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hNKjuC2kSPs

 지난 4월 17일에 업데이트한 ‘총선 복기’는 최대한 스탠다드한 해석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리수 두는 해석을 해보지요. 이 해석에는 물증이 부족하며, 정황증거조차 부족합니다. 이는 그저 나의 의심일 따름입니다.

 처음 이상함을 어렴풋이 느낀 건 김세연의 불출마 선언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표창원처럼 직업 정치인이라 하기 애매하던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과, 김세연같은 직업 다선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행위 자체가 포석인거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상함을 느낀 건 공천 때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공천하면 망한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석은 두 가지지요. 바보거나, 의도적이거나. 스탠다드한 해석은 ‘바보다’인데, 이번 총선의 경우 김형오와 김세연 등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열흘 가량 나는 고의패배 가설을 아주 조금씩 검토해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결론내릴 이유는 없는 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세연이 김종인 비대위를 밀고 있고, 김종인은 김세연을 대선출마 시킬 것처럼 돌려 말하는 걸 보고, 핵심적인 지그소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나의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형오나 이석연은 어떨지 몰라도 김세연은 별로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패배를 의도한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2. 김종인은 김세연의 마인드를 눈치 채고는 있을 거고,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만, 김세연의 행동은 김종인의 허용범위입니다.

3. 김세연과 비교적 가까운 인물들은 총선 승패에 대해 양측에 헤지(hedge)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추측대로 김세연이 움직인 거라면, 그 동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1. 자유한국당은 답이 없다.

2. 황교안 대표 체제는 답이 없다.

3. 친박 & 태극기는 말살시켜야 한다.

 요약하자면 전광훈, 태극기하고 손잡고 폭주하는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어차피 이기기도 힘들지만 이기면 다음 대선이나 그 다음 보수세력의 미래는 더 답이 없어진다는 절박한 판단이었을 거란 말이지요. 어차피 진문은 조국이나 김경수 밀테니까 총선에서 미통당이 왕창 깨져주면 다음 대선 3자구도도 불가능이 아닐 거란 계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일단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네요.

 그 밖에 전반적인 정치적 피아 구도가 가시적으로 쉽게 보이는 보수우파-진보좌파 경계로 나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이건 꼬리를 제대로 못 잡았으니까 패스. 찐따같은 투개표조작 음모론에 김세연측도 장작 공급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만 역시나 근거가 전혀 없으니 패스입니다.

 그럼 이런 추론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떤가 하면, 그 동안은 공관위와 김세연의 행보에 대해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고의성이 있었다면 내 판단은 달라져야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라면 나에게는 허용범위란 말이지요. 신념으로 그런 거라면 오세훈이나 김세연이나가 됩니다. 나한테는요.

 그러니까 나는 다음 조건부로 김세연을 용서할 생각입니다. 김종인과 하태경과 이준석이 김세연이 권력을 손에 넣는 걸 허용한다면, 나도 허용합니다. 위의 추론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만, 결론은 이러합니다.

 브금

https://youtu.be/QNvpbgwqptE

 퀴블러 로스 모델은 슬픔의 5단계라고도 표현되며, 죽음을 앞둔 사람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심리상태의 단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각각의 단계는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입니다. 말기암 같은 걸로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지요. 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공부하신 내용일거고, 널리 알려지기도 한 내용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총선 이후 야권 지지층이 보이는 온갖 참상들을 보고 있자니 퀴블러 로스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논리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은, 퀴블러 로스 모델의 부정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는 아직 분노는 아닙니다. 분노 단계에 가면 이런저런 탓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국개론이나 3040세대 탓을 하는 게 주된 증상일 겁니다.

