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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LmXyjOobw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개혁/진보 계열이 문화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실리적이었으나 명분이 없었고, 너무 많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외환위기로 무너진 데다 이회창하고까지 대립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집권한 김대중은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으니까요.

 노무현 시절이 지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인터넷 공작하고, 공중파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만, 문화권력을 전혀 못 가져오고 역효과만 잔뜩 났지요.

 그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이 성장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이후 박근혜가 집권을 이었음에도 이름 바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뭘 똑바로 하기는커녕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세월호 대응도 엉망으로 하고 진박공천하면서 미래를 없애 버렸지요.

 현재의 20대는 30대와 40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포지션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30/40대가 느끼기에, 문재인 당선 이전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청년이었던 그들이 느끼던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억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고, 그럼에도 남탓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한 군사정권의 잔재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나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요소들을 제공하였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지지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지는 더 망가져버리고 말았고요.

 현재의 3040은 어릴 때 각인된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맘카페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맘’들이 대체로 사실 정치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심가질 시간이 애초에 별로 없고 정치 고관심층도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과 평균적인 아이엄마를 놓고 대조해보면, 정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건 에너지건 관심이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반론이 오고가고 다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맘들이 맘카페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원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PC좌파들이 장악한 세상,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자유가 늘어나고 있나요? 나오는 픽션, 예능은 예전보다 재미있나요? 세상에 자애가 가득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라도 도래하였나요? 오직 주식시장만 파랗지요.

 지금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민주당은 도덕과 정의와 올바름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욕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위선이야말로 선에 대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모독적인 행위지요. 정유라는 문제 터지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조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멀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사람도 많지요. 이걸 지켜보는 청년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좋아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 경제, 재정, 금융, 행정, 치안, 외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깨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광신집단이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 지지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10~20대, 특히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문화 전반 및 각종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광범위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영 정서적으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친문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것은 차츰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갖춰야 할 상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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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Kk_M6e5gww

 드레스 색깔 논란, 많이들 기억하시지요?

 이 논란 당시 나는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흰금은 물론 파검으로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픽셀 스포이드로 추출한 RGB색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레이 톤이 섞인? 듯한 블루 계열과 올리브-카키색 계열로 보입니다. 이 카키색 부분이 검게는 안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위에 추출한 색 거의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나와 같은 부류가 소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당시 나는 처음엔 사람들이 색 이름도 몰라서 (또는 제대로 표현하기 귀찮아서) 올리브-카키색 계열을 검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검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황당했고요. 흰금으로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웠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눈이 빛에 덜 민감한 사람들이 흰금으로 보기 쉽고, 더 민감한 사람들이 파검으로 보기 쉽다는데요. 나는 눈이 좀 많이 빛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된 이 논란을 이야기하는 건, 정치성향의 차이는 세상을 아예 달라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흰금파와 파검파는, 그냥 보이는 색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만 실제 드레스 사진 색과는 둘 모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데, 무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단 말이지요.

 드레스 논란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픽셀을 아주 크게 확대하거나, 색상 추출 그래픽 툴(통칭 스포이드)을 쓰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각종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정치 원리를 이해하고, 특정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지우고 사건의 얼개를 보면 됩니다.

 요새 대깨문들 행동을 보면 이런 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흰금교’가 있고요. 교주가 있고요. 흰금으로 보는 게 올바른 거고, 다른 식으로 보는 건 일베, 토왜라는 식으로 볼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색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에는 흰금으로 보이긴 하겠지요. 색상 추출 툴이 진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그 툴이 틀렸다고 하는 식입니다. 내가 보는 게 진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는 세상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색상일 겁니다. 그들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그렇게 만들 거고요. 믿음은 감각과 체험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집단이 ‘우리는 옳다’라는 맹신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객관적 증빙도 안 통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부류들이 권력과 결합해 행동에 나서고 폭력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면,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에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권력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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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pI1zFoeQ10

 작금의 사태가 워낙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이런저런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요. 이런저런 가설들을 일단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조국 후계자 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강행한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조국은 문재인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조국을 후계자로 아주 강력하게 원한다는 가설입니다.

