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올해 15년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다. 자세한 건 다음 링크로.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791533

 기사가 나오자 역시나 반응은 뜨겁다. 특히 평소 경제 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할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인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은 대대적인 엔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엔화 가치는 폭락했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증가했다. 국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상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은 그 피해를 적잖게 보게 되었다. 이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해 대응을 안 하고 있을까? 이 문제가 오래 갈까?

 일단 일본 입장에서 이런 엔저 정책은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도 아닌, 평균연령이 45세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이며 금리도 이미 제로금리가 된지 오래다. 국가 부채율도 한국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나마 자국민이 국채를 대부분 소유해서 부도를 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저로 인해 닛케이 지수도 올라가고, 일본의 경제성장률도 늘어난 상황이지만 사실 저 상황은 한국의 5년 전과 유사하다. 오히려 일본의 타격은 더 크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고령사회이며, 많은 노년층이 모아둔 돈을 소비하고 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일본의 상황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근래 사적으로도 종종 이야기하는 주제로 ‘한국이 과연 일본처럼 추락하게 될 것인가?’ 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일본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 일본은 이미 오랫동안 과거에 쌓아뒀던 재산을 까먹고 있는 중이다. 그 부가 워낙 막대했기에 아직도 선진국 위치에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동력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아베가 당선된 것도, 다케시마니 침략은 없었니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하는 것도, 무한 양적완화라는 극단적인 전략을 취하게 된 것도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에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해결할 수 없다. 아마 까먹을 만큼 까먹고, 세월이 흘러 현재 일본에 있는 노년층이 다 명을 달리할 때쯤 되어야 어느 정도 이상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한국은 사실 한국에 사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한국이 엄청 잘나간다고 생각한다. 물론 막상 한국인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은 그리 높지가 않지만, 그 이유의 정말 많은 부분이 문화적인 문제이자 심리적인 문제들로 인한 것이다. 내 생각엔 각종 문화적 결함들만 좀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다. 여담으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한국은 소득 지니계수는 정확히 OECD 평균인데 십분위배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양상의 분배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소득 분배가 나쁘진 않지만,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가난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또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

 그런데 일본의 양적완화가 일본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사실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각종 문제들의 원인이 유동성 부족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과거 5년 전 한국이 환율을 크게 건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헤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다수 나올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일본과 같은 경제구조에서 양적완화는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수많은 ‘일하지 않는 노년층’이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는 일단 완화한 만큼 노년층의 축적재산을 갉아먹는다. 특히 일본인들처럼 금리도 없는데 국채를 사고, 예금비율도 높게 해두는 사람들의 경우 그 타격은 훨씬 심하다 할 수 있다. 엔화가 떨어진 만큼 일본인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예전처럼 수입품도 구매할 수 없고, 해외여행도 갈 수 없다. 일본인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결국 일본의 양적완화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계속하면 할수록 아베 정부는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지게 된다. 또한 미합중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양적 완화를 할 때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달러 양적완화를 반기지 않을 나라는 거의 없었지만, 엔화 양적 완화는 정반대로 그걸 반길 나라가 없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반짝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적완화 효과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도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펀더멘탈과 포텐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변한 게 없다. 한국이 훨씬 위다.

 또한 한국은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이상 대응을 잘하고 있다. 년초에 심각했던 북조선의 땡깡은 소심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귀결되는 분위기고, 이미 4.1 부동산대책도 내놨고, 17조 이상의 추경도 편성을 마친 상태이다. 일본은 7월에 선거가 있고, 그 이후엔 양적완화의 효과가 떨어질 전망이다. 물론 한국 내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못한 정도는 아니다. 다만 올해는 성장률이 밀릴지도 모른다. 일시적으로.

 장기불황은 그다지 우려할 것은 아니다. 부동산 침체가 해결되고, 국제 경기가 바닥을 친 후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면 한국 또한 다시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불황과 호황은 본래 교차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일본이 예외적으로 장기불황을 겪은 것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은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의 전망보다 낮게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세수 확보의 미진함으로 인해 추경 예산 확보에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증세 담론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의 증세 담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숨이 나온다고밖에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보자. 현재 추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수 미달이다. 세금이 계획대로 안 걷혀서 예산이 펑크가 났다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세금이 왜 안 걷혔을까?

 세금은 주로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현물이나 용역을 거래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것이 정부의 주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황은 당연하게도 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세는 파탄 직전인데, 지방세의 주수입원이었던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리먼 사태 대 오바마 정부 및 크루그먼, 버냉키, 실리콘 밸리 등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보자.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양적 완화라 불리는 돈풀기를 3번에 걸쳐서 했고, 그 결과 경제가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돈 풀다간 빚 때문에 망한다고 징징대던 건 공화당, 월가 쪽이었다. 그러나 결국 용감함이 승리했다. 이것이 ‘진보적인’ 방식이다. 불황일 때 복지해야 하니, 증세하자고 외치는 건 자본주의 자체를 불신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그보다 상식적인 진보적 방향은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불황을 이겨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현재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진보다.

 여기서 더 보수적인 발상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되는 게 없으니, 그냥 망할 때 망하게 냅두자. 라는 것이다. 사실 이건 친노세력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주장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정확하게 미국 공화당, 그리고 월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니까 친노 집권 때 그리 서민경제가 파탄난 거다.

 민주당은 이념적 기반이 없다 보니 - 여기에 요즘은 호남당 벗어난답시고 지역까지 영남 2류당 되려 하고 있다. - 어떨 때는 심한 보수적 작태를 보이고, 어떨 때는 공산주의자가 따로 없다. 이러한 之자 행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도 지게 만든다. 쉽게 말해 어리석고 멍청한 거다.

 현재와 같은 심한 불황에서 세수를 올리자는 말을 시민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답은 간단하다. 욕먹는다. 세율 올려봐야 그 때문에 불황 더 심해지면 돈은 어차피 더 안 걷힌다. 돈이 돌아야 세금이건 뭐건 거둬질 게 아닌가? 불황에서는 돈을 푸는 게 맞고, 증세는 호황기에 하는 게 맞다. 이 기본적인 이론대로 한다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증세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땐 감세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그리 심해진 거다.

