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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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포스트의 추가 글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다수 필요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그 쪽 사업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는 바보는 드물 걸로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자동화 설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높고, 창업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의 주 소비자인 중장년 중산층들의 노후 불안은 증가할 것입니다. 보통 은퇴를 하면 자영업을 하는 게 현 시대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속적이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기간에 더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래의 저축률은 21세기 들어 최고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경기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가파른 인상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한편으로 영세 사업자들은 좋은 노동자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일 잘하는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좋은 노동자의 이탈 및 좋지 못한 노동자가 남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자나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회적 단점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상승이 커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워질 것이며 노후도 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당장 시간당 몇 백원을 더 가지게 되는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착한 척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사람이 인정받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최저임금 인상 압력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특이점이 오겠지요.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을 망친 것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광범위한 시장을 결국 망칠 겁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언행을 보면 그야말로 광적입니다. 경제학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답정너에, 인상 반대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시작하지요. 최저임금 노동자가 올려 달라 하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납득합니다만, 아닌 사람들은 본인들이 충분한 경제적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숙고해야합니다.

 물론 좌파들은 대체로 이성이 아닌 감정을 앞세우는 동물이고, 본인들만 착한 줄 아니 안 될 겁니다. 높은 최저임금이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이미 작년 8월에 이야기했습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506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최저임금을 내줘야 하는 사업체나 사업자는 재벌도 대기업도 아닙니다. 특권층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은 임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최저임금 시장은 거기서 한참 내려온 생존 투쟁자들의 것이지요.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착취하려 드는 족속입니다. 이 사회의 분배 문제를 진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진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장에 돈이 돌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김씨와 노동자 이씨가 있다고 칩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김씨가 이씨에게 월급을 10만원 더 주게 되면, 시장에 돈이 더 돌까요? 아닙니다. 그냥 김씨의 돈 10만원이 이씨에게 옮겨졌을 뿐, 시장 전체의 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10만원이 계획상 김씨의 투자자금이었는데, 투자자금을 임금으로 받은 이씨가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감소합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의 부는 생산성이 결정합니다. 노동자에게 더 주어진 임금만큼의 자본이, 사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감소한 자본보다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확률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노동 생산성은 감소합니다.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차이를 없애고, 노동자가 생산성이 더 높은 일에 뛰어들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이 5000원이면, 더 돈을 벌고 싶은 노동자들은 시급 10000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000원짜리 일보다 10000원짜리 일은 보통 더 숙련이 필요하고, 더 복잡하고, 더 생산성이 높은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 생산성이 낮은 일이건 높은 일이건 다 10000원이니 노동자는 숙련이 필요 없고 쉬운 일을 하면서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후 결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곤 하지요. 사실 난 이미 이 사회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닌가 의심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넘게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초에 생산성 향상 이상의 임금인상이 위험하다는 건 경제학적으론 상식입니다. 좌파들은 이런 상식을 제대로 반박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외부 변수를 배제하지 않은,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경제가 성장한 자료를 들고 와서 꽥꽥댈 뿐이지요. 그건 마치 담배를 매일 피워도 장수한 사람들 사례를 들고 오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과거 담배 회사들이 주장하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담배의 해악이 상식이 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우리들은 더 좋은 분배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덜 아프고 살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런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론은 분배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그건 불성실하고 폭력적이며, 또한 많은 경우 위선적인 주장입니다. 

 달팽이나 거북이는 느리지만 귀엽기라도 합니다. 아, 맛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귀엽지도 않으면서 속도는 달팽이보다 더 느립니다.

 나는 금리인하 더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제야 내렸어요. 지난 금리인하 후 일 년을 날려 먹은 겁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찔끔 해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하긴 안한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금리 더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멍청한 가계대출 조이기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 현실에 비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를 0.5%는 더 내려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고 예전부터 압력 넣은 정부가 스스로의 멍청함을 시인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지요. 물론 고정금리 같은 걸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금리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추천해왔지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야 그런 게 리스크 헤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 속아서 고정금리 상품 선택한 사람은 다신 정부를 못 믿을 겁니다.

 그래도 내릴 건 내려야지요. 1.25%?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지금 한은이 0.25%나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0.25% 내렸다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겨우 안 죽을 정도지.

 그리고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니 소위 진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의 빈 캔 굴러가는 소리가 사방팔방에 울려 퍼집니다.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메이저에서 밀려나 진보 장사하는 사람들 말만 잔뜩 들어놨으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4개월 내에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현 정부에 그런 결단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골골대고 교통정리 못 하는데요.