 조국이 SNS에 ‘대선 진로 딱좋은데이’를 올린 것으로 보아, 조국 본인에게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을 거쳐 대선가도를 달리는 시나리오 자체는 있었던 게 확실시되고, 문재인도 무리해가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줬으니 그럴싸한 가설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조국을 임명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문재인이 예상을 전혀 못했겠느냐는 반문이 쉽게 나올 법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조국 실세 설

 이번 정권에서 조국의 권력이 문재인과 비등하거나, 실은 문재인보다 강하다는 가설입니다.

 즉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을 원할 경우 문재인이 그걸 막거나 어쩔 힘이 없거나, 아예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은 본래 정치인이 아니었으며, 조국을 비롯한 기획자들이 만들다시피 한 옹립군주이다보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설입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아닌데 조국이 윤석열 임명 당시 반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조국 실세설은 설득력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문재인-조국 운명 공동체 설

 조국이 펀드 관련하여 구설수가 많은 인물인데, 관련 문제에 문재인도 얽혔다는 가설입니다. 본래 문재인은 어느 정도 사치스러운 인물이고 (허먼밀러, 린드버그, 식사 내역 등등), 그의 가족들도 딱히 클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딱히 더 깨끗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데, 무언가 얽혀도 이상할 건 없겠지요. 이 정권이 영 클린하지 못하다는 건 이미 충분히 증명된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이 가설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 권력 내부 암투설

 조국이 본래 앞뒤 안 가리는 인물이고 자리욕심까지 있는 것은 맞는데, 정권 내부의 누군가가 그의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문재인을 속이고 부추겨 법무장관직에 임명 강행하는 동시에, 윤석열의 뒤를 봐주거나 부추기고 자료들을 흘렸다는 가설입니다.

 실제 조국은 매우 허술했고 약점이 많았으며,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러면서 야심은 많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NL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서 속사정을 알았던 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양파게이트는 처음부터 조국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가설입니다. 물론 딱히 근거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문재인의 의도 설

 4번과 비슷한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문재인의 기획이고 의도였다는 설입니다.

 북바라기이자 NL에 동조하는 문재인이 PD이자 사노맹에 한 발 담갔던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과 조국을 차례로 임명강행하였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조국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다는 건데요.

 이 가설에서는 문재인이 그렇게 해야 했다면 실제 조국이 어느 정도 이상 실세였고, 문재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상대였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정권의 대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문재인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원래 문재인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보니 뭘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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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K2zamMIf8A

 우리나라 좌파들을 비판할 때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공산주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북조선에도요.

 굳이 보자면 NL과 PD중 공산주의자에 더 가까운 건 PD입니다. 이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에는 NL 계열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고, 그게 많은 행동을 결정해왔으며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이 정권의 요인들이 가진 사상적 문제들 때문에 이미 가시화된 이 정권의 처절한 실패는 미리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7년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들은 통찰력이 없었거나 정치를 잘 몰랐던 것이고요. 문재인 지지하다가 근래 돌아섰거나 비판적이 된 분들은, 정치에 대해 이제 알아나가는 분들을 제외하면 일단 정치적인 통찰력은 현저하게 부족했던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안 돌아선 분들에 비하면 많이 착하고 현명한 분들이긴 합니다. 실패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더 나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북조선의 실질적인 유일한 당이 ‘공산당’일까요? 만약 여기서 그렇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치와 정치사에 대해 아직 본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안 가르치는 공교육이 문제긴 합니다.

 북조선의 지배 정당은 조선로동당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북조선의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 공산당과 노동당은 성격이 좀 다른 정당이라 그렇습니다. 마르크시스트들은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론 체계가 있으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당은 그렇게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이해와 생각보다는 행동을 강조하지요.

 김일성은 무식한 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마르크시즘에 대해 거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관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박헌영은 진짜 공산주의자였었지요.

 박헌영과 달리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관적으로 가진 사상은 민족주의 하나였고, 권력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스탈린에 줄을 대고 공산권의 지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체사상에조차 큰 관심이 없었지요.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뒤집어씌워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다 숙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북조선은 공산권 국가이되 공산주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프가 집권했었는데요.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악행을 비판하고 그를 신적으로 추앙받던 위치에서 끌어내립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사이는 점차 심할 정도로 멀어집니다. 결국 두 나라는 교전까지 벌이며 영토 분쟁을 겪었고, 핵전쟁을 앞둔 상황에 이르러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소련을 믿을 수 없게 되어 미국과 수교를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도 기존의 공산주의 노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기묘하며 종교적인 체계를 하나 창조해내는데, 그것이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간단히 정리하면 김일성 백두혈통 숭배주의나 다름없고, 내부적인 논리모순이 심해서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 본인조차 진지한 관심이 없었던 주체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이한 대유행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조선도 전혀 기대도 예상도 못했던 사건이었지요.