 여기서 돈풀기로 추가 발생하는 부채는 어쩌냐는 의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딱 미합중국 공화당 마인드다. 진보적인 경제학은 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답을 가진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그 이상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로 인해 이러한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미국이 이번에도 증명해 보였다. 이건 정말 여러 번 증명된 이론이다.

 공공 재정 적자, 즉 부채를 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다. 이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덜 유동적이고, 보다 단단한 것으로 인지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돈은 그다지 단단하지도 않고 신성한 것도 아니다. 물론 물질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증세’ 같은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릴 법하긴 하다. 그것은 이 시대 한국에선 새로운 인민의 아편이겠지.

 중요한 것은 세율이 세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금은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불황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해버리는 게 세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뭘 돈을 걷건 어쩌건 할 게 아닌가?

 이따금 소위 ‘진보적인’ 분들 중에는 주식시장을 합법적인 사기도박판이며, 실제 노동이나 생산과는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빼먹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존재가 그렇게 허술한 것이었다면 자본주의의 대성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아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리스크가 높은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를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업이 성공하려면 거의 예외 없이 어딘가에서 자본을 끌어와야 한다. 흔히 노동자 마인드로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업가 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다.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고, 실패하면 파산 신청하고 도망 좀 다니다가 재기하면 되는 거다. 원래 파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업 재능이 있는 사람이 두어 번 말아먹어도 재기하게 해서 말아먹는 경험을 쌓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결국 그래서 대박 한번 내면 수백수천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게 되니까. 그러나 은행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벤처기업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은행은 지불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각주:1]

 은행 외에 벤처기업에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소위 엔젤투자자라 그런다. 벤처기업에 돈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리 엔젤투자자 소리를 듣긴 해도 손해 볼 생각으로 기부하는 건 아니다. 그들도 수익을 내고 싶어 한다. 다만 좋은 일도 할 겸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도전할 뿐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식은 BW다.

 BW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금융을 일정 이상 알았다 할 수 없다. 물론 BW와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개념을 가진 것도 많다. CB도 있고 ELW도 있고. 그러나 여기선 BW만 언급하겠다. BW는 풀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BW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다. 다만 이 채권에는 신주인수권이 따라온다.

 신주인수권은 BW를 구매할 때 특정 시기와 가격을 명시한다. 이 신주인수권은 청구권이며, 투자자는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정해진 시기에 회사의 주가를 보고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청구하지 않아도 채권으로의 가치는 남는다.

 다만 BW는 일반 채권에 비해 이율이 낮다. 신주인수권이 따라오는 대신이다. 그런데 신생 비상장기업에 투자자가 거액의 BW 투자를 하고 차후 신주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을 처분해야만 현금 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에 벤처 투자자들은 BW를 구매할 때 성공 시 인수한 주식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장 좋은 주식 매도 방식은 회사의 상장이다. 상장기업의 주식과 비상장기업의 주식 사이에는 유동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치도 다르다. 또한 상장 이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즉 주식시장은 상장이 쉬울수록, 높은 수익률이 나올수록 도전적인 투자자들이 신생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이유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 미합중국의 벤처들과 나스닥이다. 결국 누군가 대박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진지하고도 도전적인 사업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곤 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군가는 창업을 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파산을 겪고 사채업자들한테 도망을 다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업을 세워 중견기업으로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사회에 돈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복지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전장치일 뿐, 결국 누군가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야만 다들 먹고 살 수 있다.

 여담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적 판단에 있어 보수세력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다. 그들은 복지같이 좀 뜬구름 잡는, 각자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지도 모르는 공약에는 큰 관심이 없다.^[각주:2] 그보다 그들에게 와 닿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작은 기업이나 가게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느냐다. 증세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같은 건 섣불리 잘못하면 그들의 직장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포디즘 몰락 이후 사용자와 첨예한 갈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직장을 가진, 소위 귀족노동자들이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현실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하며 소위 ‘자기들만 잘난’ 꼰대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겠다.

 문제는 한국의 코스닥이 신생 기업의 투자 수단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을 어렵게 해놨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한국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상태다. 코스닥은 좀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일확천금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신생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장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지를 않는다. 주식 시장이 기업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은 결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운 괴물에 가깝다. 그러나 자본이 지나간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현대 인류는 자본이 낳은 과실을 이용하여 황제의 식사를 하고, 긴 기대수명을 누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감하다는 것이다. 용기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질 중 하나다. 이명박은 이 용감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 LTV^[각주:1]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감정적인 자칭 진보들은 대체로 저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에 대한 반대 담론을 키워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자칭 진보들의 경제적 인지 수준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LTV 반대를 외치는 자칭 진보들이 입에 담는 말들을 보면 미국 공화당이 하는 말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차이라면 좀 더 비현실적이라는 것 정도다. 문재인이 선거에서 괜히 진 게 아니다.

 LTV 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대표적인 진보 경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LTV 완화와 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경실련이 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떠올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큰 기업의 경영상태가 위험에 처하면 조건부로 구제 금융을 지원해준다.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손익을 계산할 때 대체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그 어떤 큰 기업의 경영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사회적인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도와주느냐, 그냥 망하게 두지?’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대우그룹이다. 대우그룹을 그대로 망하게 한 결과가 어떤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우를 그대로 죽인 것은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었다.^[각주:2] 부동산 시장에 구제금융이 필요한 것도 이와 같다.

