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체의 장점

정치 2016. 11. 3. 19:55 Posted by 해양장미

 민주정이 정말 좋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놔둬도 20182월이면 저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민주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아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이 종종 걸리기 마련입니다. 존엄한 혈통을 이어가건, 선제후가 카이저를 뽑건, 시민이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건 말입니다. 만일 매번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간은 싫어도 옥좌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나마 민주정이 나은 건 임기 끝나면 권력도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정이 유지되는 한은, 어떤 지도자도 정해진 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은 물러나야 한단 겁니다.

 

 사실 민주정이 다른 정치제도보다 나은 가장 큰 포인트가 임기입니다. 어차피 현대 국가단위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민주정은 고대나 중세의 도시 단위에서 하던 제도입니다. 그 때 큰 도시래봐야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구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니 시민계급은 도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크고 복잡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정이란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무식한 시민들의 콜라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정치제도보단 낫지요.

 

 첨언하자면 보다 이상적인 자유민주정은 국가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는 각 개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단위지요.

 

 

나라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합니다.

정치 2016. 10. 30. 20:32 Posted by 해양장미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를 포함한 비서진이 총사퇴했으니, 이젠 혼자서 별로 뭘 해볼 수도 없습니다. 친박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이대론 국정이 거의 되질 않을 테니, 한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을 거면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문재인을 부를 겁니다. 나의 견해로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가 이것입니다.

 

 이런 제의를 하면 문재인이 얼씨구나 하고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받을 경우, 그 때부터 문재인의 통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쏟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에게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헤쳐나가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를 해낸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선, 새누리당은 그의 무능에 거는 게 낫습니다.

 

 만일 제의를 사절하고 뺀다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중립인사인 반기문에게 거국중립내각 총리자리를 주면 됩니다. 문재인에게 먼저 제의를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요. 반기문으로 잘~ 어찌어찌 수습해서 대선레이스까지 가면 문재인에 대한 승산은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과 달리 반기문이 총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무난하게 수습하는 정도만 하게 될 거고, 언론 지형과 대중들이 보는 이미지의 차이도 있다 보니 문재인만큼 큰 비판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이와 같은 계책을 쓸 거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손절매라는 게 원래 그리 쉬운 게 아니긴 합니다. 멍청이는 본인의 멍청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마련이고요.

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

정치 2016. 10. 25. 20:07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우려했던 시간은 박근혜 당선 후부터 취임 전까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았던 박근혜는 도저히 국정을 헤쳐 나갈 만한 인물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예상보다 잘 해도 너무 잘 해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좀 알아보니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선라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암만 봐도 박근혜 본인보단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별 불만 안 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이 워낙 어그로를 끌어대는 바람에 기대보다 잘 하는 청와대는 좀 관심 밖이 되기도 했고요.

 

 비선라인의 장점이라 생각한 건 어그로를 덜 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의 역량을 고려해볼 때, 정치적 공세를 받고 맞상대하게 되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건 어쨌든 5년이라는 임기를 생각해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비선라인이 돌아가는 한은 그래도 2~3년은 버텨주겠거니 싶었습니다.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건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후 정부가 급격하게 못하게 된 건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나가고 난 이후부터로 판단합니다. 최순실 계열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김기춘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못은 잘못대로 짚어보되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별 거 못 하는 거 같아도, 역할 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컨트롤 타워라 해도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도 하면 60일동안 대행이 국정을 맡고, 60일 후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압니다. 60일 대행 시키고 시한부로 급조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판단은 그에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현행법상이건 국민 정서상이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겠지요. 그 대가는 치러져아 합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을 진짜로 쓰고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직위를 주고, 그 직위에 맞춰 일을 시켰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북조선에 대한 견해도 최악입니다.

정치 2016. 10. 19. 18:07 Posted by 해양장미

 그가 친북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래 송민순 회고록 일로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론 그런 사건과 진흙탕 싸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페이스북이나 인터뷰에서 그가 밝히는 견해는 좀 심각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889&year=2016

 

 그리고 관련 인터뷰 기사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발췌해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본인이 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이해는 하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수해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영구집권을 포기하고 민주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허구한 날 북쪽이 미사일에 핵실험도 모자라 지뢰도발까지 하고 있는데 평화를 깨는 쪽이 한국이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북조선입니다. 선제타격이나 핵무장은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걸 걸고 핵, 미사일 개발하는 집단한테 수해 지원해서 권력까지 내려놓게 한다고요? 그런 건 종북 소리 들어도 싼 망상입니다.

