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를 앞둔 우리가 처한 상황

경제 2019. 5. 17. 12:06 Posted by 해양장미

 어제 KDI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을 직접 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841&media=poplink

 

 KDI는 국책기관입니다. KDI에서 1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2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지는 겁니다. KDI의 예상대로면 202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잘하면 2%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 중후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 발표 YoY 1.8%였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준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KDI에서 문제의 주 요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영상 135초 정도에 나옵니다. ‘국제무역자유도’,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 여기에 더해 대외요소를 꼽지요.


 

 이 중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못해왔으며 이번 정부 들어 아예 노답으로 가고 있는 게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입니다. KDI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로 봐야 합니다. 이걸 한 마디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합니다.’

 

 KDI의 처방은 '시장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고, 개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과 노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적인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KDI의 발표를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아마 이번 정권 요인들은 이 KDI 보고를 봐도 제멋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지요.

 

 이 정권이 이 보고서나 주류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꿀까요? - 절대 No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그럼 우리는 2027년까지 민주당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대로 쭉 악화될 거고, 2020년대 안에 1%대 초반의 성장이나 그 밑의 성장률을 보게 될 겁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성장률이 한참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더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원화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최대한 바꾸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도 원화자산을 적게 가지고 싶은데, 외국인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거고요. 연기금도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줄여나갈 겁니다. 현재의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쇠퇴일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돈 벌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남들보다 성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해서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밑 세대로 갈수록 좋은 노동자의 비율은 낮아질 겁니다. 좋은 노동자가 되면 비교우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가 남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비슷해질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을 닮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잘 입고.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진 것으로 좀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망하면 망할수록 결국은 경쟁이 줄어들고, 사는 게 조금씩 널럴해지긴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투쟁적인 삶은 무한정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 줄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어야 출산율이 진짜 회복되긴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난 집안의 수준 그대로, 경제력 그대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타고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상식화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9.05.17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구조 문제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생활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 거기에 안주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명박부터 문재인까지 정부가 잘 했어도 이 흐름은 크게 벗어나진 못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문화는 워라밸 신드롬 등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됐기도 했고, 말씀대로 이 변화가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지요.

    신좌파들이 원했던 사회가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부가 잘 했으면 많이 달랐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적으니 잘 하기 힘들기도 합니다만.

      요지는 생활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있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소득이 더 높은 생활수준을 만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주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쇠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좌파들이 원하던 사회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각자는 어쨌든 욕심을 줄이고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O44APD 2019.05.17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집권기 시절(2005) 모 카드회사 CM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지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저 CM으로 큰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미쳐돌아가는지 국가가 나서서 즐기라는 시대가 왔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은 욕망을 충족할 때 행복해지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불행과 우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수록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기대치를 높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문화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3. 빙하기세대 2019.05.17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일본이 빙하기세대에서 사토리세대로 넘어갔을 때 모습같네요. 투쟁적인 삶에 대한 회의감이 어느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N포세대의 실업난을 볼 때마다 그들이 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중고교사교육비부터 대학등록금 그리고 취업시장에서까지요.

    그리고 그렇게 퍼부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느냐하면 종신고용제는 바늘구멍이지요. 취업한다하더라도 소득지표상으로는 어렵지않은거같지만 동종기업이래봐야 좁디좁은 바닥에서 40대 해고를 걱정하는 중산층이 무슨 중산층이겠어요. 그 많은돈을 퍼부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 + 저임금을 제시했으면 날린 돈이 아깝긴해도 안정성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충족시킬 수 있었겠지만 날린 돈을 임금으로 돌려주지못하면서 고용유연화를 강요하니 점점 더 사회주의화 되는겁니다.

    친시장적인 정책한다고 안정적인 직장이 늘어날 것같지도 않으니까 민주당식 사회주의 지지하는 거겠죠. 한국에서 친시장적인 정책이란 고용유연화를 의미하잖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마지막 문구를 보니 이해찬이 무슨 배짱으로 20년 집권 큰소리를 치는지 알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용유연화는 고용을 늘립니다. 실제 근래 일본의 고용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지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유연화에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나쁩니다. 종신고용제는... 요즘처럼 많은 게 급변하는 시대엔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정보사회 이후엔 어디서건 종신으로 고용할 만한 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종신고용을 강요하면 비효율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고용유연화가 안 될 수록 소위 노동자 귀족만 계속 강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리보다 고용유연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유연화를 반대하는 청년들은, 노동 기득권들의 프로파간다와 오래 된 사회주의자들의 망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빙하기세대에서 종신고용제가 무너졌지만 막상 저출산 후폭풍과 함께 종신고용제가 재평가받고 성과제같은 내부 효율성재고로 방향을 바꾼 일본을 참조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한국이 종신고용제를 복구하되 대신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묶이도록 노력했다면 정치노선이 이런식으로 흐르진 않았을거라 생각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신고용이 강요될수록 기업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기도 어렵고요. 일본의 종신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그만큼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낮아집니다.

      더 좋은 방향은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국가경제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니라 매몰비용이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전혀 좋은방향으 보이질 않을 거라는거죠. 기업과 국가가 잘나가면 뭐하겠어요. 거기서 떨어지는 많은 일자리들이 본전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적게벌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대리만족이라도 시킬수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니까 아예 주 52시간 강제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푸쉬받는거구요.

      선거결과는 이러한 1인 1표 개인들의 집합이니까 이해찬이 큰소리치는 게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간 종신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정당을 찍는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TO를 늘리는 쪽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원천적으로 종신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민주당 정권이건 사회주의자들이건 대기업 종신고용 일자리 같은 걸 늘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미래 불안감의 증대로 보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표심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늘어나야 인력수요가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향이 사회주의적이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당 52시간 같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포괄임금을 받는 정규직 화이트컬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반대로 사업자들이나 시급제 저임금 노동자들, 아니면 노동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긴 전문직들은 52시간제에 불만이 많지요.

    • 빙하기세대 2019.05.17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납득하실 수 있을겁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처음엔 자기가 쏟아부은 만큼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민간의 종신고용 일자리를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방향으로 가게되는겁니다.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 9급공무원 공채학력기준으로 중경외시~건동홍~국숭세단~지거국 정도의 아이들은 공무원시험을 치면서 공무원 확대정책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공약이 이거죠.

      그정도 능력이 안되면 적게 일하고 대리만족하는 쪽으로 갑니다. 임금 줄어드는거야 결혼 출산포기하면 되니까요. 기업입장에서는 이사람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줄 필요없으니 버티겠지만 N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에 밀릴 수 밖에요. 이것도 워라밸 내세우는 민주당 공약이지요.

      화이트컬러들만 문재인지지하는게 아니에요. 국정지지나 정의당+민주당으로보면 노동직도 지지 엄청 쎕니다.

      옛날같았으면 화이트컬러들이 뭐라고 하든 30대 생산직 가장들부터 들고일어났을겁니다. 연차낮은 생산직 30대가장들은 잔업없으면 애 키우기힘들었으까요. 명절같을 땐 서로 하려고했지요. 연차쌓인사람들은 회사눈치보느라 양보하구요. 근데 이젠 결혼들도 안하는 걸요. 회사도 집안일이다 뭐다 경제적 변수가 적은 30대 미혼남성을 원합니다. 그러다 주52시간 부메랑 맞은거지요.

    • 해양장미 2019.05.17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을 위와 전혀 다르게 하시니 위의 말에는 납득이 여전히 일단 안가지요.

      공무원 To는 늘려봐야 제한적이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모을 수 있는 표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나 안 되면 다행이지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블루컬러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블루컬러들은 원래 어느 정도는 진보성향 정치권을 지지하는데, 지금은 지지가 평소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지간해서는 비정규직 생산직은 정부에 대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생산직은 정규직 기득권 노조들 뿐입니다. 비정규 생산직이 들고일어나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사례는 적어도 김영삼 집권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은 민주당 집권 후 일자리가 부족해졌고, 실직자가 느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대충은 공감가네요. 공장다니는 친구들 이번에 주 52시간때문에 상여금깎인다고 씹긴하는데 임금보전까진아니어도 복지느는거 기대하거든요. 종신고용은 몰라도 정규직전환때문에 좋게보기도했구요. 지금와선 왜하필 엮여도 페미냐고 화내도 한국당 찍으면 더 잘짤릴거같아서 한국당 지지 소린 안해요. 민주당도 비현실적인거 아닌가 싶은데 해고 재취업이 쉬워야한다는 한국당 말이 더 공감 안가요. 해고당해보면 그런 소리 안나올걸요.

    • 해양장미 2019.05.17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 실제로는 사측에서 필요한 사람은 계속 쓰게 되고, 일감이 없거나 경영이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고용을 못합니다. 고용유연성의 증대가 재취업을 쉽게 하는 건 논리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모두 입증이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각자의 정서나 공감대와는 꽤 많은 경우 다릅니다. 해고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으나 개개인의 불행이 시장 구성원들이 자아내는 기본 원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 아마 2019.05.17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짤릴까봐 힘든데. 그래서 공감이 간다는거에요. 귀족노조때려잡으면 된다는것도 걔들 때려잡아도 나머지가 좋아지는거맞나?싶구요. 낮게줘도 되는 월급을 굳이 올려주나 싶구요.

    • 해양장미 2019.05.17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력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숫자와 임금은 비례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투자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용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의 공급은 그다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노동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균형임금이 결정됩니다. 즉 사람들이 구직하러 오고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는 임금을 줘야 한단 말인데요. 모든 일자리의 페이가 최저임금이 아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성이 낮고 노조가 강하면 투자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에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해외투자와 자동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점점 평범한 노동자의 입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편으로 이미 재직하시는 곳이 지나칠 정도로 안정적이고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게을리 하면서 놀아도 안 잘릴 정도의 입장을 가진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잘 못하고 게으름 부릴 경우 해고당할 입장의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이 올라간다고 해도 딱히 그에 영향받아 해고당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 아마 2019.05.1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되는건가요? 시장균형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건데 오른다면 나쁘진않겠네요. 임금차이야 최저점이 올랐으니 다른것도 오른거라고봐서 귀족노조들이 없어져도 월급은 안오를거같다는거였어요. 이미 오버페이란 말이죠. 게다가 요즘 외국에 공장옮긴다는데 걔들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싸잖아요.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이유는 기득권한테만 있진않아요. 해고라는게 그렇게 합리적인으로 일어나는건 아니라서요. 관리자도 사람이니까 관대하기도하고 반대이기도하고. 차라리 성과에 따라 딱딱 잘리고 재계약하고 그럼 속이라도 편한데 결정권자도 사람이라 주관적이니 죽을맛인거죠..