 통상적으로 LTV가 거의 꽉 찬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의 거래를 통해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노동을 통해 그 거액을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묶인 개개인들은 높은 비율로 적잖은 이자만을 갚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시장에 자금이 흘러갈 리가 없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도 4년 이상이 흘렀다. 그 시간동안 고통을 겪은 것은 소위 하우스푸어뿐만이 아니다. 하우스푸어는 대체로 막대한 자산^[각주:3]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양에 부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 그룹^[각주:4]은 외국계 자본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에 의해 금융에 흘러가는 이자 소득들은 중장기적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곤 한다. 지난번에 쓴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에서 이런 국부유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사라지는 유동성과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은 2차, 3차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세는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다 보니 큰 고통을 겪는다.^[각주:5] 이로 인해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 중 과반은 훌쩍 넘는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예외는 없다.

 부동산 종말론자들^[각주:6]은 2000년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도 지가는 상승하였고, 주택은 필수재이기에 전월세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올랐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다. 그저 다소 가파르게 올랐기에 현재는 긴 조정단계를 겪고 있을 뿐이다.^[각주:7] 일단 이런 식으로 오른 가격은 긴 경제사를 돌아볼 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각주:8] 무엇보다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으로 귀금속 가격과 석유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것도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 또한 가격이 이전처럼 꺼지지는 않는 걸 봐야 한다. 부동산은 귀금속, 석유와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근래 보이는 가격 움직임은 꽤 비슷하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거품이라 생각한다면, 귀금속이나 석유 가격도 거품이라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노무현 정권 때의 법률은 사실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빨리 수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실에 대응하는 힘과 결단력,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힘과 강단이 있어 보여서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줄 만큼 잘 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잘했으면 한다. 그녀가 과하게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리스크를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이번 발언은 기대 이상이다.

 한편으로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와 오바마를 돕고 있는 폴 크루그먼, 버냉키 등이 어떠한 조처로 미합중국의 망가졌던 경제를 부활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진짜 진보적인 방안이다. 불황에선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불황을 구경하라는 건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각주:9] 그 땐 결국 대공황이 왔었다. 그리고 그 때랑 지금은 아예 화폐의 개념이 달라졌다. 진보진영이 착각 속에서 부동산 종말론을 포교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길고도 큰 고통을 겪었다.

뱀발.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회통과만 남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잘하긴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분양가상한제를 사수하겠다는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리 신뢰가 없어서는 곤란한데. 한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다 하던 건데, 이걸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발목 잡은 건 의외로 오세훈이었다.

 깨시민들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노무현의 공인 양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오세훈의 공이었고 노무현 임기 중에 일어났을 뿐이다. 당시엔 부동산 폭등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필요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쌓인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

 과거 조선의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 한국인의 입장에서 꽤나 심각한 불운이다. 상업은 기본적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누군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며 허풍을 치고, 가족의 품에서 떠나 상선을 몰고 출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시만 해도 악덕으로 취급받던 - 지금도 많은 좌파들은 악덕으로 취급하는 - 금융업종에 뛰어들던 유태인들의 후원 하에서 르네상스가 탄생했고, 근대가 태어났다.

 근현대적 자유의 탄생은 그야말로 근현대적인 사건이었다. 자연적인, 사람 대 사람의 유대관계가 강한 소규모 공동체에서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근현대적인 자유라 하기는 어렵다.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그 집단이 가진 원시적 능력과 관습 안에 종속된다. 누구나 ‘원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열대 지역 주민들이 가진 것과 같은 자유다.

 그러나 도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선 도시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 도시는 자치권을 가진 적이 딱히 없지만, 유럽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랐다. 도시의 전통을 이해하려면 엘라다(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 시대부터 봐야 하지만, 중세부터 이야기해도 본문의 맥락에서는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

 서로마의 멸망과 게르만 족의 이동 이후, 중세의 도시는 10세기경부터 봉건 세력에 대항하는 동맹체의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도시는 상공업자와 장인들의 집합소였으며,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각 영주의 장원에 속하지 않는 자유인들이었다. 돈을 모은 상인들은 영주에게 토지를 구매해 자치도시를 세우곤 하였다. 이런 자치권을 행사하는 도시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로 도망 온 농노들은 1년 1일 동안 잡히지 않으면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었다. 농노들에게 당연히 도시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민’이라는 단어에는 복잡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통일 세력이 되는 것을 오랜 기간 강하게 추구했던 반면, 유럽은 보다 느슨한 종교적 연대로 묶여 있었다. 크리스트교와 교황의 존재는 이슬람 세력을 타자로 하여, 정치적인 통일 없이도 그들을 연대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인들이 혈통의 정통성을 보는 동안 유럽인들은 개인적인 능력과 신의 뜻을 보았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유럽은 결코 동아시아보다 우월했던 곳이 아니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는 유럽보다 잘살았었다. 일례로 초기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민중이 살기 좋은’ 나라에 가까웠다. 초기 조선같이 노비도 거의 굶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지극히 드물었다. 세율도 파격적으로 낮았다. 같은 시대 평균적인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은 조선인들에 비하면 정말 참담하였다.

 근본적으로 유럽인들이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난했고 먹을 게 없어서였다. 태평성대와 덕치를 추구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유교식 전통은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동아시아를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기후와 토지라는 식생의 차이와 기술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근 500년간 아시아는 유럽보다 따뜻했는데, 이 기간은 동아시아가 가장 번영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오랜 기간 더 뛰어난 농업과 의학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직과 체제는 유럽이 우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에게는 해방의 출구가 있었다.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농노들은 목숨을 걸고 장원을 탈출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배를 탈 수 있었다. 항해자들에게 안전은 없었지만, 꿈은 있었다. 그런 가능성은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근대적인 자유가 싹텄다. 개개인에게 자유는 결코 편한 것만은 아니다. 민중들은 적당한 지배와 안락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한국만 봐도 더 많은 자유를 민중이 스스로 거부하곤 한다. 특히 타인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유럽인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필요했다. 미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신의 이름을 빌어 용기를 얻었다. 유럽인들이 지구에 있는 세 대양을 건널 때, 동아시아인들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만 싸우고 있었다. ‘안에서만’싸우려 드는 성향은 지금 한국인들도 거의 똑같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그럭저럭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 바깥으로 진출하는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일수록 더 밖으로 나가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 역사 속에서 ‘왕’은 꽤나 절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특히 유럽사에서 절대적인 왕권의 등장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등의 타 지역보다 훨씬 늦은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6~17세기에 들어서야 유럽에는 전제 왕권이 등장한다. 강력한 왕의 등장은 근대적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고, 교황청의 개입에서 국가를 독립시켰다. 중세가 끝난 것이다. 이 시대 이전 유럽에서 국가의 개념은 근현대의 그것과는 꽤 달랐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상주의가 시작되었다. 이 중상주의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현대적 중상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시민들은 이 중상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이것은 소위 민주화 세력의 무능함과 소위 보수세력의 사악함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는데 무진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상주의 국가’쯤 되겠다. 그렇다면 중상주의란 뭘까?