 본문을 읽기에 앞서 일단 이 기사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95045&isYeonhapFlash=Y

 이런 사태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현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 가계대출을 조인 시점에 이런 참사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제1금융권 상품이 막히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뛰어갑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건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서고,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조이긴 어렵습니다.

 특히 거치만기로 인한 문제는 복잡한데, 강제적인 원금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더 나쁜 경우 계획에도 없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시스템에서는 2금융권 이하로 갈아타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개인적으론 정부가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행동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골치 아픈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DTI, LTV 완화한 직후 저랬으니까요.)와 독단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단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힘을 가지고 이리 예측하기 쉬웠던 문제를 막으려 한 집단이 없습니다. 특히 야당은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제 소위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에 동조해서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시민들 생활에는 어떤 이슈나 담론보다도 이런 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바른 말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현실 파악 못 해서 가계대출금이 상업이나 산업엔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래서야 박근혜 다음 정부에도 딱히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1금융권에 내려졌던 제약을 풀어야합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쁘고 이율과 각종 투자 수익률이 낮으며, 전세 제도가 쇠퇴중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1금융권 담보대출을 비거치식으로 조이는 건 앞뒤도 맞지 않고 신뢰를 잃는 동시에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지속된다면 가계 채무의 질은 점차 낮아질 테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사태를 관련 공무원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락자락 정책이 추진된 건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정책이 협의되고 결정되고 구현되는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근래 문재인 등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진지하게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핵심적인 요지가 빠져있고, 결국 논리적 완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은 정치적 수사이자 완성되지 않은 담론의 제안일 뿐, 완성도가 있는 정책적 계획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가 적잖은 이들을 솔깃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굳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류경제학쪽 기원을 찾자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의 소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여러 문제들에 의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 표현을 좌파들이 ‘낙수효과는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 전달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큰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이미 웬만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전능한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후퇴 국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거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경제는 네트워크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자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문제 및 한국에서 회자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한해 가능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한국은 위에 이야기한 기원에 해당하는 현상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가시적인 지표로 볼 때 개선되어 왔고, 디레버리징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딱히 경제위기라 할 만한 걸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호황이 아닐 뿐입니다. 이건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봄처럼 따스하게 살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불만이 생기는 것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잘 하는 정부라면 시민들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해야 합니다만, 박근혜정부는 이런 면에서는 무능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측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비록 말은 안 되지만, 정치적 구호로는 유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 구호로만 유용한 걸 진지하게 실행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발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가계소득을 임의로 증대시킬, 부작용 없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가계로 흘러가는 재화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그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섣부르고 무리한 개입은 혼란과 충격을 가져옵니다.

 실제 문재인측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인상 (매년 10%이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같은 겁니다. 물론 뭐라 말할 가치도 없지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문제소지가 많다는 건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영세 사업체에 커다란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사업자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사업체의 도산 위험을 높이며 창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주 문제소지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 성장은커녕 실제 평균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더구나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반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폐업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쪽이 지원이 급한 계층인지는 명백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되었고 문재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과거의 잘못으로 넘어가더라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화할 때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누군가 부당하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족노조는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수탈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노동생산성을 한참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균형과는 거리가 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여러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만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많은 기업은 현재 수준의 정규직 임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많은 노동자를 해고해야합니다. 어떤 기업은 도산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일부라도 이전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며, 많은 업무 과정에 자동화 압력이 극대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싸게 쓰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순간, 기업은 그 강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기업의 해외 이전, 창업 포기, 해외지사 이용, 공정 자동화, 인력 감축, 정리해고, 사업 매각 등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을 어느 정도만 알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가계 소득의 증대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선순환 사슬의 한 고리가 된다는 건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압니다. 모든 경제학자는 가계소득의 증대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문재인 같은 부류는 자신들만 유난히 가계의 어려움을 챙기는 것처럼 이미지 마케팅을 하지만, 멍청이가 아닌 이상 가계 소득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이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는 건 그게 거의 무용하며 부작용만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류의학계가 특정 환자의 특정 증상에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병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주류의학계가 반대하는 약물이나 시술을 선택하면, 보편적으로 높은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개개인은 곧잘 잘못된 선택을 하긴 합니다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 받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주류의학을 거부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했던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던 타보 음베키는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라, 가난과 영양실조에 의해 걸리는 질환이라는 에이즈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이즈를 마늘과 홍당무로 치료하겠다는 정책을 펼칩니다. 남아공은 에이즈 감염률이 매우 높은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음베키 정부는 HIV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홍보해서 약 사용을 막았고, 심지어 콘돔 사용까지 흑인 수를 줄이려는 백인의 음모라는 식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그런 멍청한 정책의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습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의하면 2000-2005년 사이 음베키의 정책에 의해 적어도 33만명 이상의 에이즈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2012년 기준 남아공엔 57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HIV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이 에이즈로 죽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백인이 통치하던 1990년 남아공 국민의 평균수명은 63세 이상이었지만, 음베키 집권 후인 2009년에는 47세로 곤두박질칩니다. 여담입니다만 백인들은 음베키의 정신 나간 소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공 흑인 전체 인구의 13.6%가 에이즈/HIV에 걸리는 와중에도 백인의 에이즈/HIV 감염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가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류 전문가들의 말을 거부하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비주류를 선택할 때는 이런 일도 빚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음베키가 자국민들을 몰살시킬 생각으로 저런 바보짓을 한 건 아니겠지요. 의도가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지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그리고 돈에 관하여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문을 작성합니다.

