 4량 역사를 만들 생각이었고 그게 김포의 한계였는데요. 9호선은 향후 8량으로 늘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8량 역사를 지어야 한다고 서울 쪽에서 주장했습니다. 그에 김포는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요. 나는 거기까지 갔으면 채권을 마구 찍어서라도 8량 역사를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 연장을 포기한 김포는 일단 기존 계획된 9호선 연장선의 노선대로 지하 4량 중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포시민들은 거기엔 큰 불만은 없었지요. 9호선 연장이 더 좋지만, 4량 중전철이면 환승이 불편할 뿐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이후 최종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갑자기 2량 경전철로 짓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2량 경전철 아니면 현실적으로 빨리 지어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이미 한강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된 상황이라 시민들은 전철이 엄청나게 급했고, 어쨌든 일단 착공하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 어찌 넘어가졌습니다. 이 때부터 김포 시민들은 생각했지요. ‘그냥 고가 경전철 지을걸!’


 

 그런데 공천절후 크레이지 시장 유영록의 깽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2년 유영록은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때는 사람들이 몰랐지요. 국비도 도비도 안 받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걸. 어쨌든 당시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 유정복이 반발했고요. 연구용역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요. 해보니까 B/C값 안 나와서 민간투자 못 받게 됐습니다. 망했어요.


 

 이 때부터 김포시는 맨땅에 헤딩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지선에서 유영록이 재선되고 맙니다. 이유는 좀 복잡했는데, 일단 이미 경전철 착공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김포시민들은 그거라도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유영록이 쭉 밀어붙여서 공사를 끝내길 바랐던 면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경전철을 엎음으로 발생한 데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당시 투표율도 낮았고, 새누리당으로 나온 신광철 후보의 경쟁력도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저 위에 이야기했던 김동식 전 시장이 출마해 보수후보로 표를 갈라먹었습니다. 김동식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신광철이 이겼을 것입니다.


 

 이후 온갖 잡음과 불만과 사건 속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공사를 하니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었는데, 김포는 철도가 너무 급하니까 크게 안 터지고 넘어간 면이 많습니다. 애초에 한강신도시는 도시철도가 들어설 걸 전제로 계획된 곳이라, 철도 없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눈물 없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김포도시철도는 201711월에 전 구간 궤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웬 시운전을 1년이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201811월에 개통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김포시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걸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20185월 들어 철도 개통일이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을 앞둔 시기였지요. 시장 후보들이 캐물었고, 결국 "2017년 초 레미콘 파동으로 자재 공급이 늦어져 일부 역사의 공정률이 심각하게 낮고, 이에 따라 201711월에 했어야 할 자체공정 점검이 계속 늦어져 20185월부터 최소 6개월의 개통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시의원과 김포 국회의원들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영록이 숨기고 있던 것이지요.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지선에서 그만 민주당 정하영이 이겨버립니다. 나는 그 때 이쪽은 강 건너건 (고양시) 안 건너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취임한 정하영은 검토 후 20197월에 개통하겠다고 연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DogPig 김포시민들은 몸에 사리가 생기는 기분이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후 3기 신도시 발표로 김포한강신도시도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위아래 일산과 검단이 불만이 폭발해 있는데, 한강신도시라고 불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7월 철도개통을 앞둔 상황이라 일산이나 검단 수준으로 터지진 않았던 건데요.