 ‘중상주의자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간주한다.’^[각주:1]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 사실 한국의 소위 ‘보수세력’은 정확히 저 아이덴티티다. 한국의 보수세력을 신자유주의 세력이니, 수꼴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확하지 못하다. 소위 진보좌파세력이 좀 더 똑똑했더라면, 그들은 중상주의를 먼저 떠올렸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그저 먼 옛날 유럽에 많았던 중상주의자일 뿐이다. 당연히 이들은 자유주의자라 스스로를 칭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전제 왕권과 함께하던 중상주의 시대에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은 개혁세력으로의 절대군주에 기대를 걸곤 했다. 그러나 중상주의로 인해 축적된 부는 대체로 자유주의의 발달을 촉진한다. 더 많은 부는 더 많은 권리이고, 더 많은 권리를 지닌 사람이 많아질수록 군주에 대한 각종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발달한 자유주의가 공화정의 부활을 이끌어내는 주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규범과 법,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을 뒤엎을 수 있는 의식적 자유의 성장 없이는 시민들 스스로 군주에게 자치권을 빼앗을 수 없다.

 한편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워낙 전통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꽤 압축되어 일어났다. 제도는 시작부터 이식되었지만,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건 1987년이었다. 군사정권의 중상주의가 성공적이었고, 그로 인해 부가 축적되면서 사회의 각종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유럽의 민주화가 ‘기존의 규범을 파괴하고,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일이었던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식받은 것이었기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규범이었다.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민주화를 이룩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규범으로 각인시켜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아직도 선거 때마다 윤리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 ‘저쪽은 나쁜 년놈입니다!’ 그리고는 자주 진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은 두 번의 정권, 10년 동안 집권을 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많은 자유를 늘렸다. 그 시기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현대적 자유가 태동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어린 자유는 그 탄생 과정이 워낙에 비극적이었기에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비극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소중하다.

 시민들은 이제 윤리성보다는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다. 전근대적 공동체는 빠르게 붕괴되어가는 중이고, 제도로 정착된 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민주화 세력은 그들이 불러온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지는 데 실패 중인 것 같고, 이에 많은 시민들은 그들을 대표할 만한 진정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당선은 늘어난 자유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자유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기엔 좌우의 구분이 없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사실 이름만 그렇게 붙이지 않을 뿐 이념적으로는 중상주의, 그것도 근대적인 군사주의를 접목한 근대적 중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자 시도하며, 자유가 불러오는 무질서함을 두려워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과, 과거의 질서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혼재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민주화 세력은 사분오열 상태이지만, 그 중 가장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닌 세력은 근래 들어 규범적이고도 느슨한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유가 내포하는 필연적인 ‘힘’, 즉 고삐가 풀린 자본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 자유주의의 역사가 지나치게 없었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은 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극단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후 사회주의 중 가장 큰 세력을 지녔던 공산주의는 멸종했고, 기존 자유주의에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일부 섞은 것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엔 애초에 자유주의적인 전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사회자유주의^[각주:2]를 바로 만들려 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 제도는 이식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이식할 수 없다. 사회자유주의 같은 건 제도보다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유가 더 억압받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거나, 실제의 정치적 행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자칭 진보주의자가 도덕과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 비극적 넌센스다. 그런 것을 보수주의자의 몫이다. 참여정부 및 깨시민의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주된 원인은 그들의 지적 빈곤함이었다. 그들은 진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아직도 자칭 깨시민들은 넷우익 못지않게 보수적이다. 오히려 보통 시민들이 그들보다 진보적 자유의 성장이 빠르다.

 자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자유가 언제나 항상 더 많은 부유함을 만들어냈다. 자유로운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하고, 더 건강한 심신을 지니며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언제가 좋은 시기였는지 기억이 아득하다. 아마 한국 경제의 상대적 황금기는 1990년대 중반기였을 것이다. 그 땐 대체로 모두가 적당히 잘살았다. 지금보단 객관적으로 가진 게 없었지만, 체감 상으로는 잘 살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들은 항상 불경기라 느끼고 있다. 큰 불경기냐 작은 불경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군사정권 당시의 성장에 대한 향수가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실제 경제 공약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많이 낫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한국에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과연 경기는 언제 풀릴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나는 지난 포스트, ‘한국은 잘나가는데 왜 한국인은 가난할까?’ 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부 유출을 주된 문제로 든 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2010년을 돌아보면, 당시엔 한국의 무역이 잘 되어서 예상을 상회한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다. 흑자 금액은 $417억 정도. 당시 환율로 대략 4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흑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해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익본 돈이 대략 62조원이라는 것이다.