 타협은, 임상에서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시한부 3개월 진단받은 환자가, 반년 후에 며느리가 출산하는데 어떻게 손주만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의사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겁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는 이런 타협 단계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울은 아마... 이미 많이들 겪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이 주된 증상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음주가 는다거나 허무하고 비관적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별로 정서적 자각은 없는데 괜히 소화가 안 되고 배변 상태가 안 좋다거나 컨디션 및 면역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수용이 됩니다. 이번 총선을 중히 생각하셨을수록, 야권이 이길 거라 생각하셨을수록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 현실이 나쁠수록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합니다. 이성적 판단은 그렇게 하고요. 정서적 문제는 햇빛을 받고, 운동을 하고, 잘 자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림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략 이번 달까지도 우울한 게 가시지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컨디션도 엉망이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의지로 어떻게 해결되는 단계가 아닐 수 있거든요. 멘탈의 강도나 정서적 문제에 대한 내성은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음 정도입니다.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멘탈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위수문동 정권이 총선에서 이긴 시대는 너그럽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도 못 받아들이고 좌절하고 있을 정도로 말랑말랑한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날뛰는 부류들은 사실 멘탈이 너무 약한 겁니다. 멘탈이 아예 바스러져서 미쳐 날뛰고 있는 거지요. 추악하게 소리 지르며 온갖 민폐를 부리며 감당못할 참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쿠크다스 멘탈이라면 술 잔뜩 마시고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정치에 관심들 끊는 게 각자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고 이 나라에도 좋을 겁니다.

 브금

https://youtu.be/3E2XUa6q_CU

 예전부터 종종 주장해 오던 건데, 정치적으로 소위 보수지지층과 진보지지층은 기본적인 정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보수지지층을 지배하는 기본적 네거티브 정서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쉽게 느끼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이에 비해 진보지지층을 지배하는 네거티브 정서는 ‘분노’입니다. 타자에 대한 분노, 공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지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표장에 가고, 진보지지층은 분노를 풀려고 투표장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의 총선은 미통당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위수문동 정권은 일관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의 워딩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건 어쩌건, ‘잘 풀릴 거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다’ 같은 식의 워딩을 반복하였고,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 같은 태도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건 의학적으로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미통당은 우한 사스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 적어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 노출해왔으며, 거기에 더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통당이 불안을 자극하는 건 정치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통당을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수계는 공분을 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신하게 행동하여 민주당계 유권자의 결집을 막고 투표율을 낮추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막말은 민주진보 세력 정치인은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보수 정치인은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성향이 다르고, 언론 관련해서도 이제는 민주당 쪽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대한민국 사회가 전례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 중인 우한 사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서구 사회의 약점이 알려졌고, 헬조선론은 어느 샌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기묘한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깨졌습니다. 웃프게도 시대적 비극을 맞아 우리 위치를 깨달은 거지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여 이제 추락하려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이젠 높은 위치라는 걸 깨달은 것이거든요. 한껏 교만해진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편으로 나는 이 정권의 파시스틱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스틱하다는 표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문제시되는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부정적 감정을 부추겨 내 편을 열광시키고, 그 동력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남의 편을 점점 더 철저하게 배제하여, 독재 권력을 쌓아올리는 게 현대의 포퓰리즘입니다. 이러한 독재는 폭력을 앞세웠던 군사독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나마 우리나라는 열강 출신이 아니고, 유럽에 대해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진행이 다소 억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집권한 민주/진보 세력이 유럽에 대한 온갖 판타지들을 한껏 강화시켜놓았었기에 깨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판타지는 뜻밖의 역병으로 부서졌습니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꽤 많은 득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 선거를 못했기에 의석을 거의 못 땄습니다. 게다가 패배 이후 잘 수습하고 있기는커녕 망하기 딱 알맞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고, 뭔가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잘 보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위수문동 포퓰리즘 정권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긴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위수문동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고 인기를 끄는 데 능하고, 당장 터지는 이런저런 문제를 수습하는 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운영을 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집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만 사는 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80년대 민족주의 학생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관념을 제대로 현실에 맞춰 수정하지 않은 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어느 정도 발전하던 민주국가가 자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질 때 그 악명대로 흑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시즘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냥 일종의 좌파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좌파포퓰리즘이 흥하는 과정에서 극우적인 민족국가주의가 발현되고, 이후 국가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극우화가 촉진되어 흑화하면 널리 알려진 파시즘으로 진화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소재는 갖춰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비논리적 민족주의에 중공처럼 변질된 사회주의를 가진, 기득권 특권의식이 강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인구구조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일한 개선책은 대규모 이민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자국의 우월함에 도취 중이고, 기존에 동경하던 서구 사회의 단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한 사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강력한 지배력과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가 효율적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조차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남성들 사이에서는 대안우파와 같은 극우적인 사상과 집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향후 나쁜 방향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아마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낙연이 대통령을 하건 조국이나 이재명이 하건, 오늘만 사는 이 위수문동 정권이 저질러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을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달콤한 일이 아니겠지요. 만약 지난 3년처럼 앞으로 7년을 더 가면 진짜로 재정균형이 망가지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좀 남미국가같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시작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게 되면 고통과 혼란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탓해도 그 땐 민주당 정권이 불만을 무한정 찍어 누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제든 내각제 개헌 같을 걸 시도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펑펑 터지게 될 때쯤에 미통당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가면 지금보다 더 영남 자민련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대안세력이 무언가 힘을 얻을 텐데, 이 추세로 가면 그건 대안우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대안우파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안우파가 따로 득세하건, 친문세력이 흑화하면서 대안우파와 손을 잡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대안우파가 득세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극우화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총선특수인지 윈브라이트님이 블로그 운영을 중단하신 특수인지 트래픽이 아주 멋집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 블로그는 저 한 포기가 운영하는 공간이었고,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댓글과 방명록은 (특별히 다른 분들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저를 향한 담화로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놓치는 것을 제외한 것에는 모두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굳이 원하지 않는 분들 또는 경우도 있겠고, 어째 보니까 뉴트럴한 자유주의자들이 활동할 만한 커뮤니티도 없어졌고, 트래픽이 너무 많은 커뮤니티 게시판들에서는 못 할 성질의 이야기들도 많고 한 것 같아 일단 과거부터의 오랜 고려 끝에 임시게시판 하나 파봅니다. 다른 공간과 여기가 다른 건, 여기는 자유발제가 가능하고 답글을 자유롭게 다는 게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사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임시입니다. 이용들을 거의 안 하시면 당연히 닫습니다. 일단 한 달에 하나씩 판 올리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답글/댓글 기능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같은 거니까 전 기본적으로 답글 안 답니다. 달고 싶은 것만 달 겁니다. 제 의견이 궁금하신 건은 방명록에.

