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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ystopia Esséntĭa ‘Delphinus’

정치 2023. 8. 6. 15:2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e_W5GtrqZ0

 

 

 

 

 

 

1) 8월을 뜻하는 ‘August’존엄한 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달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국에는 그 먼 옛날의 아우구스투스보다도 더욱 존엄함을 자처하는 전하가 계시므로, 우리는 8월을 굳이 ‘August’로 부를 것 없이 ‘Delphinus’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7(July)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카이사르에 필적하는 수령님이 계시므로 ‘Cladis’라 불러도 될 것 같고요.

 

 

 

 

 

 

2) 델피누스에 들어 K-디스토피아의 정수가 온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는 자살하고, 설리번 소리까지 듣던 특수교사는 직업을 잃었으며, 곳곳에서 칼부림이 벌어지고, 잼버리는 해돈성국의 실체를 온누리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방의 덕왕, 말종 전하 덕에 참으로 태평성대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광의의 K-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사회화되지 못하고, 정의와 도덕을 모르고, 피해의식에 가득차고, 갑질을 일삼는 나쁜 여자들이 곳곳에서 패악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의 본질은 조례가 아닙니다. 본래 법률과 규칙이란 독소조항, 악법 같은 게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상적인 도구들이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듯, 사람에게 악의를 휘두르면 사소한 것도 상대를 해칠 수 있는 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자들에게 내면적 도덕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고,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라는 흉기를 마음껏 휘두르는 악녀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그 악녀들은 일종의 소시오패스들이라 스스로 잘못한다는 자각이 없고, 오로지 피해의식만을 가집니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은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전과가 무수한 그런 사이코패스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살인을 하게 된 데는 교화 위주의 잘못된 형법 체계가 주된 배경입니다. 그런 잘못된 패러다임이 K-페미니즘같은 괴물을 만들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묻지마 살인과 대전 교사 테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분당 살인은 조현병 환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성격이 그 강남역 사건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강남역 사건 당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K-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그 사건의 불쌍한 피해자를 제물삼아 페미니즘 부흥과 권력 독과점의 기회로 삼았지요. 수령님은 페미니스트들을 한편으로 만들어 절대권력을 손에 넣었었고요. K-페미니스트와 사상적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부류들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방해한 것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여럿 죽고 다치게 한 셈입니다.

 

 관련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해체한다던 여성부 장관 김현숙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잘 되고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나간 끝에 완전히 망해버린 국제망신 새만금 잼버리는 K-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태국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나 천민 그 이하라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받는 한국남자와는 달리, 아무래도 귀빈이다보니 여가부 장관이 경미한 사안이라 변호해주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종 전하는 이 사건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은 없고, 권위와 권력만을 가진 게 이 해돈성국의 존엄이시니까요. 유감스럽게도 속칭 촛불혁명 때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끝나버렸습니다. K-페미니스트, 대깨문, 대깨윤, 개딸에 의해 말입니다.

 

 

 

 

 

 

 

 

3) 나는 1990년대 중반, 공항 공사가 한참이던 영종도에서 아주 험난한 캠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간척지에서의 캠핑이 얼마나 가혹한 고난을 선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당시 이용했던 캠핑장소는 현재의 잼버리에 비하면 시설도 좋았고, 밀집도도 낮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험난했습니다.

 

 애초부터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결정한 건 절대로 합리적이거나 선량한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잼버리 야영장은, 교전 중인 군부대라도 가능한 야영을 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일단 바닷가 간척지라는 곳이 얼마나 험난한 곳인지 모르는 자들이 멍청한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름철 바닷가는 생각보다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게 고인 물만 잘 생기고, 규모가 있는 호수나 하천은 없는 장소는 모기에 대해 가장 취약한 지형입니다. 모기는 진짜 약간의 물만 있어도 번식하는데, 모기의 천적들은 훨씬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논과 수로가 있는 농촌에는 모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기의 천적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처에 논, 수로, 하천이 없는 곳은 모기가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개구리, 잠자리, 작은 새들이 없는 곳은 야영은 물론 거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또는 철골 빌딩 숲과 울창한 가로수들 사이에 사는 현대 대도시인들은 하절기의 햇살이라는 게 얼마나 가혹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는 시골에 가면, 왜 세계대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모자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간척지 수준의 바닷가에는 나무 한 그루 없지요. 볼록렌즈 하나만 있어도 쉽게 불붙일 수 있는 햇살이 가림막 없이 내려쬐는 게 현재의 잼버리 환경일 겁니다. 

 

 그리고 잼버리 야영장 보면 몇년 전 왔던 링링 같은 태풍 올라오면 잠시도 못버팁니다. 그나마 지금 카눈이 천천히 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카눈 제대로 올라오기 전에 철수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4) 겉으로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선진국이지만, 한꺼풀 벗겨 속을 보면 유사국가인 이 해돈성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겁니다. 온갖 문제를 사람이 막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권력이라는 건 그렇게 심신을 갈아넣어가면서 문제를 틀어막는 입장에 놓이지 않는 역할을 하지요. 또한 이 나라에서 진정한 권력은 온갖 코스프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등등.

 

 요새 순살자이가 핫했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그와 유사합니다. 이미 90년대 김영삼 시절 당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건, 그리고 연이어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참교육을 당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후 어찌 잘 극복하고 좀 잘나가니까 다시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지 못한 면도 많습니다. 나라의 모순이 적체되어,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터져나왔던 게 속칭 촛불이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대선의 수혜자였던 수령님 정권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요.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수령님과 그 일당들을 비판하면 확률적으로 틀리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후 수령님이 저지른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뽑은 전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의 보증인이었던 이준석 대표는 바이든 당한지 오래고, 본부장 중 장모는 천룡인임에도 법정구속되는 디스토피아의 한장면을 연출했습니다.

 

 

 

 

 

5) 우리 허니를 루이 16세에 비유한다면 (루이 16세가 허니보다는 훨씬 나은 군주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수령님은 럭키 로베스피에르일겁니다. 그리고 전하를 보면 자꾸만 샤를 10세가 떠오르네요. 나폴레옹과 루이 18세는 생략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많은 대중들이 촛불혁명 당시의 열광과 희망을 기억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를 어찌 바라볼지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깨윤들은 현실을 보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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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연속재생 권장)

 

https://youtu.be/Dxvpr9YbaUU

 

 

 

 

 

1)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에서 국가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나 해돈성국은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이 아니고, 이 나라는 대깨윤을 위한, 대깨윤에 의한, 대깨윤의 해돈성국입니다. 말종 전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신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깨윤에서 나온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위험한 순간, 크이우에서 목숨을 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머지 않아 이준석 대표는 그를 만나기 위해 바이든했었고, 그때 말종 전하의 측근들은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해돈성국이 자연재해로 위기에 빠졌을 때, 말종 전하는 손바닥뒤집듯 태도를 바꿔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그 자신과 가장 대조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이지요. 그에 며칠 앞서 잘 알려졌다시피 명신왕후께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명품쇼핑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로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선물해야한다면 그것은 작은 탄두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전하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본부장중 은 드디어 법정구속이 되었던데, 원체 천룡인이라 그런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법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노래가사가 떠오르는 일이 요새 많습니다. 그 '우리'에 본 식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요.

 

 

 

 

 

 

3) 우리 히키히메 허니라임치킨의 탄핵 이후, 미래에 대깨윤이 될 극성 우익들은 대깨문을 보고 그 극단성을 학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대깨윤 중 일부는 과거에 대깨문이었던 시절도 있는 것 같고요.

 

 대깨문들이 그렇듯 대깨윤들도 나름대로 비장합니다. 민주당 친북종중 세력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쨌든 전하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대깨윤은 대깨문을 거울에 비춘 것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는 대깨 시리즈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인데, 그들 스스로는 절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과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만, 선거 끝나면 그들이 지배자고 통치자이며 국민은 그저 피지배층에 불과해지기 십상인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 시민이라면 정치인을 언제나 감시하고 압박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깨 시리즈들은 국민의 편이 아닌 정치인의 편에 섭니다. 자발적 노예를 넘어 자유로운 시민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이지요.

 

 주인을 무는 개는 즉각 도살해야 합니다. 자유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국민을 개돼지 또는 가붕개 취급하려 들면 즉각 도살해야 합니다. 대깨 시리즈들은 사람을 무는 개의 편을 드는 개빠와 같고, 사람을 할퀴고 다니는 고양이의 편을 드는 캣맘과 같습니다.

 

 

 

 

 

 

4) 우리나라의 하부구조는 이미 붕괴했고, 큰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런 거 안합니다. 헛짓할 생각과 술 마실 생각만 한가득인게 말종 전하고, 거기에 특혜 부동산 투기와 명품에 대한 욕망까지 더한 게 명신왕후 전하지요.