    • 해양장미 2019.05.1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균형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경우, 시장에 참여중인 사용자들은 그 최저임금 인상을 못 견디고 무너지거나 불법적인 저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구직난이 심한 게 다 이유가 있지요. 구직난이 심한 건 현직 노동자에게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임금 외 노동자에 대한 각종 대우가 나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해고할 확률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아예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나빠져서 도산이 이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도 말했지만, 현재 해고의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는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정말 악영향이 없는 게,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 아마 2019.05.17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지불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지불가능한도를 꽉채우진않잖아요. 제가 귀족노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이전에서 일할 때 분진이많은곳이었는데 정규직은 노조생기고나서 샤워실과 세탁아주머니가 따로 있었지만 아니면 못썻거든요. 그럼 정규직노조가 없었으면 쓸수있었냐하면 아예 만들어지질않았을거거든요. 그래서 그치들이 망해도 아닌사람들이 좋아지진않는다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대충쓴건가 싶어서 죄송한데 현재 해고위험에 있다고해서 다 같지않아요. 오너나 공장장이 일일이 다 관리하고 그러지않고 중간관리자가 있거든요. 사람따라 케바케이긴한데 정규직 중간관리자면 여유가있어서 아무래도 좀 나아요. 낙수효과?랄까요. 확대동기는 그렇구요. 고용유연성축소동기야..어느비정규직이야 정규직될수있다하면 솔깃하지요. 댓글 쭉 봤는데 해고랑 재취업을 너무 쉽게말씀하시는거 같기도해요. 그거 엄청아파요. 아프니까 표로 이어지지요. 국가경제요? 솔직히 그런거따질 여유가 어디있어요. 한국당집권하면 사회분위기바껴서 지금보다 더 잘짤리는거 아닌가 걱정하는판에요. 법적으로는 똑같아도 눈치같은건보잖아요. 노동법같은거도 정권바뀌고 문의전화폭주했다잖아요. 근데 비정규직도 구직자기준으로 기득권으로 친다면 수긍이가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노동자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유연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직원 대우들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 문제가 정말 골치아프게 적용되는 장소는 하청업체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귀족노조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요.

      해고와 재취업은 당사자에게야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아픈 일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꽤 다수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하고 어떤 게 올바르고 좋은 방향인지를 가능한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반시장적인 정책이나 기조가 확산될수록, 그로 인해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록 현직 노동자가 해고될 확률은 높아지고, 재취업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발언들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심어놓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통념을 퍼뜨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계속 수용하고 싶으시다면야 저로서는 별 방법이 없고,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4. 2019.05.1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겨울밤공기 2019.05.17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읽으면서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것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청렴하게 나라 말아먹는 문재인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빼먹은 이명박이 차라리 낫단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싶습니다. 뭐 이명박은 비리 이외에도 지은 죄가 많기는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7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두 번째로 큰 과오는 자유한국당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요새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데, 제 생각엔 표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박근혜 석방 싫어서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6. 아네모네피쉬 2019.05.17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저희 부모님 살아오셨던 인생을 저도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가는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체념하기엔 너무 젊어서 희망회로를 돌리며 버틸랍니다 ㅎ..
    그런데 저는 정권이 연장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권 2년차에 추진력이 이정도라면 5, 10년은 어떻게 버틸지 상상이 안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해야 하는데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중도층들이 자한당이 싫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찍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요. 될까요.

  7. minddiver 2019.05.17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주식 아직 꽤 많이 들고 있는데...환율, 코스피, 국고채금리 다 슬금슬금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불안불안 해서 걱정이 커지네요...

    이러다 설마 금융위기가 진짜 나는건 아니겠죠?

    • 해양장미 2019.05.17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라도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다는 거네요. 그래도 당장 아예 위험해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상태가 많이 나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공프 2019.05.17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탄스럽죠 여당과 정부가 경제삽질하는데 야당은 이상한 막말까지 하면서 포크레인질 하고 있으니 .. 솔직히 자한당이 총선이길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거나 경제공세쓰기만 해도 오를텐데 저기서 막장스럽게 행동하니.. 진짜 의문이네요 총선이길생각있는지 없는지

    • 해양장미 2019.05.17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도 이기고야 싶겠지요.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서 문제지.

      경제공세를 펼칠 거면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정부 못한다고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못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관건은 다수 유권자들 사이에 자한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9. 달빛천하 2019.05.17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경제때문에 총선에서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직과는 달리 사무직들은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차 이들도 깨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권들은 사상무장이 투철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정책의 수정도 없습니다.
    내년 4월쯤 가면 지금보다 경제가 분명히 더 박살나 있을 겁니다.
    오늘 환율이 1195원을 넘었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야권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해볼만한 정도는 진작에 넘을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권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접전지에서 다 밀립니다. 총선 전에 지도부가 바뀌거나 공천이 잘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0. 카일10 2019.05.17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야당이 문제인게 07년 이명박 같은 이미지 가진 사람, 경제 잘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 같이 대북강경에 능한 사람은 있지만요. 그나마 유승민 정도가 KDI 출신이라 그런지 괜찮아보이는데 현 야권 메이저인 자한당이 아니라 마이너한 바미당에 있고 국방위원회 좀 있으면서 경제학자로서의 이미지가 좀 덜해졌죠.

    • 해양장미 2019.05.17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문재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차별화가 별로 안 되지요.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요새 분위기 봐서는 김동연이라도 나서면 바람 좀 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87체제 역사상 갑자기 등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물이 없는 상황도 처음이긴 하다보니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11. 양념곱창 2019.05.17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경제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을 방법은 미우나 고우나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하는 것뿐인데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게 5년 전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네요.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지난 지선에서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충청 지역 각 지역 구의 당협위 풀뿌리 조직 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집권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당의 모습에서 과거 민주당의 모습이 연상되더군요. 게다가 요즘 부산 지역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이 불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내년 총선에 다시 도전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한편 저는 부산 거주민으로써 이번 정권은 김영삼 정권 이후로 단연 최악의 정권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경제 무능에 대해 다루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번 정권의 실정은 부동산 정책인데요.

    조선업, 중공업 쇠락으로 인해 이미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PK 지역의 부동산을 9.13조치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도 서울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권 인사들을 보고 있노라니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한 지역 부동산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더군요. 정말 최근 PK 지역의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일 정도로 최악 중의 최악이에요. 박근혜 탄핵정국 때에도 지역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비토가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택시만 탔다 하면 기사님들이 문재인, 오거돈 욕부터 하고 보는 지경이라니까요.

    정부에서 작년 말에 부산 일부 지역에 한해 투기조정지역 해제 조치를 했는데 마치 호구 주머니 털어간 타짜가 개평 던져주는 걸 보는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PK 지역민으로써 차기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 조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면 실제 총선에서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가시적인 투쟁으로 흩어졌던 지지세를 결집시키고는 있으나, 그것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지요.

      9.13 대책에 더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사이클을 보건, 각 지역 사정을 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경제학의 기본과 경제 상황 및 당시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양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12. lalala 2019.05.17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그래도 버블이라는 전성기 페드로같은 임펙트라도 찍고 갔는데 한국은 딱히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것도 없이 쇠퇴하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나마 그것도 일본처럼 20년넘게 최저임금만으로도 먹고살수 있는 수준을 장기간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된다고 해도 아마 출산율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남유럽이나 남미나 할것 없이 한번 크게 떨어진 출산율은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고 올라갔다고 말하는 유럽국가들 대체적으로 보면 이민자 출신들이 애들 많이 까서 겨우 멱살잡고 올린 케이스가 많은거 같아요.

    • minddiver 2019.05.17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영광의 시대는 그래도 지금인듯 합니다. 나름 한국의 문화컨텐츠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도 한것 같구요

    • 아마 2019.05.17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향락적인 소비행태가 와도 그냥 대세는 솔로잉일거 같네요. 이민자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나라에선 심각하다하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구? 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오를라면 무책임해지는 방법뿐일거에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드로가 야구 페드로지요? 축구로 치면 일본은 페드로가 아니라 호날두 정도는 됐습니다.

      향후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버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하다고 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

      GDP가 오르는 이상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 lalala 2019.05.17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 /

      문화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성질은 아닌거 같습니다. 일본도 현재 문화컨텐츠는 잘 나가며 구글에 아니메,비디오게임,일본문화 관련 검색어 수가 방탄,k-pop,한국문화 관련 검색수나 검색을 할만한 문화관련 키워드 자체나 둘다 앞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일본을 영광의 시대라고 하진 않듯이요.

  13.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더해 현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솔로로 40대되면 사회주의자되서 안정된 일자리 없으니까 복지내놔 이럴거 같네요. 일이 덜 빡세서이긴하지만 남자들보다 페이가 낮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근래 퍼져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에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새삼 40대가 된다고 사회주의자가 된다 할 수는 없겠고요. 이미 예전부터 쭉 여성에 대한 시혜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4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긴 할 겁니다.

  14. 우동닉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의 수권능력이 아닌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길 바라야만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정욱이 나선다는 말도 들리는데 정치 실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 대포동 2019.05.17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재집권하고 대한민국은 남유럽의 길로 들어서는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방 대도시 길바닥 곳곳에 삼사십대 실업자와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겠습니다. 마치 남부 이탈리아처럼 말이지요.

    한국은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시장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프레임을 대중화시킨 좌파 정치 세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북미와 영국이라는 노동경제학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떡하니 있는데도 저런 정치적 프레임을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하는데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대단한 능력이지요. 그리고 저는 작금의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1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그동안 도대체 뭘했느냐고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좌파 정치 세력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이 무산됐다고 반대세력 탓하기 이전에 왜 집권세력으로 등극했으면서도 저런 얼토당토 않는 정치프레임을 깨부술만한 또 다른 정치프레임 하나 만들어낼 능력조차 없었는가? 대중화시킬 제대로 된 정치프레임 하나 짜내지 못하고 반대 진영에 질질 끌려다니기 급급한 정치 세력이 과연 기성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시류를 못 읽고 정치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에 이제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인식이 빨갛게 물들어버린 저 수많은 사회적 자유주의 포지션의 청년층들을 어떻게 다시 한국당에 투표하도록 되돌려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없이는 정권교체가 아마도 요원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OECD국가 중 영미권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및 오세아니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걸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유연성이 낮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PIGS,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포함됩니다. 그 외 스칸디나비아 3국과 프랑스, 벨기에도 유연성이 낮긴 한데, 프랑스는 유연성 높이려다가 노란 조끼 시위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이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수가 없지요.

      박근혜 집권하는 동안 제가 박근혜 정권에 얼마나 답답했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시도했던 노동유연성 확보는 실패했고 박근혜가 한 거라고는 거의 단통법, 대형마트 강제휴무, 술집 내 금연, 도서정가제 강화, 법인세 R&D감면 축소, DTI 강화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 것만으로 보면 완전히 좌파정권이었는데, 막상 좌파들의 프로파간다로 인해 신자유주의 해봐야 좋지도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만을 유권자들에게 잔뜩 안겨줬지요.