 

 

[참여정부 때 남북 간 해빙 무드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청와대 습격 사건을 겪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아웅산 테러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결국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국민의 정부 6·15 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남북 간 대화가 끊기면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

 

- 북조선이 첫 핵실험한 게 노무현 정권 땝니다. 무슨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기대가 컸나요? 시작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부터 해서 긴장관계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면 핵개발을 중단한답니까? 대화하면 쌀 달라 돈 달라 비료 달라 징징대면서 핵개발 같이 하는 게 북조선임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모두 다 압니다.

 

 

[우선 북핵 국면에서 한미동맹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정보 공유를 일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뛰어넘어 일본과 군사적 협력까지 도모할 수는 없다. 독도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매듭지어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

 

- 한일동맹건에 독도 문제를 끌어오는 건 좋은 판단이 못 됩니다. 어차피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영토고, 일본에 넘겨줄 일 없기도 합니다.

 

 

[북한 탈북자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끌어안아야 하지만, "남한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을 부추기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다. 30만 탈북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대재앙이 될 거다. ]

 

-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소리입니다. 도이칠란트 통일은 베를린 장벽을 건넌 대규모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마찬가지의 과정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권의 붕괴는 어느 순간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탈북자가 30만이 아니라 북조선 주민 모두라도 한국은 받아야 합니다. 30만 명도 감당 못한다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문재인이라는 남자의 그릇 문제입니다. 대통령 하기엔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지요.

 

 북조선인들도 우리 국민인 만큼 숫자가 몇이 되건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문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친북 인사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민주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먼 길 돌아 도로 민주당 간판 되찾은 데 일단은 축하입니다.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의 정의당

정치 2016. 9. 4. 21:27 Posted by 해양장미

 정의당이 어젠가 10차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원내정당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추태가 나왔습니다.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조차 제정신으로는 힘들 지경이라, 사태를 잘 모르고 궁금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면 정의당이 원내정당인 이상 무난하게 끝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소고발과 언론 플레이가 이어지는 게 마땅한 순서인데, 내년 대선 때문에 이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에서 청와대가 우병우를 계속 안고가기 바라듯, 여권은 이 메갈 사태를 어떻게든 길게 이어나가 내년 대선용 카드로 써먹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의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데 여성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서 울어서발언하지 않고 넘어간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혐오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네 계모임도 저렇게 문제 넘기지 못합니다. 애초에 여자가 운다고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부터가 일종의 미소지니입니다. 이 문제는 공권력이 개입해서라도 끝까지 캐야 합니다.

 

 그 동안 정의당은 외부로는 매우 달콤하고 그럴싸한 말을 해왔습니다. 마치 이름 그대로 정의의 수호자인양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생얼은 추악함을 넘어 사이비종교나 범죄조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위선은 단순한 악보다 나쁘며, 모두들 위선을 조심해야한다고 말이지요.

더민주 전당대회를 본 짧은 소감

정치 2016. 8. 28. 00:54 Posted by 해양장미

 이젠 5년 전이네요.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에 들어와 장악하던 그 시점부터, 오랜 다툼과 투쟁이 있었고 이제야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민주당은 거의 온전히 친문재인 당이 되었고, 더 나아가 문재인 팬클럽에 가까운 권리당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당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친문재인 성향 커뮤니티는 이 상황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런 상황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더민주당 내 비문 세력보다 친문세력이 나은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당에 있어 한 계파의 독식과 독주, 더 나아가 독재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며, 그 권력의 기반이 당 내부 사정이나 전문지식과는 거리가 있는, 지극히 한정적인 정보와 팬심에 의해 좌우되는 대중들에 있는 상황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이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이 이겼다고 가정해보면, 더민주당의 이러한 구성과 성향이 지니는 위험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민주 권리당원들이 대단히 배타적이며 타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본인의 기량과 재능, 컨텐츠로 저 위치에 올라선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노무현의 후계자로 옹립된 인물입니다. 하물며 본인이 앞장서 선거를 주도해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팬클럽을 등에 업고, 본인 계파 일색의 정당을 가지고 청와대에 입성할 때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전문성과 다양성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현재 더민주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온 것입니다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민주적 감수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더민주당에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건 일종의 1당 독재 체제입니다. 심지어 그 1당마저도 일종의 유사혈통의 정통성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여야 하고요.

