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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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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샤이닝데이 2019.12.13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딜레마 같네요.

    뒤쳐지고 있는 정당이 앞서나가는 정당을 잡으려면 차별화하거나(포지티브), 공격하는 것입니다.(네거티브)

    포지티브한 방향의 가장 큰 단점은 정치 저관심층으로 잘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관심층에게 효과적으로 닿을만한 것은 전부 포퓰리즘적인데, 자유한국당은 어찌보면 이는 이미 충실하게 실행 중이죠. 효과가 있으면 곧 드러날테니, 이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네거티브할 만한 것들은 현재는 저관심층이 보기에는 전부 음모론 비스무리한거란 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당화는 민주적 정통성에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권력이라는 거죠. 네거티브할 수 있는 최선 방향은 그러므로 민주적 정통성이 없음을 보여야하는데 그렇다면... 태블릿 PC라도 찾아봐야 하나요?

    • 해양장미 2019.12.13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거티브야말로 저관심층에 잘 안통합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정치 자체에 지긋지긋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스틱한 것도 최근 정치학에서 회자되는 계열의 포퓰리스틱함이라면 열광적인 지지층 결집에 주로 유용합니다.

      포지티브한 방식을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저관심층에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네거티브한 방향은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되었을 때만 저관심층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려면 중간에서 중간보다 좀 더 낮은 정도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요.

      https://oceanrose.tistory.com/1125

      이런 거 아니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 minddiver 2019.12.13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에 언급하신 사안은 사실 시간이 너무 지나 지금에 와서는 검찰수사로도 손을 댈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 보이는데요.

      현재 검찰이 하고있는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관련 문제 등은 별 기대할게 못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9.12.13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안이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거나 이슈화가 크게 되어서,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정확하게 누가 문제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총선까지 그게 잘 될거라고 일단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O44APD 2019.12.1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증오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정부가 국가의 쇠퇴를 불러오는 정치를 하고 요즘들어서는 최소한의 장점이였던 도덕성도 붕괴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애들을 왜 지지하냐에 대한 푸념같은거겠지요.

    저는 종종 이야기했지만 정치는 일종의 세일즈로 보고있는지라, 계급배반 투표를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그 감정을 품울수 있겠다라는 심정 자체는 이해할려고합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별개지만요.

    • 해양장미 2019.12.13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정치에 관심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으로의 표심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숫자가 더 많은 정치저관심층은 현재 수준으로 복잡한 사안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 2019.12.13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카일10 2019.12.13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k는 한국당이 다시 탈환하겠지만 최대 지역구인 수도권(특히 신도시)거주하는 3040, 화이트칼라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막긴 막아야 하는데 막을 수단과 인물이 참 없습니다.
    보수측이 예전부터 지자체장 선거도 더 이기고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했는데 어째 0선의 황교안 말고는 리더가 없는지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13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 자체가 질이 떨어지게 된 지 오래입니다. 가장 유능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이 정치판에 좀처럼 뛰어들지 않지요. 금전적 보상도 민간이 낫고, 딱히 명예롭지도 않고,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지도자도 없고. 정치하려는 청년들은 군소정당 들어갔다가 소모되고 사라지고.

      그런 와중에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양쪽 다 상태가 안 좋은데, 민주당이 상위 포지션이 된 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 퐁퐁123 2019.12.14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드는 생각이 점점 정치권에 인재 수급도 안되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런 흐름으로 몇십년 지나다 보면 결국은 보통선거제가 붕괴하는 날이 올 것 같다는겁니다.
    어느정도 민주정의 탈은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마다 계급이 갈리고 그 계급에 따라서 사실상 표가 차등해서 주어지는 시대가 그리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민이 훨씬 더 보편화 되어 있을테니 능력 있으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민을 갈 것이고 능력 없으면 기본소득 정도나 받아 먹으면서 안분지족하고 살겠죠 뭐
    지금의 완전 민주정 보통선거제라는 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현 인류의 수준이 아직 모자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선거제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흐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 나라가 이런 쪽으로는 단연 최선두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0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세가 변하지 않으면 보통선거제가 파괴되겠지요. 정보혁명 이후 시민들의 대중참여가 늘어나고, 기존 미디어가 약화되는 추세가 되면서 정보검증이 어려워지고 전달되어야 할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마인드의 약화도 전방위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는 보통선거제가 이상적인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정 발달사를 보면, 그게 자유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발달한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이 집권을 노리면서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투쟁하다보니 그리 된 쪽에 가깝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 퐁퐁123 2019.12.14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정과 보통선거제는 처칠의 말대로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흐름으로 가면 점점 그것조차도 한계에 다다를거고요.
      1인 1표 원칙이라는건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악용당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sf공상에 가까운 생각이지만 인류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를 고안하고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과 결합한 트랜스휴먼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결국 현 인류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 윈브라이트 2019.12.14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선거에서 보통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1분안에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선 때는 유권자들에게 왜 그 후보가 다른 후보자가 나은지 설명을 하려면 그 후보의 장점을 많이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간결하게 장점과 메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약간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보자"는 심리는 간단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지인들에게 내년 총선 투표를 권할 때 자한당이 좋다고 한다거나 그들의 장점을 내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쟤들부터 막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물론 자한당이 더 나은 정당이었으면 그 말에 무게가 더 실리겠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역대 총선에서 야당이 예뻐서 찍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찍었죠.