 

 처음부터 말종 전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종 전하는 본래 수령님의 필두 사냥개였고, 그 이빨이 노렸던 곳은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미스테리하게도 지금은 돌핀스와 대깨윤들에 둘러싸여 술과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대깨윤들의 태도를 보면 패전 이후 미국에 철저히 굴종했던 일본제국이 떠오릅니다. 일본제국의 지도층들은 황국 신민들을 패륜 수준으로 전장에서 소모해 버리면서 미국에 결사항전을 했지만, 막상 패배하고 나서는 순한 양처럼 굴종해서 미국을 어이없게 만들었었습니다. 현재의 대깨윤을 보면 말종 전하와의 악연은 온데간데없고, 오래 전부터 당을 지켜온 이들의 부당한 몰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우리나라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억압이 강한 데서 비롯됩니다. 각자 서로에 대한 억압이 강한 상태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언어의 존비어 체계 탓인지, 독특한 근현대사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인식 체계에서 상호간 동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협소한 편입니다. 불합리한 인적 위계질서에 대한 반발은 최대한의 권력추구와 기회만 되면 상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려는 성향으로 보편화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소어 체계의 언어들은 대체로 상호간을 존중하는 언어가 남는 식으로 존비어 체계가 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임말보다는 낮춤말이 통용되는 경우가 금세기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혁명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압도적이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획득한 여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패악질을 부리고 있고, 세계최악의 출산율은 물론 보육교사나 초등교사가 자살을 한다거나 소아과가 폐원을 하는 식으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초 커뮤니티는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남자들만 죽으니까 기뻐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는데,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권력자들이 해먹는 방향으로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치는 가해자와 권력자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고, 주류 메타는 누칼협, 알빠노, 각자도생입니다.

 

 가장 올바른 국민의힘 지지층은 현재의 국민의힘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민주당 지지층은 현재의 민주당을 혐오합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는 서글픔조차 느끼기 어렵게 합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조차 사치인 시대지요. 대깨윤이 있는 이상, 용궁의 권력자들은 열심히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나가도 대깨윤과 법이 그들을 지켜줄 테니까요. 진짜로 망하기 전까지는.

 

 

 

 

6) 말종 전하가 이준석 대표를 바이든해 버린 시점에서, 그리고 용궁의 권력이 페미니스트들과 손을 잡은 시점에서 청년남성들의 극우화와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코스트 발생은 필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도래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어떠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피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나올 때도 있지요. 분명한 것은 재앙은 발생했고, 이제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아마 오래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양과 인내와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만과 분노와 부덕함이 사람을 극단주의로 치닫게 합니다. 어차피 각자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최소한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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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에서

정치 2023. 6. 30.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79ILqbLye0s

 

 

 

 

 

 

1)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별 차이없어요.

 

 4년 전에도 조국으로 말 많이 나왔고, 일본하고 트러블 있었고, 여야가 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 때 나는 자한당-미통당을 지지했지요. 그렇지만 전광훈과 손 잡은 황교안이 이끄는 미통당이 제정신이라서 지지했던 게 아닙니다.

 

 수령님을 어쩔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황교안을 지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교안이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돈성왕 전하를 어째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저 민주당입니다.

 

 

 

 

2) 해돈성왕 전하 하는 걸 보고 있자면 해외에서는 노태우인데 국내에서는 전두환입니다. 특히 근래의 모습은 전두환을 넘어 해로운 새다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대깨윤은 홍위병이 되어버렸고, 마침 국힘의 색깔도 홍색입니다.

 

 광신 대깨 정신병 환자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린 정치의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와 피치자의 이해관계는 좀처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 피치자인 국민은 현실적 통치자인 권력자가 폭주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저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권력자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그 그릇됨에 눈을 감고 옹호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며, 반드시 사회 전반에 대미지를 입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깨문, 대깨윤, 개딸 같은 정치 광신도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권력자가 애먼 행동을 하는 건 언제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완벽한 통치자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가 그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깨 시리즈들 때문에 이 사회는 점차 그러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입니다.

 

 

 

 

 

 

3) 정치병 환자들은 증가하고, 대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식은 쇠퇴하고, 본인이 극단적인지 모르는 극단주의자들끼리 뭉쳐 파괴적인 힘을 투사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문은 물론 공중파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TV는 바보상자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공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시하고 여론을 모으는 힘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대전 이후의 데모크라시는 한동안 TV 데모크라시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이전에는 라디오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공중파 TV의 시대가 끝났고, 유튜브와 OTT의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대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중만이 존재하게 되었고, 포스트모던의 시대가 뒤늦게 도래했는데 21세기 포스트모던 디스토피아답게 사회 전체가 해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와 함께 성별갈등은 물론 세대갈등 또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고, 미워하고 혐오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며 권력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끊임없이 다중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게 이 디스토피아의 현실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의 마음은 대체로 타자를 향한 미움과 증오에 가득차있기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불안과 공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기 쉽지요.

 

 현실적으로 국가라는 건 꽤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기 때문에, 마냥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해서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자유주의일수록 그렇게 상호간의 혐오를 금기화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그러나 근래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혐오감을 합리화합니다. 합리화된 혐오감의 문제는 그것이 누군가의 죄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 인간 그룹을 혐오하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4) 현재 해돈성왕 정권은 하는 행동을 보면 속칭 블루팀이 아닙니다. 레드팀 독재자들처럼 굴고 있지요. 지난번 수령동지는 고의트롤러 아닌가 싶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 음흉함이 있었는데, 이번 해돈성왕 전하는 그냥 투명하게 마오쩌둥, 시진핑, 푸틴, 김정은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깨윤들은 자신들이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레드팀 독재자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주군이 행동하는데도 눈감고 귀막고 있고요.

 

 우스운 건 국내에서는 전두환인 해돈성왕 전하가 해외만 가면 굉장히 저자세고, 특히 속칭 블루팀에 대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돈성왕 스타일을 외국 수뇌부가 모를까요? 날리면 대통령이 해돈성왕과 그 일당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건 당사자들과 대깨윤같은 반편이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진짜로 가까이하고 싶지는 않은 게 교양 있는 사람 심리지요.

 

 

 

 

 

 

5) 요새 보면 수령께서 무언가 정치질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계획이 뭔가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정치질의 신 수령님의 수를 내가 적당히 보는 것만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모양새 보면 ‘The onion of riversouth’ 조국을 활용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락연 동지가 리재명 두목보다 수령님을 먼저 만날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나는 그가 수령님을 먼저 만나러 갈 거라 기대합니다. 만약 수령님이 리재명 두목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리락연 동지가 만나러 온다 해도 먼저 리재명 두목부터 보고 오라 하겠지요.

 

 

 

 

 

6) 프리고진의 어처구니없는 반란 시도는 푸틴의 망신, 루카셴코의 이득, 우크라이나의 어부지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고진의 티타임을 루카셴코가 얼마나 막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루카셴코가 푸틴보다 강한 권력을 취득할 수 있다면 프리고진은 티타임을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에서 증명된 게 있다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푸틴은 아마도 도망쳤던 것 같은데 결국 젤렌스키처럼 항전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프리고진의 진격은 막히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고진에 대한 동조자마저 부족하여 프리고진도 모스크바를 침공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이 그러하듯 러시아에도 이미 의인이 없고, 방관자가 많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방관하게 됩니다. 최근의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멍청하고 권위적인 법조인들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의협심을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취임연설에서 자유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던 대통령은, 실제로는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자유를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7) 만 나이 적용으로 말이 많은데,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거의 만 나이 아니면 연 나이를 쓰고 있었지요.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다릅니다. 세는 나이에서 1살을 빼면 연 나이고, 입학이나 병역, /담배 구매가 가능해지는 연령 같은 데 적용됩니다. 만 나이를 그런 데 적용하기 힘드니까 연 나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딱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로 표기하지만 평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이를 어떻게 세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실 나이 세는 걸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는 체감속도가 빨라지다보니 매년 업데이트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일정 연령대 이상은 나이를 물으면 생년을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만 나이를 쓰면 편하긴 합니다. 세는 나이는 나이가 들다 보면 계산과 기억이 귀찮지만 만 나이는 그냥 현재 년도에서 생년을 빼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8)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의 집권시절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헤븐조선으로 재건국되었었습니다. 네오 헤븐조선을 구축(構築)한 주역 중 하나였던 해돈성왕 전하는 그 새로운 국가가 좌천룡(左天龍)들의 것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경선 과정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선언한 후 즉위에 성공하자 네오 헤븐조선을 Yoonited Kingdom으로 거듭나게 하시었습니다.