 우선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자본주의는 사실 ~ism이라 하기 어려운 자연발생적인 현상입니다. 애초에 자본주의라는 말을 발명한 것도 시장경제에 비판적이었던 그 마르크스이며, 그의 자본 및 시장에 대한 파악 및 정의는 불완전하고 작위적인 데가 있었기에 단어 자체가 광범위한 오해의 기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 좌파 비주류들을 제외하면 -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를 거의 안 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언급 자체가 나오는 문서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까지 합니다. 즉 자본주의라는 말은 그 자체로 공산주의자들이 현실 시장-화폐경제에 대해 찍은 일종의 낙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는 시장-화폐경제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우리 인류는 국가 형성 이전부터 이미 상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의 비과학적 오인이 현재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건 긍정하던 관계없이, 시장과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 선사 시대의 일부터 이야기해보지요. 우리 먼 조상들은 정착 생활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 부족과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원시적 상행위는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현대 선진국인들과는 달리 본래 인류의 삶이란 매우 큰 불안정성 위에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성의 일차적인 원인은 농사에 있습니다. 농사라는 건 사실 이 동네는 잘 되는데 옆 동네는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물은 전멸하는데 어떤 작물은 멀쩡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 상업행위는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산 위의 A 부족은 수수와 조를 키우고 도토리, 밤을 줍고 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산 밑 바닷가의 B 부족은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며 신발을 만듭니다. 이 경우 A와 B 부족의 거래는 서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생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것입니다. A부족이 농사가 망했을 때는 토기를 팔아 물고기를 사올 수 있고, B부족의 어획이 엉망일 때는 신발을 팔아 수수, 조 등을 사올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다양한 부족이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계급 사회 형성 이전의 원시사회에서 상행위란 수렵, 채집, 농사, 목축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중요한’ 생존 행위였습니다.

 실제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선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도 기근 시 대규모의 사망자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례에는 북조선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상행위에 대한 인류의 열망은 공산주의자들조차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있었던 옛 동구권 공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인류의 본능이고,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생깁니다.

 물론 상행위의 기본은 물물교환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필요한 물건만을 그 때 그 때 교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자가 매 순간 원하거나 필요한 건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하거나 모두가 좋아할 법한 물건이 교환수단이 되게 됩니다. 화폐, 즉 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실물 화폐에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식량, 섬유-피혁, 금속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생존에 중요한 것으로, 한반도에서도 꽤나 최근까지 쌀과 면포를 화폐로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점차 ‘화폐’의 통상적인 정의에 점차 가까워진 것은 금속입니다. 금속이 식량이나 섬유보다 보존성이 더 좋고 가치에 비해 부피가 작기 때문에 화폐로 보다 더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속은 식량, 섬유보다 사용이나 거래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7세기경에 우리가 잘 아는 주조화폐, 즉 주화(=coin)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기원은 순도와 중량을 통일하고, 그것을 군주가 보장하는 금속조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화는 오랜 기간 동안 화폐의 기본이 됩니다.