  16. 윈브라이트 2019.05.1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더 망해도 진성 대깨문들은 문재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전에 우연히 김용민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총선 전에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켜서 경제위기 분위기를 조장할거라는 예측을 하더군요. 저들도 올해 안에 뭔가 큰게 터질 거라는걸 예감하고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열렬히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는게 결론이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8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킨다는 건, 요새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명박이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중견기업을 부도시킨답니까? 그리고 자한당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선동도 통할 Dog&Pig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

      요새 보면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사이의 거리가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동연 장하성 시절처럼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건 아닙니다만, 상황이 엄중한데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히 말하면 김용민이 아니라 그 방송에 나왔던 포스코 간부 출신 여성 패널이 언급한 거네요. 이명박, 자한당, 조선일보, 재벌 등 보수세력이 곧 있으면 중견기업 몇 개 부도시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경제 무능 프레임으로 몰아갈거니까 민주 진영이 총선 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1X40LbJU

      대충 9분 35초부터 14분 10초까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건 문재인 금괴 200톤 수준 소리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mIrEcebqm20

 

 

 내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략적인 문제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흡하거나 틀린 점이 있을지 모르니 의견 많이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근래의 세계경제 문제는 복잡다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트랜드를 잘 따라가고, 선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모자란 분야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15위 정도의 국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가 지닌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이야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세기 내에 세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국력과 경제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상의 트랜드가 점차 승자독식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망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하기는커녕, 현재의 위치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온 잘못도 있고 현 정권의, 그리고 이 근래 전반적인 한국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세계경제의 변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하지요. 뭐라 설명하긴 쉽지 않은데, 아주 큰 변화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 쉬운 건 경제 데이터와 흐름의 괴리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이 강하던 시대에 참조할 수 있던 데이터들이 점점 더 참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점점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과는 다른 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대체로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에 비해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즉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 게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계산한다고 쳐보지요. 그럼 대략 스타벅스의 영업권은, 스타벅스가 동종업계 평균 이익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15년 전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평가했다면, 그 영업권 평가는 틀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너무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카페와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가 쇠퇴하였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스타벅스가 최고의 커피였던 적은 없습니다. 뉴크롭 잘 볶아 상태 좋은, 아시엔다 라 에스메랄다로 대표되는 파나마 게이샤나 CoE 상위랭크들에 비하면 스타벅스는 신선하지 못하고 과하게 태운 그저 그런 커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타벅스는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상업적으로는 최고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갑니다. 그렇게 미국만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미국 기업들의, 미국인들의 무형자산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진 첨단기술, 기업문화, 브랜드 이미지, 인재 수급의 용이함, 정부의 낮은 개입 성향, 시장주의적인 문화 같은 게 특별하단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나마 잘 나가던 도이칠란트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1990년대만 해도 서유럽은 미국에 비해 그다지 밀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유럽은 미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 혁명 시대에 유럽은 혁신과 첨단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게 유럽에서 개발되었지요. 그런데 근래의 유럽은 더 이상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요인들이 유럽을 쇠퇴시켰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유럽의 희망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을 듣던 그 나라를 어떻게든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고통이 필요한 법이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참을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정치적 실책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마크롱이 실패한다면 프랑스는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유럽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건 쇠퇴 중인 유럽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미국을 닮아야지요. 유럽을 닮고 싶다면 그들의 좋은 부분만 추려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어떨까요. 내가 파악하기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어울리는 무형자산을 확보하는 과제에 있어 사실 선진국이 된 이후 계속 실패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업 생산국으로의 우리나라는 분명 세계 5위권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긴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이겨난 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긴 했는데... 그 이후가 지금 무척 약한 상황입니다.



 1인당 GDP $20,000부터 $30,000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공신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신들을 꼽아본다면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입니다. 이 중 뒤의 넷은 2010년대 초반에 아주 강세였지요. 주식시장에 차화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반 이후엔 약세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셰일가스의 등장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 조짐이 모든 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같은 곳에서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우리나라 기술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사이클을 크게 타는 상품이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때 거의 망했던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와 팹리스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유형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자산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면들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아주 잘못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보다는 민주당 및 진보계열 정치세력과 현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 이후 민주당과 진보언론은 우리나라를 절대 안 되는 나라로 규정하고, 최악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온갖 오해와 나쁜 이미지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이 인천광역시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워 미래를 망치고, 인천이 가지고 있었거나 가질 수 있었던 온갖 무형자산을 망가뜨리는 걸 오랜 세월 지켜봐왔습니다. 인천에서 멀지 않은 고양시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서, 고양시의 온갖 권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층에 민주당 세력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반기업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가 정신은 잃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게 되었지요. 나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문제도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분명 박근혜 때고, 어떤 담론을 선도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지도 못했고, 좌클릭은 반복했습니다. 한 거 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끝에 실각하여 최악의 현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나는 절대 박근혜를 용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단언컨대 나는 이런 최악의 정권은 선진국 수준에서는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며칠 전에 트럼프 만나서 40분 독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40분 독대할 수 없습니다. 신동빈은 미국에 3~4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 기업도 3~4조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짐을 싸고 다 떠나게 하고 있지요. 현대차그룹이 우리나라에 사옥 짓겠다고 사놨던 한전 땅, 그거 허가 받는 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편으로 지난 10, 소득주도성장 가설을 주도했던 학현학파 학회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0174805762

 

 멍청이들이 아집을 밀어붙이다가 참사가 나오니 스스로가 멍청이였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나마 이 기사에 나온 멍청이들은 덜 멍청해서 본인들의 멍청함을 지금이라도 일부나마 인정하긴 합니다.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광신도가 아직도 널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고 무형자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후에야 변한 상황이 상식화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 대대손손 잘 살고 싶으면 창업해야한다.’가 같은 명제가 상식화되면 지금하곤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20년째 퍼져 있는 상식은 이거지요. ‘공무원이 최고다.’ 망하는 나라의 전형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정권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그나마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벤처투자는 자금회수가 어렵고, 생존도 어렵습니다. 상법과 조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법과 조세정책을 자유롭게 바꿔줘야 관련 문제가 개선될 텐데, 이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자유시장을 추구할 리가 없지요.


 현 시점의 문제 중 가장 큰 걸 이야기하자면 기업하기 나쁜 상황 자체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잘 되던 기업도 힘들게 만드는 게 현 정권입니다. 전 세계 기업이 한계비용을 줄이는 데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한계비용을 줄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법인세 증세,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간접증세, 세무조사의 일상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업자 모두에 한계비용을 급증시켰습니다. 이에 기업,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의 투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탈되었고, 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기업도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내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이 정권은 경제가 좋다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창업을 생각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이 나라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계속 자금을 뺍니다. 그게 최근에 환율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결과입니다.


 

 경제 상황을 너무 나쁘지 않게 조율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는 건 사업자와 이사가 할 일입니다. 정부는 그에 대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당장 시장을 망치면? 그럼 크던 기업이 죽어버립니다. 이미 성장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아직 약한 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위기가 반복되니까 현재와 같은 나쁜 경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정권이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유래 없는 최악의 정권인 것입니다. 창업 지원해봐야 뭐합니까. 사업자들 줄도산하고 투자자금 해외로 줄줄이 떠나고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외부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작은 사업체들이 위기를 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수시장과 보다 다양한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거의 죽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몇 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거리를 둘러보면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는 건 좌파를 뽑으면 안 된다하나 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에 대해 관심과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고,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데미지가 너무 크고, 문재인 임기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는데다, 나는 아직 자유한국당의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25498

 

 마침 오늘 또 30~40대 취업상황이 최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통계청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취업상황이 이렇다는 건 기업에서 사람을 못 뽑고 있다는 겁니다. 전망과 상황이 나쁘다 못해 폐업하는 기업, 사업자까지 많으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고요.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몇 달 전부터 이촌향도의 반대인 이도향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업 만세입니다. 미국엔 4차 산업혁명이 한참인데 우리나라는 1차 산업으로 회귀 중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지방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여기에 출산율과 인구구조를 더해서 현재와 미래를 파악해야합니다. 청장년 인구수와 그 비율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재형 2019.05.15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되겠지요.

  2. 2019.05.15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보면 거시경제 상황이나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https://finance.naver.com/research/economy_list.nhn

  3. armalitear15 2019.05.15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프트파워는 나쁘게 말하자면 중국급으로 딸린다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그리 외쳐댔다만 그거에 중요한건 전혀 관심이 없는건 덤이고요.
    상황이 나빠도 이 좌파는 남탓만 하기 바쁜 집단이라 더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꽤 앞서나가는 쪽입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은 분야에서 이미 우리는 중국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U+는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썼지요.

  4. 유월비상 2019.05.15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슬프게도 경제력 5위 달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http://statisticstimes.com/economy/projected-world-gdp-ranking.php
    순위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인 경제력 격차와 해당국의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말곤 따라잡을 나라들이 없어요. 잘 해봐야 8-9위가 고작이고, 이것도 오래는 못 갈 겁니다. 한국 인구구조 문제도 있고, 인구구조가 건전한 개발도상국들이 무섭게 경제성장해서 선진국 경제력을 하나둘씩 따라잡는 게 현실이거든요.

    굳이 5위달성 시나리오를 짜 보자면, 남북통일이 대박나고, 동시에 EU와 유로존이 박살나서 90년대 러시아 상위호환 수준으로 유럽경제가 박살나야 겨우 가능합니다. 유럽경제가 박살나면 한국경제도 무사할 리 없으니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2. 사실 거시경제학 수업 듣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상승세가 더뎌서 기술발전이 둔화된 건 아닌가 연구해봤는데, 기술발전이 더딘 건 아닌데 이젠 총요소생산성으로 계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이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아실테고, 요즘 국제경제가 옛날이랑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같습니다.

    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헬조선 드립이 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하적 인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4. 벤처는 원래 성공하기 힘듭니다. 다음카카오나 페이스북처럼 가끔 초대박 나는 회사도 나오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별 볼일 없이 사업하다 망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벤처지원 정책을 펼려면 그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창업환경이 열악하다고만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성공한 스타트업만 보면 성과도 있는 편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어 유니콘 기업의 수가 세계 6위입니다. https://blog.naver.com/kck5297/221534971931
    한국 유니콘들의 미래가 어떤가, 유니콘들이 더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5. 슬프게도 한국 인구구조는 선진국 최악이죠. 그나마 위안인 건 한국은 첨단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로 인구구조 페널티를 만회할 수 있고, 재정적자에 빚더미에 후진적인 산업구조에 한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인구구조를 가진 남유럽 선진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죠.

