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판데믹 종식
브금
1)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COVID-19에 대한 집단적인 면역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미접종자나 1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분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만, 2차 접종까지 받은 70%의 국민들에게 더 이상 COVID-19는 두려워할 만큼 무서운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2) 현 시점에서 일단 문제는 접종 거부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접종 거부자들은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며, 사회 전반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하여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백신패스 계획은 타 선진국 대비 접종 거부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업장에서 접종 거부자를 차단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행패를 부릴 접종 거부자들에 대한 경찰행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일정 시점이 지나면, 체질적인 문제로 백신을 접종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거나 너무 어려서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최소한 백신 거부자들의 COVID-19 관련한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백신 거부자들 다수가 감염되어 의료자원을 소모할 것이고, 그로 인해 타 질환/증후군/부상 등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 분명함은 물론, 건보나 사보험 등 각종 재정적인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거부자들은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남들을 죽이게 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백신 거부자들이 없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4) 판데믹 종식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문제 중 하나는, 현재 정부가 금융권에 강요하고 있는 각종 기업/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연장을 더 이어나갈 명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동안 못 받은 빚을 금융권이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대버블시대도 마냥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5)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자유의 한도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이며,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대립할 때는 서로의 영역 내에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체질적 문제가 아닌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9.98% 틀렸다고 생각하지요. 0.02% 정도는 백신을 거부하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저것보다 낮은 확률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백신접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천 만 명이 접종받으면서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수천 명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어차피 통계적으로 절대적인 안전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운석이 눈앞에 떨어진다거나,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거기에 맞아 죽는다거나, 운전자가 졸아 대형트럭이 인도로 돌진해서 치여 죽게 된다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한다거나. 모두 다 확률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확률이 낮은 위험을 그 확률보다 두려워하는 건 비합리적인 행위입니다.
벼락 맞아서 죽거나 다칠 확률은 약 0.001%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16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COVID-19 백신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확률은 0.017%였습니다. 그러니까 벼락보다는 백신 접종을 무서워해도 됩니다.
6) 한편으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물류 노동력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차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상품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였고요. (상품수요↑ 서비스수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 연준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적어도 겉으로는 뜻밖의 인플레이션에 당황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에 공언하던 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지난 초여름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지요. 연준이 판단을 잘못한 건지, 일부러 말을 저렇게 하는 건지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연준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뻔한 거짓말에 속고 배신감을 느끼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즉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스태그플레이션의 매커니즘으로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번 3분기에 내수가 망하면서 예상치보다 성장이 하향하였고, 이대로는 기대되었던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움은 물론 덤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목표도 달성 못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기하방 조짐은 무지한 자가 아닌 이상 다들 알고 있는 것이지요.
7) 판데믹 종식 이후 출범할 차기정권은 경기하방 리스크 또는 추세와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를 재정완화를 통해 돌파하려 할 것이나 그런 방식은 성공할 수 없고, 물돼지 전하께서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떻게 할 지 아예 감이 오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나 비현실적인 발언들을 무시하더라도, 돌핀스는 말을 많이 바꿀 뿐만 아니라 타 후보들의 이 공약 저 공약을 표절해놓은 상태라서 공약을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내용 자체가 뒤죽박죽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참사일 거라는 판단밖에는 할 수 없지요. 운전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 클러치/액셀/브레이크 개념이 아예 없는 소아한테 수동변속차량 운전을 맡기는 꼴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나마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셋 중 실제 대통령 당선 확률이 있는 것은 홍준표 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홍준표 정권은 현 시점에서 온갖 부작용 심한 약들에 절어있는 우리 경제에 불필요한 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감내해야만 할 고통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으나, 그나마 연착륙과 재부상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