 이런 주화는 우리가 잘 아는 금, 은, (청)동으로 주로 만들었고, 청동으로 된 게 주로 유통되다보니 동전이라는 언어가 대표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청동은 흔한 오해와는 달리 부식되지 않는 한 우리가 잘 아는 구리 색깔이며, 자연적으로는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부식이 된 후에야 청동 미술품에서 볼 수 있는 청록색이 나옵니다. 그 밖에 연(납), 아연, 철 등으로도 주화를 만들었습니다만, 주화를 만들기에 적합한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조화폐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전을 많이 가지고 거래를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자루 하나에 담길 정도가 되면 꽤 무겁습니다. 양이 좀 많아지면 운동 기구나 무기가 따로 없을 정도지요. 또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자원이 많이 들다 보니 마음대로 발행하기도 힘들고, 테두리를 깎아서 따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보다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금속의 시세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화는 엄연히 액면가가 있는데, 액면가와 실제 금속 조각의 가치가 다르다보니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화폐의 본질과 맞닿아있기도 합니다. 근래에도 10원 동전을 모아 녹여 판 일당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10원 동전의 금속 가격이 10원보다 꽤 비싸기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보다 현대적 의미에서 발달한 의미의 화폐는 사실 고대부터 거래되었습니다. 위에 이야기한대로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며, 이 매개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크레딭, 즉 신용입니다. 실물이 화폐로 쓰였던 건 그것이 매우 높은 신뢰성, 즉 현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확실하게 이행을 한다는 신뢰만 있다면, 사실 시간차가 있는 재화교환에 있어 현물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신용 거래 자체는 사실 매우 일반적입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산다거나, 품앗이를 한다거나 하는 것 모두가 신용 거래입니다. 위의 A, B 부족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A부족이 어느 해 흉년이 들어 B부족에게 식량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B부족에는 이미 A부족이 만드는 토기가 남아도는 상태였고, A부족은 당장 B부족에게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B부족은 A부족에게 ‘내년에 조와 수수 열 자루씩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은 안 지킬지도 모르니까, 신의 이름과 조상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증서’를 받아둡니다. 이 경우 이 ‘증서’는 일종의 화폐나 다름없습니다. 수표나 어음과 비슷한 신용화폐지요.

 시장에서 통하는 신용화폐, 지폐는 일종의 지급보증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큰 규모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지불을 주화로 하는 것은 사실 꽤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공식적인 최초의 지폐는 (조)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신용 거래의 특성상 리스크가 있다 보니 실패를 거듭하긴 했습니다.

 지폐가 신용화폐인 건 지폐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레딭 없는 지폐는 온갖 낙서가 적히거나 인쇄된 작은 섬유조각일 뿐이지요. 이후 지폐는 현물과 연계되는 금, 은본위제와 함께 점차 보편화되게 됩니다.

 화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화폐를 이해해야만 크래딭(신용)을 이해할 수 있고, 크래딭을 이해해야만 캐피탈(자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공산사회주의가 얼마나 큰 오해를 사람들에게 주입했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를 설명하기 위해 유럽사 속의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서로마가 붕괴한 후, 중세는 흔히 이야기하는 암흑시대가 됩니다만 사실 상공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 발달합니다. 상공업은 토지와 날씨가 주요 변수가 되는 농업과는 달리, 보다 사람과 기술에 의존적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기술이 발달하고, 상행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공간적으로 식량 등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더욱 상업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중세 초기의 도시들은 대체로 봉건 영주들에 속해있었으나, 점차 독립하게 되어 자치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화제는 도시의 제도였고, 그렇기에 ‘시민’이라는 어휘는 공화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상업이 없으면 데모크라시도 없습니다. 자본을 부정한 모든 체제가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편 근대 이전의 모든 도시는 담수를 가까이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한데, 도시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큰 수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수원은 대체로 강이고, 일부 운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길을 따라 교역이 이루어지곤 했지요.

 그런데 점차 유럽의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1300년대쯤에는 주화에 쓸 귀금속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화가 귀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 대항해시대가 열리고, 1500년대에 들어서는 아메리카산 은이 유럽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위에 이야기했던 ‘주조화폐의 해당 금속 시세문제’를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비쌌던 은값이 공급증가로 싸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은화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은 유입으로 신나하던 에스파냐 사람들, 즉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중상주의자들이 가졌던 경제와 화폐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 시대의 어린 사회주의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 왜 돈 그 자체였던 은을 많이 가졌는데도 충분히 부유해지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의 멍청한 사회주의자들을 욕할 수는 있어도, 당시에 중상주의자들이 했던 착각을 욕하긴 힘듭니다. 돈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그 시대에는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현명한 현대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독립된 기준 - 그러니까 액면가 - 을 가지는 것이 시장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실물화폐는 해당 실물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한 신용화폐가 등장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세계에 신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극도로 억제되어있다면 - 이는 사실 경제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옛날엔 이런 시대가 길었지요. - 쌀값은 매년 작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쌀 20kg에 해당하는 쌀본위제 하의 5만원권 지폐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지폐를 정부 기관에 가져가면 쌀 20kg랑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액면가에 (5만원이라는 표기와는) 관계없이 지폐의 가치는 신용이 낮은 사회의 경우 쌀 시세에 맞춰 변화하게 됩니다. 이리 설명하자면 어렵지만, 실거래가를 거의 통제하지 않는 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는 거의 무가치한 것이니 그에 연관 지어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화폐가 그 본질인 크레딭으로 이해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해의 차이에서 중상주의와 자유주의가 구분되고, 그 유명하고 위대한 1723년생 애덤 스미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상주의자들은 귀금속을 부로 생각해 중시하고 귀금속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 했지만, 애덤 스미스는 그것을 반박하고 총생산량과 교환가치야말로 중요한 것이라 주장하며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지요. 그렇지만 지폐를 실물인 금과 연계하는 금본위제는 극히 최근인 197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금본위제 하에서 현금은 본질적으로 신용화폐가 아닌 금화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금본위제는 시한부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복잡한 모든 이유들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원인만을 꼽는다면, 금은 한정적인데 화폐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꼽아야겠습니다. 가장 선명한 예로, 현 시점에서 전 세계의 GDP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추정 황금 시세의 총합을 초과합니다.