 이건 간단히 말해 한국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밤새서 일해 번 외화, 약 47조원보다 15조원 많은 62조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빨아먹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계산엔 한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증권에서 번 손익이 집계되지 않긴 한다. 그런데 그런 소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보력에서 앞서는 홈그라운드에서도 탈탈 털리는데. 한편으로 채권 투자액에 관한 건 아예 언급도 안했다.) 당연한 건데, 이래서야 무역해서 이익을 얻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한국 기업이 번 무역 흑자가 한국에서 좀 돌아야 내수 시장도 돌아갈 텐데 외국으로 죄다 빠져나가는 걸 넘어, 개미 투자자들이 그나마 있는 돈까지 더 가져다 바치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진정으로 개선되려면 주식시장을 통한 국부의 유출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으라는 게 아니다. 매년 수십조씩 털려서는 곤란하다는 거다. 밤새서 폰만들고 차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수익이라는 면에서는 사모, 헤지펀드들 클릭 좀 해대는 것만도 못한 현실이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이건 자칭 보수세력이건 (이름들이 아깝게도) 아예 이런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여기엔 당장은 별 기대가 없다. 얼른 시민 사회에서라도 사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결함들이 개선되어야 금융에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지금은 걸고는 맨날 잃는다. 그저 안습. 한국인 평균 성격을 보면 금융에서 절대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딸 수가 없다. 여하튼 깨시민부터 좀 재우자. 그들은 너무 오래 깨어있었다.)

 그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보자면, 그리고 실제 박근혜가 손 댈 수 있는 문제를 보자면 소위 ‘돈맥경화’를 들 수 있겠다. 경기가 시원찮다는 건 쉽게 말해 화폐라는 경제의 혈액이 빠르게,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은 재화의 매개수단이고 돈이 타인의 손으로 빠르게 오고갈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돈을 많이 쓸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물론 분배가 공평할 때의 이야기다. 물론 사회가 가진 총생산력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화폐가 아무리 잘 흘러도 이 이상 부유해질 수는 없지만, 잠재 생산력 자체가 현실에서 최대한으로 돌아갈 때는 거의 없다. 전시에 군수품 만드는 거라면 모를까.

 문제는 이 흐름의 방향 제어와 심리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화 흐름 중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었다. 그나마 극심한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느꼈던 것은 재화 자체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한계에 부딪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고통이 가중되었다. 재화의 증식이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좌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인지이다. 부동산은 재화의 주된 척도 중 하나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화폐 흐름을 만들어낸다. 소비는 현재의 소득보다도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하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가팔랐기에, 늘어난 재화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을 가져와 실물경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가장 좋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에, 투기용 채권보다는 덜한 리스크 정도면 이상적이다. 오늘날 적잖은 자칭 진보좌파들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이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사유지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투자자산이었고, 투자자산이 아닌 이상 비유동자산을 구매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근래 5년간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거래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은 좀 특수한 시장이어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세를 주고 대출을 돌려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가진 수많은 중산층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한국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즉 자가 소유의 공동 주택에 들어가 있다. 이 막대한 자산이 지닌 유동성이 사라진데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의 감소는 곧 생산의 감소 및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화폐의 흐름이 마비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풀릴 때까지는 무한한 불황과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도 그랬다. 당연히 헛소리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럴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 돈이 돌아야 누군가가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좀 있어야 노동자도 돈을 좀 쓰지 않겠는가. 이런 불경기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위인이거나 바보다.

 한편으로 도전적인 창업이 어려울수록 프랜차이즈가 흥하고, 프랜차이즈의 점주 등쳐먹기도 그만큼 심해진다. 상황이 이래서는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이 늘어나도 소비해줄 지갑 두꺼운 소비자가 없는데다 경쟁이 더 심해지니 다 같이 망한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새로운 창업 붐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이 극심한 불경기가 해결된다.

 전세값 오른다고 다들 난리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가끔 재산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더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전세를 계속 싼 가격에 주는 집주인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 돈에 여유있는 생불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집주인들도 그리 꼭 부자는 아니다. 또한 부자는 대체로 부자일 만 하니까 부자다. 돈 버는 센스가 없는 갑부는 거의 없다는 거다. 게다가 집주인이 있어야 세입자도 있는 게 아니겠는가.

 냉정하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는커녕 월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른다. 그나마 지금은 아직 전세도 남아 있고,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기대도 남아있기에 월세금액의 상승이 가파르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어 부동산 소유 모델이 본격적으로 수익형으로 변하게 되면, 월세는 크게 오르고 불경기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임대차 수익은 채권 수익만도 못하다. (임대용 원룸형 주택 제외) 또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 주택 소유 중산층 가정이 늘어날수록,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서민은 본인 자본으로 집을 못산다. 그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빚이라도 내서 사는 거다.

 박근혜가 취임 후 갑작스레 엄청난 세금을 거둬,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를 살릴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브라질이 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도 줘야 할 거다. (한편으로 나는 소액 기본소득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박근혜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경기가 언제 풀릴까? 답은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현재의 극단적인 돈맥경화는 해결된다. 물론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서 경기가 죽는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경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에 모든 통화가 고여 있는 한, 불경기가 나아질 일은 없다. 아예 사회주의 정권이라도 들어서면 모를까. 여하튼 부동산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말자.

 뱀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상승 외에도 사교육에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정확히 말해 둘은 연합하여 통화를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총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실질적 통화 흐름은 좋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무현 때와는 달리 인구수의 감소로 총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교육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효과 또한 가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교육과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글은 다음 기회에. 애초에 왜 노무현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게 IMF 탓이다.

(본문 업데이트 약 1시간 후 금액 부분 등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어떤 제도가 지극히 불합리적이라면, 그런 제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근래 들어 제사건 차례건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제도가 불합리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식 제사라는 피곤한 제도가 오랫동안 존속해온 것은 단순히 여성 권리가 낮아서라거나, 유교 의식이 마냥 투철해서는 아니었다. 현실에서의 종교 의식이나 예의 등은 어느 정도는 무조건적이지만, 일정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럴싸한 이유가 있으니까 발달하고 유지된다.

 제사가 우리가 잘 아는 형태가 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 장자상속이 보편화된 후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조선 시대의 경제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은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은 토지와 노비라 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었다.

 토지 위주의 경제는 매년 재화를 창출하지만, 이 재화가 좀처럼 축적되지는 않는다. 물론 토지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 또한 발달한 시장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는 재화를 분배하는 주된 수단이었다.