 전두환 정권 말기, 운동권들 사이에서 자생적인 종북주의자들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북쪽과의 어떤 커넥션을 가진 게 아니었는데, 북쪽의 라디오 방송 듣고 저작물들 보면서 북에 대한 동경과 망상을 키워나갔고, 주체사상을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광주사태에서 생겨난 반미정서, 민족주의 의식, 반공교육에 대한 반감 같은 게 그 원인이었고요. 이들을 부르는 말이 주체사상파, 즉 주사파이며 NL이라는 유의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이 NL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사상적 근거는 마르크시즘에 있지 않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마르크시즘은 주사파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사파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주체사상 자체가 완전히 비논리적인 관제 도그마라, 논리적이면 처음부터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NL은 그걸 반미감정과 민족주의로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성과에 기뻐한 북측은 간첩을 보내 주사파에 접근하기도 했는데, 주사파는 그것을 안기부의 공작으로 생각하고 안기부에 신고를 하는 웃픈 사건이 되었었지요. 그래도 나중엔 북쪽과 커넥션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파업과 혁명을 앞세우던 생디칼리슴이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우경화될 때 파시즘이 되었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노동 +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시스틱한 면이 있었는데, 주체사상 자체는 관제 도그마이고 파시즘은 도그마가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파시즘과 거리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권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상태는 북쪽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7년 노태우의 당선, 소련의 붕괴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사상적 기반이 극히 부실했던 운동권은 전향하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마음에 드는 비주류 이론의 파편들만을 모으며 애매한 사회주의적 색채만을 가지고, 그것을 민주화로 포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은 파시스틱한 기질을 형성해가게 됩니다.

 세계 만방의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더더욱 그들의 막연한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첨예한 진리 탐구와 이상의 실현보다는 현실적 권력과 축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건 사회주의자들의 말로는 대체로 흡사하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는 그 이념의 특성 상 순수할수록 권력에 가까워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각종 학문, 특히 경제학에서 사회주의적인 이들은 주류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92년에 김영삼이 이기면서 주류 학계는 신한국당과 커넥션이 생깁니다. 노태우는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선상이었지만 김영삼은 민주화 인사이자 장면 이후 최초의 문민정권이었으니까요.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맞아 주류 경제관료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도 그랬었지요. 그러나 정계은퇴를 했던 김대중은 세가 부족했고, 전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선명한 주사파로 남지도 못한 운동권들이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탄핵소추되면서 정계인사가 한 번 크게 갈리는데, 이 과정에서 또 운동권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후 노무현이 죽으면서 또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학계의 비주류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모이게 됩니다.

 ‘친노’는 매우 애매한 범주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인사들은 운동권 일색이라 할 수 없었고, NL과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많이 충돌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사후 운동권이 친노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시민의 실패와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으로 결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2012년에 진 이후 그 흐름은 더 극단적이 됩니다.