 

 아, 그나마 저는 유은혜보다 양항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양항자가 되서 조금은 다행이네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균형/현실 감각이 조금은 있던 김종인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당권을 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메갈족 커넥션과 대선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

정치 2016. 8. 21. 16:21 Posted by 해양장미

 현재까지 드러난 것에 의하면, 워마드를 포함한 메갈족의 본원은 (완벽한 확정까진 아닙니다만) 정의당이고 여성민우회, 민변, 참여연대 역시 메갈족 편을 들고 있습니다. 메갈족의 행태와 그 동안 진보좌파들이 내걸었던 간판을 대조해볼 때, 현재의 메갈족 지지는 뭐라 정의해야 할지 좀 곤혹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메갈의 행태 자체는 아무리 페미나치 간판을 걸어도 파시즘이라 하기 어렵지만, 메갈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행태는 파시즘이자 말 그대로의 페미나치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갈이 정치적으로 기획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메갈은 페미나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실제 워마드는 페미나치 간판을 걸고 있기도 하고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메갈족은 척결해야할 대상입니다. 헤이트 스피치와 언어폭력, 각종 범죄는 표현 및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없습니다. 혐오범죄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인물, 단체, 언론, 정치세력은 모두 배척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척결할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이미 강남역 사태에서 더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혐오범죄가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트위터에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같은 글을 올려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민우회, 민변, 참여연대가 메갈족 편을 드는 이상, 그리고 정의당과 더민주당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재인이 메갈족과 선을 긋고 반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메갈리아에 후원 인증을 남긴 적도 있고요. 이후의 대응을 봐도 메갈과 선 그을 생각 없는 것 같고요.

 

 즉 메갈을 척결하려면 더민주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 지지자들이야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일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했다고 가정할 때 메갈족 세력이 중앙정부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판단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메갈 관련 논란이 커지고, 문재인이 거기에 선을 긋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종북과도 선을 못 그은 적 있는 문재인이 민우회, 참여연대, 민변과 선을 그을 수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다른 영역에서 좋은 역량을 가지고, 훌륭한 행정을 수행해나갈 후보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지요.

 

 한편으로 나는 친박이 새누리당에서 권력을 잡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그들 또한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병우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등을 보면, 더 이상 친박집단에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친박은 계속 권력을 잡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기문은 현재 친박 브랜드로 출마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다른 세력을 등에 업을 게 별로 없어요. 친박은 세는 있지만 후보가 없고, 반기문은 인지도는 있지만 세가 없습니다. 둘이 결합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래도 친박 문제 때문에 반기문의 대선엔 먹구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정도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친박의 재집권을 용인할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렇다고 반기문이 친박과 선을 긋고, 본인 스스로 세를 규합할 기반이 있느냐 하면... 5년 전 안철수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5년 전 안철수의 유명세와 인기가 현재의 반기문보다 높습니다. 그런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한정적이었지요. 반기문 입장에선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컨텐츠도 나쁘고요. 이미지도 별로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안철수에게 노무현 같은 개인 역량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년 대선에선 아마도 하날 골라야 할 겁니다. 메갈을 허용하느냐, 친박을 용인하느냐. 다만 여기서 변수는 반기문이 친박을 업고 집권한다 해도 과연 집권 후 친박을 어디까지 용인할까입니다. 반기문 개인의 성향과 친박이 잘 어울린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 정도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대선까지는 멀었습니다만, 반기문을 선택해야 하는가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곧 추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부터 대선 행보를 시작할 걸로 전망합니다. 이르지만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투표를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쭉 오래 봐 온 건데요. 이런 부류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상황판단을 할 능력이 못 됩니다.

 

 외교사절이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닌 국회의원들, 그것도 초선 몇 명이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가면요. 아무 것도 못 하고 이용만 당합니다. 철저히 중국 입장에서 선전을 위한 이용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진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방문하려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원집정부제에서도 외교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정부 및 군과 군사적 의견을 달리 하며 (잠재적) 적성국을 향해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태를 건조하게 표현하자면 군사적 행보에 대한 내부 갈등입니다. 더민주라는 정치 파벌이 미국이라는 오랜 우방이 아닌, 적국이었고 잠재적 적성국인 다른 대국을 향해 독자적 행보를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움직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는 없네요.