 

 본래 시호 또는 묘호는 돌아가신 후에 정하는 것이 옳으나, 해돈성왕 전하께서는 즉위 직후부터 제 무덤을 판, 고대 이집트 이후 수천 년만에 등장한 르네상스 개념의 군주이시기에 미리 묘호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하께 헌사하는 묘호는 말종(末宗) 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나라, Yoonited Kingdom의 통칭은 해돈성왕국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돈성왕국의 말종 전하의 사진을 매일같이 모니터에 띄워놓고 경례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신분이 시민(市民)에서 신민(臣民)으로 격하된 것 같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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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 2023

정치 2023. 6. 17.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iiznGWJsA0

 

 

 

 

 

 

 

1) 페미니즘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남성 청년에게서 남성다움을, 여성 청년에게서 여성다움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남성다움여성다움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전복하려 하는데 그런 관점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사람도 동물이고 성 선택이 작용합니다. 페미니즘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성에게 매력없는 청년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청년남성에게 매력이 없는 건 굳이 설명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최근에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사악하며, 기만적이고, 매우 위험하며, 음험하고, 떼를 쓰고, 점점 더 많은 특혜를 원하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으며, 남성을 혐오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여성을 뜻하는 어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럴싸하게 적어둔 페미니즘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페미니스트들의 행태와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이미 양육과 교육과 법률, 행정 및 권력에 침투한 지 오래고, 청년남성들도 페미니스트에 맞서 대응하기 때문에 어쨌든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남성들은 전통적인, 또한 자연적인 남성성을 크게 잃어버렸고, 이는 혼인적령기 여성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남자를 찾기 어려운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나는 남성 청년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남자다울 필요가 있고, 여성들 또한 남성적인 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장부라거나 여걸이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긍정적이고 권장되어야 할 역할 모델로 인지되어왔지요. 최근에는 알파걸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런데 페미니즘 트렌드는 주도적이고 유능한 알파걸을 양산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대단히 이기적이고, 사악하며, 기만적이고, 매우 위험하며, 음험하고, 떼를 쓰고, 점점 더 많은 특혜를 원하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으며, 남성을 혐오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여성 비율을 단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청년들은 그에 맞춰 위축되었고, 패기라거나 용기, 야심, 여자를 후릴 수 있는 매력과 과감성, 제어된 공격성 같은 걸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위축되지 않고 매력을 가꾸는 남녀의 수 자체는 꽤 됩니다만, 문제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결과는 연예율, 혼인율과 출산율이고요.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청년들을 세련된 신사들로 키우고 싶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페미니즘은 아줌마같은 남성 청년들을 양산했습니다. 여메웜이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을 때, 그 현실을 외면하고 갈등을 부추긴 부류들은 접시물에 코를 박아야 합니다.

 

 

 

 

 

 

 

2) 이 출산율 하락은 반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최대한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의 (기혼녀거나 몇 년 내로 결혼할 사람은 제외) 평균적인 눈높이는 대략 천상계에서 우주공간 정도라 그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남성들 중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일푼인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청년남성은 많지만 무일푼인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청년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혼인적령기인 20대 때 평균 누적소득은 여성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K-페미니스트들은 우리나라 남성의 국제결혼 선호에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원하는 건 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의 권익 향상과 폭력성의 분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여성을 징병하되, 징집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한 징병을 아이가 세는 나이로 5세가 되기 전까지는 유예하며(둘째건 셋째건 세는 나이로 4세까지의 아이가 있으면 징병되지 않음), 출산한 아이가 세 명 이상인 경우 (아이를 입양 보냈건, 아이가 사망하였건) 징집을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이야기한 방식은 실제로 출산율을 의미있게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장 온건한 방식일 겁니다. 돈으로 해결해보자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엔 그 정도 돈도 없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효율도 안 나옵니다.

 

 

 

 

 

 

 

3)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보면서 생각하건데 진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팰콘과 아파치를 공급했다면 이번 반격에서 그냥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게 현재의 팽팽한 대치국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러는 건 어차피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안 좋은 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6.25 당시의 위기도 어느 정도는 미국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무기만 두고갔어도 그렇게까지 일방적인 후퇴는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수도 있었고요. 미국의 전략적 판단 미스는 전통이고, 그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이 피를 흘리고 돈을 퍼붓는 것 또한 전통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이번 반격은 러시아 입장에서 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했고,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4)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정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행위를 국민들에게 납득을 못시키고, 납득을 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납득을 시킬 수 없는 행위도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 자체를 진중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시야가 좁고, 경박하며 기만적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지요.

 

 이런 타입들은 사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어떤 조직에서도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하고 있지요.

 

 해돈성왕 전하의 경우 본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던 영향인지, 고의적으로 극우들의 마음에 드는 언행을 노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야권이 사상 최악이라는 겁니다. 역대 민주당 대표 중 리재명과 같은 대표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편파적이고 식물인 야권은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처음 봅니다.

 

 워낙 정치판이 답이 없다 보니 요즘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시들시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놓아버린 시기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신문과 TV가 영향력을 잃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정치를 휘두르면서 대다수의 정치인들도 진짜 시민을 보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5) 포스트 코로나의 터닝포인트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개월은 코비드-19 판데믹에서의 탈출 과정에서 겪는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고난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거의 정점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내고 위태로운 경제를 잡을 수 있다면 이번의 미국은 과거에 비해 무척 선방한 것입니다. 다만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인해 세계 모두를 워낙 힘들게 했고, 근래 미국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고 강압적이다보니 아마 미국에 대한 회의감이 세계적으로 꽤 퍼지긴 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가졌던 어려움 중 하나는 노동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집권하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도 불체자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코로나 터지고 바이든 당한 불체자들이 없는 이상 미국 공장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령 노동자들 다수가 죽거나 병에 걸려 쓰러지고, 은퇴하고, 있던 공장도 닫고, 배달 업종이 늘어나면서 다른 업종에서 인력이 빠진 것도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겪긴 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통제가 더 잘 된 편인데다가 불체자 문제가 미국보다는 덜하다보니 대미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지요.

 

 그러나 511일 미국은 엔데믹을 선언했고, 그와 함께 불법체류자를 즉시 추방하는 정책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미국 국경에는 이민자 수만 명이 몰려왔지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미국의 구인난도 개선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불체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6) 개인 간이건 단체 간이건 관계를 맺을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 되는 건 이번에도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해주면 다음에도 해달라 하는 게 인간 심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계를 아주 잘못 맺었습니다. 얼마 전 싱하이밍 대사가 선 넘는 발언을 하게 된 데도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저자세였던 역사가 있고, 중국을 추종하는 종중주의자들이 다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리재명 두목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올해 해돈성왕 전하는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버릇을 잘못 들였습니다. 다음에는 안 되는 걸 이번에 해 줬거든요. 저자세 외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학창시절에 불량 일진들을 상대로 주눅든 모습으로 눈을 깔고 자세를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미국과 중국 중 걸자면 미국의 승리에 올인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오바마 집권 때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의 미국을 보면서 헤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어택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어택은 결국 미국의 숨통을 조일 겁니다. 한동안 중국은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테지만, 그것이 중국의 반도체 활용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만든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를 어느 정도는 구매할 수 있고, 첨단무기나 우주항공 분야 같은 데도 꼭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경계하여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하여 산업과 돈의 측면에서만 중국을 견제했을 뿐,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을 더 진지한 도전자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행위의 본질은 중국의 경제성장율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변화를 주목해야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맞춰가지 못하면 우리는 큰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항상 현실을 봐야 합니다.

 

 

 

 

7) K-페미니즘도 준동한지 이젠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K-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그룹이 이제 맘들이 되었고, 결국 대재앙이 번지고 있습니다. 취약했던 모든 현장이 무너지고 있지요. 공교육부터 소아과까지. 앞으로 이 화마(火魔)는 점점 더 번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위 MZ여성들에게 개념과 의무감과 중용의 미덕과 타인과 어울려 사는 법 등을 탑재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거의 배려와 우대만을 받아온 소공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그녀들 중 일부는 본래 천성이 착하고 도덕심이 있지만 다른 일부는 본래 사악하고 못되어먹었는데, 그게 충분히 사회화가 되고 교정이 되질 못했습니다. 착한 여자들은 나쁜 여자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하의 암컷들은 K-페미니즘을 주도하여 영향력이 닿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맘들이 된 소공녀들은 그 자신들보다 더한 소황제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밖에 모르는 멍청한 법조인들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법과 규제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가해자들의 편이고, 본래 법과 함께 사회를 지탱해야 할 덕()과 협()은 비대해진 법과 권력의 폭력성 앞에 위축되었습니다.