 제사가 잦을수록, 일가친척은 자주 모였고 식량을 얻었다. 종가는 재산을 상속받았기에 매번 젯밥을 제공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었고, 다들 모여서 먹고도 남아돌 정도로 음식을 해야 했다. 젯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전이나 적, 소채, 과일 등 어느 정도 보존성이 있는 음식이 많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는 현대의 기준에서는 지극히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 종가의 제사는 수많은 일가친척들에게 모처럼 배불리 먹고 덤으로 전, 과일까지 좀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으로 명절의 차례가 제례의 형태를 지니게 된 건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본래 명절은 제사날이 아닌 잔칫날이었고, 차례는 단출하게 조상의 사당에 차를 올리는 정도의 예법이었다. 기뻐야 할 명절 아침부터 고인을 생각하며 침울해지는 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조선 말기엔 제사가 ‘우리 집안 이렇게 잘나간다.’라고 과시할 수 있는 척도였다. 그 결과 차례는 변질되었지만, 젯밥이 생긴다는데 별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었다.

 한국에서 장자상속 원칙이 깨진 것이 언제일까? 1989년이다. 무려 그때까지 한국은 장자상속법이 있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굶어죽을 걱정을 안 하게 된 것도 대략 그쯤이다. 제사는 극히 최근까지 존속할 만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급속도로 사라지는 중이다. 물론 지금은 과도기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제삿날마다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한국은 잘나가는 나라다. 사실 요즘 한국인들은 만성적 불경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한국 경제는 근래에도 계속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부자일지언정 한국인은 가난하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다.

 보수주의자들은 아직 1인당 GDP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체감 상 적잖은 한국인들은 1인당 GDP가 현재의 반도 안 되었던 시절에 비해서도 못 산다. 경기는 계속 안 좋다.

 그렇다면 진보주의자들은? 각자 말이 다르지만 대체로 하는 이야기는 ‘분배 정책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복지를 늘리면 해결이 된다는 거다. 그런데 그들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산해보면, 장기적인 계획의 현실성 및 총체적인 사태 파악에 대해 의구심이 들곤 한다. 일단 지난 대선의 문재인 경제공약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도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좋단다.

 한국 경제는 쉽게 이야기해 국내에 식민지를 가진, 재벌 위주의 현대적 중상주의 경제다. 중상주의는 본래 값싼 노동력과 반강제적 판매처를 제공해줄 식민지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바깥에 식민지를 만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다 만들었다. 이 과정은 폭압적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적잖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자산을 가진 계층으로 올라섰다. 교육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전국민적이었다.

 이 흐름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시기다. 그러나 IMF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간단히 말해 한국은 잘나가는데 한국인이 가난한 이유는, IMF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폐해가 아직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를 보자. 2013년 2월 8일 현재 (장마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회사의 주가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외국인 비율이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소유증권이며,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주주에게 가급적 정직하게 반영하여 손익을 분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유수의 기업들을 소유한 자들 중 적잖은 비율이 외국인이라는 데 있다.

 한국은 사실 몇몇 잘나가는 대기업들을 빼면 그 경제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애초에 성장 과정에서 몰아주기식으로 대기업을 키웠고, 그 재벌들이 실질적 소유권을 지니고 책임경영을 하면서 국부를 쌓아온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는 이 대기업들의 소유권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방을 가져왔다.

 외국인 소유 지분으로 보자면, 코스피 상위 30회사 중 삼성전자(우선주까지 포함)와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NHN(네이버), KT&G,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는 아예 한국인이 과반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다. 외국인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40% 이상을 소유한 회사까지 이야기한다면 현대차(우선주들은 외국인들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Oil, KT, LG생활건강이 들어간다. 다들 한번쯤 들어본 거대 회사들이다. 기타 잘 알려진 코스피 200 내의 외국인 소유비율이 과반인 회사는 이마트, 코웨이, BS금융지주, 한라공조, DGB금융지주, 신세계, 쌍용차가 있다.

 이 회사들은 법인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소유주는 외국인 비율이 더 높거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소유 지분 이상으로 나라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특히 금융 회사들의 지분 구조는 한국인의 부의 축적에 있어서 잠재적인 악재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막는 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투자금은 어쨌든 많이 들어올수록 유리하다. 사업을 할 때 투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한국은 한국이 벌어들이는 부를 한국인이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순환출자라는 회계의 마법이 없었다면 경영권까지 빼앗긴 회사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순환출자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한 건 무지와 우격다짐의 결정체였다. 한국 혼자서 세계의 자본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면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더 부유해지려면 개개인이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하여 장기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의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 은 상당히 잦은 주식거래를 반복하며 돈을 많이 잃어주고 있다. 그들이 잃는 돈의 대부분은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양상으로 돈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주머니로 향한다. 이들이 금융에서 돈을 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거의 빨대를 꼽고 단물을 빨아먹는 수준에 가깝다. 한편 한국의 투자기관들은 외국인과 경쟁하기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실력이 모자라는 것 같다. 조직 문화 자체가 금융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에서는 너무 수직적이고 딱딱한데다, 창의성이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국부의 유출’이 한국은 부유하지만 한국인이 가난한 근본적인 이유다. 그리고 이런 국부 유출의 기원은 IMF고, 나쁜 형태로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보다는 한국인 개개인의 자질과 전반적인 문화적 결함, 그리고 순종적인 노동자와 공무원만을 길러내는 교육 탓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국부 또한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자산에 비해 실 구매력이 낮다. 그러나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부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위 깨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나라가 망할 거다! 주가는 폭락할거다! 연기금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한심할 뿐이다. 원래 주식이건 상품이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득인 건데.

 흔한 인터넷 친노들이 가장 문제인 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야에 아는 척이 심할 뿐더러 그 말하는 방식까지 과격하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언론 플레이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미 친노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는 척이 문화 규범화 되어있다.