 결국 1970년대에 금본위제는 폐지되고, 신용 화폐의 시대가 열립니다. 신용 화폐는 지금껏 인류의 최대 발명품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랜 오해를 풀고 결국 인류는 돈의 본질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후 많은 오해와 낙인, 그리고 각종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꽤 많이 부유해집니다.

 지금껏 설명하였듯 화폐는 재화의 매개수단이며, 이 본질은 크레딭(신용)입니다. 그런데 화폐는 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물이 아닌 신용화폐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유통화폐, 즉 통화는 흘러 다니는 신용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바꿔 말하면 통화량이 많다는 건 시장에 신뢰가 가득하다는(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란 곧 재화에 기대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통화량이 많고, 불황일 때는 통화량이 적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통화량을 늘리면 세상에 신뢰가 늘어나고, 호황이 옵니다. 어지럽나요? 언어유희 같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세상이 너무 해양장미빛일수 있으니 또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많은 경우 과도한 신뢰는 위험합니다. 믿음이 항상 진실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과한 믿음과 기대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버블을 생성하며 그건 곧잘 터지곤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위 아나바다 이벤트 시장을 열고, 모든 참가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써 보셨을) ‘달란트’ 단위 이벤트 화폐를 나눠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모든 참가자에게 적은 액수의 달란트를 지급한다면, 참가자들은 가장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고 적은 물건만을 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경우 물건이 얼마 안 팔리다 결국 막판에 많은 물건이 떨이로 처리되는 불황 및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가자 모두에게 넘치도록 많은 달란트를 준다면? 보이는 대로 막 사니까 전체 물건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다만 한정적인 물건을 두고 누군가 경매를 시작한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살 수도 있겠지요. 이런 예시가 너무 간단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만, 현실 시장도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 본능과 습성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맨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시장이란 자연스러운 거래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거래의 교환수단인 화폐는 곧 서로간의 신용(현실적으로는 기축통화국의 - 이 시대에는 미합중국의 - 신용)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악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만약 돈이 사악하다면, 그것은 인간이 사악한 겁니다. 모든 돈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해가 어디서부터 빚어졌을까요? 마르크스나 엥겔스 등이 보았던 산업 사회 초기의 온갖 사회 문제들은, 그냥 당시의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화 기기의 발달로 인해 기계가 많은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농장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도시로 나온 대규모 인력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게 당시 시대상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의 시대상이 만들어냈던 일자리-노동력 시장 불균형의 문제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개선되게 되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계열의 사상은 경제사에서 단순한 잡음이었을 뿐입니다. 자본주의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고, 그저 자연 발생적인 시장경제가 있었을 뿐이며 경제학은 꾸준히 발전하였고, 온갖 실패를 겪고 문제를 고쳐가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지금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것을 작위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요.

 또 좌파들이 주장하는 ‘수정 자본주의’ 역시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류경제학에 속하는 케인즈주의를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부른 말에 불과합니다. 케인즈 이후 모든 주류경제학은 케인즈의 영향을 받았고, 케인즈를 부정하는 건 비주류들뿐인 게 또 현실이고요.