 

 감량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이 빠질 때는 정체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체중이 줄어들만하게 살았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외형적으로도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정체기는 세포의 내용물이 사라져도 그 케이스(세포막)와 공간은 유지중이라 그러합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도 먼저 짐을 빼고,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야 건물을 철거하는데 살을 뺄 때도 세포 내용물부터 먼저 빠지고, 그 다음 구조(체조직)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붕괴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은 썩어문드러지고 있는데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조체만 남아있을 뿐, 짐도 빠지고 사람도 살지 않아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 사회 구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 자유주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회 전체의 자유를 증진시켜서 내 자유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게 진짜자유주의입니다. 남들의 자유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멋대로 하겠다에 가까운 자유지상주의와는 그래서 꽤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과 주차로 자유주의를 설명하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적인 도로망은 더 제한이 적고, 제한이 적으니까 더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는 질서정연해야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지상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다른 차들을 무시하고 내 좋을 대로 운전을 합니다. 깜빡이 같은 걸 켜지 않고, 주변 흐름도 신경쓰지 않으니까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차도 제멋대로 하니까 제대로 주차가 될 수 없지요. 주차칸 하나에 1대만 대야 하는데, 내 차는 귀하다고 주차칸 2개에 걸치게 주차를 하거나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유주의는 어렵습니다. 자유주의적인 도로와 주차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운전 실력이 좋고, 매너가 좋고, 도덕적일 때 그 구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도덕과 공리를 강조해왔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의 자유주의가 거의 알려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방종을 제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깜빡이 안 켜는 운전, 2칸 걸치기 주차 같은 건 자유지상주의에서는 몰라도 자유주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자유주의적으로 확보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소위 리버럴들은 진짜 자유주의 범주에서는 꽤 벗어났습니다. 상기한 예로 들자면 지나치게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함정단속을 하고, 민식이법 같은 걸 만들고, 대로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50km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여하튼 우리나라 도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무법천지 도로보다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빨리 가고, 주차도 좀 더 정갈하게 되긴 합니다. 사고나서 도로 막히면 진짜 답도 없이 막히거든요.

 

 현재 미국의 대다수 리버럴들은 어떠한 일종의 공동체주의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철학적으로 그것을 공동체주의라 부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공동체주의라는 게 리버럴인 롤스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문제는 공동체주의자들이 현실정치에서 통할 만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비해 미덕을 강조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에 따른 미덕이 충돌할 때 공동체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자신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 미덕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칭 리버럴인 공동체주의자들과 자칭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가진 가치관이 달라서 달라보이는 겁니다.

 

 자칭 리버럴들의 공동체주의를 나는 편의상 포스트모던 공동체주의로 칭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특성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반발입니다.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파괴적이기에 기존의 관념이 가지고 있던 단점에 비판적이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결국 네거티브적인 면이 강해 가치를 재창조하는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철학으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산인 (상기한) 가칭 포스트모던 공동체주의는 점점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야에 따른 발달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9) 포스트모던은 페미니즘과 꽤나 궤를 같이 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달렸던 근대의 끝은 세계대전으로 인한 멸망 직전의 세계였으니까, 그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나온 게 포스트모던이었지요.

 

 본격적인 페미니즘도 그와 함께 시작합니다. 정말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는 전쟁하다 망할 뻔 했고,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진짜로 3차 대전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여자들이 비이성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대안이 될 것이다.’ 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공동체주의가 기저에 깐 무의식일 겁니다. 이걸 알아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이지요.

 

 현재 청년세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윗 세대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세대는 86세대부터 X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식은 논리와 이성 이상으로 직관과 직감, 점술, 계시, 그리고 감성이 좌우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밑도끝도 근거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문제는 포스트모던 공동체주의의 결과물은 극단주의적인 패권주의라는 겁니다. 논리가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옳으니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발을 사니까 권력을 계속 잡을 수 없는데, 지지자들이 줄어들수록 컬트화되고 있지요. 지금 보이는 민주당의 현실은 대략 그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건 미국민주당이건 이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민주당 쪽 상태가 그나마 더 낫기는 합니다만.

 

 해돈성왕 전하는 어떨까요? 내가 보기엔 해돈성왕 전하와 명신왕후 전하도 포스트모던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래 민주당에 속한 인물이었고, 지금도 성향이 그러합니다. 본래 좌파는 극우로 바뀌기도 쉬운데, 극단주의와 과격성, 자기 자신이 옳다는 확신과 근거없는 무지성이 본질이지 좌우는 본질이 아니고 극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해왔습니다. 해돈성왕 전하의 행보를 보면 그의 본질은 극단주의자입니다. 좌파와 극우의 행태가 섞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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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접어드는 현재의 국면

정치 2023. 6. 4. 14: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DH_nJM3djc

 

 

 

 

 

 

1) 해돈성왕 전하 즉위 1년에 맞춘 위대한 수령동지 찬양 영화는 실패했습니다. 미미함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그 영화의 실패는 어쩌면 꽤 중요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영화가 성공한다면 수령동지께서 정치를 재개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대중은 수령동지께 열광하지 않습니다. 수령동지는 이번에 그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한다는 리스키한 행동을 하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수령동지께서는 그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 사태의 근간에는 진성 대깨문들이 수령동지 찬양 영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령께서 직접 찍고 인정한 영화를 자칭 문재인 진성 지지자들이 리재명 두목 파벌의 작품이라고 거부하는 웃기지도 않는 사태가 현실이 된 것이지요.

 

 수령동지는 광적인 지지층으로 절대권력을 손에 넣었었지만, 결국 찢어져서 폭주하는 자신의 광신도들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 광신도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야심이 좌초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수령동지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나 그런 나조차 다소의 동정심이 생길 정도로 수령동지께서는 자신의 광신도들에 의해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2) 그래서 국힘의 총선 전망이 다소 좋아졌습니다. 수령동지께서 귀환하시어 총선을 진두지휘할 경우 국힘은 대패를 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망했고, 이제 수령께서 귀환하시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힘에게 있어 규격 외의 재앙이 강림할 확률이 낮아진 것이지요. 우리 허니가 히키화된 이후 국힘계는 박시장님이 진짜 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수령동지를 이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리재명 두목은 중앙정치에 진출한 이후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요. 대선패배와 지선패배는 리재명 두목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재명 두목은 여전히 민주당의 대표직을 유지 중이고, 개딸들의 TearLeetale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다보니, 리락연 동지께서 3당을 창당할거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리락연 동지당의 포지션은 과거 기미소견이 차렸던 국민의당의 후예격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구도가 묘하게 2016년 총선과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돈성왕 전하가 2015년의 우리 허니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고요.

 

 

 

 

 

 

3)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강남 어니언게이트 이전까지 세상 거의 모든 아젠다는 진보좌파개혁세력이 주도했습니다. 자칭 보수우파들은 언제나 끌려다닐 뿐이었고,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사회적 가치를 주도하는 건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지요.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겉보기만 좋은 아젠다들의 비현실성과 거짓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령님의 집권을 막는 걸 목표로 블로그를 해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수령님이 집권한 다음에는 수령님 일당으로 인한 대미지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지요.

 

 수령님 초창기에는 공개적으로 수령님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수령님 정권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흐름은 결국 정권교체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통령직을 차지한 건 혼군이자 암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신 해돈성왕 전하이십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담론이 있었고, 정치가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중도층의 마음 속에서 꿈은 부서졌고, 현 권력은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20년 전의 청년들이 노무현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그가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지요. 그의 비극은 집권한 후 헤매며 길을 찾았던 것에서 비롯됩니다만, 평가가 갈리는 노무현 정권과는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 자체는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적어도 노무현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국민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준석에게 희망을 보는 이유도 그가 권력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에게서 옛날의 노무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4) 헤엄치는 종말 해돈성왕 전하는 다 가진 분이십니다. 03이 가졌던 무모함과 공격성, DJ가 가졌던 지나친 낭만주의, 아내를 버려야 했던 노짱이 가졌던 경박함, 2MB가 가졌던 쪼잔함, 우리 허니가 가졌던 음침함과 배타성, 그리고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가졌던 음험함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그야말로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들의 단점을 토탈 패키지로 모아둔 것 같은 분이십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장점은 닮지 못하셨다는 거고요.

 

 전하는 리재명 두목을 꺾고 용궁에 입궁은 하셨으나, 그의 부덕함과 아줌마스러움을 파악하고 질려버린 대다수의 사회생활을 하는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버린지 오래입니다. 그의 지지층은 이미 주로 무직, 주부, 고령 은퇴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지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인 것이지요.

 

 현재 해돈성왕 전하를 지지하는 부류는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잘 될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 현실을 보지 않는 맹목적인 쿠크다스 멘탈들. 다른 하나는 본인이 정치인이 아님에도 정치에 과몰입해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정치인에 감정이입하는 광신도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건 정상적인 정치인 지지라기보다는 무지성 팬덤에 가까운 모습이 관측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전반이 정상적인 양상에서 멀어졌고 광신도들이 장악해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모양이라고 생각하네요.