    • 해양장미 2019.05.16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앞으로 80년동안 어떤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현재 매우 나쁜 상황이고, 빠른 극복이 필요합니다만. 물론 지금같아서야 5위는 절대 불가능하고 15위 안을 지키기도 어렵겠지요.

      2. 네.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예전부터 쓰던 이런저런 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툴이 필요한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3. 드립은 줄었는데 실제로는 헬조선에 훨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4. 본문에 올린 그림 중 나와있듯 한국은 벤처가 생존하는 확률이 유독 더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 벤처를 많이 하지도 않지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의 수가 6위라 해봐야 중국 1/1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가진 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빈도도 기형적으로 낮은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방심이나 낙관 없이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승자독식입니다.

      5. 많은 사람에게 자동화는 저주나 다름없고,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는 결코 쉽지 않고, 최악의 인구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이탈리아나 에스파냐에 비비는 수준으로 머물러서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을 겁니다.

    • 유월비상 2019.05.16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 한국의 생산성 문제는 생산직과 서비스업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제조업은 일본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자랑하고 있고, 로봇 고용 비율이 세계 최고지요.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실직 문제는 인구감소가 극심해지는 타이밍에 정부가 정책으로 자동화를 유도하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유도수단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은 그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어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고, 굳이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자동화를 촉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저절로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어있고 그러면 자동화가 촉진될 거거든요.

  5. minddiver 2019.05.15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글 처음부분에 나오는 도표를 보면 아직도 영국은 심지어 중국보다도 미세하게 위고, 계속 쇠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프랑스도 4위로 그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독일도 5위로 6위 일본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는걸로 나와있어 영-프-독의 위세가 아직도 매우 당당해보이는데요...저 도표에 나오는 수치에 어느정도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게 국력 순위라서요. 여러 요소가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국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국력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유로, 엔, 스위스 프랑, 파운드, 캐나다 달러는 준기축통화입니다. 이 화폐를 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Fed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은 IMF 특별인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맞기 어렵습니다. 국력에 반영되지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력도 강한 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이 가진 핵탄두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둘 다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고, 동맹이 약하다는 점과 위안화의 위상이 아직 모자라다는 점에서 국력이 좀 약하게 측정되었다고 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적대한다는 건 정말 많은 페널티를 안는 일입니다.

  6. lalala 2019.05.15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좋은 글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전 고교생인데 주의에도 보면 공무원 생각하는 애들이 제 체감상 2명중 1명은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올리신 짤중 일본의 벤처기업이 지난 몃년간 급증했다는데 그런거 치곤 일본도 그닥 별볼일 없지 않나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날때가 제가초등4학년이었는데 일본완전망했다고 반친구들이 이야기하던게 생각납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국이 5년뒤 1인당 gdp 일본 앞선다고 단언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못 제친거보면 일본이 그나마 선방한게 저 벤처기업증가 효과같은 거라 봐야 하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벤처 M&A 건수라는 건,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키운 벤처기업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하기 쉬운 요건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2011년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땐 일본 내에서 한국을 배워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지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상대적인 고도성장을 이어나갔었고요. 그런데 이후 일본은 아베가 집권하고 우리는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베는 매우 유능했고 박근혜는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글로벌 경제 상황도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젠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일본을 언제 넘을지 기약이 없네요.

  7. 퐁퐁 2019.05.16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려면 노동유연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법인세 감면같은 친시장주의적인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와 소액의 기본소득 등으로 어느정도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내수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만한 정당은커녕 여론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최대한 빨리 변하려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 답 없는 양당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국 이런 정당이 나오려면 국민들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의 시민들이 민주도 한국도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생정당의 돌파구도 결국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바뀐다면 이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거라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은 이미 우리나라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추가하기보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반시장적 정책을 너무 펼쳐서 시장이 완전히 죽어간다는 데 있는 듯합니다.

      양당이 자리잡힌 상황에서 기존 양당이 무너지고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주 탁월하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제3당이 다시 한 번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 lalala 2019.05.16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베가 유능한건가요? 언론에선 아베를 소위 트럼프의 애완견, 혹은 장애인 같은 수준으로 묘사하는데 경제성장률을 봐도 1% 될까말까하는거 보면 박근혜,문재인과 도찐개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유능한 거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의 지도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본에 이익이 되는 지도자는 싫어합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건 한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베가 유능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을 겁니다. 괜히 아베가 온갖 구설수가 있음에도 장기집권 중인 게 아닙니다.

    • ㅇㄴㄹ 2019.05.20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로그인 승인제로 바뀐 김에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희한한건, 반대로 일본인이 싫어하는 한국 지도자들일수록 무능한 사람들이더군요. 일본인들이라고 딱히 한국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걸 생각하면, 이유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각이 없어서 일본을 함부로 건드리고 다녔거나, 스스로의 무능을 반일쇼로 커버치려고 발악한 케이스거나.

  9. 공프 2019.05.16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하나하나씩 잘봤습니다. 솔직히 현정권에 대해서는 진짜 경제에대해서 큰불만입니다.. 503때 초이노믹스땜에 악화된걸 오히려 박살낼까 더 걱정이네요.. 게다가 그놈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진짜 그분앞에서 말하고싶네요.. 없애달라고., 전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은 가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가는 방향이 잘못되서 없애고 싶네요.. 미치겠네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현재 흐름이 어떤지 보고 있는데 답답하단 생각밖에 없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인지하고 전면개편했으면 바람인데 게다가 정권바껴도 이미 싸지른걸 제대로 고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후.. 미치겠네요 이걸 아직 인지하지못하는사람들이 많으니 한탄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이노믹스는 딱히 좋은 정도까진 아니라도 그렇게까지 나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민주당 지지층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 가는 건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잘못된,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담론입니다.

  10. O44APD 2019.05.16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기업을 더 양성해서 산업적 복잡성을 올리고 수출국가로 가한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상생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옥죄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권이 바뀌고 규제를 풀어주고 싶어도, 저변에 깔린 민주당 특유의 피해의식을 자극시키는 언론플레이때문에 여론도 썩 좋지 못할것 같고요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늘어나지 않고, 있던 대기업도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수가 줄어드는데도 취업난은 매년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조이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게끔 압력을 넣을수록,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데 무척 적극적인 정당입니다.

    • O44APD 2019.05.16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가지 궁금한건 민주당의 저 스탠스는 왜 그런걸까요 박정희를 부정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변형윤과 제자들이 제창했던것처럼 농업국가를 지향하는걸까요?

      이 정도의 국가가 셀프 자살행위를 한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벌 = 악이라고 일단 답을 정해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거를 찾으면 많이 보입니다. 실제 재벌들이 저지른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식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기도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과거 재벌대기업 같은 걸 쪼개놓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강남좌파들이라 뭔가 세련되고 있어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옛날 낡은, 이젠 유행이 지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트랜디하게 강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거 위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전혀 보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5.16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학현학파라는 작자들이 국내 최고 대학에서 나름 학자랍시고 교수직 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소득주도성장 같은걸 현실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걸 보면 학위는 어떻게 땄나 싶습니다. 권위와 무게감에 비해 너무 수준이 형편없는데 그만큼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곱절로 큰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이 좀 최근에 많이 발달한 느낌이 있어서 (아직 꾸준히 발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사회주의적인 쪽도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산권 망한 후에야 주류 학계에서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기득권자인 만큼 곱게 퇴출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기도 하고, 그런 교수 밑에서 또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연줄에 더해 대중적 인기까지 있다 보니 실제 퇴출은 느린 속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오래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현학파는 그들의 형편없는 수준을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했으니, 앞으로는 보다 쇠퇴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픔과 상처 없이 무난하게 퇴출되면 좋겠지만, 위선적인 기득권자들을 퇴출시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적으로 그런 것에 약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향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12. 골골이 2019.05.16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하루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소위 대깨문은
    어디까지 지지할까요.

  13. 구밀복검 2019.05.16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환율 높아서 나라 망할거면
    그전에는 백번도 더 망했을거라는 깨문이들로 넘쳐나더라고요

    이젠 흔하게 먹히던 근혜방패도 안 통하는데
    핑계댈게 더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정도의 환율은 역사적으로 이상한 환율은 아니고, 이 정도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건 사실이고,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심상찮은 게 문제입니다.

      명백하게 이상징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깨문들은 무작정 정권 옹호만 합니다. 이래서야 결과가 좋을 걸로 기대하기 어렵지요.

  14. 해양장미 2019.05.19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님이답이다 라는 대깨문을 차단조치합니다.

  15. 고기 2019.05.20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y-LD2tVc1JA

    해양장미님 이 영상 보셨나요?
    흥미로운 영상이고 저는 다른문화를 존중하지만
    꽤나 전체주의적 발상인 이 스칸디나비아 문화는 나라전체를 쇠퇴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ㅎ
    북유럽국가들이 우울증약을 달고산다는데 신선한 충격적인 문화이네요ㅋ

    • 해양장미 2019.05.20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영상은 처음 봅니다.

      스칸디나비아 문화가 겸양을 과할 정도로 규범화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쇠퇴하게 만들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기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그다지 전체주의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집단성이 강하기는 하고, 사회규범이 많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처음 글을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말과는 달리 타 문화 흉을 보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댓글이 본문과 별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식의 댓글은 작성하지 않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문과 무관한 글은 방명록에 작성해 주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날 일

경제 2019. 5. 13. 19:0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IIOza9ZaXw

 


 

 환율 움직임 근사하네요.


 

 코스피도 이 정도면 이니 보유국답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답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이렇네요.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외인들이 채권을 팔지 않고 홀딩중입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채권을 쥔 외인들은 손해를 보는데,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외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떠나는 분위기가 되었다면 이미 경제위기가 터졌을 겁니다.

 

 그럼 외인들이 왜 홀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아주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외인들이 채권 홀딩하면서 기다려준다는 시그널도 보내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미금리역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픈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알 만한 분들이나 본 블로그를 쭉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지요. 금리 올릴 경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올렸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더 심화될 확률이 낮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잡기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해소되었습니다. Fed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여러 모로 한은에 엄청난 금리인하 압박이 들어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남지요. 부동산.