 룰은 기존 블로그 룰대로 빡빡합니다. 막말금지. 비속어사용 금지. 공공연한 멸칭/비하표현 금지. PC룰 기본적인 건 다 적용하고요. 주의경고 처리 기준 다른 포스트 댓글란/방명록과 동일적용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처럼 매너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가능한 다양한 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겠지만, 문재인 수령 동지 지지자가 오셔서 글을 남기고 활동하셔도 좋습니다.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브금

https://youtu.be/0MyEyV3NGLo

 정치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 중 하나. 제법 많은 대중들은 정치 고관심층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이거 때문에 자꾸 국개론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어느 쪽에나 조건은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승률이 낮을 만한 조건을 아주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과 로고부터가 브랜드 파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권자 중 ‘미래통합당’ 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투표한 사람,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닐 걸요? 황교안도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 전혀 아니고요. ‘통합’을 이름에 쓴 당은 원래 잘 지는데, ‘통합’이름 쓴 당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웬만해선 지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인천에서 민주당 9.5석, 미통당 2.5석 + 윤상현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민주당 11석에 미통당 1석 + 윤상현이 되었습니다. 예상이 어긋난 지역은 연수을이었는데요. 연수을에서 민경욱이 지는 건 어려웠고, 민주당 후보 정일영은 전혀 연고가 없었고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어찌 이겼습니다.

(노란색이 갑 선거구, 연두색이 을 선거구입니다.)

 내가 해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정일영의 지지세는 주로 송도국제도시 밖, 옥련1동과 동춘1동, 동춘2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은 생활권이 송도국제도시와는 다르고 연수갑과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연수갑은 그 문제의 정승연 촌구석 발언이 있었고, 원래 경합지역으로 분류되었었음에도 결국 정승연이 꽤 크게, 14.8%차이로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련동과 동춘동은 정승연의 막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일영은 옥련동과 동춘동에서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만 보면 민경욱이 이겼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송도4동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송도3동도 그 사이에 입주가 이루어진 곳이 많고요. 문제는 현재 송도4동이 아직 지역 개발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일단 아파트부터 분양된 형태라 좀 허허벌판인데,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저렴하고, 임차 세입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들의 투표성향은 자가 실거주자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지요.

 여기에 끗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통당이 질 것 같은데, 미통당에서도 입지가 불안해 보이는 민경욱에 표를 줘 봐야 지역발전을 시키기에 역부족일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구설수를 당이 확정시키고 홍보해버린 면도 있지요.