 

 

 

 

 

 

5) 구 경인고속도로, 현 인천대로 종점(인하대병원 사거리) - 도화 IC 구간의 일반도로화 및 차로축소에 대한 안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현 유정복 정권이 지난달 25일부터 그 공사를 강행해 버렸습니다. 망상의 현실화로 인해 결국 인천 도로가 강아지판이 되어버렸는데, 대체도로인 북항터널도 공사중에 송도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암대로도 공사중이라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미 과거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를 강행했던 게 유정복 정권었다는 점에서 유정복이 정권 되찾으니까 미뤄뒀던 일반도로화를 계속 강행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인천IC가 구 경인고속도로 종점인 인하대병원 사거리이고, 동쪽으로 이어지는 큰길이 현 인천대로이자 구 경인고속도로입니다.

 본래 왕복 6차로 고속도로였던 경인고속도로의 중앙 왕복 2차로를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50km 왕복 4차로 도로로 바꾸는 걸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게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으로 이어지는 물류도로일 뿐만 아니라 인하대병원으로 달려오는 구급차까지 이용하는 길이라 대체불가능한 고속간선도로였습니다.

 

 게다가 인천 북쪽 지역에서 송도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리상 우회하는 길이라도 도화 IC를 이용해 문학산터널을 지나가는 대신 인하대병원 사거리를 지나쳐 아암대로나 서해대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는 용현동, 숭의동쪽 이권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원인은 국힘계 전반이 가진 비현실적 꼰대기질에 있다고 봅니다. 인천대로 문제도 나는 본질적으로는 세종시나 2기신도시의 도로망을 망가뜨린 한국형 뉴어바니즘에 있다고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운전하게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타고 걸어다니게 한다.’ 말입니다.

 

 본래 이러한 뉴어바니즘은 보수적인 것도 자유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꽤나 신좌파스러운 방식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힘은 원체 근본과 철학이 없고, 트렌드에 뒤쳐지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일단 믿은 후에는 꼰대질을 하는 게 일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돈성왕 맹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그래서라고 해야 하고요.

 

 

 

 

 

6) 뉴어바니즘 꼰대 문제는 비단 인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청주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이후 충북도청을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차없는 도청이라는 컨셉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못 쓰게 갑자기 막아버렸었지요.

 

 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조차 크게 줄어들면서 아주 큰 반발이 있었고, 결국 김영환측이 한발짝 물러서기는 했는데 여전히 주차공간이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본래 주차난을 겪던 충북도청은 김영환 부임 이후 헬게이트 열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 와중에 김영환은 지난 37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같은 발언까지 바이든해 당장 내년 총선 충북지역 결과가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당선된 해돈성왕 정권이건, 유정복이건 오세훈이건 김영환이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우파같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습니다. 극단주의, 쫄보, 꼰대, 판단력 없는 노답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조차 바이든 당한 국민의힘은 철학과 가치가 존재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저 권력을 탐하는 정치질러들의 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준석이 대표일 때는 국힘 이미지가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 조직은 리더 하기 나름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하는 정치가 상남자의 정치라면 해돈성왕 일당의 정치는 아줌마 정치라고 해야겠지요.

 

 

 

 

 

 

 

7) 이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개고기 식용 금지를 조례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대표발의자는 무려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국힘은 우파도 보수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정당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극우정당일 뿐이지요.

 

 일단 나는 개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개를 먹지 못하게 금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용견을 키우고 도축하고 유통하는 것을 양성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개고기 식용을 국가적으로 쉬쉬하고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유럽 현대 문화가 개고기 식용을 부정적으로 봐서고, 다른 하나는 개빠들 때문입니다. 이 개빠에는 해돈성왕, 명신왕후 전하 내외도 포함되지요.

 

 참고로 조례에는 고양이 고기 금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알려진 대로 명신왕후 전하는 캣맘입니다.

 

 

 

 

8) 이준석 공천 문제로 이상하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내년에 이준석이 공천 못받는게 낫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이라면 성왕 전하의 심기를 더 긁어댈 겁니다. 절대 공천 못 받도록 말이지요. 물론 성왕 전하께서 공천에 개입할 확률은 99.999999%라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우리 허니가 가졌던 음침함과 배타성을 마찬가지로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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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시대

정치 2023. 5. 16. 23: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G3mzqLIEQ

 

 

 

 

 

 

 

1)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방미와 방일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ㅎ자도 모르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갑질하는 생물이 용궁 상석에 앉아있으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패션 테러는 덤입니다.

 

 일단 미국은 근래 우리나라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방 세계 전반을 뒤흔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더해 도청까지 하다 걸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보면 언제든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안도감을 준 정도가 있을까요? 추후 미국의 뒤통수를 날릴 생각이라면 일단 충분히 방심시키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명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핵우산을 명시하였을 뿐입니다. 의미 없는 종이조각일 뿐이지요.

 

 관련하여 필히 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는,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스위치를 가진 핵무기입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던 이유는 미국이 이승만 정권의 호전성을 우려하여 전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는 상황에서 밀고내려오는 242대의 T-34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에 있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지요.

 

 그리고 전쟁 초기 미군은 우리나라에 지원을 결심하고도, 우리 국군의 바주카로는 T-34를 상대할 수 없다는 다수의 보고를 무시한 채 처음에는 바주카로 T-34를 상대하려다가 큰 대미지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미군은 강하게 반격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만일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북에서 전술핵을 사용한 정도로 주한미군이 즉각적인 핵반격을 실행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아주 복합적인 전술적 제약에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북측이 소이탄으로 우리나라에 대량살상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나라는 화생방으로 보복할 수 없을 겁니다.

- 북측이 화학무기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경우, 그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화학무기로 보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연평도 포격보다 더한 선제 공격을 가했을 경우, 충분하고 신속한 반격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아주 약한 전술핵무기로 공격하고 이후 연속적인 핵공격을 가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그 정보를 은폐하려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핵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북측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화생방 무기를 사용했다가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군은 핵우산을 작동시키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핵무기를 이용해 민간인 학살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공격만 하는 경우, 핵우산은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전략핵무기로 우리나라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핵우산이 작동할 확률은 20~30% 정도라 생각합니다.

 

 

 

 

 

 

2) 해돈성왕 전하의 대일본외교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현 정권과 나의 생각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일단 이번 대일본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저자세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상대를 학습시키고, 주변국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이 막나가면 약해지는 나라로 인식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외교의 기본이자 협상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일본외교에 정서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본에 저자세를 취한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 비율이 현 정권 지지비율보다 높다고 추정합니다. 즉 이는 민심을 무시한 무리수 외교고, 그렇기에 미래에 반대급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쓸데없이 더 강해지면서 미래에 대일본외교가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 정권의 태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다루는 요식업계 및 어시장 전반에 대한 대미지도 불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베 시절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터진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성왕 정권은 2023년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저 수령님 이전으로의 회귀에 집착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성왕 전하의 지지자들이 예외 없이 그러하듯 현실이 아니라 망상과 관념에 집착하는 정치병 환자같은 기질을 용궁의 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녔기에 이런다고 추정합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시푸드 레스토랑이 군데군데 여럿 생겨 있었지요. 일식집도 많았고요.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대부분의 시푸드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일식집들도 다수가 망했습니다.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수입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산물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했던 건 해산물이 육류보다 몸에 좋다는 인식 덕이 컸기 때문에 대미지가 더 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의 끔찍함도 잊혀지나 싶었는데, 해돈성왕 전하가 다시 한 번 그 때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후쿠시마의 방류가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해돈성왕 전하와 그 추종자들은 대체 정치와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3) 공천과 경선이 끝나고 나야 판세를 알 수 있는 게 총선이지만 국힘의 역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힘은 2020년보다 약한 전력으로 총선에 임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승부하느냐가 관건일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잊은 것 같은데 2020년 총선은 (열린민주당이 있긴 했지만)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이기고 비례 1당을 할 정도로 미래통합당에게 제법 유리했던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을 내줬던 건 경합 지역구에서 거의 예외 없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중도적인 부동층이 거의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지요.

 

 현 시점에서 보면 아마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포섭을 못 할 겁니다. 현재의 국힘에서 중도층 포섭이 가능한 건 이준석과 유승민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리재명 두목 일파 또한 중도층을 포섭하는 힘이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포인트는 리재명 두목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느냐, 아니냐에 있을 건데요.