 

 나는 한은이 아직도 금리인하를 못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 정권의 부동산 억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집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시장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정책을 반복한 끝에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견딜 수 없어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되었던 부동산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강남 부동산 위주로 오를 겁니다. 김수현미가 3기 신도시 폭탄을 던져놨잖아요. 3기 신도시 발표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서울 밖에 부동산 샀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X됩니다.’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말했었지요. “강남이 좋습니까?”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강남이 킹왕짱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 알려줬는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이제 한은이 금리 인하하면 강남은 또 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안하고 버티다가 외인이 인내심을 잃으면? 우리나라 금융 자체가 새됩니다. 이 얼마나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상황인가요. 역시나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부는 강남좌파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한텐 노무현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이 다시 랠리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정권이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을까요? 쓸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다 쓴 게 아닐까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시장에 온기가 다시 피어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문재인은 어쨌든 노무현의 후계자고, 노무현 때와 비슷한 부동산 억제책을 썼는데 노무현 때는 부동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정권이 그 심리를 다시 한 번 찍어 누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걸 아니까 이 정부 요인 중에는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경제를 이번에 박살낼 가능성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리인하하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권은 정말 많은 부분이 김영삼 정권을 닮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문재인 시대는 예측하기 힘든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13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3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앞으로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남유럽을 점점 더 닮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좋고 재산이 있으면 여전히 살기는 괜찮은 나라일 거고, 좀 있는 한국인한테는 어쩔 수 없이 살기 괜찮은 곳일 거라 생각합니다.

    • 2019.05.13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2. 2019.05.13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3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로 몸은 못 돌아오시더라도 돈은 서울로, 또는 해외로 우선적으로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서울이 언제까지고 특별해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반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 minddiver 2019.05.13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식시장 회복이 2분기나 3분기 안에는 될까요?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요...

  4. 질문 2019.05.14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트 내용과 좀 다른데, 우리 경제 상황이 미중무역전쟁 여파로 좋아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5.14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의의 핀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원래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무역전쟁에 데미지를 입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이 정도까지 나빠질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5.14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율이 현재 1190원을 찍었습니다. 1200원이 저에게는 심리적 1차 마지노선인데 그거까지 뚫을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번 정권이 금리 인하라는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억제에 명운을 걸고 있는 정권이라서요.

    • 해양장미 2019.05.14 1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190 찍고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1200 넘겨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 같습니다.

      금리는 현재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내려야 한다고 공개발언하는 수준인데, 이낙연이 어처구니없이 올려야 한다고 할 때와는 다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은이 버티거나 다른 정부 요인이 막는다면 꽤 골치아픈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2019.05.14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4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정권이 재평가받기 어려운 면들이 있지요. 전반적인 경제정책에서 박근혜 정권보다 낫고, 이 정권보다는 꽤 낫습니다만. 그 쪽으론 기대치가 높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이었던 건 나름대로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이 나은 대응을 보여줬으니까요.

  7. 2019.05.14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사회 2019. 5. 12. 10:4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AkvF7HkFEY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알려줘도 인정도 잘 안하고 잘못된 신념을 많이들 가지고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싼 편입니다. 정부가 온갖 부작용 무시하고, 시민들 권리 침해하고 세뇌까지 해가면서 가격상승을 틀어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온갖 사회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근래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저렴한 가격이 그 원인 중 하나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정말 월세가 너무나도 쌉니다. 앞으로 이민자 받을 때 한국은 월세가 아주 쌉니다.’ 라고 홍보해도 될 정도로 쌉니다.


 

(이 월세 시세 비교표는 아파트 가격이 기준인데, 한국 아파트와 미국 아파트는 이름만 같지 내용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 한국은 좋은 집은 보증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요.)


 

 그런데 워낙 원룸 투룸 도시형 빌라 이런 것들 월세가 싸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혼 결혼도 많고 출산도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셰어에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부모가 집을 해주지도 않는데, 월세도 비싸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독립해서 번듯한 집 혼자서 쓰는 생활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셰어를 많이 합니다. 혼자 벌어 혼자 살면 집값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으면 월 180정도 법니다. 그런데 월 180이면 서울만 벗어나면 진짜 꽤 괜찮은 집에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대도시의 근사한 집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 세상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집에 살고 월세를 내고도 먹고살고 돈을 모으는 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됩니다. 이제 구직만 잘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텐데, 최저임금만 이리 올려놓다 보니 일자리가 대량 사멸해버린 게 현실이라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문화가 성적으로도 좀 더 개방적이고, 부모도 많이 간섭을 안 하니까 집을 셰어하다 보면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셰어를 곧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도 곧잘 생기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학생 시절에 좀 놀던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별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소득대비 월세가 싼데 왜 불편하게 남하고 같이 삽니까. 혼자 살아도 돈 모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가격 잡아야 신혼부부가 집을 쉽게 구하고, 그래야 출산율이 오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분가를 잘 안 하고, 합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애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률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서울 부동산이나 그냥 물가수준으로 올랐지요. 코스피가 박스피 소리 듣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하늘을 뚫도록 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코스피 지수투자해서 계속 홀딩한 사람이 있다면, 당시에 같은 가격으로 랜덤하게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부동산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장기적으로 보면 예금만큼도 수익률이 안 나온 게 한국의 평균적인 부동산입니다.


 출산율 반등시키고 싶으면 부동산을 통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값이 미친 듯이 비싸지면 청년들이 알아서 셰어합니다. 남녀가 일찍 같은 공간을 셰어할수록 애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같은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여서는 모든 게 소용없겠지만, 이렇게까지 디스토피아가 된 건 어디까지나 젊은 여자들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치안도 나쁘고 여자가 돈 벌기도 힘들고 방세도 비싼 나라였다면 지금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지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끝이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의 래디컬 페미니즘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언젠가 이 디스토피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 오르게 두는 쪽이 출산율을 더 올리기 용이할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taticCast 2019.05.1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도 생각치 못한 해결책이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출산 해결책 관련 논쟁이 발생하면 주로 '부동산 가격 낮춰야한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자주 나오고,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조치는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또한 레디컬 페미니즘이 이토록 광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는, 젊은 여성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여성이 살기에 좋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수긍이 갑니다. 그렇게 보면, 작금의 레디컬 페미니즘의 현상은 역설적이네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차별, 승진차별, 성추행, 성폭행, 몰카, 데이트 폭력, 성 상품화, 등등이 만연한 여성인권순위 118 여성 한정 헬조선이니까요. 거기에 더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 역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죠.

    • 해양장미 2019.05.12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주택은 몇몇 비싼 지역 제외하면 이미 퀄리티 대비로는 거의 한계수준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주택이 어차피 지가가 있고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에 설계비용, 마진, 세금...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결국 더 싸게 하려면 주거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GDP가 유지라도 되는 한 평균 주거 수준을 낮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남자가 해오길 기대하는 집에 대한 눈높이는 저 하늘 위에 있고, 그런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3억은 하는데 평균적인 사회 초년생 남자가 얼마나 번다고 그걸 어느 세월에 모읍니까. 집값 낮춰서 그걸 맞추는 건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요.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애초에 상류층도 아닌 서민끼리 결혼하면서 남자가 집해오길 바라는 게 일반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말곤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조혼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어차피 독신으로 살아도 세가 싸니까, 미혼 여성이 굳이 꼭 당장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의 향후를 망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치게 되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젊은 여자들이 너무 살기가 좋은 환경이니까 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젊은 여자가 지금처럼 막나갈 수 없게 됩니다.

  2. armalitear15 2019.05.1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문제는 페미니즘이 맞죠.
    유럽 국가들도 페미때문에 출산율 저하를 겪었던건 전에 있었으니 말이죠.
    물론 이 나라는 더욱 그 문제선 좌파들이 국교로 밀어대니 답이 없지만요.

  3. 044APD 2019.05.12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말씀은 발상의 전환같긴한데 부동산같은 필수재를 건드는 방식에 대한 실증이 있을까요? 문재인을 포함한 이 정부의 하수인들은 정권 잡기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해의식에 물들게 했고 후에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절여 있는데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9.05.12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구해서 실증자료 만들기가 쉬운 사안은 아닐겁니다. 이론적인 인과관계는 거의 확실함에도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간의 실증자료를 뽑기 어려운 거랑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돈과 시간을 들여 연구자료를 발표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믿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월세 비싸고 자녀가 일찍 독립하는데다 치안도 별로 좋지 않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고, 여성이 초혼하는 연령도 낮다는 식의 예를 드는 건 쉽습니다.

      한편으로 저의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권력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강남 부동산만 폭등시키고, 모든 손해는 서울 바깥쪽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바보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슬슬 깨달을 때도 되었는데 싶습니다.

    • minddiver 2019.05.12 1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3기 신도시건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안좋은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4. Algjsox17 2019.05.12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말 하기는 싫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페미니즘을 불법화 하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2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어떤 절대 권력자가 반대를 무시하고 페미니즘을 불법화시키면, 음성화된 페미니스트 결사가 그야말로 수습불가능한 관념을 만들면서 암암리에 보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게 음성적으로 인기를 끌면 향후 수습이 골치아프다는 것입니다.

  5. Capitalist 2019.05.12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세가 싸니까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싼 월세를 내고서도 남는 돈이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결혼"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2030이 처한 현 상황과 관련없는 말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혀 2030이 처한 현 상황과 관련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독신 여성들이 월세로 살면서 쓸 거 다 쓰고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안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입니다. 미혼으로 사는 상황이 끔찍하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혼인율이 낮을 수가 없지요.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결혼은 어차피 집안에 재산이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는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려면 그런 비현실적인 사회적 요구가 바뀌어야 하는데, 비현실적인 사회가 안 바뀌고 남아있는 건 현재 젊은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월세에 있고요.

  6. Capitalist 2019.05.12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세가 비싸지면 미혼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비싸진 월세 때문에 혼자 사는게 불가능해진 미혼여성들에게 선택지는 2개가 있습니다.

    1. 결혼
    2. 캥거루족

    그런데 1.결혼 이라는 선택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비용 대부분을 독박쓰는 남자들도 비싼 월세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남성들이 결혼비용을 마련하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될겁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들은 캥거루족이 됩니다. 그들은 가족 이외의 완전한 타인과 불편한 쉐어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정비용을 줄일수 있는 합가를 하게 되고,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독립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하겠죠.

    기존 젊은층 가운데 그나마 결혼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높은 부동산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다른사람들과 셰어링을 하지는 못하니까요.

    한국 젊은 여성들의 소비성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점은 공감합니다만, 그 해법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일 뿐인 결과만 나오고,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율만 낮추겠네요.

    고비용월세->셰어증가->이성간 동거->원치않는임신->출산율 증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고비용월세->캥거루족 증가->이성간 접점 감소->섹스감소->출산율 떡락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은 캥거루족을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림9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고시원같은 곳으로 갈겁니다.

    동일 비용이라면, 고시원에서 자기 방이 있는것과, 18평 빌라에서 4명이 셰어하며 사는것 가운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2030 빈곤세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냥 삶의 질만 낮추고 양극화만 더 심해지겠네요.

    추가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을 가하는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사회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자립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각종 할당제, 가산점, 의무채용 등의 정책을 폐기하고

    2. 양성징병제를 실시하되, 모성 보호를 위하여 출산시 군면제 혜택을 주고, 지속적인 양육에 대한 국가의 사후관리가 있으면 됩니다.