    저는 그리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과대표집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비호감/호감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로 인한 오차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서 자한당이 비호감 1등 정당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박근혜가 당선됐던 2012년 대선 즈음에서도 새누리당의 비호감도는 50%대 후반~60% 초반에 육박했었고 그 당시 민주통합당의 비호감도(50% 초반)보다 높았습니다. 1년 반 전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80%에 달했는데, 그에 비하면 저것도 많이 내려온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0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해주신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감도 갑니다. 다만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 정권 문제를 이해시키려면 청자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낮은 유권자에게는 네거티브 전술이 원천적으로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정말 찍기 싫어하는 유권자가 꽤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그 무엇도 자유한국당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3040 여성은 여전히 민주진보계에 몰표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과대표집의 문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제가 지선에서도 느꼈던 게.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유권자들이 굳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지 숨은표심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이보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샤이보수들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만 영향력 행사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정당에 표를 던져주던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 시점에서 정치에 질려서 투표를 포기할지, 투표장에 가서 문재인 정권을 굳이 심판할지는... 자한당이나 새보수당이 하기 나름인 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 윈브라이트 2019.12.14 0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3040 여성층은 아마 전세대 모든 연령층과 계층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가장 혐오하고 찍기 싫어하는 부류일 겁니다.

      과대표집의 문제는, 저는 지선 때보다는 이번 총선 때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억지로라도 나올 요인이 좀 더 많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자한당이나 새보수당이 공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진박+옥새런급 초대형 병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콘크리트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갈거 같긴 한데, 황교안의 잠재력이 안 좋은 쪽으로 무궁무진한지라 그게 저는 가장 불안합니다. 박찬주 사태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 퐁퐁123 2019.12.14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에 현 정치판에 질려버린 정치 저관심층을 잡으려면 보수정당쪽에서 강한 반페미 액션을 거는 것 정도밖에 없을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2030남자들의 무당층 퍼센티지는 제일 높게 나오고 여론조사에 정치 저관심층들은 응답하지 않는다는걸 고려하면 더 많은 잠재적 표들이 빙산 밑에서 숨어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정치 고관심층들이나 맹목적 지지자들은 어느 당에 투표할건지 이미 다 정해져있을거고요.
      보수정당쪽이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려면 잘려진 빙산의 일부처럼 떠돌고 있는 이 정치에 큰 관심 없는 2030남자들을 반페미 이슈로 잡아내야 할겁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면 자한당 일부가 안티페미 담론이라고 극우화된 안티PC 담론에 손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당장 어찌 표를 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 minddiver 2019.12.14 1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티페미니즘 선언은 예전에 해양장미님도 하셨던것 같고, 지금 한국상황에서 극단적화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안 나올수가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극우화된 안티페미 담론은 어떤것이고,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저는 일부 안티페미들이 여성혐오 선동을 일삼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극단적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운동은 어떻게 전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자한당이든 변혁이든 현재의 극단적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2030대 남자들에게는 어필이 될 겁니다.
      하태경이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번 래디컬 페미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응원하신다고 하셨던것 같고, 자한당에서는 별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는것 같다가 이번주에 뉴스가 나온것을 봤습니다.

      [이슈] 한국당, ‘젠더 이슈’ 본격 참여해 2030 남성 표심 이끄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40946
      딱히 이 기사만으로는 극단적이거나 극우적인 발언이나 분위기를 못느꼈습니다.

      그리고 안티페미라는 말 자체가 영어 뜻상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뜻이어서, 안티페미를 전부 극우라고 설정하면 페미니즘에 비판 또는 반대하면 극우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말장난같긴 하지만 이게 말이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안티페미 자체를 극우 로 놓으면 페미니즘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극우처럼 보이게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함께 가야 할 ‘양성’이고, ‘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양성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헌법에 양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성이 함께 가도록 물리적인 법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전형적인 극우-안티PC에 해당하는 발언인데요. 이 말은 래디컬 페미니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퀴어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즉 간성(Intersexual)이나 DSM-V의 Gender Dysphoria등을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는 발언이 됩니다. 우익 기독교계에서 퀴어에 무척이나 부정적이고 적대시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요.

      링크하신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포럼에서 젠더라는 어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Sex와 Gender의 구분부터 부정하는 19C급 반지성주의 백래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래디컬 및 래디컬을 포용하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과 다원주의, 그리고 시민평등에 위배되며 본질적으로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향이건, 다원주의와 시민평등에 위배되며 반지성주의에 해당하는 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안은 그냥 휴머니즘이고 평등주의면 됩니다. 다들 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기 싫을 뿐이지요.