 박근혜 시절 내내 민주당은 국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사상적 토대도 만들지 못했고, 사회주의적 색채와 망상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집권을 하면 큰 사고를 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을 악마화시키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모델도, 모델의 근거도, 성공한 경험도 없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적으로 달려나가면 노무현 때와는 달리 잘 될 거라는 아주 강한 망상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개개인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쭉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정서와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 조국 장관의 개천의 붕어 개구리 가재 지론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타락과 변질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껏 사회주의는 언제나 자유시장의 안티테제 또는 보완재로만 의미있게 존재하였고, 사회주의가 주도적으로 체제를 설계해 성공한다거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사회주의적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체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좌파 포퓰리즘만이 있을 뿐이고, 사회주의자의 성공이란 금세기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쳤던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의 시대가 되자 국가주의자들이 되어 반대하다가,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망가뜨리니까 이제는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안티질로 권력을 잡고, 계층의 사다리를 부숴 귀족이 되고, 세금을 잔뜩 뜯어 마음껏 쓰는 게 그들의 진정한 로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제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상식이 되었고, 감세와 작은 정부도 거의 상식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포퓰리스트로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였고, 프랑스는 올랑드를 대통령으로 뽑아 과감한 사회주의적 변혁을 시도해 봤었습니다. 물론 잘 될 리가 없었지요. 망상을 밀어붙였다가 현실의 벽을 마주한 올랑드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우클릭을 했었고, 이후 올랑드는 지지율 4%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임기 말 탄핵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프랑스의 여당이었던 사회당은 공중분해되어 버렸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자유주의적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고, 죽어가던 프랑스를 겨우 심폐소생시켜놓았지요. 그런데 그런 프랑스를 보고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에 속아 대책없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본질적으로 이 정권의 문제는 사상적인 데서 비롯됩니다. 사상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정밀하지 않고,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근거가 없고, 망상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자의식 과잉이며, 보신주의적인데다 실제로는 계층 분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패거리주의적이고,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집착합니다. 80~90년대의 무지하고 비현실적이던 학생운동권의 모자람과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탓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꿔서 표현하자면 무지이자 위선이고 부덕입니다. 지도자부터 특권층 전반, 그리고 그 추종자들까지 사상이란 없고 이기심과 불안과 열광과 신앙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지성 없고 감정적인 사회가 이 괴물 같은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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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로,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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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7sFufV8o9w

 추석도 지나갔네요. 명절 기간 동안 문재인 비판, 조국 비판 많이들 하셨습니까? 싸움은 잘 하셨는지요?

 요새 문재인 정권이 데모크라시를 망치는 걸 보고 있으면요. 확실히 박근혜보다는 몇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같은 정적 제거를 보면 지저분함의 극치지요. 박근혜가 진박마케팅은 했지만, 정적을 이 정권 수준으로 더럽게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국 지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에 훨씬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키곤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개금지 훈령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본격적인 독재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이번 정부 하듯 피의사실 공개금지를 추진했다면 절대 탄핵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 시민들이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조국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적이요, 독재의 부역자이면서 판단능력과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능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던 자들과 동급 취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명백한 독재자였듯, 문재인도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명백한 독재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문재인과 조국 편을 강하게 드는 자들은 통찰력과 상황 이해능력, 책임감 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판단할 위치에 두지 않으며, 책임져야 할 위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실정을 옹호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애정을 가진 이가 무언가 책임질 상황이 될 경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깨문, 대깨조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 윤리성, 시민의 행복, 자유와 공동체 등에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모든 가치의 공적이자 사회의 공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87체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깨문, 대깨조는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자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의 명백한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적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각자 가능한 범주 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민주당 20년 집권하다가는 정치, 경제, 외교, 사법, 행정, 사회질서 등등 다 무너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어차피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오면 두개골이 무사한 사람들은 대깨문들을 원수 취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본문은 가까운 대깨문, 대깨조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당장 응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각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권력과 지위와 책임을 허용하거나, 무언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판단력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사기당하기 쉽고 큰 오판을 저지르기도 쉬운 타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떼어낼 수 없이 가까운 사이라면, 이성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차차 박탈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대깨문이 되기 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주관적 친밀감을 많이 중시하는 타입들이라 친하면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타입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위에도 말했듯 판단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자기주장은 강하고, 그와 동시에 주관이 약하며 또 타인에게 의존적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들이 대체로 대깨문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친밀감은 유지해도 좋지만 중요한 일은 가급적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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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_Ksi2qmW0A

1) 김동연

 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학자들이 입도 못 열던 소득주도성장 폭주드라이브 시절 유일하게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던 김동연 전 부총리를 먼저 꼽겠습니다.

 이후 길지 않은 시간 심신을 불태우고 세상 기쁜 표정으로 퇴임했지요. 그가 없었다면 아무도 장하성에 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때 김동연 표정 보고도 이 정권과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경알못에 정알못인 것입니다.

2) 윤석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답정너가, 신군부 시절 서울대 다니면서 교내모의재판을 열고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람에 강원도로 도피해야 했던 눈새를 임명 강행.

 이 과정에서 눈새는 덕담을 진담으로 들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이상 본문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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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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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yK4hVTxeHs

 조국 임명 건으로 이재명 고법, 안희정 대법 판결 이야기를 아직 못 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과 경쟁한 인물들, 다 날아갔어요. 안희정, 이재명, 심지어 문재인 편만 들었던 최성까지도. 최성이야 완전히 자업자득입니다만.