    아마 대학 졸업 전에 3,4학년때 여학생 태반이 결혼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겁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쉬울수록 결혼, 출산과는 반대로 갑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거주비용 때문에 1의 선택지를 고르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캥거루족이 외국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부모와 같이 살면 굉장히 부딪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셰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앵글로색슨족은 문화적으로 그냥 무조건 독립합니다만.

      부모와 충돌하면서 사는 것보다 동거, 혼인하는 게 나으면 동거/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1인 거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청년 여성이 많으니까 미혼녀가 많은 것이고요.

      캥거루족만 늘어날 거라는 가정은 무척이나 극단적이며, 적어도 외국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과거 양상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는 데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집세가 싼 건 1인가구가 생겨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파리에 고시원 같은 데 사는 청년이 많긴 합니다. 파리는 그런 곳도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데 살기 싫어서라도 우리나라보단 곧잘 동거하고 결혼합니다. 고시원은 사람이 오래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월세의 상승이 가처분소득에 -인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다분히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전반적인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Capitalist 2019.05.1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월세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셰어링보다 캥거루족이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1. 캥거루족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전가가 가능합니다.

      적어도 먹고, 자는데 드는 비용과 각종 공과금 같은것이 해당합니다. 물론 그에 해당하는 1/n을 부담하더라도 셰어링보다는 적게 들겁니다.

      2. 프라이버시가 더욱 잘 지켜집니다.

      무슨말인가 싶지만, 대개 부모와 함께사는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자기 방에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호주의 셰어링은 거실에서 2명씩 잠을 자는 등,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 방"이 없습니다.

      3. 분쟁 및 도난 위험이 없습니다.

      도난이야 말할것도 없고, 공유물에 대한 각종 금전적인 부담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데, 한번이라도 셰어링을 해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골치아픈 일인줄 알겁니다.

      4. 동거=헤픈여자 인식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서 이름모를 남성들과 셰어링을 하고 있는 여성이 결혼상대로 매력있을까요? 오히려 속된말로 "걸레"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5. 섹스는 모텔에서 합니다

      자기 집이 없는 상태에서 미혼남녀는 모텔에 가지, 셰어하우스같은 오픈된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럽 도미토리에서 여행객들이 하는겁니다. 이러면 셰어하우스보다 캥거루족이 못할게 없습니다.

      6. 캥거루족의 부모 집은 가깝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도권 일극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부모 집이 교외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직장 가까운 도심에서 셰어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있고 위성도시들이 베드타운 역할을 하며 광역교통수단으로 방사형 교통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게 그렇게까지 고역이 아닙니다.


      7. 부모집에 결혼전까지 얹혀사는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마마보이 취급하겠지만, 한국은 오히려 결혼전까지 부모집에서 살면서 바싹 모으고 결혼준비하는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셰어링보다 캥거루가 더 이득입니다.

      부모 또한 자식이 월 30~40이나마 하숙비 명목으로 집에 주면 좋아하지요.


      오히려 셰어링이 늘어난다가 더 극단적인 생각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12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캥거루족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캥거루족을 하겠지요. 그런데 캥거루족만 늘어날거라는 판단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캥거루족으로 사는 게 독립보다 싼 건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독립하는 것보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무조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1인 가구가 늘고 독립을 많이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혼 독립보다 동거나 혼인의 메리트가 높아지면 혼인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Capitalist님 식 논리전개라면 지금 독립하는 1인 가구도 없어야 합니다. 캥거루족이 득이잖아요?

      동거라고 한다고 이름모를 남성들과 셰어하우스에서 셰어링을 하는 걸 떠올릴 건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동거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반쯤 혼인과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식만 올린 동거로 사는 부부도 많고요.

      Capitalist님의 발언은 어떤 경우에도 부유하지 못한 결혼과 독립보다는 캥거루족이 이익이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들 캥거루족을 선택할 거라는 식이고요. 그런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에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서구식 셰어하우스가 우리나라 문화에 안 맞는다면 그거야 이해와 동의가 가능합니다만, 그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Capitalist 2019.05.12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구식 셰어링이 아닌 연인간의 동거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연인간 동거 또한 해양장미님이 본문에서 주장하신 부동산 월세상승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습니다.

      연인 두 사람이 살기에 마지노선인 1.5룸이 월6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오르면 기존의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들이 동거를 할 유인이 과연 +값일까요 -값일까요.

      비혼,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월세가격 상승은 결국 결혼의사가 있는 사람의 여건만 악화시키고,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고시원이나 캥거루족이 되는겁니다.

      <월세가격 상승>

      1. 독립하였고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 고정비용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동거비용 부담 증가, 결혼비용 마련 전까지 단기간 캥거루로 회귀가능성 있음

      2. 독립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장애물 추가, 결혼유인 낮아짐, 더 많은 준비기간 소요

      3. 독립하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연인 : 어처피 결혼의사 없는데 가처분소득 감소로 더 할 생각 없어짐, 캥거루족 회귀 가능성 높아짐

      4. 독립하지 아니하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연인 : 3.과 동일, 계속 캥거루족으로 삼


      제 논리가 뭐가 극단적인지 모르겠네요. 결혼할때 반포자이 아파트를 마련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빌라 전세나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20평대 전세를 디딤돌 대출 끼고 마련하는게 보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월세가격 상승은 잠재적으로 결혼의사가 있는 동수저 이하의 예비신혼부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독립한 경우), 결혼준비기간을 늘릴 뿐입니다(독립하지 아니한 경우).

      "저출산 해결의 키워드는 부동산가격 및 월세가격 상승에 있지 않다"가 제 주장입니다. 셰어링 이야기로 다소 논점이 흐려진것 같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페미니즘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더 급합니다. 남녀간에 붕괴한 상호신뢰를 회복하는것부터가 우선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의 논지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이 동거나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독립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빨리 결혼하기 싫다' 라거나 '지금은 적당한 결혼 상대가 없다' 라거나, 이런 여러 상태가 있습니다. 1인 독립 상태가 만족스러우니까 혼인을 최대한 늦추려는 청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혼기 놓쳐서 결혼 못 하는 사람이 많고요.

      결국 동거 상대를 구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독립이 어려워지는 압력이 가해질 때, 혼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Capitalist님은 지금도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 없는 연인 같은 사례만 흑백으로 뽑아 생각하시니 단적인 결론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성이 혼자 독립하기 힘든 국가들에서 한국보다 혼인이 왜 더 일반적인지, 왜 더 출산율이 높은지에 대한 고려나 케이스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요.

      처음부터 계속 제 의견에 대한 반론은 어조부터 매우 강하신데, 저에겐 그리 설득력있게 들리진 않고, 불필요하게 이야기만 길어진다 싶습니다. 저에겐 이 논박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논지전개를 할 만한 기회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반론을 펼치시려면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반론을 펼쳐주십시오. 귀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Capitalist 2019.05.12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히려 저는 해양장미님이 <월세가격이 높아져야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사는데 부담을 느껴서 결혼한다> 라는 논리를 수호하려고 엉뚱한 이야기를 길게 늘리는것 같습니다.

      분명 월세가격 상승으로 여성들이 1인가구로 살기 힘든 상황에서 선택할수있는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고시원과 캥거루족)

      셰어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7가지 이야기했으며

      결혼의사가 있는 연인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담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저 또한 답이 이미 정해져있는 이 논박에서 얻을 수 있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쇼.

    • 해양장미 2019.05.12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무의미한 키배 신청에 괜히 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논박이 많이 전개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해보시라는 쪽으로 맺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다양한 핀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고, 보시는 분에 따라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Capitalist님과의 논박 및 댓글은 앞으로 절대 사절입니다.

  7. 파이널 2019.05.12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분이 증권맨, 30대후반에 미혼남인데.. 그분이 출산율 얘기하면서 이거랑 비슷한 얘길 하셨어요. 그동안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언론이 떠들던 부동산 가격, 취업난, 복지의 미비, 정부지원 부족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현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말도안되는 도그마에 빠져있는데 서울수도권 같은 초메가시티 권역에서 고작 그돈 벌어서 혼자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리스로 외제차를 굴리는 생활수준을 누릴수 있는 선진국은 정말 없죠. 고대로부터 결혼을 해온 이유. 여자가 을중의 을이 되면서 남자에게 종속이 되더라도 시집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혼자서는 뭔짓을 해도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은 미혼의 20,30대 젊은 여성들이 혼자살기 가장 좋은 시대지요. 기타 서구선진국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해외에 유학나간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살아남으려면 동거나 셰어부터 해야하는데 한국에선 가장 경제력이 떨어지는 어린나이에도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야할 동기가 없다는 거고. 더 이상 결혼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분의 결론은 결국 이대로 경제가 폭망하면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이 종식되고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였는데 저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거라 봅니다.
    그래도 레디컬페미가 온 사회를 광기로 물들이지만 않았더라면 1.0대 초반의 출산률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 . 이미 늦어버린거 같네요. 현 젊은 세대는 서로간에 불필요한 의심과 적대감이 너무 심화되었어요. 지금 20대도 심각한데 10대는 그 이상 갑니다. 거의 전쟁터 수준... 앞으로 저출산이 어디까지 가게될지... 세계적으로도 두고두고 연구대상이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 말이 그말입니다. 여성의 권리나 위상은 이런저런 문화권의 차이, 시대의 변화 등에 의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만, 인류역사상 현재 우리나라 20대 여성들만큼 결혼에 대한 압력 또는 필요성이 낮은 혼인적령기 여성들은 다시 없을 겁니다. 다른 사회, 국가, 지역, 문화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된 한 주된 이유가 젊은 여성들이 가진 경제력과 구매력에 있고, 그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거주비용입니다.

      기술하신 유튜버 말대로 경제가 폭망하면 이 상황이 그 나름대로 종결될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잘 나가면 또 그 나름대로 집세가 올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마냥 이어질 수는 없겠지요.

  8. 대포동 2019.05.12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 정도인데 이 방안을 어떤 정신나간 정치세력이 집권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있으니까 해결 기미가 안보이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있는 상식적 부류의 사람이라면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확실한 수단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믿음이 강하게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저 쪽에서 경제적 평등 운운하고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지 운운해봤자 부부 동반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인 셈이지요.

    부동산이 재산 증식을 위한 정상적인 경제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죄악시되어 정치권력으로 시장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여기에 더불어 거시경제까지 불황 형태로 치닫게 되면 해당 국가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뒤집어지는 환경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경제가 망해서 여성이 1인가구 주체로서 살아갈 국가적 여건자체가 붕괴되기 이전에 저러한 부동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1인가구 여성이 좀 더 경제적 욕심을 탐닉할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고 수 많은 결혼가정이 양산되어 비혼을 부르짖는 페미니즘 사상이 도태되는 현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 정반대로 가는 현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 또한 전무하니 이래저래 추락 일변도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2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정리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부부가 가능한 일찍 결혼해서 신혼부부 혜택으로라도 주택을 구매한 다음, 그 융자를 갚아나가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건 혼인의 명백한 메리트고,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집값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월세 사는 게 낫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원래 월세가 싸잖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여자 혼자 1인 가구로 사는 게 낫다고 느껴질 만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의 결혼은 여러 모로 메리트가 없어도 너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주택 공급 및 임대차시장을 보면 너무나도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어차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도 너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상황은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파국으로 흘러갈 겁니다.