 한편으로 송도에 쭉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정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정미가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민경욱과 이정미 중 한 명을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정미가 정일영 표보다는 민경욱 표를 좀 잠식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민주/진보 지지성향인 사람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일영에 몰표를 던졌고요.

 여기에 황교안의 N번방 발언이나 김대호 막말도 꽤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차명진은 물론 영향이 정말 많이 컸고요. 투표가 가까운 시기의 막말은 엄청나게 나쁩니다. 사견으로 평균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공보물 받은 후에 정치에 관심 가집니다. 그 때부터는 안 보던 정치 뉴스도 보지요. 진짜 정치 저관심층은 평소에 정치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미지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정치를 이해하려면, 평소에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일영의 당선은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에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페널티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본인도 막말러였던 민경욱이 4년 후 복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막말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경합으로 예측했던 남동구 갑에서 유정복도 좀 해볼 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간엔 박빙이었음에도 결국 10% 정도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에 개표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몰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사전투표로 몰표를 던졌다는 건데, 이건 막말파동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나는 투표율이 낮아야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해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기도 하였는데, 막말로 어그로 끌어서 사전투표부터 대규모 민주당 몰표가 나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미통당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득표 보면 이렇게 대패할 선거가 아니었는데요. 더구나 본투표에선 그나마 미통당이 사전투표보단 표를 많이 얻은 걸 보면, 사전투표 당시 차명진 막말파동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나마 최고위가 차명진을 쳐내면서 본투표일엔 미통당이 표를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동구미추홀구 갑은 좀 의외로 전희경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여기도 막말파동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해볼 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추홀구 을에서 윤상현은 당선이 일찍 확실시되긴 했는데, 결국 2위 남영희와 171표밖에 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상수가 그래도 15.5%를 득표하면서 3파전을 만들었고요. 이번 선거는 그 윤상현이 고작 남영희같은 후보에 신승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선거였습니다. 윤상현이 당선확실 뜬 이후 SBS와 전화연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안 항상 내가 하던 말과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역시 나는 윤상현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에는 인천시장을 해주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안상수의 허무한 패배는 심히 유감입니다. 과연 46년생인 그에게 정치적 기회가 더 있을지 몰라요. 다른 지역은 부평구 갑까지도 민주당이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미통당이 승리한 인천 유일의 지역은 중구강화옹진입니다. 2.6% 차이로 배준영 승리. 역시나 조택상의 홈그라운드인 동구가 빠진 게 영향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지역은 4년 후에는 미통당에게 더 불리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배준영이 선점을 잘 해둬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위수문동의 인기가 아직도 너무 좋아서 위수문동 팔이가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잘 통했습니다. 여기엔 우한 사스(COVID-19)로 인한 국난이 일조한 것 같은데, 국난이 있을 때 국민들이 결집하는 경향은 어디에나 있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중의 그러한 본능을 잘 활용하였고, 미통당은 정권이 저지른 잘못이 많음에도 효율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한 미통당은 이 역병을 잡는 데 최대한 일조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권능력이 있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대패로 인해 이제 민주당 천하를 막을 건 없습니다. 위수문동 일당은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고,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기’가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수문동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권력은 넘치도록 강력하고, 미통당은 구심점이건 세력이건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기에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앞날이 있을 겁니다.

 보수계는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와 윤상현, 김태호가 살아남았고, 미통당 간판 달고 수도권 출마한 다선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심지어 충청권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짝에 못이 박힌 수준입니다. 서울인천경기알못 경상도 남자들이 제멋대로 공천해댄 결과가 참담합니다. 결국 이러다 경상도 자민련처럼 쪼그라들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 10:1(+1), 서울 41:8, 경기 51(+1):7, 충북 5:3, 충남 6:5, 대전 7:0, 세종 2:0. 이게 스코어입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만을 미통당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째 이거 강남의 높은 정치현실인식 수준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송파는 예외적으로 송파병에서 그 남인순이 이겨버렸습니다. 강남 3구의 망신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수야 있지만 그 남인순이니까요. 그래도 송파을은 배현진이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배현진이 이기길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에, 기쁜 승리입니다.