 나는 한국의 진보세력이 집권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가능한 한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는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당한 경제 관련 공격 글을 하나하나 반박해 보려고 한다. 본문의 원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87275&s_no=8727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name&keyword=%BF%C0%C0%AF%C3%B3%C0%BD%C7%D4

 가독 편의상 인용해온 원문은 붉은 색깔로, 반박문은 검은 색깔로 표시하려 한다. 한편으로 워낙 글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아서 답변하는 투가 그다지 곱지가 않으니, 좀 감안하고 봐 주시길 바란다.

1) 아시아 주요국중 이명박 정부 성장률 꼴지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real_GDP_growth_rate_(latest_year)

2011 성장률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

: 애초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작 및 표본 추출 조작의 예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한국은 브릭스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보다 경제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도시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저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 땐 격차가 더 컸다. 또한 주요국가에서 일본을 빼놓은 것은 저 자료 자체에 조작의 의지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노무현 정부는 -성장을 기록했고,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같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가 그러기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친노주의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할 말은 전혀 없다.

2) 국가부채 역대 최고 420조 사상 최악 1인당 855만원

2006년에 570만 부담에 비해 50%증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06

: 이 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딱히 이명박 정부 탓만은 아니다. 불경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엄청난 호황기였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3) 잠재성장률 역대 최악

노무현때는 그래도 4프로였는데 3프로 중반에서 추락 가속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6/2012090600420.html

: 불경기엔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기가 쉽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성비와 관련이 높다.

 역시나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했다는 건 아닌데, 잠재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단초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강화하였을 뿐이다.

4) 전국 땅값 노무현때보다 더 비싸 3700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31002007

2007 전국 땅값은 2900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08100408410556878&type=&

: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라도 있다면, 그나마 토지가격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한다. 토지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무너져내린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5) 이명박 정부 개익파산신청자수 4년 평균 연간 9만 6000명

노무현때보다 45% 증가 역대 최악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STWork.asp?itemIDT=2002100&aID=S20120830171225933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

: 호경기와 불경기 때 파산신청자수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6) 이명박 정부 실업급여 신청자수 역대최고 100만명 돌파 쓰리런

노무현때 최고값에에 비해 33프로 이상 증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18154717762&p=yonhap

: 불경기가 딱히 이명박 탓은 아니다.

7) 가계빚 역대 최대 922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82305021&sid=01012014&nid=002&ltype=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08/e2012082317303270060.htm

: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소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자꾸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나 친노주의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야 한다고만 외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죽어버리면, 그냥 다 함께 죽는다. 대부분의 친노주의자들은 그저 ‘내가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사기엔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 다 같이 죽자!’ 고 외치고 있을 뿐이다.

8) 공공부문 빚 MB정부서 85%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212.html

: 이명박 정부가 억지를 부려가면서 감세를 한 건 무리수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애초에 불경기 때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이런 데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질 일은 없다.

9) gdp대비 가계빚 세계 5위 부도위기 스페인 수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032788&ctg=11

: 그래서? 해결방안은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데 친노주의자들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한숨이 나온다. 그냥 다 같이 망해야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진다.

10) 한국 2011 gdp 순위 멕시코한테도 추월당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빠른 것은 당연한거다.

11) 이명박 정부 경제고통지수 노무현때보다 최악 imf때에 이어 2 3위 갱신

http://news.ichannela.com/3/all/20111228/42935504/1

: 경기를 좀 보고 이야기하자.

12) 내년 세금부담 550만원 역대 최악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yunhap&prgid=46539035&ref=rss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725만원

: 사실 복지를 늘리자고 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외치면서 세금 늘어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보면 좀 때려주고 싶기까지 하다.

13) 우리나라 수출 석달째 내리막..'불황형 흑자'는 지속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102&SCD=DA11&newsid=01272646599688656

: 할 말이 없어서 3개월 자료로까지 까나.

14) MB정부 4년차 소득양극화 최악

전가구 소득불평등지수 모두 악화 … 정부 소득격차 완화 주장은 착시

http://naeilpdf.naeil.com/NaeilPDF/2012/2854-12031301.PDF

: 이명박 정부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노주의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전혀 없다. 친노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소득양극화부터 보고 오라.

15) 경제는 성장 국민소득은 감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11

: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다.

16) 이명박 장기실업 신기록 작성 역대 최다 21만명 돌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1&aid=0000182055

노무현 까는 기사에서 장기실업자를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규정

2010년 장기실업자 21만 1000명 돌파

주석에 1년 이전 취업유경험자는 장기실업자가 아니라고 졸렬하게 주석을 달아놓음 ㅋㅋㅋ

출처 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검색 (직접링크 기술적으로 불가능)

: 위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 일인데, 이명박을 까다가 노무현까지 같이 까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

 이러니까 노명박 소리를 듣는 건데, 사실 이명박 정부가 딱히 크게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나쁜 ‘환경’을 만든 건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라거나 노조탄압, 사회 양극화 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인 면에선 노무현 정부 때와 그리 큰 기조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17)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 oecd 꼴지에서 두번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70320393913223&linkid=4&newssetid=1352

: 사실 이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18) 적자가구 비율연평균 노무현때보다 심각하다 이미 최고치도 돌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

: 원래 불경기에 적자가 안 나기가 어렵다.

19) 백수가장 268만명 '역대 최고'

무직가구 비중 16%…6명중 1명, 직업없는 가장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30915095154301&type=1&HEV1

: 호황기에 경제를 그리 운영했던 노무현 정권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을 까봐야 전혀 얻을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노주의자들 끼리만 신나하고 분노할 뿐.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헛소리한다 생각한다. 진짜다.

20) 한국 gdp규모 인도에도 딸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 인도 인구수부터 좀 보고 와라. 걔네들은 밥먹고 애만 낳는 것 같다. 더구나 인도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21) 소비·투자 계속 ‘뒷걸음’…올 2.4% 성장도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39165&code=920100

: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와라.

22) 이명박 정부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능력 노무현때의 1/8에도 못미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51403561&code=920100

: 비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모범 케이스.