    • 대포동 2019.05.13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주택 부동산시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중앙 정부가 강력한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해왔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정부의 주택 부동산시장의 억압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왔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치권 세력들은 이러한 국내 주택시장 구조의 맹점을 이용해 참여 정부 몰락 이후 그 동안 집요하게 무주택자 혹은 빈곤계층의 민간 분양 주택시장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끊임없이 조장했고 그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마치 북유럽 식의 임대주택사업 보편화를 연상케하는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이 주택부동산 시장의 해답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동시에 세입자는 절대적 약자로서 무조건적인 보호대상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놓고 비혼을 조장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의 결말은 파국 뿐입니다.

  9. 퐁퐁 2019.05.12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과는 남녀의 사고방식이나 성향도 많이 다르고 사회분위기도 많이 달라서 결혼이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동거는 좀 더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법적 제도만 잘 갖춰질 수 있다면 출산율 상승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냥 독신이나 캥거루족으로 살 사람들도 많아보이는게 일단 월세가 꽤 많이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정도로도 대도시권에서 사는게 불가능할 것 같진 않고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근로장려금이나 실업수당 같은걸 생각하면 오히려 혼자 사는게 더 편한 세상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국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계층상승욕구가 높아서 언제까지고 최저시급 주는 일자리에 만족하고 그냥 지낼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급속하게 무너져내려서 한국경제가 폭망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아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한국 청년 남성들은 점점 더 초식 아싸화되면서 사회적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려 들 것이며 사회에 만연한 레디컬 페미니즘의 분위기까지 더해져 여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들겁니다.
    반면에 한국의 청년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나 치안 혹은 외로움 같은 이유로 어느정도 남자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그런 감정이 들때는 이미 어느정도 나이가 든 이후일 것이며 한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생활과 눈높이를 감안해보면 그 나이대의 평균적인 남자들에게 만족하기 힘들 것이고 본인들의 수동적인 성향까지 더해져 결국은 동거나 결혼보다는 합가나 독신의 길을 선택하는 한국여성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써놓고보니 한국은 살기에 편리한 나라이지만 동시에 외롭고 불행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러다 시간이 좀 흐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3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분위기에서 문제가요. 이게 살다 보면 결국 혼인도 하고 싶고 자식도 가지고 싶고,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가면 너무 높은 확률로 혼기를 놓치게 됩니다. 여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건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불행이자 손해이기도 하고요.

      사실혼에 대한 법적 제도는 이미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결혼식 올리고 법적으로는 그냥 동거로 사는 부부 이미 많고요. 그래서 이혼했는데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미혼이라 이혼경력이 없는 돌싱도 많습니다.

      현재 사회 트랜드나 흐름을 생각해보면 1인 가구나 캥거루족이 일정 비율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기혼자 또는 사실혼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겠지요.

      지금은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한 세대정도의 비혼주의 여성들이 나이 들어 불행해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상식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면 데미지가 커도 너무 큽니다. 결혼을 일찍 할까 말까 망설이는 여자도 있고, 남자를 만나고는 싶은데 바쁘고 피곤하니까 미루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등 정도는 떠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퐁퐁 2019.05.13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타깝지만 8~90년대 한국 여성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대부분의 8~90년대 여성들이 이 글과 댓글을 봤을때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뭐...
      제 생각에는 빨라봐야 2000년대생 정도가 결혼적령기로 들어서야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인 듯 싶습니다.

  10. hcho3 2019.05.13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연하게 비싼 주거비용이 저출산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일수 있다니 신선하네요. 세계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은 결혼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상실시킨다는 주장으로 이해했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현재 거주중인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찾아보았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88명이네요. (https://jointventure.org/news-and-media/news-releases/1657-institute-report-silicon-valley-birthrate-lowest-in-30-years-women-having-fewer-children-and-waiting-longer). 주거비용이 억소리나게 비싸기로 유명한 지역인데도 1.88명이나 되서 놀랐습니다. 또한 이 통계치는 30년래 최저라고 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3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0년 만에 가장 낮다는 출산율조차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의 2배네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여자들 대다수는 결혼의 경제적 효용을 우선시하는 걸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실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 현재 각자가 느끼기에 혼인의 경제적 효용이 꼭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둥둥구리 2019.05.13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이 보시기에 이런 싼 가격이 어떤시점까지 지속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번듯한 집을 마련하기 전까진 안 올랐으면 좋갰군요.

    장미님은 일찍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보편적인 행복면에서도 긍정적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장미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적령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경험적으로 이 시점을 놓치면 결혼할 확률이 대폭 낮아지는 나이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인데 얼마 안남은 것도 같고 여자들 중엔 제 나이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생각보단 꽤 있을거고 연애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볼걸 하는 부질없는 후회도 많이 드네요. 결혼이란 단어 보면 그렇습니다ㅠㅠ

    • 해양장미 2019.05.13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자는 잘 모르겠고 여자는 상대 조건을 본다면 일찍 결혼할수록 이익입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어린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남자랑 결혼할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만혼이 일상화된 시대에 일찍 결혼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기 쉽기도 합니다.

      남자의 경우엔 막내를 가지는 나이를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양육을 위해 돈을 버는 건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몫이니까요.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충분히 돈을 벌기 힘듭니다. 돈을 벌기 힘들어지기 전에 막내가 다 자라야 한단 말이지요. 재산이 충분하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은 현 시점에서는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예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xsPtrjvZ_SU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 김경수의 활약에 힘입어, 달님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큰 권력을 손에 넣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될까요. 간밤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16210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지도 않고 기분 나쁜 뉴스인데요. 일단 요새 우리나라 원화가치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환차익을 많이 볼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환율조작 관찰대상에선 제외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네 요새 수출 형편없더라? 힘들지? 봐줄게.’ 또는 너님들은 이제 무역수지에서 별 위협이 되지 않으심.’ 정도의 의미쯤 됩니다. 요새 환율 보고도 환율조작국에서 빠진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의 자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일단 뉴스보고 속이 터지는데... 이 뉴스를 봐도 우리 달님은 아마 눈을 끔뻑거리고는 허허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 한 번 더 터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그 동안 판단은 몇 개월 전에 완료하였으나 실행을 망설여오던, 원화자산을 달러자산으로 본격적으로 바꾸는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비유동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김의겸과 같은 투자 실력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원화자산을 보유할 것이지만, 나는 도저히 그들의 권력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상황이 달라지거나 현재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한, 후년쯤 되면 나는 원화자산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 없이 무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집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좋았던 작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은 줄을 이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기업은 설비투자도 하지 않고 인력도 최소한으로만 뽑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떤 시기보다도 심화되었는데, 정권은 정신승리와 언론 플레이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사이클의 회복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종 외생변수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이 더해져 모든 것이 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인 대응을 하면 완화될 문제들이, 정권의 아집과 불통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으면서 나쁜 피드백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망할 것은 망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청산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일단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무식한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몸이 안 좋으면 일단 보약 먹고 하드트레이닝부터 해라.’ 같은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예 황천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황천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은 무시하지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이 정권이 외교를 잘 해서 환율조작국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차익으로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더더욱 만세를 부르겠네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탈출은 지능 순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10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9.05.10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청년이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셨는데, 사회 초년일 때부터 재산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향후 부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드릴 말은 제가 어떠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십니다. 모두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

      적금은 제 생각엔 별로 득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금은 어디까지나 금리가 높고, 원화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높을 때만 좋은 방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달러자산이나 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굳이 그러기 위해 목돈을 모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달러자산이나 금을 매입하는 데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매하시기 싫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다거나,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닌 것 같다거나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그냥 내년 초에 사야겠다는 건, 아마 구매를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안해보셔서 그럴 건데요. 해보면 쉽습니다. 원화 적금을 드신다거나 예금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건 그게 좋다고 판단될 때 그리 하시면 됩니다. 돈을 꼭 '원화'로만 모아야 하는 게 아니고, 원화만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교사는 어느 시점에 되면 아마 채용인원을 많이 줄여야 할 겁니다. 다시 시험을 치시려면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3. 044APD 2019.05.10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경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건 문재인과 그 하수인만 빼면 다 알고 있나보군요 비참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기마다 +성장하던 수출국가가 갑자기 -성장했는데, 미국 중국 유럽 웬만한 곳 모두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데다 원화가치 떨어지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곁눈으로 봐도 한눈에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게 2017년 4분기도 - 성장 아니었냐고 할 수 있는데, 그 땐 10월 초에 추석 + 한글날 겹치면서 열흘 연속휴가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10월 초반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스톱이었습니다. 9월에 일 다 하고 휴가가느라 3분기가 많이 성장하고 10월은 놀았던 거지요. 그바람에 - 잠깐 나왔던 거고요. 이번하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다 한국발 경제위기라도 터지면 여럿 다치니까 환차익이라도 보고 회복되라는 조치 같습니다. 약해졌다고 배려받은 느낌인데, 한숨이 나옵니다.

  4. 대포동 2019.05.10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집권 세력이 지난 10여년 간 끊임없이 재벌, 대기업, 성장담론을 절대악으로 몰아가고 평등, 복지 등의 가치관에 절대선을 부여한 결과물이지요. 이렇게 경기국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의 경우 이른바 사회적 자유주의자 유형의 부류들이 넘쳐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남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고 공동체주의 속성 또한 옅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남의 재산권'을 통제하고 침해하여 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정의라고 여기는 위선적인 부류들 말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982331
    국가 성장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저 개인 자산 불려나가는 자산 성장의 개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평범하디 평범한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봐온 바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시피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지식이 없으니까, 각자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게 정치적 소속감이 되곤 하니까 오판이 계속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역시나 경기가 꺾이니 바로 세수도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나오는데 세수가 멀쩡할 수가 없지요. 통과되진 않고 있지만 현재 추경예산안 중 일부도 채권을 발행해서 추경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역대 최고의 세수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 앞으로 채권을 더 찍어야 할 수 있고, 이미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걸 보면 채권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파국이 당장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5. 퐁퐁 2019.05.10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 나라꼴을 보면서 제가 요즘 세운 계획은 이겁니다.
    영어공부 최대한 열심히 하기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한국 주식들 내년초쯤에 탈출 기회 오면 다 정리하고 그 후로는 미국 배당주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그만둬도 개발자 프리랜서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코딩 실력 쌓기 이 세가지네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솔직히 요즘 정말 힘드네요..
    공황장애 초기증상 진단까지 받고 그나마 빨리 알아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단단해지지 못해서 이런걸까요? 단단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제 직장이 정말 부럽다고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의감이 듭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평생 직장이라는거 직접 겪어보니 별로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로만 평생을 채우면 제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평생직장에 목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은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기분이었네요.
    제가 만약 저 위의 세가지들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딱 앞으로 10년정도만 하고 그만두고 싶네요.
    결혼 출산 다 때려치고 10년 정도 후에 배당으로 7~80만원 정도 받고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입만 프리랜서로 낼 능력이 있다면 딱 그정도만 벌면서 이 한국사회와 최대한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지내시나 했더니 힘드시군요.