 이제 표준적인 다음 수순은 미통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자체 수축 및 비대해진 권력을 주체못한 민주당의 내부갈등 폭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이겨도 너무 크게 이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오랜 세월동안 꿈꿔오던 민자당계의 몰락이 현실화되었고,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위수문동의 임기가 다해가면서 점차 커질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정당은 이름값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지요.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었는데, 미래통합당에도 이젠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미래가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번 총선은 미통당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김병준 비대위 시절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의 다른 인물들보다는 나았지만, 애초에 박근혜 정권 총리였던데다 전광훈/태극기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 이미지부터 최악이었고, 그 외 그가 저지른 잘못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황교안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야 합니다. 황교안이 대표가 된 순간, 미래통합당의 총선 승률은 많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국 게이트가 아니었다면 아마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국 게이트 덕에 이길 수 있는 판이 깔리게 되었지만, 미통당은 일방적으로 참패하였습니다. 원칙 없이 잘못된 공천, 거듭되는 막말 파동,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당의 오합지졸같은 태도 등이 결국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끝까지 많은 비례표를 주면서 분투했지만, 미통당은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지면서 얻은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김형오/김세연/이석연 공관위의 행보는 소위 무능한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과 경선의 원칙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를 위시한 이한구와 원유철이 모든 걸 망치면서 져버렸었지요. 그리고 그 악영향은 이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김형오, 김세연 공관위는 아예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혹시나 민주당 첩자는 아닐까 싶은 수준의 막공천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판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막말파동까지 크게 여러 번 겹치니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총선이 된 것입니다.

 브금

https://youtu.be/0nROjv1QCn4

 나는 이번 총선에 대해 할 말은 많았지만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총선 결과에 대한 견해는 넌지시 밝혀 둔 상태였어요.

 ‘미통당은 총선 자체를 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인천을 포기하고도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선거의 법칙을 새로 쓰는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현재의 미통당에게 그럴 역량은 없을 겁니다.’ 라고 3월 3일의 포스트에서 이야기했었지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선거레이스를 하기 전에 이미 미통당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선거운동을 잘 해서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했는데, 김종인만 잘 하고 나머지는 심하게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한 사스(COVID-19)까지 일일 확진자수가 진정국면으로 가면서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졌지요.

 이번 선거의 결과로 인한 끔찍함을 제외하고 단순히 이번 선거만 보자면, 야당이 이렇게 하고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워낙 정권과 여당도 실수를 많이 했고 천운이 따라주면 혹시 모른다고 희망은 가져봤습니다만, 여야가 같이 못하면 여당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애초에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대선-지선을 모두 이겼고, 문화권력은 물론 언론권력도 손에 넣은 상태입니다. 자금줄도 더 많고요. 기본적인 정치판 자체가 기울어져도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은 스타트도 늦었고, 공천도 잘못했지요.

 총-대-지선을 모두 내 준 야당은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아무리 잘 해도 여당이 잘하면 집니다. 원래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여당 못한다고 야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차명진 파문은 아주 많이 안 좋았습니다. 차명진 파문 때 미래통합당 윤리위와 골수지지층의 언행을 보면서, 영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들이 무언가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선거는 대선입니다. 민주당계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3자 구도가 좋습니다.

 브금

https://youtu.be/gioSE7ANk4E

 엄밀히 말해, 간접민주정체에서 진정한 민의는 선거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자꾸 여기저기 도입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여론조사의 오류를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여하튼 투표는 시민의 정치색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에, 나는 각자의 정치지향은 선거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유권자를 제외하면 최근 8회의 선거에서 투표를 어떻게 했는가로 속칭 보수 지향이냐, 민주/진보 지향이냐, 중도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랑 스윙보터는 다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건 간에 계속 보수계만 찍으면 그 사람은 보수 지지자인 거고, 계속 민주당계만 찍으면 민주당계 콘크리트인 겁니다.

 최근 8번의 선거가 기준인 이유는, 총선 3회와 지선 3회, 그리고 대선 2회를 기준으로 하는 게 편의상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8회의 선거 중 보수당계와 민주/진보당계를 찍은 회수가 4:4거나 5:3 정도라면, 그 유권자는 확연한 중도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에는 교차투표도 있고, 중도적인 후보나 정당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찍은 본인만큼은 어떤 지향이었는지 대략 알 수 있지요.

 내 생각에 어느 정도 중도적인 유권자가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적어도 6:2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TK나 호남 거주자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선거에서 변수를 만드는 건 주로 4:4에서 5:3 정도의 유권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6:2 정도의 유권자. 7:1이나 8:0 정도의 유권자는 거의 변수가 안 되는데, 투표를 하다 안 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변수가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8회의 선거에서 4회만 투표한 유권자(무효표 투표도 안 한걸로 계산)는 4:0 정도로 완전히 편향적이어도 변수가 되지요. 괜히 정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포지티브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보여줘야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투표장에 옵니다.