 

 나의 견해는 리재명 두목이 퇴출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재명 두목의 빈 자리를 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 나는 위대한 수령동지를 꼽겠습니다. 다만 수령동지 찬양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되서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지긴 했다고 느끼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질의 신,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께서 친히 출마하시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면 그것은 현 정권에게 있어 끔찍한 재앙과 같을 것이며, 그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위대한 수령 동지는 과감한 개헌을 통해 역사적인 왕의 귀환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김여사의 시대입니다. 용궁의 가장 높은 곳에 김여사가 계시기도 하지만, 도로에도 김여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운전 하는 거 보면 김여사인줄 알았는데 사실 운전자가 김선생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5030COVID-19를 거치면서 운전자들의 평균 운전 실력이 참으로 형편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요새 도로를 다녀보면 전체 운전자 중 30~40% 정도는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 할 실력입니다. 그리고 초보운전 실력을 벗어난 사람 중 태반은 운전 매너가 심각하게 없습니다. 그것도 운전 못 하는 겁니다. 운전을 못 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전반이 정치판마냥 디스토피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못 하는 정치인 비율이나 운전 못 하는 운전자 비율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503, 0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운전을 시작하는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무렵부터 도로에 카메라가 많아졌고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령님 정권 들어서는 5030같은 과도한 속도제한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운전개념도 없는 형편없는 운전자들이 양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뻥 뚫린 도로에서도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면서 걸핏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동시에 상향등까지 점등하는 운전자가 꽤 많아졌단 말이지요.

 

 본래 간선도로들은 70km/h이상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km/h 제한을 걸어둔 건데요. 제한속도가 70km/h이던 도로에서 과속 기준이 아닌 주행속도는 네비 기준 시속 80km/h, 그러니까 대략 계기판 기준 90km/h 이상입니다. 그런 도로를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게 되면 실제 주행속도는 40km/h 수준이 되고, 거기에 더해 브레이크를 필요이상 밟아대기라도 하면 주변의 차량 흐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책 결정자들과 도로 설계자들은 트래픽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부족합니다. 어떤 게 사고를 유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숫자만 보는데, 미숙한 운전자가 매우 늘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차 몰고 나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 언택트 시대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운전을 안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사람 있고 법 있는 거지 법 있고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디스토피아가 된 건 기본적인 미덕이 무시되고, 도덕을 멀리하며 법만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자들이므로, 법보다는 도덕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정치인들은 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길 뿐이고, 정치인들의 광신도들은 그들의 광신이 도덕을 초월했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신뢰와 브랜드는 중요하며, 약속을 어겼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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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봄날에

정치 2023. 4. 24. 21:4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0U7cxSvkhEA

 

 

 

 

 

1) 반도체지원법 일단락되었나 했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마이크론의 칩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미국 정부가 요청을 했네요.

 

 물론 들어줘서는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파악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그냥 미국이 우리 마이크론 파이 빼앗아가지 말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이 협조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슬슬 중국과 이면합의가 필요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정권 능력으로는 무리겠네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던 광범위한 반미감정이 다시 싹트는 게 느껴집니다.

 

 

 

 

 

2) 아직 내년 총선에 대해 일정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만, 현재 생각하는 시나리오들을 고려할 때 나의 대략적인 예상 의석은 민주당 210+, 국민의힘 80- 정도입니다. 3당 변수는 아직 충분히 고려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지선 또는 대선은 개헌에 대한 찬반투표도 함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래 민주당과 그 주변의 움직임에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밑작업이 성공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 된다면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가져갈 겁니다.

 

 

 

 

 

 

 

3) 양안전쟁 가능성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원체 전략전술에 무능해 보여서 문제지 중국이 이길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각없이 상륙작전을 하거나 오키나와에 선제공격을 바이든 하면 중공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중국이 대만을 이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최소한의 침공명분입니다. 단기전에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고, 크게 맞붙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이기려면 최대한 전쟁을 지구전으로 끌고가고, 교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즉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미사일과 포격과 공습 위주로 전쟁을 펼쳐야 하고, 상륙은 자제하고 해전도 최소한으로 치러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양안전쟁을 위한 빌드업을 많이 마쳤다고 봅니다. 지난 1, 베이징-모스크바 간 직행 화물열차가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하였습니다. 철로운송이 해상운송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이제 중국은 미국에 해상이 봉쇄되더라도 철도를 통한 최소한의 물류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양안전쟁 정도로 현재 러시아에 하듯 중국을 제재하고 봉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어떤 의지를 가지건, 세계인들은 대만을 포기하더라도 중국의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걸 택할 겁니다. 중국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이미 미국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증명 중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소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경우, 그리고 미군을 노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에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중국이 오키나와 기지를 바이든하거나 대만에 대규모 상륙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공업력을 풀가동해서 거의 무한으로 대만에 포격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먼저 중국 본토에 상륙한다는 건 중국에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전면전에 뛰어드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미국이 대만을 지키고 싶다면 미군이 대만에 정식으로 주둔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겁니다. 현재 미군은 대만군을 훈련시키는 정도로만 소규모로 주둔 중인데, 그들이 공격받는다 해도 미국 시민들은 전면전쟁을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대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결사항전을 각오한다면 중국도 포격, 공습, 미사일만으로 대만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대만 사람들의 전의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그래 보여도 꽤 친중이라서 중국쪽에서 침공의 명분을 잡을 수 있다면 대만이 그리 잘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결국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쪽은 대만입니다.

 

 한편으로 위에 이야기했듯 시진핑이 공격적인 태세와 속전속결을 선택할 경우 중국은 미국을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시진핑이 제대로 된 군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4) 내년 미국 대선은 날리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승률을 75% 정도로 생각 중입니다. 나의 공화당에 대한 혐오감과 별개로 공화당이 되는 쪽이 우리나라에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화당이 워낙 수준이하라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우회전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포인트는 우회전하기 이전 신호입니다. 우회전하기 이전 정면 신호가 적색일 경우,그 동안 그냥 주행해서 우회전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건 정면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이후 우회전을 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시정지 룰이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시 차량이 신경써야 하는 건 정면신호가 아니고 일단 회전 이전에 놓인 횡단보도가 녹색 상태냐, 또는 보행자 및 보행 희망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지하는 일시정지 룰은 앞 차량이 통과한 상태에서 뒤 차량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모든 차량이 한대씩 일시정지를 했다가 출발하게 되면 불필요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진 적색 + 좌회전 신호일 경우 보통 우회전을 한 이후의 보도가 녹색이어서 거기서 일시정지를 하게 되는데, 회전 이전에 일시정지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민식이법이나 다를 게 없는, 디스토피아의 혼란입니다. 결국 단속을 통해 돈을 뜯으려는 게 주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6) 역대 최고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영화, 실사화 인어공주 통칭 흑어공주 의 개봉까지 1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00년대 초만 해도 디즈니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공격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참 20년이라는 세월이 길긴 합니다.

 

 머메이드라기보다는 피쉬 프린세스에 가까운 앙그러지는 페이스. 하이 프리스트 오브 그레이드 올드 원을 연상시키는, 카리스마 넘치는 머리칼. 목소리를 잃어도 귀여운 얼굴이 남는다는 원작 스토리 위에 압도적 존재감을 가진 주연배우가 어떤 역사적인 작품을 남길지 무척이나 기대되는 바입니다.

 

 창천이사황천당립으로 다가와 깊어가는 노오란 봄에 역사의 한 장면을 기다립니다.

 

 

 

 

7)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보유하던 미국채 중 17%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보유하던 미국채 중 15%를 매도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채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많이 팔아치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금을 사모았습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 보유량이 2,000t이 넘어갔고, 우리의 아우 칠면조국은 지난 4분기에만 148t의 금을 사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금 보유량이 겨우 104.4t에 불과한데요. 사실은 수령님께서 200t을 숨기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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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 코리아

정치 2023. 4. 16. 03:3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4dC0Ii-Ynoo

 

 

 

1)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극우라는 표현은 그 언어의 기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극좌는 좌파가 극단화되면 극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극우는 우파가 극단화된 게 아닙니다. 본래 보수우파는 신중하고 온건한 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극단화된다면 우파가 아니고, 잘 극단화되지도 않습니다.

 

 극우라는 명칭은 좌파들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극단주의기는 한데 좌파는 아니고 우파적 특성이 있으니까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극단주의면서 어떤 체계와 도그마를 지향할 경우 극좌, 극단주의인데 논리가 없고 완전 자기 멋대로인 경우는 극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정권의 극단화는 권력에 의해 원칙과 논리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계의 경우 박근혜 시절에 겪어본 일이고, 민주당의 경우 이미 그 늪에 빠진지 오래 되었지요. 우리나라 정치판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권위주의가 강하기 때문인지 고작해야 5년 집권에 불과한 각 정부에 의해 그 기반암이 되어야 할 정당이 지나치게 흔들리고 때때로 와해되며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돈성왕 전하가 아직 야인이던 시절, 이준석 대표는 당을 올바르게 세우려 하였으나 당내에 다수 포진한 간신배들과 그에 추존된 성왕 전하께서는 당의 기반을 흔들고 결국 전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왕 전하와 그 일당은 이준석 대표의 직위마저 찬탈해 버리지요.

 

 같은 대통령제라 해도 날리면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날리면 대통령이지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공화당보다 위에 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낙점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했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정치학자들은 모두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고, 현재의 공화당을 민주정을 위협하는 정당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해돈성왕 전하는 이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합니다.

