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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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BjSTbSPXLU?t=6m29s

 다음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VK826V8I

 세상에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학자가 15%나 됐다고 합니다. 집값 안정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꼽은 학자도 18.3%나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학자라고 저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도 18%나 멍청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 물론 보면 주류경제학 전공 안하고도 경제학자라는 타이틀 붙이고 대학에까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있는 인물들 있긴 합니다. 물론 전공해도 이상한 사람 많고요.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과 각종 보조금이 그런 데까지 흘러간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학계에서 논문 배틀해서 이기질 못하는 사람들이 남은 기득권 꽉 쥐고 이렇게 좌파들 선동과 날조에 일조하고 있지요.

 물론 어느 분야에나 이상한 소수파는 있습니다. 백신이 사기라는 의사도 있고, 맥주는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다는 논문을 쓴 의사도 있고, 채식이 몸에 좋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의학은 결국 임상으로 발전하고 경제학도 현실에서 발전합니다. 물론 드러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요.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일정 비율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집이 강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잡을 때 세상엔 비극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은 그런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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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Gda8zFzutU

 나의 전망대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비트코인 파생상품이 나오는 걸 막은 문재인 정권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나왔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요. 나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걸 수 없지만 하락에는 걸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알기로, 아직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을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채굴비용에 비해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가격이 더 떨어지면 아마 채굴의 수익성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은 그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가격 급락으로 채굴의 수익성이 사라지면, 비트코인의 안전성도 도전받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미 거래소들은 많이 공격받았습니다만, 아직 비트코인 자체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기자들은 채굴 손익분기점이 (대략 $7~8000) 가격 하락의 하한선일 걸로 보는 것 같은데, 내가 관련세력이면 일부러 자전 돌려서 그 반 정도로는 빼놓을 겁니다. 그래야 패닉셀이 나와서 공매도로 돈 많이 벌겠지요. 무언가에 기대는 심리가 있을 때는, 그 버팀목을 집중 공격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채굴 손익분기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을 때 우리는 블록체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엔 비트코인 투기자들 중 자살자가 나온 것 같은데, 나는 자살도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견입니다만 투기로 돈 잃었다고 자살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재산 말아먹으면 죄지만 내 재산 말아먹은 건 인생의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해도 됩니다. 실제 실패를 거듭하고 노년이 되서야 투자의 원리를 깨우치고 노하우가 쌓여 결국 부자가 된 투자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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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b1O1X_6OEg

 2008년 10월 31일, 리먼사태 이후 삼성전자도 주가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중 최저주가가 주당 40만 3천원까지 내려갔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래 삼성전자 주가는 폭망 중입니다. 지난 11월에 280만원 넘었다가 지금 주가는 240만 9천원이네요. 이 폭락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PER 7.22 수준이니 장투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하락세를 타지 않는 한 실패할 수가 없는 주가입니다.

 물론 240만원도 40만원에 비하면 6배 오른 가격입니다. 또 올해부터 삼성전자는 1년에 7만원의 현금배당을 합니다. 3년 동안. 이건 확정된 거고요. 만약 10년 전에 40만 3천원에 삼성전자를 샀다고 가정해보지요. 그럼 주식 가격 오른 것과 그 동안 배당 받은 걸 다 빼고, 현재의 배당이 유지된다면 지금부터 6년이면 배당금만으로도 원금회수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배당을 늘리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강남 부동산 같은 건 따위라 부를 만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원론적으로 주식은 배당이 주목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소위 배당주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이만큼 그에 잘 부합하는 것도 드물긴 하지요.

 한편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가격은 196만원입니다. 삼성전자 가치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만 받아도 적어도 3년은 연수익 3.57% 이상입니다. 어쨌든 정기예금보단 낫고, 사실 상가건물하고 비교해 봐도 수익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오를 겁니다. 90% 이상의 확률로요. 어찌 보면 제일 쉽고 안전한 투자처지요.