 세상엔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을 보장했던 정부와, 그렇지 않았던 정부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사상 및 체제는 상공업을 통제하고 철저한 농업 중심으로 갔고, 또 어떤 사상 및 체제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코뮤니즘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부가 성공하였고, 인류의 본성적 생존활동인 상공업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시도들은 예외 없이 실패하였습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수만 년을 쌓아온 본성을 섣부르게 통제하려 드니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착취적이었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래 최저임금 관련하여 워낙에 이야기가 많고, 제 블로그에도 최저임금 키워드나 그에 관련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 이에 관련한 추가적인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높은 최저임금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느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만일 당신이 최저임금 노동자라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면, 그럴 만한 일자리로 이직을 하거나 사업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바람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더 많은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싶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높은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수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많은 이들은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총체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시장 불균형을 만드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사업자나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는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노동자의 노동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노동력이 시간당 6030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603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잖은 경우에 노동자의 노동력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부가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업자나 기업이 많다는 것이지요.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임금 노동자들과 동등한 정도로 이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줄 사업자는 빨리 망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사악하고 모질고 못되어먹은 사람들이지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이성과 감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대규모의 사업체 및 사업자 도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나쁜 건, 그 방식이 ‘가난한 사람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가난한 사람이 다른 가난한 이를 착취하게 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하게 훌륭한 재분배 정책도 아니고, 경제학적으로 훌륭한 분배 정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도 가난한 이를 구제하거나 도와줄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 생계형 사업자들은 사업이 망했을 때 재취업이 어려운 연령대인 경우가 많으며, 사례를 보면 50대 사업자들의 다수가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망한 50대는 평생 쌓아둔 재산을 잃고, 재취업의 기회도 차단당한 암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대체로 이 연령대는 자녀가 있고, 노부모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 사람들도 물론 대체로는 가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는 평균적인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최저임금 인상 시엔 실업률이 다소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파급은 단순한 실업률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체는 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며 유사시 손실을 다른 쪽에 떠넘길 수 있는 집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을 줄여야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골목 상권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 장악해야한다. 재래시장도 망하고, 음식점도 줄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사업체 숫자의 감소, 독과점화되는 시장은 당연히 노동자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면 성공하는 사업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이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건 그들이 천사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업의 장기적 성공 및 시장에서의 경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 기업 및 사업자가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문턱을 높여버립니다. 그 어떤 사업체라도 초반에는 힘들기 마련이며, 힘든 시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창업 후 한동안은 실질적으로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투자원금만 회수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요약하자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높아지는 최저임금은 그러한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을 낮출 확률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6~7%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도 통신비, 가스비, 교통비 같은 게 매년 7%씩 오른다면 미치려고 할 겁니다. 사업자에게 인건비 비중은 저런 것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을 높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0명중 실업자가 1명만 생겨도, 그의 근로소득은 0이 됩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올라서는 데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규제를 검토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혹여 어떤 정책이 다수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소수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다면 그런 정책은 재검토해야합니다.

 또 고려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빈곤층 가장은 최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임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건 불합리한 일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근, 잔업, 주휴수당 등으로 어느 정도 생계가 가능한 임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 최저임금은 21세기 들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부작용이 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5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과, 시간당 10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은 더 많은 숙련도를 요구할 확률이 높고, 강도도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자유 시장에서 시간당 10000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퇴출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사실 저생산성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아니고, 저생산성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반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와 최저임금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내수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라는 가설로는 제안이 가능합니다만, 그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이 내수경제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 확률은 낮고, 그 반대일 확률은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늘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분명 소비를 더 하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지급자가 그만큼 소비를 덜 하고, 투자자본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데 있지요.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건 돈의 회전속도가 빠르고, 투자자본이 불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투자자본 손실을 입게 되면, 그것은 결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황일 때 폐업하는 점포가 많은 건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양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기업 계열 점포에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사 피우고 캔맥주나 삼각김밥에 사발면 사 먹는 라이프스타일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라이프스타일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기업의 곳간에 돈을 채워 넣습니다. 대조적으로 시장에서 생선, 채소, 과일을 사서 요리해 먹으면 훨씬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치면서 경기 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은 곧 경제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높은 임금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이 경우 예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국가라 생산성 향상 이상의 임금상승은 큰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하고 싶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사업체 및 사업자는 결코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이상의 임금을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전자화는 사회의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인력의 필요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인건비의 강제적인 증가는 사업자들에게 자동화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착한’ 것이라는 성급하고 오만한 결론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반대론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다양한 분배 수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소액의 기본소득이 낫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세상이 단순한 몇 가지 규제로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미 이 곳은 거의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결코 입안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의 장단점과 예상되는 결과를 냉정하고 신중히 살핀 후 진행해야합니다. 섣부른 기대와 선의만으로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게 정치 및 경제입니다. 

