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락의 세 축, 그 중 잘 언급되지 않는 하나
브금
https://youtu.be/8LWcTT__1CI?si=V42VEC_vOXLf27DD
1) 201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출산율 급락의 원인을 나는 크게 셋으로 꼽습니다. 물론 이 셋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페미니즘 –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둘째. 대한민국의 서울민국화
셋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번 본문에서 주로 다룰 것은 셋째입니다.
2) 출산율 문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시기는 허니 시기라는 겁니다. 혼인율의 급감은 메갈리아의 등장과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악물고 현실을 부정하는 걸 보고있자면 이 디스토피아가 끝나려면 멀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필두로 한 허니 정권부터의 노동/임금 정책입니다.
위대한 수령동지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이 워낙 강렬했고, 그 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무척 강했기 때문에 – 나에게는 그것을 계속 반대하면서 외로운 논쟁을 거듭했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허니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이 대중적으로는 크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허니 정권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임기 내 연간 최저임금이 올라간 평균 %로 치면 허니 정권이나 수령동지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히려 허니 정권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완전히 망가지기 이전 시기를 놓고보면 최저임금 인상율과 출산율 사이에는 꽤나 흥미로운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DJ, 노짱 시기에는 최저임금이 매우 많이 올라간 편이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졌고요. 2MB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최저임금이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 때는 출산율이 반등했어요. 그러다가 허니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급락하게 되고, 비교적 근래인 수령동지 정권부터는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생계유지가 안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용돈벌이 정도의 의미에 가까웠고, 진짜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보다 더 주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일자리에 따라, 그리고 숙련의 정도와 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지금보다 컸습니다. 물가대비 현재의 최저임금만큼 벌려면 숙련되고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애초에 돈을 더 주는 직종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예전의 그 낮은 최저임금은 여자들에게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촉진했고, 각 지역의 인구가 유지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에 기꺼이 지원하고, 조건이 나쁘더라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 있어도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 하지요.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악물고 무시하는 남녀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젊은 여자들은 아무 일자리라도 취업만 하게 되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젊은 여자들의 상경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맨 위에 출산율 급락의 두 번째 이유로 꼽은 ‘대한민국의 서울민국화’에 연계됩니다.
0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젊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했고, 공장 내부 숙소를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돈을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줬고, 내부 숙소를 이용해 생활하면서 절약하면 돈도 모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공장 일자리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보다 몸이 편한 일을 해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많은 청년 여성들이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최저임금은 서울에서는 잘 지켜졌지만 지방에서는 잘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4) 상경해서 독립성을 확보한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쓸 돈이 있고, 자유롭고, 어차피 남자 만나기는 쉽고, 거기에 페미니즘까지 대유행하면서 그 정신적 전염병에 집단 감염되는 상황이 펼쳐졌지요.
젊은 여자들끼리 어울려다니기에 서울은 최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00년대 초반. 어쩌면 그로부터 더 이전부터 여성들은 문화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남성보다 현격한 얼리어답터가 되었는데, 서울은 그러기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상경해 독립한 여성들은 눈높이가 하늘까지 달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줄 남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요. 젊은 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그녀들은 결혼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결혼을 한다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문화적 소비가 많고, 사치스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여자들의 편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식사량은 적지만 과자,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의복류 전반에 대한 소비도 남자들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도서도 남자들보다 조금 더 구매합니다. 콘서트 감상 등에도 돈을 더 씁니다. 여자들이 돈을 더 벌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허니와 수령님 정권의 선택은 어리석었지만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경제성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나 여자들은 서울에서 소비하고 남자들은 지방에서 돈 벌어 모은 후 결혼하는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반사회적 페미니즘이라도 대유행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런 여자들도 세련되고 좋다고 모시고 살려는 남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만, 여자들 전반이 메갈리아와 워마드에 동조하는 모습과 혜화역 시위, 안희정을 필두로 한 어처구니없는 ‘성인지감수성’깃든 판결들, 곰탕집 사건, 김자연 사건 등을 보면서 다수의 청년남성들은 여자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여자는.
전체 혼인건수는 급락하는데 국제결혼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상황은 명백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악물고 현실을 외면하면서 아몰랑을 시전 중이니 이 디스토피아가 개선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5) 젊은 남자들이 K-강제징용으로 군대에 끌려가거나 강제노역(사회복무요원)을 할 때, 여자들은 젊음과 자유,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권력, 그리고 젊은 여성이 가지는 자연적이고도 문화적인 권력을 누립니다.
현재 이것은 단순한 차별로 볼 수 있는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확연한 계급의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없습니다. 디스토피아가 깊어지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관점에서 젊은 여성이 누리는 자유와 권력은 남성과의 격차를 만듭니다. 남자가 군대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동안 여자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병역에 수반되는 각종 소모 –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 를 더하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은 이 격차를 크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는 고소득을 올리는 성매도와 (거의 모든 성매도자들은 젊은 여성입니다.) 각종 일자리 특혜 등을 더하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기회는 더더욱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오길 원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졌기를 바라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이 급락추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객관적인 조사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은 황금만능주의 성향이 강하고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회에 대한 감사함 같은 건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 세월부터 과도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미니즘에 뇌가 감염되어서 그렇다고 잠정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롯된 다수 청년여성의 상경이 이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청년 여성이 상경하여 독립성과 자유를 얻은 비율이 – 동 연령대 남성은 K-강제징용 피해자로 살고 있거나 그 후유증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일 때 – 늘어나는 건 복잡한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무리를 잘 짓고, 서로간의 생각을 강하게 공유합니다. 여자들끼리 있을 때 여자들은 엉뚱한 결론으로 치닫는 경우가 곧잘 있는데, 서로간에 노골적인 반박을 피하는 경향이 남자보다 훨씬 강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제외한 사물이라거나 세상의 원리 등에 대해 호기심이 남자보다 낮아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가족이 없고, 가족의 간섭을 피하고 싶은 나이에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페미니즘에 감염되는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주변에 기댈 가족이라거나 어릴 때부터 형성해온 주변 사회 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 밑에서 살 땐 모르지만, 집 나가 혼자 살면 모든 게 돈이 됩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6) 유감스럽게도 이 상황에 대한 무난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내릴 수도 없고 전통 사회를 복원할 수도 없어요. 근원적 문화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애초에 내가 광의의 페미니즘이라 규정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고, 1세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 우리만 예외적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광의의 페미니즘은 현대 1세계 문화와 제도의 근원에 침투하였고, 출산율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리면 좋지 않다고 나는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은 절대다수가 만든 오늘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배경에는 복합적인 압력이 있었고,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력과 이유와 유사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재발을 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