 

 

 

 

 

 

 

3) 부두노인(腐頭老人) 유시민이 아직 뇌가 썩기 이전,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온 사람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유시민이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 해돈성왕 전하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심지어 신성한 피가 흐르는 쿼터가디스 퀸 허니조차 이 정도까지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였기에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를 응원했었습니다. 홍준표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당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록 홍준표가 1년에 1계절만 정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홍준표는 그래도 정치인이고 당대표도 두 번 해봤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망가진 당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저게 무슨 보수정당입니까. 좌파에 극우 믹스한 정당이지요. 이질적인 집단들끼리 섞인, 캐미컬한 결합상태도 아닌 혼합물입니다. 섞일 수 없는 것들끼리 섞여있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요리로 치면 괴식이고, 해돈성왕 전하의 술상에 올라간다면 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겁니다.

 

 

 

 

 

 

 

4) 어떤 게임을 하건 갓 나온 게임이 아닌 이상 정석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천재가 아닌 이상 게임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정석을 익히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정석을 넘어 혁명을 일으키는 한 시대의 지배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제멋대로 하면 심해로 가라앉게 되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과 그 추종자인 대깨윤들은 정치라는 행위의 기본적인 ㄱㄴㄷ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지리로 권력을 취득하였고, 그 권력을 안겨다준 이준석은 팽하였고, 뭐든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제 무덤을 파고 구덩이에 물을 채워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권에 대해 뭐라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 그럴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백한 자해행위를 굳이 중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돈성왕은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찬탈자까지는 아닙니다만, 본래 국힘계 정치인이 아니었음은 물론 국힘계 지지자조차 아니었고, 위대한 문재인 수령님 시기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는 허니에게 가혹한 검찰질을 하여 허니가 실제 저지른 죄 이상의 중형을 받도록 만든 죄악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성왕은 권력을 손에 넣었고, 그 이후에는 본래 국힘계에 뿌리내리고 있던 거목들을 하나하나 베고 뿌리뽑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명신왕후의 어록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이 보수 내부지.’

 

 

 

 

 

 

5)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도 아니고, 우파정당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정당은 당연히 더더욱 아니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듯 우파라는 언어는 지롱드 파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게 우파의 의미입니다. 정확한 정의라 할 수 없음에도 우파 = 보수로 등치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파는 온건하기에 경력과 관습을 존중하는 성향이 있어 급진적인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건성을 잃고 강경하게 고집만 부리는 건 사실 우파라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극우라는 명칭은 좌파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부정확한 표현이지요.

 

 현재의 국민의힘은 온건성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니까 우파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수도 못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정통성, 경력,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통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해돈성왕을 추종하고, 전당대회 룰을 제멋대로 바꾸는 건 보수성이 전무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의힘은 그저 극우정당에 불과합니다.

 

 

 

 

 

 

 

6) 나는 극좌와 극우를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주의자들끼리는 닮기 마련이고, 극좌도 폭주하다 보면 결국 극우화됩니다. 극좌 포지션이었던 북한, 중공, 소련이 현재 모두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극좌와 극우의 차이는 극좌가 어떤 도그마에 집착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적인 도그마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결국 극우화됩니다. 극좌와 극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치 스펙트럼은 실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보다는 색상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빨강을 좌파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시안(밝은 청록색)입니다. 그 정도가 좋은 우파의 색깔이겠지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더 가다 보면 결국 마젠타(색의 3원색에서 Red라 부르는 색)가 됩니다.

 

 이 시대의 정치 구도는 극단주의(SJW, 트럼피즘, 대깨윤, 개딸)와 보다 중도적이고 정상적인 부류(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대립으로 봐야 합니다. SJW와 트럼피스트, 그리고 대깨윤과 개딸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존관계고 어차피 서로를 부흥시켜주는 관계라 어느 쪽이 집권하건 상대쪽이 흥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 모두 약화된 상태이며, 양당 모두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포지션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비주류로 밀려 있습니다.

 

 

 

 

 

 

 

7) 해돈성왕 정권과 국민의힘은 혹독하게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돈성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8) 세월호 9주년입니다.

 

 나는 그 당시의 광기어린 사회 분위기를 잊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이미 한참 전에 지나서 수장된 사람들 모두 사망했을 확률이 99%쯤 되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생존자가 있을거라 가스라이팅을 해대면서 국민들을 멘붕으로 유도했던 언론들 및 유사언론들. 그리고 아무 의미없이 잠수부들을 사지로 밀어넣어 결국 사망자를 만든 자들. 끊임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금도 리본을 달고 추모한다고 하는 자들. ‘미안하다. 고맙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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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무렵의 이슈들에 대하여

정치 2023. 3. 22. 01: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S1GxUCyIE

 

 

 

 

 

1)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가운데 월세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라기보다는 사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전세 계약은 쉽게 이야기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주택을 임차할 권리를 받는 대출 계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이 그렇듯 전세보증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 그렇듯,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빌려주는 사람도 짊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보합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세 거주자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세 거주가 로우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예외)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는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건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받기 싫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가 되면 대출이자따위 신경쓸 바 아니게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는 건 하나도 없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 또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전세 임차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전세 임차인들에게 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동성이 없다고 예상될 때만 선택하는 게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임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뇌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령님 정권은 전세보증금대출 혜택을 마구 퍼주면서 집값폭등과 금융부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바꿔 말하면 갭투자 대출입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투기자금을 국가가 세입자를 통해 대출해주는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령님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대일본외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 반감이 없는 편이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동맹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현 정권의 행보는 무리수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난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고는 갈 일이었습니다. 디테일이 문제일 뿐, 방향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난 수령님 정권에서 위안부합의 엎고 지소미아로 거짓말까지 했던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 잘못이었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제발등 찧기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요.

 

 독도 문제 빼면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 기싸움에 가까운데, 요새 세계가 난리인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데 무관심하고 반일감정 같은 게 우선일 수야 있겠지만, 정치 고관심층까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3)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과 반도체를 공급해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나는 중국과 미국이 공업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대만을 못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포탄을 쓰고 있다면 러시아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탄부족에 시달린지 오래지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공작기계도 없고, 공작기계를 만들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중 가장 우수한 포탄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갑질을 넘어 깡패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심기가 크게 상한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하고 훨씬 친하기도 했던 상황이라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적극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 러시아의 막장 행각에 대한 공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 미국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하는건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나는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끝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슬슬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튕겨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미국의 보급능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그것을 통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및 국력 과시를 주장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할 거면 이제 진짜로 하르키우가 다시 밀릴 상황쯤 되면 모를까, 분명 또 포탄 팔라고 미국이 접근해올 텐데 그냥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골치아픈 건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내가 보기엔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럽은 중국 없이는 못 산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있자면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업력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온갖 불만을 터뜨려도 뒤로는 중국 없이는 못사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내로남불 하면서 동맹 압박하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인데, 우리가 거기 쓸데없이 필요이상 놀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4)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미국이 북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이제 끝난 문제고, 북은 이미 미국까지 열핵병기를 바이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 말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단순히 북핵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북핵에 더해 심화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팽창, 그리고 중국의 팽창을 막지 못하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출 가능한 결론이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구역에 테르밋 소이탄을(백린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르밋 소이탄은 백린탄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는 대량살상무기기는 하지만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서 핵우산이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와 식생을 고려할 때, 만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테르밋 소이탄 같은 게 대규모로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만 하더라도 커티스 르메이가 도쿄에 네이팜을 쏟아부었던 게 히로시마보다 피해가 더 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히로시마는 잘 알아도 르메이의 도쿄 네이팜 융단폭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편인데, 도쿄대공습 때 도쿄에 살던 조선인들도 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편하게 소이탄으로 민간인 구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가장 큰 문제는 역공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확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확실한 역공 능력이 유사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한미군은 적의 침략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줄지 몰라도 역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시 미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격 지시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이 진짜 떠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에는 안전을 위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빠듯하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정권 시절 있었던 은행 관리감독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자유시장주의 이념으로 설립된 나라였던 만큼 자유롭게 은행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연준도 없었고, 연방정부기관이 화폐발행을 독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920년대의 대공황 이전까지는요.

 

 문제는 그러다가 대공황 때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은행을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그러다가 1970~80년대쯤에 그 관리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그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다시 은행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는데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그걸 트럼프 때 공화당 주도로 또 완화시켜버립니다. 이후 아주 큰 메이저 대형은행들은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부여받고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그보다 작은 은행은 완화된 관리만 받거나 관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터진 겁니다. 공화당은 경제를 마사지해서 당장 좋아보이게는 곧잘 만듭니다만, 꼭 뒤탈이 나도록 문제의 씨앗을 뿌려놓곤 합니다. (당시 기사 링크)

 

 은행이라는 건 언제나 관리되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통화는 은행업이라는 크레디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크레디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ief 또는 Faith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현대의 은행과 통화는 합법화된 사기고 일종의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믿고 있으니까 돌아갈 뿐이지요.

