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1. 대교까진 도로통제를 했다지만 청와대-삼성동 사저를 20분 만에 주파한 데 조금 놀랐습니다. 에쿠스가 빠르긴 빠르네요. 하긴 5000cc NA였지요.

 역시 대통령 관용차 몰 정도가 되려면 운전을 상당히 잘 해야 하나 봅니다. 와인딩 좀 하는 친구와 이야기해보니 야밤에도 끊기 힘든 시간대라는 의견.

 방송사 차량들은 필사적인 추격전을 펼쳤지만 그런 RV 차량들론 고속 추격은 어렵지요.

2. 박근혜의 웃는 모습이 욕 많이 먹네요.

 입은 활짝 웃는 반면 눈은 울기에 개인적으론 박근혜의 그런 면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 위치에 올라갔겠지요. 박근혜는 적어도 있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상식 이상으로 자기통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일류라지만...

3. 메세지 남긴 건...

 최소한 본인이 직접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특권의식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망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그 정도의 특권의식은 없었습니다. 이승만도, 그의 부친 박정희도요. 아무리 이승만이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인물이었다지만 최소한 물러날 땐 본인이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탄핵정국부터 박근혜가 보여온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대체로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 억울함 표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잡아떼는 건 내가 알기론 범죄자의 행동패턴입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만으로 범죄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빠른 구속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미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우려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칩거 중인 데 대해, 국가는 추징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탄핵 순간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로 인해 강제퇴거를 바로 시킬 것까진 없다 해도 권한 없는 거주에 대한 추징금 정도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건 그가 독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파악을 못하고, 인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부꾼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펼쳐나갈 능력 같은 건 한참 전에 잃었다고 봐야겠지요.

 안철수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그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그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굴욕까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잘 된 국가에서 죄를 지어가며 오만방자한 독재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모든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변이 예스맨 위주일 것 같고, 인의 장막을 주의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닐까 우려되어서요.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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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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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나는 김종인 편이 아닙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당에 붙는 시점에서 이미 어리석다 생각하였고 이런 미래가 올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그가 통찰력이 없었던 거지요. 그간 친노, 문재인 세력의 행태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뭐에 홀려서 참.

 아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졌으면 문재인 세력은 패배를 김종인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잘 되면 문재인 덕, 망하면 김종인 탓이었지요. 김종인이 뭐 잘한 게 있느냐 묻는다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김종인 간판으로 승리했으면 승자는 김종인인 겁니다. 문재인 파벌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으로 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문재인은 대표직을 김종인에게 양도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승리의 공을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거래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김종인 간판으로 성공했을 때 김종인에게 줄 보상을 생각해뒀어야 합니다. 김종인은 걷어 차버린 의원직 외엔 보상 받은 게 없지요.

 문재인은 이해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파수장급 정치인과 갈등관계고, 해결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대중적 지지도는 높지만, 정치권에서 문재인은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정에서 정치인의 정치는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다른 정치인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합치되는 것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고통은 줄이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적이 많고, 등돌린 사람이 많은 문재인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박근혜는 임기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높았고, 그만큼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을 모두 자기 아래로 생각했고, 오만과 독선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그의 모든 정책에 반대했고,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하려는 정책마다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 이룬 거 없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다를까요? 적어도 적을 많이 만든다는 면에선 문재인도 박근혜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먼저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친북은 종북이나 주체사상, 김씨일가 추종 같은 것과는 무관한 지칭입니다. 북조선을 외교 상대로 호의적, 희망적으로 보는 부류를 통칭하는 정도의 언어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북조선은 국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을 출국 금지 조치하였고, 그에 말레이시아도 동일한 조치로 보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건, 북조선은 언제든 비상식적/비윤리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 점령지(영토) 내에 들어가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이를 잘 보여줬지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 민주당 및 진보세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몽상에 가까운 동시에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단일화와 관련하여 TV 공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안철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하여 북조선과 먼저 대화해 안전을 보장받은 후 재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 때 안철수의 면전에 대고 ‘그것은 이명박과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인식 및 안철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참고로 그 때 문재인 캠프에도 친북인사는 있었고, 2013년에도 문재인은 친북성향의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활동을 함께합니다. NLL논란에 섣부르게 뛰어들어 망신당했던 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래에도 문재인의 북조선 관련 실언과 망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현실은 개성공단도 언제나 위험할 수 있었지요. 개성공단 중단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의 리스크를 무시하는 이데올로기적 발언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땐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북조선에 쌀을 지원하고, 그 대신 지하자원을 받자는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건 현재 북조선을 압박하고 있는 유엔 협약 위반이거든요. 여러 소리가 나오니 문재인측은 대화를 먼저 잘 해서 북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러겠다는 것이라 참으로 없어 보이는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엔제제가 풀릴 일 없으니까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이러한 실언과 망언들에는 눈을 감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합니다. 그러한 아이돌 팬클럽식 정치가 망쳤던 게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였지요. 둘 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중명해줍니다.

