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__7W7BhGhfI

 ※ 본질은 검찰개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를 해 보신 분들은 인류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욕망과 공격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대 인류가 가진 문제 중 하나라면, 육아를 해 본 경험을 성인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숨길 수도 있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많은 경우 스스로 욕망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가져 온 고전적 도덕관은 다분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 교리들 또한 현실적 필요와 권력자들의 욕망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종교적 도덕관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대체로 욕망을 억제하거나 버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인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렵채집 위주의 부족사회 시절, 인류는 욕망을 충족하는 걸 우선시하면 되었습니다. 인류가 가진 욕망 매커니즘은 그 자체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형성되고 진화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집단이 커지고, 농경이 시작되고 권력자와 국가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더 이상 욕망대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는 야만이 끝나고 문명이 시작된 것이고, 어떤 관점으로는 평생 욕망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농경은 인류라는 종 전체를 번영하게 하였으나, 개개인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수렵채집사회에 비해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잘 못 먹습니다. 인구밀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유도 없고요. 대신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서로 싸워서 한쪽을 몰아내게 되는데, 농경사회에서는 공존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지키는 데는 농경이 훨씬 낫고요. 전쟁을 하면 공존을 선택한 이들이 수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농경이 가능한 지형에서는 농경민족이 승자가 됩니다. 농경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유목이 수렵채집을 대체하게 되었고요.

 농경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유는 시장에서, 화폐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돈이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돈이 없으면 재산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곡물 같은 건 몇 년 보관할 수는 있지만 보관할수록 품질이 떨어지고, 아주 오래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권력과 명성과 토지소유가 곧 재산입니다. 바꿔 말하면 표면적으로라도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권력과 명성을 광적으로 추구합니다. 이건 외우면 됩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없으면 축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적으로 자유란 곧 권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자유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다는 건 곧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란 시장에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화폐가 없는 사회에서 권력은 폭력(군사력 등)과 인맥, 명성, 종교적이거나 혈통적인 권위 등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화폐경제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돈도 권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맥, 군사력, 종교, 혈통 등에 기반을 둔 권력자들은 태생적으로 화폐경제를 그다지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폐경제는 돈 가진 사람들 모두 권력을 나눠가지자는 겁니다. 상인은 본래 미움을 사기 쉬운 직종이기도 하다 보니 다양한 문화권에서 상공업은 천시 받았고, 보편적인 도덕과 교리는 검약을 중시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욕망을 억제하라는 도덕관은 그럴싸하게 통용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항상 식량을 포함한 재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1/N 해도 곧잘 부족하니까, 욕심꾸러기가 많으면 곤란했지요. 그런데 식량이라는 건 어딘가에서 부족해도 다른 어딘가는 남아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식량을 잘 분배하려면 필히 상업이 발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은 국가 따위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형성됩니다. 농사 망쳐도 바닷가에는, 야산에는 먹을 게 있기 마련입니다. 초보자가 먹을 거 없다고 어업이나 사냥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원래 어업이나 사냥을 하던 사람들을 통해 식량을 구하는 게 낫지요.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에 집중하는 쪽이 오히려 기근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흔히 조선시대에는 화폐경제와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상업활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엽전을 잘 쓰지 않았던 거고 면포를 대신 돈으로 썼습니다. 공납을 면하기 위해 금은이 없다고 주장했던 나라라 금은화가 유통되지 않았고, 세금을 엽전으로 받지도 않았던 만큼 딱히 엽전 쓸 일 없이 면포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은 세를 쌀과 면포로 받았지요.

 화폐는 가장 유용한 권력 분배수단입니다. 또한 사람들 각자에게 있어 화폐의 축재는 곧 미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당장 주어진 의무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권력이 축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축재를 방해할수록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게 되지요.

 자유주의란 검찰개혁적으로 각자가 나름대로 챙길 수 있는 권력과 권리와 권익을 나눠 가지자는 것입니다. 상기하였듯 권력/권리/권익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돈이, 기득권이, 투표권이 권력이고 권리이며 권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도덕은 비자유주의적이고 금욕적인 전통적 도덕과 충돌합니다. 자유주의는 각자의 탐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가진 욕망과 공격성을 긍정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올바른 관계는 서로의 욕망을 인정해주고, 심히 불공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여 대항해야합니다. 반(Anti)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언제나 침해하고자 하며, 자유주의자끼리 연대하지 않으면 자유를 침탈하려는 권력자와 그 추종세력의 공격 앞에 정당한 권력, 권리, 권익, 그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재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에서 멀어질수록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위선적이거나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내로남불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을 침해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주의와 거리가 먼 정서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 욕망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걸 넘어 타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 결과가 거대한 규모의 불법매춘이고,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고, 대책 없는 상속세와 청년고용붕괴, 4대 보험 재정붕괴고, 세계 최악의 출산율입니다.

 자칭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사회주의자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자칭 자유우파들 또한 지독히도 전근대적인 도그마를 가진 반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오래 전부터 예견해온 우려처럼 근래 청년남성들이 급속도로 극우화되는 게 관측되는데, 우리사회가 청년남성들의 분노와 좌절을 빨리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좋은 미래를 맞이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