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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4 내가 보는 정국을 잘 가시화해주는 여론조사 결과 (20)

 브금

 

https://youtu.be/Sfe1Zl0Bbqo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돌아선 유권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신 지지할 만한 정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 추세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일까지도 못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지요.


 

 현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제한적인 확장성이나마 가지고 있는 정당은 새로운보수당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모두 확장성이라고는 전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저 정당들 전반이 이 정도로 확장성 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과거의 정치사를 봐도 거의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1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보도 링크)가 내가 보는 정국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 노답. 찍을 데가 없어.’ 가 보편적인 중도층의 현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노선으로 갔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텐데, 황교안 노선으로 가니까 확장성이 0인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도 개신교 색채 과도하게 강해서 집권 내내 비토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은 능력 있고 실용주의적으로 보이기라도 했지요. 황교안은 무능한데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선출직 해본 경력이 0인데다 전광훈하고 다니고 박찬주 뽑고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입원하셨더라고요. 이대로 푹 쉬시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황교안으로는 총선 절대 못 이긴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우승하는 게 황교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기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른다는게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도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입원과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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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셀레우코스 2019.12.24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구속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9.12.24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경심만 구속되면 그녀가 너무 억울하겠지요. 조국은 구속 안 되면 완전히 독박 아닙니까.

    • moagim 2019.12.24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이 지금 자살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가 자기는 절대로 자살 안한다고 한것도 다시 보니까 참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저는 앞으로는 어느 나라가 덜 망하냐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일련의 사태로 좌파건 우파건 떳떳하지 못한 권력들이 몰락하는게 보다 빠른 재생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것 황교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사회가 아직 분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전적 자유주의’나 ‘사회적 자유주의’가 효율성과는 별도로 매력 없는 사상인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능력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 없는 윗사람은 내려가야겠고, 능력 없는 아랫사람도 잘리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일단 올라가서 기득권을 잡은 다음에는 특권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내 아들은 공부 못하지만 미국대학, 너네 아들은 공부잘하지만 돈 없으니 공장가라~”거나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딱히 자수성가도 아니고 알게 모르게 환경의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며, 자식이나 친인척 뒷배 봐주는 거 보면 이른바 ‘자유주의’에 대해서 대중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며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개인의 능력에 의한 신분 상승과 하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우파건 좌파건 기득권의 수호라는 점에서는 한결같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일본, 한국의 선진국 진입모델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기술과 자본을 축적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고도성장 모델은 냉전으로 인해서 2세계가 닫혀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상과 거기서 유래한 체제 자체가 파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생전에는 파국이 닥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24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oagim

      //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 시대의 주류 사상이 아니고요. 기술하신 것과는 달리 사회적 자유주의에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일 뿐이지요.

      자유주의에 대해 대중이 의심을 가진다 하셨는데, 일단 자유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정치인이 대단히 제한적이며, 자유주의는 상속과 세습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moagim님도 잘 이해하고 댓글을 작성하신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다보니 하시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째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moagim 2019.12.24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들어맞지는 않지만 러프하게 본다면

      권위적 공화주의로의 회귀->박근혜

      시장적 자유주의와 세계화->이명박

      가톨릭+사민주의+민족주의->문재인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정권마다 문제가 있었고, 실패하면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총체적 세계관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저렇게 정치 무관심층의 증가와 각 당의 극단화 같은 조사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에 준하는 세계관, 주의 자체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막상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유승민, 김무성, 안희정, 안철수, 넓게 보면 문재인, 조국 같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운동권은 기득권화 되었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허울 좋은 이야기하면서 특권에 대한 ‘내로남불’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존정치권에 회의적이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관련해서 현장에서 잠깐 일해본 경험으로는 주의주장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주의,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는 게 문제인 것 같더군요.

    • 해양장미 2019.12.24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적 자유주의에 대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사회적 자유주의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미지에 그나마 가까운 쪽은 조국, 문재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안철수는 굳이 보면 중도주의를 표방했고, 안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정치적 실망이 두드러지는 건 사상에 대한 회의라기보다는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실망입니다. 사상이나 정치철학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미 고관심층인데, 그다지 대중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벌이면 원래 행정은 비효율적이고, 예산은 낭비됩니다. 말씀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건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비효율이 기득권이 되므로 나서서 반발하기 어렵지요.

    • moagim 2019.12.24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대중은 정치에서 ‘기표記標’로서 ‘기의記意’를 배우게 되는데 ‘기표記標’가 저 모양이니 ‘기의記意’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더군요.

      조금 나이 들어서 세상을 살다보면 내세우는 주의, 주장보다는 실제적인 제도, 행정적인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그게 바로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화나 절차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자유민주정의 기본원칙이 역대 정권의 폐정으로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중들은 정치의 극단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대통령되기에는 그런 점에서 뒷심이 달리네요.