 사드 반대 역시 그렇습니다. 반미 친북 친중 세력은 옛날부터 F15K, 패트리어트, F35 도입 등에 쭉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사드 차례일 뿐이지요. 그들의 사상적 본질은 민족자주(NL)이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 비싼 걸 들여오면 그들은 언제나 반대하고 봅니다. 연령이 어리거나 정치문제에 근래 들어 관심을 가진 분들은 라팔 도입 운동 같은 걸 잘 모를거라, 사드 문제도 감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F15K 도입할 때 많은 청년들은 그게 더러운 미국자본과의 비리 결탁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드러나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었지요.

 내가 정치적 의사를 유효하게 표현할 방법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안희정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으나, 문재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안희정을 지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가에 대해 확신은 없습니다. 나는 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경선에 참여하는 데 거리낌이 있기도 합니다. 본래 국민경선 같은 방식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만일 본 선거가 무의미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선에 참여할까 고민해보지도 않았겠지요. 지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건 불편하고 불쾌한 일입니다만,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걸 좌시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이 충분히 준비된 후보인지, 충분히 좋은 정치인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나는 그에게서 증오의 정치 및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을 보긴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이슈와 거대담론만 앞서고 실속은 없는 정치는 그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 가장 어렵던 MB시절 안희정이 당에 쭉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혁통 쿠테타 세력과는 다르고, 아마추어도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일이고, 정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희정은 그 기준에 잘 맞는 인물입니다.

 민주당 밖의 인물을 보자면 나는 안철수나 유승민 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들이 당선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희정을 지지합니다.

 역사적으로 진보주의는 많은 경우 과격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고, 생디칼리슴과 파시즘이 그랬으며, 좌파 아나키즘도 그러했지요.

 근래는 환경운동가들과 채식주의자들, 여성주의자들, PC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 다수도 과격하고 막무가내로 굴다가 시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안겨주고,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보주의자들만 우리 지구촌에서 과격하게 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본문에서 나는 각종 진보주의의 원천적 모순과 빠지기 쉬운 함정, 그리고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게 더 옳은가, 어떤 게 더 이상적인가를 생각하고 그 기준을 정립하는 데 능하지요.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을 꿈에 맞추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가 있으며, 그러한 태도를 오래 유지합니다.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쉽고 일차적으로 겪는 문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관념적 조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래 현실과 이상 사이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상에 맞춰 개선하려면 이상에 대한 현실적 수정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엄밀하게 거치면 거칠수록 대부분은 진보주의적 경향이 약화됩니다.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난제에 가깝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쉽게 부딪치는 모순은 권력의 획득과 행사에 있습니다. 정치적 진보주의는 품은 이상과 목표가 높을수록 그 실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강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약한 권력으로는 큰일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기에 높은 목표를 가진 진보주의자는 매우 강한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막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변화로 인한 피해자나 손해 보는 사람이 곧잘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들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기서 진보주의자들이 선택하는 건 (안타깝게도) 대체로 공공의 이익, 집단의 이익입니다. 많은 경우 진보주의자들은 1명이 다소 부당할 수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 3명이 이익을 보게끔 권력자가 조종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납득 못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최저임금 인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쉽지요.

 강한 권력의 추구, 집단주의,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의 허용.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세월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또 현대 선진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심화된 민주정과 개인의 자유, 권리,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의견 존중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민주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 소수자의 권리 보호 등이 윤리적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불완전한 형태로 접합되고 퍼짐으로 나타나는 모순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모순은 현실 속에선 꽤 곤혹스럽거나 혐오스러운 형태로 발현됩니다. 언더도그마라거나 내로남불 같은 형태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결국 개인과 집단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같은 철학적 원칙들을 정해야 내로남불이나 언더도그마를 피할 수가 있는데, 현대의 대다수 진보주의자들은 그걸 일정 이상으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지지자들은 본인들을 매우 민주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도 중시한다고 곧잘 주장합니다만,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철인정치론자들이나 수호자주의자에 가까워 반민주적이고, 문재인이 매우 강력한 권력을 쥐고 ‘정의로운’ 철권 독재 정치를 행하길 바라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해선 대단히 공격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집단적 공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곧잘 내로남불을 시전하지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꼭 유별난 인격 파탄자들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 진보주의의 원천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지요.

 위에 이야기한 문제들 때문에 교조화가 나타납니다. 진보주의적 관념, 방법론 등등은 모순점도 많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충분히 진보하지도’ 못했습니다. 21세기 기준에선 구시대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에 맞춰 온건하고 (기존 진보주의 관점에선) 덜 진보적인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더 진보적인) 주장이 대세가 되면, 기존의 진보주의자들은 그 정치적 입지 및 권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교조화가 이루어지고, 강압과 폭력이 등장합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현실적 샘플은 간단하지요. 문재인의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친문세력 많은 흔한 커뮤니티들에서 비판하면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진보적 정치세력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선거에서 잘 이기지 못하고, 집권을 하더라도 금세 또 정권을 내주게 되고, 시민들을 실망시켜 극우파를 집권시키거나 아예 본인들이 극우화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그 비현실성과 모순과 교조성 때문에 대체로는 절반의 성공 또는 그 이하에 그치고 맙니다.