 그러나 주식투자하는 개인 중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주가 이젠 너무 비싸서 사기도 힘들긴 한데요. 삼성전자의 개인 보유율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10년, 20년 장기보유하면서 배당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90년대에 삼성전자를 사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부자가 되어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욕심을 내고, 쉽게 불안해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늘릴 수 있었던 건 결국 회사가 일이 잘 되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많으니 배당도 더 주고, 배당하고 남은 유보금이 많으니 주가도 오르는 겁니다. 물론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투기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80만원 갔던 게 240만원 되는 건데요. 그래봐야 일정 이하로는 못 빠집니다.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어쨌든 실적 개선중이며 우선주 배당수익률만 해도 향후 3년간 연 3.5%가 넘는 종목이니까요.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 건 가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팔아서고요. 중간에 옴레기라거나 폭발하는 폰도 만들긴 했습니다만. 항상 잘 하는 회사는 없지요.

 그런데 칩은 이런 게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는 거라고는 어마무시한 전력을 잡아먹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검은 돈 거래 같은 데 많이 쓰이니 인류 전체로 보면 해악 그 자체지요. 블록체인이요? 그거야 비트코인끼리 안전하게 만드는 것뿐이잖습니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현대카드도 씁니다. 그거랑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누군가 그걸 그 가격에 사니 그 가격일 뿐,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술품 가격도 버블 그 자체라지만 그건 희소성도 있고, 전시해 놓고 나 이런 거 있다고 과시도 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해봐야 투기꾼으로 볼 뿐 누가 우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과 투자는 어쨌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면서 나도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만 투기는 돈 놓고 돈을 따거나 잃는 도박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투자는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투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비합리적인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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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oQ1NWwvLUw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열리면서 내가 (가상)칩이라 부르는 소위 가상증표의 가격 변동도 어느 정도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칩이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다시 폭등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지요.

 나는 칩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일 내가 칩을 시세로 1조원만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지요. 그런데 칩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지만, 거기서 써 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증권을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배당만 타먹어도 잘 살겠지만 칩은 아닙니다.

 결국 현금화가 필요한데, 칩 같은 걸 1조원어치나 매도해서 시세만큼의 현금을 회수하는 건 꽤 난제입니다. 가격이 유동적인 자산은 대량 매도 시에 거래가격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공급의 법칙 때문에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일 증권을 1조원어치 가진 사람이 그걸 매도해 현금화하고 싶을 경우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조원만큼의 기업지분을 매도하면 어지간해선 M&A나 대규모 투자유치 같은 형태가 됩니다. 세금도 내고, 시장의 평가도 받게 됩니다만 투자자나 인수자와 접촉해 한 번에 온전히 매도계약을 맺을 수 있지요. 그런데 칩은 장내매매만 해야 하고, 아무리 큰 손이 팔아도 전혀 공시 같은 게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손 입장에선 계속 시세를 조작해가면서 천천히 매도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칩은 시세조작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선 시세조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칩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추가적인 외부자금유입이 제한적이라 가정한다면 매번 반복되는 시세의 급반등은 큰 손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차익을 노린 것이기에 필연적인 폭락을 초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이 칩들을 공매도하면 90%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워낙 피곤한 과정이고 칩에는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기에 실행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정도니 결국 머지않아 공매도 세력이 달려들어 다 빼먹을 겁니다.

 한편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 칩에 매달리고 있는 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투기는 많습니다. 복잡해서 문제지요. 예를 들어 주식선물옵션 레버리지를 최대한 투기적으로 행사할 때의 걸고 따고 잃는 비율은 어지간한 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같은 투기라도 합법이라 가상칩보다는 훨씬 안전하고요. 향후 칩이 망할 경우 그 도박성에 중독된 사람들이 선물옵션에 몰려 결국 증권회사들이 돈을 벌 걸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칩은 적절하게 잘 현금화하고, 도박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도박장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달콤한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은 가상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도박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딸 때의 기쁨보다는 잃을 때의 고통과 공포와 불안을 더 크게 느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박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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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w9CALKOvAI