      좌파의 사상적 정당성이 조국으로 거세되었으니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총선에서 적당히 트롤링하다가 황교안과 극우 기독교 세력이 축출되고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민주당을 견제할수 있고, 좌파연합의 기득권을 사람들이 깨닫는 방향으로 가기를 빌어야겠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2.24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섞인 자유주의입니다. '실제적인 제도, 행정적인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 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실용주의와 다원주의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만약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진의가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보다 더 실용적이고 다원주의적이 될 필요가 있다' 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입니다.

      대중은 중도층이 많고 중도층은 극단적이지 않으니까 중도인 것입니다. 황교안은 중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 moagim 2019.12.24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히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의식적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분배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 개입이랑 다원성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정의 대원칙을 저해할 요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던데 이는 정부의 개입과 행정력을 시장과 자유주의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효율적으로 행사해서 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적당히 버무려진건데 이 정도가 현실에서 볼수 있는 ‘사회적 자유주의’인것 같더군요.

    • 해양장미 2019.12.24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시는 건 저에게는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꿈과 이상에 가깝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건 각종 괜찮음/좋음의 믹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정부개입은 반드시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경제주체들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 개입'이라는 걸 문자 그대로 보면 일종의 최소개입에 가까운 게 되는데, 그건 사회적 자유주의와는 무척 거리가 멉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비효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큰 쪽을 선호하지요. 이 때문에 사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다지 다원주의적일 수 없고, 다른 유형의 자유주의자들과도 이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커지면 시장이나 개인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주의와는 비교적 가까운데, 저를 포함한 뉴트럴 자유주의자들이나 리버테리안들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도 하지요. 저로서는 자칭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생각들을 듣다 보면 거의 일종의 공동체주의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 어찌 보자면 정부가 많이 개입해도 효율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건 행정의 이상일 것 같은데, 현실적인 행정은 결코 이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기 힘든 목표설정으로의 의미는 있겠으나, 현실적인 모델로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 양념곱창 2019.12.24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5665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작은 선물이 한 개 더 생긴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9.12.24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이대로 가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만 문제가 아닙니다. 공천에서 지거나 경선에서 진 사람들 나와서 당 만들어도 될 거거든요.

  3. 2019.12.24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윈브라이트 2019.12.24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에 올리신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리얼미터 이번주 조사 결과를 하나 첨부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12230038563352&select=sct&query=20%EB%8C%80+%EC%A7%80%EC%A7%80%EC%9C%A8&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9GY-gjhjRKfX@h-jXGg-Aghlq

    이 두개를 비교하자면, 엠브레인은 갤럽과 같은 전화면접 조사이고, 리얼미터는 ARS 응답조사입니다. 청년 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35% 내외로 상수입니다만, 야당 지지율은 조사 방식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옵니다. 그만큼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리얼미터는 정치 고관심층의 여론이 더 많이 표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 정권 비토층에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2030 유권자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엠브레인은 갤럽과 마찬가지로 정치 저관심층의 표심까지 더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전화 면접의 특성 상 야당 지지자들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혼재합니다. 저는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사이 어딘가에 진짜 지지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24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리얼미터가 다른 조사보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은 걸 쭉 봐왔습니다.

      현재 저의 추정도 윈브라이트님의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견해는 자유한국당도 강성지지층이 있고, 그게 리얼미터식 ARS조사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사이 어딘가에 진짜 지지율이 있을 확률이 높겠으나, 제가 근래 주로 관심이 있는 건 총선에서 표출될 지지율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총선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으나, 현 추세는 양당 모두가 중도층을 포기하는 황당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다수가 투표를 포기하면서 엠브레인쪽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올 확률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고 좀 더 중도적인 성향의 비대위가 들어선다거나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당겨올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판이겠습니다만, 양당이 모두 중도포기한 상태로 세대결 하면 민주당이 쉽게 이길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역조직, 운동장의 기울기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5. 27남 2019.12.24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찍을데 없는건 그렇다 치지만
    지지철회 정도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국개론이 목전까지 올라오려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24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지지철회는 이미 많이 나온겁니다. 지선 때 민주당 득표율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철회한 사람들이 대신 어딜 찍어야 할지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인거지요.

      항상 말하지만 국개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상해진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 27남 2019.12.24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찍어야할 이유가 친미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 안남은 이상한 정당이 된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친북중러를 하려는 당을 지지하고 있는다는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포퓰리즘에 길들여져서 진짜 중요한 기준선마저 망각해버린건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건지 정부에게 바라는 기준선을 아직도 높게 잡고있는것인지

    • 해양장미 2019.12.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비율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친북중러라고 생각할 정도 되면 전체 유권자 중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친북중러가 문제라고 판단하는 건 또 상황을 이해한 사람 중 일부가 됩니다. 친북중러 성향의 유권자들도 꽤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