 야권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만 꼽자면 부동산&금융입니다. 주택과 담보대출, 더 나아가 금리에 대한 태도야말로 야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저는 새민련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새누리당이 아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위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당은 주택과 대출 문제에서 현실성을 가져야만 집권할 자격이 있습니다.

 야권은 이 문제에 있어 원천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사회주의가 있고, 사유재산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기득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잠재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그들이 경제를 이야기하고,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해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 부연하자면 저는 그들이 비윤리적이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막연한 이상향은 모두가 평등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가지지 못한 자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치이지 않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물론 그저 꿈만으로는 현실이 좋아질 수 없지만요.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은 크건 적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면, 각자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개개인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한국인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 결과 가구 기준으로 한국인은 과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2014년 기준 58%입니다.

 만약 대선이 양자구도가 되었을 때 한 쪽 후보는 집값이 상승 또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한 쪽 후보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시작부터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현상은 지난 2012년 대선에 빚어졌었어요.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20대에는 ‘진보’를 열렬히 지지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이탈하게 되는 건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해보게 됩니다. 물론 임차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부부가 성실하다면 보통은 그래도 40대에는 주택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주택 시장은 ‘심각한 하락장’이 아니고 세금 문제가 크게 걸리지 않으며 또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결국 주택을 구매하는 게 이익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시장의 원리 상 주택은 구매하는 게 주택을 임차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자가거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는 매도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은 거의 전적으로 (정책적으로 주택 거래를 억제하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주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한 주택 가격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어있으며, 가치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매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낡았거나 입지가 나쁜 주택은 예외지만요.

 여러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리던 사람들도 대체로 40대쯤 되면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임차가 그만큼 더 손해고요. 여담입니다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금리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입장이 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소한 야권 인간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지는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주택 보유자한테 ‘너님 주택 가격 좀 떨어져야 해요.’ 라는 말은 보통 월급쟁이한테 ‘너님 월급 좀 깎여야합니다.’ 라는 말하고 정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피해액수로 치면 사실 40대 중반만 되어도 보통 전자 쪽이 훨씬 클 확률이 높고요. 대략 45살인 노동자는 앞으로 월급은 대략 10~15년 탈 텐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산) 주택 가격 떨어지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도 새민련 지지하던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야권지지자들은 무슨 특별한 부자여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던데, 실제로는 새민련쪽이 당선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볼 사람은 그리 다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되면, 그건 곧 위기를 의미합니다. 시장과 개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락을 방지하려 노력하게 되지요. 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당신의 예금이나 연금이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감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은 소비를 해야 돌아가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민련은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망상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몇 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들이 부동산 현실에 매우 무지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고집 센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현행 임대차 2년 보호에 더해 5%내 인상만 가능한 2년을 추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됩니다. 물론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금 설명해 볼까요?

 일단 이러면 주택 보유자들은 일단 주택을 임대 놓는 것의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임대와 매도 중 고민하는 경우라면,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임대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러면 공급하락으로 임대차 시세가 높아지게 되지요. 게다가 기간도 기니 임대인은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받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시민은 제도의 의도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제도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지요.

 한편으로 개인 기준에서 4년씩 세를 주는 건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법인에 의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한 걸 사업자들이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개인 임대차와는 달리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만큼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한국 임대차 시세는 면세가가 기준이거든요.

 정책이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의도는 좋았다? 그런 건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펼칠 능력이 안 된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일차적인 결과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는 선거에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새누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새민련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짧게 적었지만, 근래 세금 논란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깨시민 파시스트고 죄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하며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조삼모사를 잘못한 현 정부 책임도 없진 않다 보니, 현 국가 지도자 벌꿀여왕께서 그런 걸 좀 잘~ 해주길 바라고 있긴 한데 거기다 대고 문재인이나 새민련 의원들 및 깨시민 파시스트들 하는 소리는 정말 가관입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 차기에 저 인간들이 정권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어쨌든 작금의 문제는 우리 벌꿀여왕님이 잘~ 하셔야 뭐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에도 저는 문재인만 뭐라 하겠습니다. 문재인만 대표로 뭐라 하려는 이유는 현 시국에서 문재인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나라/국민 잘 되게 할 생각은 손톱반달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들 권력 잡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착한 척 해대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 온 천지에서 달님을 외치며 달레반 ‘갑질’ 중이다 보니, 문재인의 후안무치하고 무개념한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그 어디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담는다는 겁니다. 친노-깨시스트 집단의 대중기만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이명박이 법인세 인하 같은 부자감세를 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 유리지갑 턴다!’ 같은 소리인데, 이건 그야말로 양심이 없는 망언입니다.