 

 타락하기 이전의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 금은 보관소였습니다. 은행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금화나 은화, 금괴 같은 걸 각 가정에서 보관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의 저택이나 각 회사의 사옥에는 큰 금고가 있었지요. 잭 다니엘이 회사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열리지 않는 금고를 화를 내며 걷어찼다가 발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1911년의 일이었지요.

 

 지폐와 수표는 본래 금은 보관증이었습니다. 금은을 직접 인출해 거래하는 대신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에서 기원하였지요. 그러다가 은행은 보관증 장사를 하게 됩니다. 보관증(통화)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고, 금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료를 받기는 커녕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나눠줌으로 더 많은 금을 끌어오고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지요.

 

 문제는 그러다가 점점 은행이 소유한 금은보다 많은 보관증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통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은행 고객들이 일제히 달려와 보관증을 내밀면서 금은을 출금하려 들면 은행은 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뱅크런입니다.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한 겁니다. 다만 이번 뱅크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크런이었기에 엄청나게 빨랐지요.

 

 근본적으로 은행이 실제 보유한 금은만큼만 보관증을 찍어낼 수 있고, 국가의 중앙은행도 보유한 금은만큼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경직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공급되어 유동성이 늘면 경기가 따스해집니다. 모두가 돈을 벌지요. 그 돈이 설령 가짜 돈이라 해도.

 

 모두가 그렇듯,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달러보다는 금과 은을 신뢰합니다. 은행 중에는 JP모건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JP모건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일부 또는 연준의 모체, 아니면 연준의 배후 쯤 됩니다.

 

 분명한 건 은행은 가진 금은만큼 보관증을 찍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줍잖은 자유를 들이대서 제어를 풀어버리려는 건 어리석은 선택 또는 로비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언제나 사고를 칩니다.

 

  한편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버핏 및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버핏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매입에 대한 과세 등 날리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알 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버핏에게 아마도 옐런을 필두로 한 정부가 SOS를 쳤지요. 물론 이럴 때 버핏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장은 명목상으로는 파월이지만 실제로는 다이먼입니다. 다이먼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연준은 엄밀히 보면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JP모건이 진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텐데, 2의 리먼사태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은행은 제대로 규제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형은행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처럼 큰 은행은 안전하단 말이지요.

 

 

 

 

 

6) 이번에 중국 주도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요.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을 날리면 대통령이 빈살만을 화나게 한 것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견해로 그런 건 공화당 지지층이 퍼뜨린 시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는 적어도 이미 2014년부터 영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셰일캐니까 치킨게임하자고 덤볐던 게 사우디였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911테러의 주범들 다수가 사우디 국적이기도 해서, 사우디 왕실이 배후 아니냐는 말 나오다가 그 의혹 해결된 게 최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020년에 트럼프는 사우디에 감산을 요구하면서 감산하지 않으면 주사우디미군과 패트리어트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하는 강수를 둔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가 막았지만 사우디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빈살만이 숙여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상황이 원래 그랬으니 날리면 대통령도 그 기조 그대로 갔던 거지요. 이란 문제 꼬아둔 게 트럼프였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고요.

 

 중동 문제의 배경은 애초에 매우 복잡합니다. 아랍의 봄부터 지구온난화까지 얽혀있어요. 미국의 결론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미국 내 오일과 가스를 더 캐서 산유국 포지션으로 변경한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예전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진짜 실수라면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과 카다피를 죽인 겁니다. 빈살만하고 다툰 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근래 미국은 인도와 가까워졌는데, 작년 말 있었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분쟁에서 인도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는 반중 친러 포지션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인도를 어찌 대할지 미지수인 면이 있었는데, 미국의 선택은 인도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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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난세에

정치 2023. 3. 10. 23:2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d5vAMzuobo

 

 

 

 

 

 

 

1)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희망적이었던 2년 전과는 달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환호하는 자들은 단언컨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광신도들입니다.

 

 그나마 천아용인이 나서지 않았으면 모든 과정 전반이 재미없는 비극이 될 뻔했습니다. 유승민이 꼬리를 말고 몸을 사릴 때 나서서 모진 권력에 맞선 천아용인의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겁쟁이 치타가 나의 표를 받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2)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참으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고, 플라자합의를 요구하던 때와 같습니다.

 

 당시 욱일승천하던 일본은 미국의 어택을 일본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오판을 했지요. 또한 당시는 냉전시대였고, 군대를 가지지 못한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미국의 강압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 사건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일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타계한 아베의 꿈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였는데, 플라자합의가 없었다면 아베가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패전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는 듯한 햇볕에 노출되게 되겠지만, 이젠 자립하여 열강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우리나라를 양자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세대교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밀접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키워낸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세대는 죽거나 은퇴했습니다. 미국 정계에는 청년들이 많이 진출했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성장한 후의 우리나라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존의 의견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해야 합니다. 존중이란 두려움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존중받는 나라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떠나겠다고 하면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을 적대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주한미군이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든 K-페미니즘을 타파하고, 여성 또한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예산을 늘려야 함은 물론, 군수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도 기존과는 다른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리면 정권의 근본적인 상황인식을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동안 행복회로 돌리던 미국이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봐야합니다.

 

포탄의 상징 행불상수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현재 겪는 문제 중 하나가 포탄부족입니다. 포탄부족 뉴스 자체는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탄을 요구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포탄을 판매하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모하는 포탄과 로켓 양을 미국이 생산해서 공급해줘야 하는데,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양의 극히 일부분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5mm탄의 경우 필요량의 1/10 정도밖에 못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제대로 된 공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미국의 전력은 매우 강하지만 만일 당장 장기적인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면 소모품 부족으로 매우 불투명한 전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자력으로 중국의 공격을 방어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못 주는 상황인데 뭘 하겠습니까? 현재 중국과 미국의 기초적인 공업능력은 비교대상조차 못됩니다. 기술은 미국이 우위겠지만 당장 많이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면 중국이 그냥 이깁니다.

 

 즉 현재 미국의 패권은 충분히 튼튼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개별 경제주체의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국이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가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련이 망한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의 라이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이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막장이긴 해도 나름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약점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근래 미국이 보이는 행동의 기원에는 패닉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래 미국의 젊은 정치인들 중 기존의 미국적인 가치관을 일정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미국은 변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원들을 통합하고 의견을 모아 나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근래의 민주당은 분명 예전보다는 많이 진보적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변한 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4) 나는 현재 미국의 행보가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을 지키지 못하는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만이 넘어가면 당연히 TSMC도 넘어갑니다. 그 경우 현재의 파운드리 산업구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은 삼성전자에 의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삼성전자를 꺾어놓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신뢰 못 하기도 하고.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외교가 트럼프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공화당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본 블로그를 쭉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는 미국 민주당 주류의 오랜 지지자였습니다. 본 블로그에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나는 빌 클린턴, 앨 고어, 존 케리,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날리면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 미국 민주당 지지를 일단 접어야 합니다.

 

 나는 공화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만, 당장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공화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걸 상상하는 건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건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날리면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운신을 선택할 수 있는 폭 또한 그리 넓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그나마도 그 중 선택하는 게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모로 유감스러운 시대입니다.

 

 

 

 

 

 

5)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참 여러 모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내년 총선 행방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봅니다. K-180을 넘어 K-200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경우의 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판세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만, 리재명 두목의 입지는 영 좋지 못한 반면 해돈성왕 용궁일당의 폭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재명 두목이 민주당에서 퇴출당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강성하던 시절의 정치적 장점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현재의 국민의힘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해돈성왕 전하에 대한 투쟁은 일단 참패로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내 생각에 이런 건 확실하게 싸워보고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관계가 실리보다는 감성적인 영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리 이상으로 감정적 이익을 중시합니다. 정치역학이란 곧 유권자들의 정서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일차적으로는 정서적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그럴 수 있어야 실질적인, 올바른 통치행위 같은 걸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 초의 이준석과 2023년의 이준석은 완전히 다른 입지였던 것입니다. 2021년 초의 이준석은 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정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이준석은 그런 입지에 서 있지 못합니다.

 

 이준석은 기존 고객의 니즈를 무시했고, 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 했으나 불충분했습니다. 이 현실을 이준석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 현재 이준석이 해야 할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숙이는 겁니다. 그가 해돈성왕 전하에게 숙일 필요는 없으나, 당원에게는 숙여야 합니다.

 

 

 

 

 

 

6) 이 와중에 경상수지는 사상 최악의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인식은 나빠도 너무나 나쁩니다. 문제가 깊고 어두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손대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야구에서 타격을 할 때 상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보고 쳐야합니다. 예측을 한 다음 크게 휘둘러 넘기는 게 아니고, 배트를 짧게 잡고 보고 치기 쉬운 위치에 서야 합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후에, 예측 가능한 범위의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