 여러 번 말해왔지만 비트코인은 펀더멘탈이 0이고, 그 크레디트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실물도 아니고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올랐지요. 폭등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기하지 않으면 가치박탈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것에 지극히 회의적이었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투기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오른 투기상품은 영원히 오를 수 없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펀더멘탈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상품은 적절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그 펀더멘탈이 개선됩니다. 그 자산에 가치가 있고, 가치가 증진되거나 잘 부서지지 않는 성향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권이 뭘 해도 계속 오르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진짜로 내리려면 서울 아파트의 펀더멘탈을 부숴야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이미 비트코인이 너무 올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연쇄적으로 매도하고 그 투기판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락추세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듯 무너져 버리곤 하지요. 펀더멘탈이 있다면 폭락 이후에 가치분석 후 재평가 받을 확률이 얼마든지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저 시장가격밖엔 없는 겁니다.

 이런 투기자산은 보통 붕괴 직전에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상승된 가격이 역으로 붕괴 시엔 공포가 됩니다. 아무 것도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켜지려면 그것에 누군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겠지요. 달러가 가장 높은 크레디트를 가진 기축통화인 건 미국이 달러를 위해 누구보다 강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의 붕괴는 투기자들에 상당한 고통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응해야합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는 있는 것 같은 데, 다른 나라보다 대응이 느립니다. 좌파정부답게 경제사적 이해가 모자라서 그런가보다 싶기도 하고. 현재 비트코인 광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발 담그고 있는데, 이러다간 비트코인 붕괴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는 걸, 그걸로 돈 번 사람이 많다는 걸 보통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들어오게 되고, 슬슬 투기꾼들은 일반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비트코인을 팔아넘길 겁니다. 그리고 거대자본이 공매도하기 시작하면 이 뜨거움도 끝나게 될 겁니다. 거대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겠지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또 하나의 튤립일 뿐이지요. 그나마 튤립은 예쁘고 번식도 되고 여러 모로 유용한데 비트코인은 그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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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a3JSbOt7CLo

 지난 포스트, ‘타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행보 - 무쓸모 자유한국당+유승민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와 이어보시면 좋습니다. (링크 클릭)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 법안에 맞춰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로 23.3%인 미국과 21.1%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언플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고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739&cID=10301&pID=10300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의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로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 맞고, 피질과 주름이 무탈하며, 별다른 병리적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당연하리만큼 2013년 기준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2017년이잖아요? 왜 청와대는 2013년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게 의도적인 날조 발언이라는 걸요.

 우리 503호 허니라임씨가 이미 법인세 R&D 감면을 축소하고 실효세율을 높여놔서, 명목상 법인세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인데도 실제 10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이미 한국이 높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건 2015년 정도고요.

 이걸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민주당은 모를까요? 다 알면서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망집을 부리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시조는 503호 허니라임씨이니 그녀부터 비난 좀 하고 시작합시다. 박근혜는 앞으로 2000년은 까여야 합니다. 기업들 R&D 투자는 말아먹고는 삥까지 뜯고 다닌 최악의 부류니까요. 지금 친박위주의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쓸모가 없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달님은 그 이상이지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신 트황상 폐하께서 법인세를 무려 15%나 감면한다고 밀어붙이고 있고, 프랑스는 8.8% 정도, 일본은 10% 정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달님과 그의 친위 어용 정당은 법인세를 3% 올리고, 감면도 더 깎겠다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중인 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자료는 모두 법인세 증세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503호 정권의 법인세 감면축소 때 나온 것입니다.) 지성이 있고 이성적인 권력이라면, 타 선진국들의 흐름을 무시하고 망집을 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이성적인 건, 포퓰리스트가 객관을 따르는 건, 좌파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 역사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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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YAJnAemCQ8&feature=youtu.be