 

 한편으로 운동권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예전부터 우려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더민주당은 아니지만 심상정 같은 경우는 이어도 분쟁 관련하여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다. 해군의 무모한 도전이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식으로 2012년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요. 이와 유사한 사상을 지닌 사람이 더민주에도 좀 있을 걸로 짐작합니다. 민주당도 당시에 심상정하고 같이 강정마을 반대에 앞장섰었지요. 노무현 때 시작한 걸 말도 안 되게 태세전환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밝혔듯 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국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군사적 판단에 대해, 중국이 외압을 행사하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보복 행위에 대해, 한국 또한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독재국가고 패권적인 태도를 취하며 북조선을 지원하는 한, 한국과 중국은 거래를 하는 사이일 뿐 우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한국과 영해 분쟁 중이며, 영해를 일상적으로 침범하고 꽃게 등을 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나쁘다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내정간섭과 부당한 압력에 대해 더민주 초선의원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더민주 중앙당이 이런 행보를 방관한다면, 나는 중앙당의 뜻도 초선들과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꼭 사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껏 그들이 이런 식으로 왜곡한 게 얼마나 많을까? 내가 그 동안 미처 잘 모르고 그들을 믿은 게 많지 않을까? 같은 것 말이지요.

 

 사실 왜곡해온 게 정말 많거든요.

 

 만약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이번에 진보 언론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건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신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분야에 대해, 진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면 그게 신뢰할 만 할까요?

 

 진보 언론은 그 동안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왜곡과 기만을 행해왔습니다. 당신이 믿기 어렵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연하자면 물론 진보 언론만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보도해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소위 진보 언론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들은 오만하고 이분법적이며 잘 모르는 것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부류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진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당신이 진실에 별 관심이 없다면 매력적인 제안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의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지요. 가시적인 손익과 관련이 없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무미건조하게 말하자면, 소위 진보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거짓된 광신 체계입니다. 물론 보수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이 또한 거짓된 광신 체계입니다. 둘 다 거짓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찾길 권합니다. 만약 진실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지요. 당신이 믿어 왔던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걸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단순하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NL 같은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근래 소위 진보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병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고뭉치 좌파들의 문제를 쉽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좌파는 계약과 약속, 정당함, 정의, 공정함, 원칙. 이런 가치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온갖 착한 척을 하면서 떼를 써요. 망상 속에서 강자 약자를 갈라놓고, 약자 편을 죽어라 듭니다.

 

 며칠 전엔 리쌍이 진상 세입자를 참다참다 못해 쫓아내려는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맘상모라는 단체가 (라고 쓰고 무법자 또는 프로시위꾼으로 읽습니다.) 막아섰네요. 그리고 김광진, 장하나 전 의원과 우원식, 홍익표 의원까지 개입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과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권력을 앞세워 막은 겁니다. 정치권력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걸 우리는 흔히 독재라고 부릅니다.

 

 물론 더민주당엔 정의와 균형, 공정함 같은 게 없지요. 이번 사건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매사에 쭉 그렇습니다. , 정의당이나 노동당은 이번 사건에 당연히 나섰더군요. 딱히 그 쪽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서 소위 진보언론들이 리쌍에 적대적으로 글 쓰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세입자 편드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외적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거지근성가지고, 남의 것 빼앗아 쓰기 좋아하고, 진상 부리는 타입이 저런 짓을 저지르고 사건을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척을 하는 게 현실 속 진보좌파죠. 얼마 전 박원순의 옥바라지 골목 출동 사건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같다고요?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학창시절 돌아보면 자긴 뭐 사는 것도 챙기는 것도 없이, 주변에서 자기 필요한 건 다 빌붙어서 해결하는 부류들 있잖아요. 돈 편한 대로 조금씩 빌려가서 안 갚는 게 일상인 족속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비해 성인이 되어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로, 더 이상 빈대 붙는 진상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꼽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 물건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사회를 보니 그런 진상들 편을 드는 족속들이 자칭 진보랍시고 착한 척을 하고 다니더군요. 물론 속을 보면 완전히 썩은 위선자들이 다수입니다만. 사람이 알고 보면 선할 거라고 믿는, 소위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데 잘 속지요.

 

 사실 오~래 속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야 실체를 감 잡는 분들도 많아 보이네요. 물론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지요. 괜히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박근혜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헛발질을 하느냐. 이건 진보주의자들이 가진 오만함과 철없음 탓이 큽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치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모두가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적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가능한 깊게 이해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과는 달리 급진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쉽게 관념화시켜 단순화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시위꾼들이 작정하고 떼를 쓰면 보통은 사회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고 가세가 기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좌파들은 사실 타인의 고통에는 놀라울 만큼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을 보이는 건 거의 언제나 권력과 돈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많은 경우 권력과 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들이 과연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까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은 적어도 민주노동당 세력과는 일정 이상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시대 빅텐트론이 부상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까지 문재인을 밀어준 이후, 운동권 공감대가 있는 더민주 - 정의당 - 노동당은 거의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젠 본격적으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경쟁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으로 군부독재 시대의 향수와 환상은 끝났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명분과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충분히 견제할 세력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