 결국 어제. 예정되었던 철도 개통일 727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2차 연기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김포도시철도 노조 쪽에서 잡음이 많은 걸로 보도되고 소문도 났었습니다. 파업 소리도 나오고 합의 소리도 나오다 보니 많은 김포시민들은 그걸 노조 측의 이권 다툼으로 생각했고요. 시민대표들도 태우고 시운전도 하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개통이 될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개통이 연기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처음 시작한 게 위에 이야기했듯 201711월입니다. 그런데 20197월 들어서 이런단 말이지요. 이건 그 동안 시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남쪽 인천에서는 빨간물이 나오는데도 시청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우기다가 사람들이 단체로 병원에 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 집권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포에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죽인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인물도 민주당이었지요. 민주당에 대해 이상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편견임을 시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김포 정치와 행정은 이 도시철도문제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일례로 한강신도시의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 짓던 도중에 부실시공으로 건물 전체가 기우는 현상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20181월 개관이 목표였던 게 올해 1월에나 개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나는 김포가 자치시로 존속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은 김포까지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김포는 작은 도시인데, 토박이 비율도 낮고 민주당의 연속된 집권은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김포는 부천 및 시흥 일부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는 김포를 거의 커버하지 못합니다.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조적으로 이미 김포 행정의 일정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고요. 옛 부평도호부 토박이들과 김포 토박이들끼리는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대가 있고, 90년대까지 김포였던 인천 서구 검단과 김포의 생활권은 여전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포 토박이나 원도시민들은 인천광역시로의 편입에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외지출신 비율이 높은 한강신도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송영길이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천 이미지 문제도 있긴 한데요. 김포 행정, 재정, 정치, 계획 돌아가는 걸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진짜 문제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빠른 개통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주민소환 또는 하야를 기원합니다.

지선 이후의 경인권 이야기

정치 2018. 6. 21. 22:3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xsXalb3j_s


 

 이번 지선에서 경인권은 거의 전 지역이 묻지마 민주당 투표가 되어버려서, 구청장이나 군수까지 거의 다 민주당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망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은 경인권이 지선 이후 어떨지 이야기해보고, 경인권 도시들의 문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선한 서울 박원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2010년대의 서울이 좀 문제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명백하게 도시를 쇠퇴시키는 사람이 3선을 하다니요. 예전엔 대한민국이 서울민국이라 문제였는데, 박원순은 그 국가적인 숙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 중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인구는 급락세이고, 도시경쟁력 순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으며, 이번 3선으로 인해 가시적이고 어느 정도 비가역적인 쇠퇴에 들어설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박원순의 3선은 명백한 민주정의 실패입니다. 차라리 관선시장 시절이 낫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민주정의 성숙이 얼마나 멀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박원순이 3선을 하게 된 데는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자가거주율이 낮은 광역단체인 것이 큰 이유일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임차세대를 제외한) 전입 임차거주자들의 투표가 지방자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제법 문제를 만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임차거주인의 투표권을 빼앗자는 게 아니고, 장기임차거주가 드문 한국 현실에서 임차거주자 중 다수는 전입지역에 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경인권에 박원순은 그리 도움이 되는 인물은 못 됩니다. 인천과 김포에 인구를 늘려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만, 서울을 강남특별시로 만들고 있거든요. ‘강남시장은 박원순의 잘 알려진 별명 중 하나입니다. 서쪽의 양천,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구로, 금천 쪽엔 박원순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인권의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인천, 부천, 김포, 시흥, (+광명, 고양)은 서울 서쪽의 흥망과 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타 도시 입장에서 경쟁적인 관점에서 볼 땐 좋은 서울 시장인데,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땐 나쁜 시장입니다.



 박원순이 3선했으니 앞으로도 경인권 서울시민들은 엑소더스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혼하고 부천가고 더 망하면 인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 낙후되고 살기가 점점 나빠지니까 더 살기 좋은 인천, 김포, 부천 등의 신축 주거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서울은 주택은 점점 낙후되는데 부동산값은 점점 오르는 기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거고요.


 

 인천광역시는 박남춘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스윙보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나갔습니다. 박남춘이 어떤 시장이 될 지는 아직 지켜봐야 감이 잡힐 것 같지만, 그래도 박남춘은 인천 토박이고 인천에서 2회 국회의원을 했으니 약간 기대하는 면은 있습니다. 민주당 친노 정치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있던 기대도 사라집니다만.