 우리의 사회주의 집권여당은 군사외교에서 미국, 일본과 엇박자를 내는 걸로 모자라서 결국 세제에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 법안이 통과된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좌파정부가 들어선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증세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세 문제의 핵심은, 그 누구도 법인세의 증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럴싸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반대의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학술적, 논리적, 실증적으로 법인세는 전혀 좋은 세금이 아니고, 그에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지속 감세중이며, 실제 전반적 세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거두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가 감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결국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것으로, 아주 오랜 논의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 또한 법인세 인하가 늦던 나라인데 인하 움직임이 꽤 있는 상태여서, 곧 인하될 걸로 보입니다. 브리튼, 프랑스도 현재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갔습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현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당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덜컥 인상되었지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정부가 그런 짓 많이 벌이긴 하지만,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좋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게 나쁘다는 근거만 많으니까요.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건 결국 자연인이지 가상의 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를 결국 부담하는 자연인은 기업 이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99% 이상의 확률로 인상된 법인세를 당신도 모르게 내게 됩니다. 법인세 오른 데 기뻐하는 당신은 나향욱이나 정몽주니어의 말이 사실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망조든 움직임 자체는 이미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파벌로밖에 보이지 않는 민주당만 욕할 건 아니긴 한데, 그들에게 정권을 떠넘겨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으니 대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냥 자한당 의원 총사퇴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총사퇴하면 뒷일이 뻔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대체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는 거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당론하고 달리 기권표 던진 유승민은 대체 뭘 어쩌려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EU는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 있는 선진국가 중 블랙리스트는 우리나라뿐인데,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지만 같은 짓 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는 전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다 보니,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갖 악재가 터지는 와중에 EU까지 저러니, 절대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둔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행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실질적으로 좌파 포퓰리즘의 길을 선택하면서 건국 이후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성공의 길을 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추고, 반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들의 R&D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또한 아마도 근래가 처음입니다. 현 정권은 단순히 재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반기업/반시장적이며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껏 있긴 했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 낮았고, 이젠 더 차이가 벌어진 북유럽 국가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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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문재인이 집권할 확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계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우려를 넘어 진지하게 위기감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법인세 감면 축소 및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쪽 공약에선 5표당(正정당)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소위 진보좌파 및 민주당 세력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법인세 실효세율입니다. 본래 정해진 세율에 비해 감면을 너무 받아서,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고 있고, 이를 손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그들은 법인세 감면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하거나 알아도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세 감면은 함부로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감면되는 항목이 이렇거든요.

 대기업 법인세 주 감면 항목은 어디까지나 R&D와 고용창출입니다. 그 외의 감면 항목이라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라거나, 환경보전시설 투자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왜 국가가 기업에게 이런 항목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느냐 하면, 이것들은 어차피 국가가 돈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R&D 보조금 줘야 하고, 고용관련 보조금 줘야 하고, 환경보전시설 보조금 줘야 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걷었다 도로 줄 거, 효율적으로 그냥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걷었다 다시 주고 하려면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손실(경제학적 비효율)이 발생하니까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굳이 국가가 대기업 R&D투자에 협조해줘야 하느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벌대기업이 R&D투자 안 하면 당장 밥줄이 끊기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재벌들은 R&D 같은 거 안 해도 자자손손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고요.) 몇 대기업 빼면 제대로 R&D도 안 하고,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 있을 정도로 되지도 않아요. 중소기업 키워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지요. 물론 그리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여건상 적어도 한동안은 잘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기업 R&D 감면 줄이고 그 돈 중소기업에 따로 투자할 경우, 그 결과는 일단 처참한 실패가 될 확률이 높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문재인이 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해서, 그 돈 다른 데 쓰겠다 하는 건 결코 현명한 판단이 못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재벌대기업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대기업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른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수많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을 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대기업을 조일 경우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오는 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엔 바보가 참 많지만요.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문재인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감만 앞서는 바보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해 깔기 마련이지요. 단순한 정의감으로 오지랖을 부리면 곧잘 민폐가 되는 법입니다.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와 ‘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