    • minddiver 2019.12.14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를 읽다가 저는 놓쳤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옳은것 같습니다. 사실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세트처럼 동성애에도 매우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부류를(기독교 때문이던 아니던) 매우 자주 봤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동조할수 없죠.

      자한당이 요즘 점점 우익 기독교쪽 자금에 대한 의존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점점더 스탠스가 편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요즘 남녀갈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성소수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는 경향이 있는 듯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부터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 최극단 과격파와 레즈비언들 중 과격한 일부는 섞여있긴 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강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정말 극단적으로 간 래디컬들은 이성애를 부정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문화적/후천적 병폐라는 식으로 우기면서 레즈비어니즘이야말로 올바른 성애의 방법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부로 잘 표현은 안 하지만요. 당연히 대다수의 레즈비언들도 그런 건 어처구니없는 소리라고 생각들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참 극단적인 것들이 권력 좀 쥐고 앞에 나서면서 눈에 잘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우익 기독교 세력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래디컬 페미를 타파해야 할 상황에서, 퀴어를 타도하면 래디컬 페미가 타도되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 부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minddiver 2019.12.14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했어서 그쪽 방면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도매급으로 싫어하는 부류는, 우선 동성애에 대한 원초적 혐오감(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를 못했습니다.) + 페미니즘과 동성애 모두 좌파나 좌파와 한몸인 인권주의자들 때문에 활개치고 있다는 식으로 세트로 묶어서 혐오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이런게 제가 느끼는 극우의 전형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들은 과거 일베의 성장과 몰락과정을 거치면서 주류 담론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축출되고 걸러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젊은층은 많이 자유주의화, 개인주의화되어서 동성애에 대해 호불호는 있어도(호불호야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간섭하거나 혐오하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급감했다 생각합니다.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의식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 남성층을 타겟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극우화된 담론으로 나가면 효과는 반감될거라 봅니다.

  7. 루스리 2019.12.14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선거를 그만두자는 주장을 블로그에서 자주 보았는데요, 그것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계에선 선거가 가능한 연령을 낮추자, 즉 보통선거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닌지요(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또 정말 제한한다고 쳐도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선거의 한계는 명확하고 분명 동의하지만 그것의 제한이 현 정권보다 민주주의를 덜 파괴할 것인지는 불확실한것 같은데요. 해양장미님은 보통선거의 제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9.12.14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를 쭉 보셨으면 이런 이야기도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역어는 오역입니다.

      보통선거는 시민적 기본권과 평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느냐의 문제일 뿐, 모두가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유주의의 원칙도 공화주의의 원칙도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선거권 없음이 통념대로 정치적 선택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연령을 유일한 일괄기준으로 할 논리적 근거는 무척이나 불충분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정치적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마구잡이로 하는 건 무면허 운전보다 꼭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는, 이대로 가면 보통선거 민주정은 어차피 한계에 부딪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루스리 2019.12.15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정치참여면허에 대한 공정한, 아니면 적어도 설득력이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보통선거가 제한되는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도 적정연령이 크게 설득력이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중학생도 적절한 정치적 판단력이 있다면 투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느 수준의 정치적 이해를 가져야 투표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어떤지에 따라 저희가 배제하고자하는 종교적인 투표자들을 걸러낼 기준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극문들이 정치적 무관심층보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텐데요. 심각하게 왜곡되어있긴 하지만 적어도 필기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운전에 대한 비유로 치면, 이 사람들은 필기를 못해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운전대만 잡으면 폭주하는 난폭운전자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는 실기로 거를 수 있겠지만, 모의선거를 시행해서 포퓰리스트를 뽑는다고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정면허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변별을 할 시행기관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선관위보다 정치에 대한 개입 가능성과 영향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12.15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기본적인 의견은 운전면허시험이 그렇듯, 기준점을 높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투표자를 배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있고,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높일수록 오히려 종교적인 투표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면허제를 설계할 수 있다면 목표는 다음과 같게 설계하겠습니다. 정치 무관심층의 원천적 배제, 면허 보유자의 투표율 확보, 기초적인 정치적 상식의 공유 및 환기 등등이요.

      이 방식의 좋은 점은 일단 전과자 및 (갱신기간을 자주 할 경우) 정신/두뇌활동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에 임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박탈함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8. 둥둥구리 2019.12.14 2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적 관심도 1, 5, 10의 유권자는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대강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전 1이 젤 적고 10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6정도가 제일 많고 1로 갈수록 수가 적어지고 10쪽으로 가는 것도 점점 적어지긴하지만 1쪽으로 가는 경우보단 훨씬 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모양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A는 관심도2로 판단할 수도 있고 B는 관심도6으로 판단한다면 분포도는 제각각일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9.12.14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 저보다 정치정보 많이 보고 생각하는 시간도 더 긴 유권자, 당직자, 정치학자 및 언론을 포함한 정치 관련 업계 종사자, 직업 정치인 및 그 주변인

      5 : 정치 뉴스를 매일 ~ 1주 4회 이상 보는 수준

      10 : 투표를 좀처럼 하지 않으며 정치에 관련된 매채를 피하고, 정치적 이야기도 피함.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