 나는 지난 8회의 선거에서 5:3 유권자였습니다. (사전투표는 했지만, 아직 본투표일이 되지 않은 이번 총선은 제외) 그러니까 나는 중도층입니다. 향후 10년쯤 지나면 중도층이 아닐 수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 요 몇 년 같아서는 아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세월은 그러하였습니다.

 중도 지향이 더 좋은 유권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중도가 아니면서 본인을 중도라 생각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편향된 투표를 해 온 유권자는 중도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유권자는 중도 유권자고, 이 중도 유권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선거를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pHaLZBxJMdc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찍을 사람이 없고 불만족스럽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나주시ㆍ화순군 유권자가 아닌 이상 그래도 이 지역구보다는 나은 편일 겁니다. 그 어떤 지역이라도요.

 어쩌다 이런 대참사가 났나 하고 일단 나주시 및 화순군의 역대 총선 기록을 봤는데요. 나주화순은 호남이라 해도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민주당 일색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15대~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주시와 화순군은 지역구가 달랐는데, 화순군과 보성군이 한 지역구였고 나주시는 독립 지역구였습니다.

 15대 선거에서는 신한국당 후보가 나주시에서는 34.59%, 보성화순에서는 33% 득표합니다. 국민회의 후보보다는 득표가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만큼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6대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이 되었고, 민주당 후보들이 이겼습니다. 이 때부터 한나라당의 세가 확 줄어드는데, IMF 거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되면서 김영삼 정권 / 신한국당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향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17대부터는 보성군이 빠지고 현행처럼 나주시와 화순군이 한 지역구가 됩니다. 그런데 17대에 나주화순에서 당선된 무소속 최인기 전 의원은 김영삼 정권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15대에도 신한국당 나주시 후보로 나와 34.59%를 득표했던 그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주에서도 보수 라인 후보가 당선되었었단 말이지요. 심지어 그 노무현 탄핵 역풍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최인기는 2005년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분당 당시의 그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18대에는 민주당으로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로 독주하여 당선됩니다.

 19대 때는 최인기가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하여 양강구도를 만드는데, 승리한 쪽은 당시 민주통합당에 공천 받았던, 16대 나주시 국회의원을 지낸 배기운입니다. 17대에는 무소속 출마했던 최인기가 배기운을 꺾었었고요. 그러나 19대 승리 이후 이후 배기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2014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의 새민련 후보 신정훈이 등장합니다. 이 때 최인기가 신정훈에 밀려 출마를 못 하게 되지요.

 전남쪽에 연고도 없고 이해도 부족한 내가 신정훈에 주목하게 된 건 지난 총선 때입니다. 당시 현역이던 신정훈이 국민의당 후보 손금주와 맞붙었는데, 당시 나주화순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이 손금주 후보의 자원봉사 연설원 김씨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나도 신정훈 후보의 약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터무니없게도 전과 5범이었고 죄목도 좀 화려해보여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지요. 그래도 4년 전엔 손금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선에서 신정훈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의미 없는 득표를 한 미래통합당은 이번엔 나주화순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생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번 나주화순 지역구 후보 상황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후보군이 끝입니다. 더 없습니다. 진짜로요.

 이 중 신정훈은 일단 전과 5범입니다. 각각의 범죄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명이 있긴 하나 전과 5범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비범합니다. 거기에 지난 총선에서는 집단폭행사건까지 있었다보니 더더욱 비범해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후보는 이번 정권 들어 청와대비서관도 했었지요. 그래도 이번 총선에선 아예 라이벌이 없다 보니 아마 신정훈 후보는 확실하게 당선될 겁니다.

 민중당 안주용 후보는... 일단 민중당이 어떤 당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구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석기가 있던 그 당 맞습니다. 그리고 안주용은 그 당의 현 공동대표입니다.