23) 뚝뚝 떨어지는 한국 성장률…IMF 올해 3.0% 전망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63290

: 왜 이런지 파악은 하고 있나?

24) 고학력자 백수 300만명 역대 최고

http://www.egreennews.kr/news/3686

 그래서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사실 친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별로 없다. 이명박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25) 30~40대 취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91755265&code=920507

: 이렇게만 말해서는 약하다.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해서 취업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친노주의자들은 모든 걸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의 말은 바깥에는 안 통한다.

26) 청년 취업자 25만명 감소… 환란후 최악

내년도 청년취업자 마이너스 지속 전망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2/h2009122707254356330.htm

: 계속 비슷한 자료.

27)고졸 취업률 11년 만에 늘었지만…

29.3%로 여전히 낮아 2005년에 비해 60%수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1202333121950.htm

: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고졸 취업률이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야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의 고졸취업률 감소 그래프부터 봐라. 이건 노무현 정부 공격하기 딱 알맞은 자료다.

28) 학력간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727003971&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30100000

: 그냥,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말하라. 친노들은 이런 쪽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9) 학력간 소득 격차 사상 최대…대졸, 초졸의 3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08

: 위와 같다.

30) 농촌 양극화 심화 … 상·하위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넘어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03159

: 친노가 농촌 가서 이딴 말을 하면 돌 맞는다. 한미 FTA건 이중곡가제 폐지건 다 참여정부가 해낸 위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으면 제발 좀 노무현 정권부터 까고 시작해라. 그러면 진정성 있게 보일 거다. 아니면 말하는 방식을 바꿔라. 네거티브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나?

31) 2011 도시-농촌 소득차 사상최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21509232379654

: 친노주의자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이 말 해주고 싶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2) 가계 빚 '눈덩이'…보험·적금 해약 가정 늘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7843

: 불경기의 흔한 현상중 하나.

33) 불황의 늪 '개인 파산' 급증…기업도 초비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53053

: 위에 이거랑 똑같은 글 있었다.

34) 경기침체 여파 275만명 돌파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9년來 최대

http://www.kgdm.co.kr/news/142882

: 혹시 이 말을 하는 당신, MB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35) 2009년 '그냥 쉽니다' 177만명…사상 최대

백수 346만명…카드대란때의 1.6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5703

: 리먼사태 여파가 한참 셀 때의 이야기.

36) 2012년 백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무위도식 200만명 넘어서

http://www.sentv.co.kr/news/view/18522

: 난 절대로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뭘 했어야 한다고 감이라도 잡고 말하는 건지가 궁금하다.

37) 국가부채 813조원, GDP 76.5% … 잠재적 채무 454조원 육박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65178

: 부채 이야기는 위에서 했다.

38)  국가채무 3년간 100조 빚더미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53603&cDateYear=2011&cDateMonth=07&cDateDay=03

: 같은 말이다. 양적완화나 통화량 증가, 채권발행 같은 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해라.

39) 서울 휘발유값 ℓ당 2103.58원..사상최고가 경신 '초읽기'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904000191

: 유가 상승도 이명박 탓인가? 이리 치면 노무현은 가루가 되어야 할 텐데.

40) 불타오른 농심... “물가만 오르면 쌀값 타령, 이명박 정권에 분노”

http://www.vop.co.kr/A00000374796.html

: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친노는 농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

41) 김기식 "MB물가지수 오히려 상승"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3686&g_menu=050220

: 이건 이명박 정부가 욕을 좀 먹을 만하다.

42) 잡겠다던 물가, 더 달아났다

'MB물가지수' 지난해 비해 52개 품목 중 70% 올라

MB 재임기간, 물가는 13.6% ↑, 소득은 3.2↓

http://m.mt.co.kr/new/view.html?no=2012080216208081022

: 사실 언론 플레이를 잘못한 게 문제다. 조용하게 물가관리를 했어야 한다. 

43)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합산’ 노무현 정부 ‘5.6’…이명박 정부 ‘7.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613.html

: 호황기와 불황기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다.

44) 이명박정부 미분양주택 16만호 돌파 사상 최고기록 경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입에 게거품 물던 친노주의자가 할말인가?

43) 이명박정부 4년간 미분양 평균 노무현때 평균보다 60% 많아

노무현 평균 미분양 70127  이명박 평균미분양 11185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4&bbs=INDX_001

: 이러니까 친노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는 거다.

 태도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한 쪽 의견만 정리해서 내라.

44) 내년 건강보험 재정 1兆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엔 1조원 내외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측이 나왔다. 2001년(2조1800억원 적자)과 2010년(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폭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8/2011101800239.html

: 이게 그저 이명박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진짜로?

45)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분 제대로 내지않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42807164988270&linkid=rank_news&type=day&cate=so&rank=18

: 야후 망해서 뉴스가 안 보인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45782721264971s54

 지난 10년간 정부가 제대로 돈을 안냈단다. 세트메뉴로 까여야 할 상황.

46) ‘미친 전세가격’! 1주일 만에 1천만원 상승…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062

: 부동산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문재인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노들 인식수준이 그렇다. 그래도 난 큰 맘 먹고 문재인 찍긴 했지만.

47)  전세값 상승, MB정부 노무현정부의 2배

http://www.vop.co.kr/A00000494225.html

: 언제쯤 친노주의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기초라도 알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아마 영원히 모르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생각해 보건데, 친노주의자들, 그러니까 통칭 깨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체로 감정적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잘 한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잘했고 이명박은 못했다는 건 조작이다. 경제면에서 보면 노무현은 이명박보다 잘한 게 거의 없다. 두 대통령은 다른 시기를 만났을 뿐이고, 노무현 정부는 경제면에서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문제는 친노주의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질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성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거다. 그러다보니 우습게 보이고 지지를 못 받는다.

 친노들만 있어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 수가 없다. 부디 바깥 소리를 좀 들어보라. 괜히 시간투자를 꽤 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