 

 인천시장은 투쟁적이고 도전적이며 애향심이 가득해야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험난한 자리입니다. 다수의 인천시민들은 박근혜와 홍준표가 싫고 유정복이 불만스러우며 이부망천 소리에 화가 나서 박남춘을 찍은 거지, 박남춘에 대해 잘 알고 그가 좋고 민주당이 좋아서 박남춘을 찍은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전전임 시장인 송영길은 인천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춘이 송영길보다는 애향심이 더 있고 더 나은 시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은 자신이 남경필보다 나은 행정가일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쉽고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펼친 행정은 긍정적으로 이슈화되긴 했으나, 그런 방식은 성남시 같은 조건에서 단기적으로만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매우 넓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이며,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곳도 많을 뿐더러, 자치시가 많아 성남시장 때처럼 일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인권 경기도 지역은 행정이나 인프라 등에서 인천광역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정도지요.

 

 김포시는 나의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한강과 두 독립된 광역단체 사이에 고립되어있고, 실질 면적이 좁은데다 - 북과 인접지라 개발이 불가한 면적이 넓습니다. - , 인구도 인천광역시 1개 구 수준인데, 그 인구 중 또 너무 많은 비율이 최근에 온 외지 출신입니다. 실제 인구수는 인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 김포 > 계양구입니다.


 

 그런 작은 도시가 고립되어있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 꽤 복마전이 벌어집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하고, 비리가 많고,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며, 심한 환경오염 문제를 재정난 때문에 시가 방조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포는 꽤 자주 인천과 병합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병합이 유력한 곳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김포시는 이번에도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또 연기되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도시는 빨리 인천과 합치는 것 외에는 정치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토박이는 인천과 합치는 걸 찬성하거나 그리 반대하지 않는데, 외지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김포는 문제 많은 민주당 시장이 연임을 곧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연임되었습니다. 나는 김포가 잘 되길 오래 전부터 바라왔으나, 독립시로 남아있는 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인프라로, 그런 인구와 그런 재정으로는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완전한 민주당 텃밭이 된 지역인데, 사실 나는 부천 시민들이 부천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포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부천은 부천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재정난이 크고, 앞으로 무언가에 쓸 만한 남은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쪽에서 부천에 무언가 배려를 해 줄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전 중이었고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은 부천에서 일궈낸 게 아니고,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서 이룬 것인데다 부천의 최대 메리트는 서울접근성입니다. 많은 인프라를 인천에 의존 중이기도 한데, 재정과 부지가 없어서 보다 독립적인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본래는 한 지역이었던 인천과는,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한 직후부터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인천도 부천에 잘못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전혀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부천은 결국 인천과 합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확신하며, 자치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로 아이덴티티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존재감도 별로 없고, 서울 시흥역 때문에 더 혼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하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서울 시흥역은 거기가 시흥이고 얽힌 사정은 복잡합니다. 여하튼 시흥시는 거기가 시흥시라는 이름의 단일 도시로 존재하는 것부터 문제인 곳인데, 통째로 인천에 병합시키던가 아니면 쪼개서 인천과 안산 등으로 병합시키던가 해야 하는 지역이고, 단일 도시로는 정치적인 답이 김포 이상으로 아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딱히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따로 다뤄보도록 하지요. 

 인천광역시의 모든 지역은 시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정도로 모든 지역이 시측에 불만이 있는 도시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워낙 급격하게 성장 중인 도시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증가중인 도시로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감소중이기 때문에,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면 인천과 부산의 인구수가 역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현재 인천 인구수는 약 35만명이 늘었고, 부산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마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미래에 거의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인천은 37년 만에 인구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10년만 해도 외부에서 유입된 토지도 없고 베이비붐 시대도 아님에도 대도시 인구가 13%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생기는 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 인구가 크게 늘었고, 아시안 게임 같은 행사도 치렀습니다. 인천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각 지역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의 옆에 있으면서 서울 인구유출의 한 주요도시이자 인근 최대도시이기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일자리 문제로 인천에서 더 번화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과 관련한 문제들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를 정도의 도시다보니, 인천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은 검단과 강화는 더더욱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현하는 편입니다. 강화는 인천에 홀대받았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데... 인천은 강화도만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은 소속된 모든 지역을 홀대했습니다. 그 면에선 강화 시민들이 딱히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강화에선 인천에서 벗어나 김포와 통합해 경기도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고, 인천은 반대로 예나 지금이나 김포를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인천 본토에서 강화로 가려면 무조건 김포시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1588