 이제 한국도 모순과 교조성을 품은 진보주의자들이 권력을 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권력을 쥔다면, 그들이 잘 하길 바라고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이 실패하면 극우파가 집권하거나 그들이 극우화될 수 있으니까요.

 박원순 시장 집권 이래, 나는 박원순의 거짓된 정치쇼와 시정의 문제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피곤하고 어느 정도의 투쟁이 수반되는 것이었지요.

 깨시스트들과 그 뒤의 조직적인 집단은 박원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일베충이나 국정원 직원 같은 식으로 낙인찍었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적폐가 누적되어 구의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여론이 돌아섰지요. 그러다 박원순이 문재인을 공격하니, 그제야 깨시스트들이 태세전환을 해서 박원순을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박원순을 비판해오던 입장에선 참 어처구니없고 각종 우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시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고, 그 깊이도 깊습니다.

 실제 시정 내용엔 관심 없이 진영논리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젠 박원순의 시정에 알맹이는 없고 문제만 많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의역이 그렇게 터지고도 서울메트로는 딱히 나아진 게 없고, 이번에 또 사고가 터졌더군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23_0014658820&cID=10801&pID=10800

 참조로 이 인터뷰의 거짓된 내용과는 달리, 박원순이 취임하자마자 한 게 메트로 안전예산 대규모 삭감이었습니다. 이 역시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266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109060295607

 그런데 구의역 사고 때 새누리당만 탓만 하던 문재인이 국가권력을 잡으면, 과연 박원순의 서울시정보다 나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과 행보를 고려하여 보면 낫긴 커녕 오히려 못할 겁니다. 국정은 서울시정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정은 제법 하던 이명박도 대통령 되고 초반엔 심각하게 헤맸습니다. 하물며 지금껏 정치력이라곤 절망적인 수준에 의원으로의 활동도 최악, 주도적인 행정경험은 전무한데다 주변엔 마이너 학자들과 참여정부 실패 인사 및 예스맨뿐인 1선 의원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재앙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밟히고 박해받을 것입니다. 박원순이 온갖 엉터리 짓을 해도 깨시스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아온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년 6월 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개인적으론 동지를 한 해의 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달력으론 이제 새해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봄에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한국인들은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났습니다.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만, 적어도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만큼은 더 이상 권력의 최상단에 오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운동권 망령과 노무현 망령입니다. 노무현은 그의 유서 내용을 볼 때 결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팔리길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망령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다 생각합니다만... 유언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인에게 다소의 불쌍함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겠지요. 문재인은 그야말로 망령이 만들어낸 화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희생적일 수는 있으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독단적이며 남의 말, 특히 이견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주변의 인물들과 지지자들의 성향이 더해지니 광신적이고, 파시스틱하고, 수호자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에 구설수가 된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북정책 역시 신념의 영역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27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27370&viewType=pc

 대북정책에 있어 문재인은 철저히 NL성향입니다. 2012년 안철수와 토론할 때도 문재인은 위 기사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요. 안철수는 조건부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 문재인이 한 말이 ‘그와 같은 주장은 이명박과 같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사상과 품성이 의심되는 장면이었지요. 사실 국제관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과 개념, 그리고 제정신만 있으면 문재인 같은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그에 동조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만, 보통 시민들이 국제관계를 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은 북조선에 대해 ‘대북제제’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제는 북조선의 무분별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대한 반대 압력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초기 선택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접촉과 협상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미국이 북조선을 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중국과 교섭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북조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들을 정리하자면 

1) 중국은 상식 이상으로 패권주의적이고

2)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해 북조선을 보호하고 있으며

3) 시진핑은 제정신이 아니고 독재자이며

4) 중국이 비상식적으로 패권주의적인 이유는 독재국가이기 때문

 정도입니다.

 즉 중국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고 북조선을 선택했으며, 이는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라는 선택을 하여 미국 중심의 질서에 분명히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 배를 탄 입장인 일본과도 군사정보교류 협약을 어렵게 맺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은 다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방식을 해석하자면 ‘미국이고 일본이고 남이다. 우리민족끼리 교섭해보겠다.’인데, 현재 미국은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상황을 대비하여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날이 핵과 미사일 기술 레벨이 높아져가는 북조선을 선제 공격할 의지도 있으나 한국을 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실로 문재인의 신념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두들 이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보는 손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최악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커뮤니티들에서는 균형외교하면 안 되냐,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뭘 얻었냐는 식으로 당직자들과 깨시스트들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NL 계열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세력 아래 조직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NL은 결코 단일한 정치계파가 아니고, 모두들 이석기처럼 정신이 나갔거나 대책 없이 강경한 것도 아닙니다만 비현실적인 민족주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선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 위에 계속 설 것인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중국 공산당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중국에 한국이 힘을 보태주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