 안희정, 이재명은 모두 1심 재판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감안해볼 때 외압이 없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적 제거의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일까요? 아니오.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용 관련 묵시적 청탁과 오늘 안희정 판결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권력과 그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가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전근대적 원님재판을 부활시킨 파시스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시대를 바로잡고 역사에 이 혼돈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후세에 분명하게 이 위험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국체를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방어선 전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요소를 찾는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낙마하고 조국이 더할 나위 없는 추태를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이낙연, 박원순 정도 남았는데요. 대깨문, 대깨조들은 조국을 차기로 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지요? 앞으로 야당은요. 윤석열을 문재인과 조국이 공격하게 둔 다음에요. 이후 특검 국면으로 가면 최대한 질질 끌면서 명분만 확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 챙기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이 대선에서 이낙연하고 부딪치면서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지요. 자유한국당이 잘만 한다면, 대깨조들도 너무 미워할 거 없습니다.

 이낙연이 그냥 대선 나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도 못 이깁니다. 조국이 출마하게 하던지, 박원순이 출마하게 하던지, 아니면 내부경쟁으로 이낙연이 엄청난 대미지를 입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남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연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찬은 총선을 위해 소모될 거고, 그 다음은 민주당의 뒤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안희정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음 대선도 포기했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대미지 없이 출마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이재명도 출마했다면 아주 강한 후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토리도 있고, 액션도 있습니다.

 친문세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이낙연이 무난하게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야를 넓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본다면, 자한당이 아주 못해볼 승부는 아닌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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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VKaqlUmnlA

 백화점 1층은 감각적이면서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는 백화점 1층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치에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투표성향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백화점 1층을 이용하는 성비가 다른 것도 한 가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초에서 문재인, 조국을 계속 지지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패션 상품이 유행하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쪽이 옳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은 많은 경우 패션 트렌드 리더와 유사합니다. 물론 그걸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른 패셔너블한 쪽을 골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몸에 걸치자니 영 룩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파가 가진 문제의 본질입니다.

 젊은 여자들 중 다수는 얼어 죽을 거 같아도 크리스마스에 짧은 스커트 입습니다. 요새는 좀 더 나이가 들어도 젊게 보이게 다니고요. 안 좋은 현실을 추위에 비유하고, 정당을 옷에 비유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더 보온기능이 좋은 옷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예쁘고 간지 안 나면 사람들은 그런 옷 잘 안 입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니까 입어 봐’ 라고 어머니 세대들이 말해봐야 듣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좌파들은 소비하기 좋은, 패셔너블한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착해진 것 같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아닙니다. 많은 우파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옛날 운동권 몰락해갈 때만큼이나 트렌드에 뒤쳐졌고, 매력이 없습니다. 불량스럽고, 거칠고, 품위나 고상함이 부족해보이곤 합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경쟁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시장에서는 기능적으로 좋지만 디자인도 마케팅도 엉망인 상품은 곧잘 망합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생긴 게 영 아니고 장사 잘못하면 안 팔리고 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하지 않으려면 당장 이미지 세탁부터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설계 다시 하고, 마케팅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해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자유한국당에 뭔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확률보다는 내년에 크게 망하고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라도 언젠가는 보수세력이건 자유세력이건 해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투표 성향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성차별적 발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된 건 정말로 오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자연 속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는 쪽이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유리한 특성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듯, 정치인은 유권자를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기성종교 영향을 많이 받던 그 시대엔 여성들이 기성종교를 더 따랐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시 청년 남성들은 문화적 해방과 성 해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다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좌파들이 보다 트렌디해졌고, 정치를 종교화시키면서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우파들 입장에서는 바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만, 위기감을 느낀 우익 세력의 선택은 박근혜의 좌클릭과 친중행보였습니다. 그때는 환영을 받았었지요. 그렇지만 그건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었고, 동시에 우파의 본질적 아이덴티티를 망치는 잘못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쯤 전부터는 민주당 세력의 트렌디함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그럴싸한 모습은 없고, 혐오스러움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생얼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아직 민주당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장빨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젠 관성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이미지를 회복하고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지지방향을 결정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나는 나경원을 지지하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가 아니고,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차악으로 다음 선거에선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