 

 현재 개발된 길과 지리를 보면 강화는 김포와 유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는 대교 완공 이후 육로로 들어가는 섬이고, 두 개의 대교는 각기 김포시 월곶면과 대곶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은 강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광역시 내의 군인 강화군이 자의적으로 광역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주변의 김포, 부천, 시흥을 흡수할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화 문제는 김포를 흡수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야 동의하진 않고, 김포 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인천의 김포, 부천, 시흥 흡수계획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먼저 김포와 부천, 더 나아가 시흥과 광명은 경기도의 행정력 등이 지리적으로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김포시는 특히 한강과 인천, 서울로 둘러싸인 곳으로 도정과 지리적으로 분단되어있으며, 실제 사법은 인천지법이 처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김포의 재정은 인천보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우선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실제 김포의 환경오염은 다들 쉬쉬하지만 제법 심각한 실정으로, 공장 허가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김포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 기인합니다. 지형상으로도 도심부가 동서로 길쭉한 모양에, 한강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인천과 완전히 인접해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또한 아라뱃길 북쪽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활권인데 광역행정단체가 나뉘어져 일처리가 복잡해지거나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북쪽 검단지역과 김포, 강화가 다시 합쳐져 하나의 독립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지인들은 몰라도 인천도 경기도도 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전반적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역단체입니다. 인구 120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및 경기북도 분리 움직임이 끊임이 없는데다, 현재 경기도는 관리할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1300만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미 한강 이북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의 본청과 업무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김포는 아예 지리적으로 타 경기지역과 뜬 곳이라, 강화와 검단이 경기도로 돌아올 경우 행정업무 효율이 전혀 안 나옵니다. 즉 명목상만 경기도지 실제 인천이 일처리를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를 넘어,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2위입니다. 이젠 부채도 없고, 예산 규모도 김포와는 많이 다릅니다. 벌여온 일이 워낙 많으니 자금난에 허덕였을 뿐, 기본적으로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벌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조적으로 김포, 부천, 시흥의 재정자립도는 30~40%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보통은 광역시가 주변 도시를 통합하는 걸 싫어하는 쪽이고, 주변 도시에서 통합을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강화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인천은 강화에서 거둬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 재정이 강화에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실제 강화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처참하게 낮습니다. 안상수가 첫삽은 떠 놨다고 하는 영종-강화 대교도 지어질 경우 강화군민에겐 큰 이익이 되지만, 그 외 인천지역에선 크게 득볼 게 없는 일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선 김포, 부천, 시흥을 통합하는 건 인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현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검찰행정, 사법, 군사에서 김포와 부천은 인천 담당인 상황에 무슨 일을 하건 광역행정구역이 달라 귀찮고 잘 안 풀리는 일이 많다 보니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7호선이 온수에서 부평구청까지 연장될 때에도 인천 재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천을 통과하는 쪽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연되었었지요. 부천은 돈 없다고 끝없는 불만표현을 했었고, 결국 인천이 부천구간에 들어갈 돈까지 부담해가면서 7호선 깔았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깔릴 전철 노선 계획 또한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것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엔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가 너무 많고, 이 도시들 전반이 광역시로 도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다 위에 이야기했듯 경기 서부쪽은 인천과 서울(광명시)에 업무나 인프라 등을 떠넘기거나 북부청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광역행정과 시민들의 전반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인천광역시 쪽에 김포와 부천, 시흥이 편입되는 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고, 강화가 인천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지와 설명과 홍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시청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종 위기는 극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선에서 좋은 시장이 취임한다면,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기서부권 광역행정 문제도 점차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