 안주용 후보는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소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범죄기록을 볼 때 년도를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86년의 기록은, 진짜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전과가 쌓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용 후보는 1988년과 1991년에 국가보안법으로 2건의 전과가 생겼습니다. 즉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 때 국가보안법 위반을 2건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 특별사면복권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인데, 실제 학생운동권이 가장 흉악하던 최전성기는 노태우 시절이었습니다. 임종석이 임수경을 방북시키던 해도, 운동권의 흑역사로 꼽히는 설인종 고문치사사건과 동의대 사태가 벌어졌던 해도 1989년이었지요. 물론 이내창 변사 사건이나 이철규 의문사 사건도 1989년의 사건이긴 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조만진 후보는 불과 전과1범입니다만, 위의 두 후보보다 더 주목해볼만 합니다. 범죄경력부터 볼까요? ‘도주차량’, ‘집단흉기등상해’, ‘청소년강간등’의 죄목으로 전과 1범입니다. 요약해보면 청소년을 강간하고 흉기를 들고 상해를 저질렀으며, 차량으로 도주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총선에 나옵니다. 더 황당한 건 조만진 후보의 경력은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청원경찰이라는 겁니다. 정말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만진 후보의 재산목록 신고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조만진 후보, 재산이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재산 있다고 신고한 전액은 4500만원인데, 그나마도 직계존속이 4000만원 있는 거고 본인의 재산은 겨우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력. 대체 어떻게 총선에 나온 걸까요?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 대체 뭐 하는 정당인지요?

 이상이 21대 총선의 나주시ㆍ화순군 국회의원 후보 명단입니다. 아... 음... 내가 나주시민이나 화순군민이 아니라 일단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일단 나주 자체가 참 문제가 많은 노답도시이기도 하고요... 덕담을 해주기도 참 힘들어서 그저 동정의 시선만을 보내겠습니다.

 여담인데 이번 총선은 완전히 막장이라 전과 5범 신정훈도 딱히 독보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최다 전과자는 한국경제당 비례4번인 최종호입니다. 전과 18범. 그 다음은 안산 단원갑에 출마한 민중당 김동우 후보와 민중당 비례대표 2번 김영호입니다. 10범. 주요 양당+위성정당에서 최다 전과자는 이번에 부산 사하 을에 출마한 ‘미키루크’ 이상호입니다. 7범.

 브금

https://youtu.be/HN1AT9vlAXo

 나는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항상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쪽이 좀 더 투표하기 수월한데다, 사전투표를 안 할 경우 본투표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거나 하여 투표를 못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부정선거가능성 의혹은 매 선거 때마다 ‘야권에서’ 제기되곤 합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이번에는 반대고. 그런데 투표함 바꿔치기나 누락 같은 건 많은 부정선거 방식들 중 가장 어렵고 리스크도 큰 방식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할 방식이랄까요.

 이번 사전투표는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한 사스(COVID-19) 때문에 평소보다 집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겠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화된 상황에서 본투표일의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심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외투표가 많았습니다.

 투표장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일단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고, 1회용 위생장갑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데, 비례표 용지 길이가 실제로 보니 꽤 압박이 있습니다. 이 길이 때문에 실제 기표하기가 영 안 좋습니다.

 실제 투표를 해 보니 민생당이 비례표에서 이익을 좀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례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없고, 최상단 기호3번이 민생당이기 때문입니다. 열린민주당도 표를 꽤 얻을 것 같은 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모두가 이번 비례투표 현실을 이해하고 투표장에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없고 불편한 투표는 4+1 협잡체의 반민주적인 선거법 날치기로 인해 이리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근래의 대표적인 악법, 민식이법도 세트메뉴였습니다. 원내교섭단체라는 룰과 여야합의의 원칙을 깨고, 민식이법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속여 선거를 이렇게 망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민생당, 정의당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찍어서는 안 될 정당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정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정체가 지켜지느냐, 대한민국이 서방 자유국가로 남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번영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모두들 반드시 최선의 투표를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oR-15_4BmaQ

 이런 게 정리되어 나와서 비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비판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을 막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셨다면, 이 기회에 현실정치를 어느 정도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경제ㆍ산업ㆍ재정

ㆍ2년 내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

ㆍ우량 벤처 연 200개 선발

: 유니콘기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고,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육성하려 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현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뜻에 비해 실천의 진정성이나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투자대비 성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3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후 한국의 유니콘기업 숫자가 41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유니콘기업 보유국이 되는데, 속사정 좀 아는 분들 중 현재 우리나라 벤처 상황이 그 정도로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구나 유니콘기업이라는 게 기업가치 추산 $10억 이상의 비상장기업인데, 이 기업가치 추산은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유니콘 기업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은 경제ㆍ금융ㆍ벤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작정하고 낚기 위한 낚시성 공약입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2. 경제ㆍ산업ㆍ재정

ㆍ공공상품권 2배 발행

ㆍ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 공공상품권 같은 거 늘어나면 공공재정은 나빠지고 누군가가 특별한 이익을 봅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냠냠 맛있게 해 드신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 환경

ㆍ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같은 어감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진보쪽의 주요 수익 창출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꽤 엮여있다고 전제해야합니다.