 일단 87체제 이후 법인세 인하를 아직까지 안 한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합니다. 노무현정부요? 당연히 법인세 내렸습니다. 노무현만 아니라 그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내린 건 노무현 정부에서 잘 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도 잘 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은 흔한 표현으로 ‘망국적 표퓰리즘’ 입니다.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혹시 노무현 집권기요?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겁니까?

 법인세에 대한 혹세무민과 포퓰리즘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법인세가 부자세라는 편견부터가 문제입니다. 법인세는 부자세가 아니고, 법인의 회계적 소득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노동자들이 다니는 모든 법인회사는 회계적으로 적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를 냅니다. 회계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 흑/적자와 회계적 흑/적자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직전의 비상장 소기업을 보면 곧잘 회계적으로는 흑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실제로는 도산 직전이지만 회계적으로는 흑자이기에 법인세는 내야하지요. 대체로 법인의 입장은 자연인과 다릅니다.)

 그런데 법인 = 부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은 가상의 개념이고, 세금은 사실 가상의 개념인 법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자연인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누가’ 내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법인세 = 부자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법인세를 사장이나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낸다고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착각이지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법인세는 ‘갑’보다는 ‘을’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세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절세도 전가도 쉬운 세금이거든요. 힘 있는 재벌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세는 회장, 사장, 이사, 대주주가 다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론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하청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기업이 뭘 해서 법인세를 내건, 그건 기업하기 나름입니다. 당신이 만약 흑자를 내고 있는 법인회사 노동자라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항상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원숭이만 조삼모사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고 정의로우며 이상적인 법인세율이 있다면, 그건 0%일 겁니다. 제대로만 걷는다면, 세상에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돈은 소득과 소비 및 투자로 움직입니다. 이는 법인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 논쟁에서 중요한 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수가 증가하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법인세수가 증가한 사례가 지금껏 많고, 실제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법인세를 내려줬더니 기업유보금이 증가했다’ 같은 말을 시끄럽게 떠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건 정치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진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율을 줄인 이후 기업유보금이 증가하면 사실 법인세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보금이 증가했다는 건 기업이 그만큼 더 많은 흑자를 내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흑자를 내면 그만큼 법인세를 내게 되니, 실제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금은 본래 배당성향 100% 기업이 아닌 이상, 흑자를 내면 점점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계를 잘 모르니, 언론이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본소양 없는 언론인이 워낙 많고, 기사 하나 뜨면 아무 생각 없이 퍼다 날르다 보니 혹세무민이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세 및 소비세, 법인세의 낮은 조세저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대비 법인세수도 OECD 5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만 더 인상하라는 건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람들을 나쁘게 선동하는 주장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단 법인세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득세라거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복지 전반에 대한 문재인-새민련-깨시민측의 망언들은 인간적으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들의 발언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무식, 그리고 경솔함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무슨 참사가 빚어질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철학과 진실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파시스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나 여당도 결코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그나마 장기적으로 잘해볼 생각이 있는’ 게 그래도 현 정부로 보이다보니, 참 일정 이상 뭐라 하기도 난감한 게 현실입니다.

1)

 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 중에 자꾸 증세를 하려 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중이며, 이러한 어리석음이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박근혜보다 나은 다음 카드는 일단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과연 용감하게 경기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증세에 대한 소위 시민 사회의 반응을 볼 때,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애국심이나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한심을 넘어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세금을 이유로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은 얼른 가주세요. 어지간한 나라 가면 세금이 더 늘 테지만요.

3)

 온 천지에 널린 집단주의자들의 이기심에 대해 여러 모로 생각중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회의 수많은 집단주의자들은 자신을 집단 아래의 구성원으로 자각해서인지,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 및 공화적 정의감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나 추론중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아온 바로는 자유주의자들이 더욱 공동체를 신경 쓰고 책임감을 가집니다.

4)

 아마도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어떠한 면에선 이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책임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서는 사람들 - 특정하자면 깨시민이건 애국보수건 - 이 더 심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국면이 좋은 방향으로 갑자기 개선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비관적인데, 집단주의자들은 결국 자신들을 지배해 줄 영웅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런 인물이 안 보입니다만, 파시스트들은 끊임없이 그런 존재를 찾아다니기에 언젠가는 발굴될지도 모르지요.

5)

 때때로 지도자들은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6)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은 아마 감세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이런 시기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세금은 알아서 많이 걷힙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해줄 세력이나 사람들이 없다는 거겠지요. 아마 감세를 하면 야권이건 깨시민이건 또 물어뜯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