4. 청년

ㆍ청년ㆍ신혼 맞춤형 신도시

ㆍ청년 주택 5만호 공급

 어느 신도시건 가보면 청년 신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슬럼이 있지요. 집권여당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생각 전혀 없고, 베드타운 더 만들어서 어디서 이익 챙길 생각이 한가득입니다.

 청년주택 5만호 같은 건...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설마 세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갈 집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5. 농림ㆍ해양수산

ㆍ농어촌 의료복지 확충

 이 무책임한 정권이 건보재정 감당을 향후 어떻게 할 지 감이 1도 안 잡힙니다. 이 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6. 교육

ㆍ국립대 반값등록금

ㆍ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7. 노동

ㆍ‘5인’미만 사업체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소상공인의 성공과 벤처 육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서,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평균적인 사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정권 아래 근로자의 권리확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고,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에 명백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당연히 평균적인 근로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8. 외교ㆍ통일ㆍ국방

ㆍ완전한 비핵화

ㆍ남북교류협력 확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그 전에 불상의 바르사체부터 좀 그만 쏘라고 하지요?

9. 보건ㆍ복지

ㆍ고령자복지주택

ㆍ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

ㆍ시간제보육확대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2)

10. 문화

ㆍ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ㆍ프리랜서 국민연금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말 보면...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3)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1. 보건ㆍ복지

ㆍ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ㆍ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014년 메르스 창궐 이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체제가 논의 및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안 된 상태로 우한 사스(COVID-19)를 맞이했지요. 만일 현 정권과 여당이 감염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서 무언가 개선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승리한다면 미통당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2. 경제ㆍ산업ㆍ재정

ㆍ재정준칙 도입, 건전성 강화

ㆍ탈원전 폐기

ㆍ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탈원전 폐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합니다.

 재정준칙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재정 빡빡하게 관리하려 들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망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노동유연화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춥니다.

3. 경제ㆍ산업ㆍ재정

ㆍ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역시나 대단히 시급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법인세가 인하되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명목법인세까지 올린 정권은 87체제에서 현 정권이 유일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 정권이 세계유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영 상태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렸으나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교육

ㆍ정치 교원 퇴출

ㆍ특목고 폐지 철회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고,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교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점에서 절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폐지도 철회해야합니다. 특목고가 폐지될수록 강남만 좋습니다. 특목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남민국이 됩니다. 금수저야 조기유학 떠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5. 부동산

ㆍ고가주택 기준 상향

ㆍ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규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를 못 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잔뜩 샀다는 걸 다들 좀 꼭 아셔야 합니다.

6. 외교ㆍ통일ㆍ국방

ㆍ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폐기

ㆍ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이 정권은 섣부르게 GP를 때려 부쉈는데, 그 사이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에 불상의 발사체들은 물론이고, NLL 경계부근에 있는 함박도를 군사기지화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북쪽 점령지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실효지배영역에 도착한 시점에서, 그가 간첩이나 자의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걸 정권이 자의적으로 돌려보내 죽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7. 안전

ㆍ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ㆍ우범지역 CCTV 증설

나는 미통당의 이 공약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 폐지가 우선입니다.

8. 청년

ㆍ정시 50% 이상 상향

ㆍ‘조국방지법’ 제정

 정시 100%로 하겠다더니, 어째 50% 이상입니까? 80% 이상은 해야지요?

9. 보건ㆍ복지

ㆍ난임시술 전액지원

ㆍ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ㆍ‘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아주 좋은 공약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시술 전액지원은 출산율 개선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평등을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 보건ㆍ복지

ㆍ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복지 확대

 요새는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키우던 개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편한 반면, 끝까지 데리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공약이 너무나도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객관적인 숫자를 볼 수 있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우려하는 유권자라면 대체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