      하시는 일에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거나 못하는 걸 해주니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더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록, 남들이 더 하기 힘든 일을 할 수록 더 많은 페이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공황장애 초기증상까지 오셨다 하니 좀 많이 심각했구나 싶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기분일 때는 진짜로 질러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가끔 질러주는 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평생직장으로 인기가 좋은 그 조직이 꽤 답답한 곳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 쪽이 인기가 별로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인생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려는 쪽이 선호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게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런 기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 퐁퐁 2019.05.10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 자체는 할만한데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감정소모 정치 소문 뒷담화 이런게 너무 짜증납니다.
      저는 mbti 같은거 하면 intj 나오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인간관계에 미숙하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대에 저 빼고 다 여자들이라 감정소모도 너무 지치고 7급 이후부터는 정치나 인맥이 승진을 결정한다는걸 알게 되니 이 조직사회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팀장이란 인간은 민원인이 떼 좀 쓴다고 받아야 될 서류가 뭔지도 모르면서 확인도 안하고 저보고 적당히 받아서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띨띨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런 인간들이 평소에는 일도 거의 안하면서 한달에 4~500백만원씩 쳐 받아먹고 연금으로도 200이상씩 타간다고 생각하니 왜 이 나라가 망해가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평생을 일한다는건 제 인생을 불행의 시궁창에 갖다 쳐박는거라는걸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10년~15년 후 이런 한국사회의 적폐를 다 끌어모은듯한 조직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 위에 세가지를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도 모르는 타인인데 이런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해양장미님과 이 블로그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가보네요. 이제 해당 조직의 생리가 파악되고, 그걸 아직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원래 매우 비효율적인 조직인 건 어쩔 수 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소모는 최대한 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질과 음해와 협잡에서 기쁨과 보상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잘 하는 사람이 분명 있고요. 사람은 각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환경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5.11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율이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달러환율이 오르는건 미중 무역협상 영향보다 한국경제 자체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시는건가요. 근 몇 달 안에 개인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환율이 높아서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면 사려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영 애매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1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안-원 환율과 유로-원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무역전쟁으로 깨지고 있는 건 중국인데, 환율이 제대로 망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가 나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은 지금은 삐걱거려도 조만간 일단락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입장은 아닙니다. 워낙 센척의 달인이라 지금은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7. Q 2019.05.11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말고 뒤에 할 애들도 영 쭉정이 밖에 없어서. 빈자는 쓰레기통 뒤지고 부자는 집에 전기철조망 깔아야 하는 남아공 수준으로나 안 떨어지길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설마설마 하다가 남아공도 넘어서서 아이티 수준으로 만드는 막장짓을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1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위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전락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요.

    • Q 2019.05.11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거도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도 의사나 일류 엔지니어, I-Banking이나 헤지펀드 같은데 가는 최상위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어떻게든 가고 결국 가는 걸 보니, 그리고 그 나라들도 점점 예전에 쌓아둔 재산으로 살고 점점 혁신은 적어지는 걸 보니, 독일이나 프랑스 급도 안되는 한국은 더 빨리 위치에서 쌓은 거도 오링 날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더 부가 미국이나 다른 몇몇 나라에 집중되는 속도가 가속될거라 보고 한국도 그리스나 포르투갈, 어쩌면 더 밑에 떨어지는 거도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이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보다 나쁜 상황이 되려면, 포르투갈보다 나빠지는 타당한 요인이 발생해야합니다. 남아공보다 나빠지려고 해도 그래야 하고요. 어떤 논리적 과정이나 연유도 없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문제가 생겼다가 고쳐지더니, 이번에도  티스토리에 버그가 생겨서 로그인 유저만 댓글 및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고 인식되네요.


 그에 비로그인 상태로 댓글과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되 승인이 필요한 예전 방식으로 또 다시 일시적으로 변경합니다. 버그가 고쳐지고 나면 롤백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5.10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버그가 많아지더군요.
    다음이 관리를 소흘히 하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2. 지나가던 눈팅족 2019.05.10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스킨이 out-of-date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의 각종 업데이트가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반응형 스킨(PC와 모바일 모두 호환되는 스킨)에 최적화되어 있다보니 옛날 방식의 스킨에 온갖 버그가 발생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죠. 이참에 반응형 스킨으로 바꿔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해양장미 2019.05.10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테스트 결과 버그가 고쳐져서 다시 로그인 댓글/방명록 작성가능으로 롤백합니다.

다음 경제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오게 될까요?

경제 2019. 5. 8. 16: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LDVYS9vcaM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막상 오면 제 때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시나리오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지난 해 4분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굴러가는 양상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일정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하고요. 성장을 못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성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오토바이라는 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전거랑 달리 오토바이는 보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좀 무거운 오토바이는 공차중량이 300kg에 육박할 정도라서, 넘어지면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넘어지는 것에 비하면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쉬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이 -0.3%라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1분기가 떨어진 것보다 문제가 YoY, 20181분기부터 20191분기까지의 성장이 1.8%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지요.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어떤 통화의 금리라는 게 왜 양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기준금리가 1.75%. 이건 원화라는 크레디트가 1년이면 1.75% 가치감소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감소를 커버하는 게 GDP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성장하면 그냥 딱 본전이고요. 올 1분기의 YoY 성장률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냥 딱 맞추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딱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최저속도입니다. 만약 1.75%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버려서 아래쪽으로 좀 꺾어 줄 필요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경제가 너무 폭망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라는 통화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금처럼 성장률이 내려가서 기준금리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물론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멜이 어째 YS때가 연상됩니다. 경제가 안 좋은 걸 정권이 어처구니없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금리역전이 지속중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쁜데 금리 내렸다가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겁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엉망입니다. 지난달부터 원화가치가 살짝 맛이 갔어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위험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측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늦어서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라는 표현에는 일정 정도 어림짐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림짐작이 아닐 수 있는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이 죽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의해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시장에 신뢰성 높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인건비를 올릴 뿐이었지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드백이 걸렸고,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되어있느냐 하면, 다들 가능한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일단 창업 안 합니다.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오직 이 정권이 뿌리는 눈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입장들만 창업을 합니다. 직원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30% 올라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뽑나요. 있던 직원도 자릅니다. 창업이 없으니까 입점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 때문에 재정이 날로 나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장사가 안 되고요. 금융권은 대손상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성부채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악성부채의 위협이 주택부터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거나 망상꾼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영 나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물건을 삽니다. 유통업체들은 최저가 경쟁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자에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전반이 줄어듭니다. 소비 전반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들도 돈을 못 법니다. 끊임없이 나쁜 피드백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다 못해 -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정상 범주가 있습니다. 원래 내수 의존도가 낮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환차익이 높아져서 만회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전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흐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충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흐름은 사농공상 스타일의, 사회주의적이고 질투가 심한 문화적 결함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이 강남좌파 정권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MB가 괜히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도 경제성적은 선방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원화가 싸지면 다시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원화가치가 반등을 잘 못 하고 흘러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여야 투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한 건데요. 이게 평소엔 좋은데 유사시엔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자금을 뺄 겁니다. 투자자금 뺄 때는 먼저 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야금야금 빼는데, 이것도 임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심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집니다. 당장 확 빠질 확률이 높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에는 한국경제전망이 안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그래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좋아지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내다 팔게 되겠지요.


 채권은 매수세가 붙으면 금리가 내려가고요. 매도세가 붙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비관해서 한국채를 마구 내다파는 상황이 오면, 일단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고금리에 싼 채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닌 걸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지요.

 

 채권금리는 곧 시중금리입니다. 코픽스같은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시중 변동금리도 치솟고, 결국 기준금리도 치솟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싹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계기업 아주 많고, 가계부채도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많고요. 시중변동금리가 급등해 버릴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곳곳에서 채권회수를 못합니다. 채권은 국채나 지방채, 회사채 같은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 일반 회사의 외상매출이나 받아둔 어음, 전세보증금 같은 게 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이 상각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금 날아가고 어음 휴지조각되고 외상 떼인단 말입니다. 부동산들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데 낙찰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 파산, 채권상각이 이어집니다.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도 잡아야 하니까 높은 금리라는 떡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량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당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한 번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헤어 나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벌에 대해 엄혹한 정권이 재벌 덕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고, 반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꽤 퍼져있는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문제로 세율이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및 세제, 상법,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늘고 창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 정권과 여당이 초래한 것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계속 주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5.08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저 북바라기 공산주의자들부터 쫓아내야지 뭔가 나아질거 같다 봅니다.
    경제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고 상류층을 털어서 하위층에 퍼주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가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말이죠.
    http://www.hri.co.kr/mobile/index.asp
    현대경제연구원서 낸 준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원인 이 논문을 보면 대놓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증세는 그만하고 감세 정책을 하란 말이 나올 정도니 말이죠.
    뭐 그 광신도들은 내수경제가 좋니 뭐니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서 냈다고 이런건 볼 생각을 않더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 인사들을 보고 공산주의자라 하는 건 매카시스틱한 정치적 공격 또는 폄하 및 조롱일 뿐, 그것이 참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사회주의자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실력이 없고 아집이 강하니까 오해와 오판과 인지부조화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감세는 현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정부와 여당이 감세를 선택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O44APD 2019.05.08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 2년간 경제학자들이 하지 말라는것만 골라서 한 것 같은데, 이건 국가단위 경제 실험을 넘어, 사람은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수준밖에 안되는 다윈상 수상자 급의 행동이였다고 생각되는군요.

    문젠 IMF처럼 펑 터질것 같지 않고 말라 죽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경제만 못한게 아니라 덤으로 페미니즘 등의 포퓰리즘까지 남발하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마르다보면 멈춘 이륜차가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듯,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막상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도 무너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지, 아니면 바로 괜찮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나야 결과가 드러난단 말이지요.

      무너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마르고 앓기만 하면 최악은 면하면서 어찌 버티는 겁니다. 그것도 나쁩니다만, 그 정도도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 Q 2019.05.10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우리는 좋은 예를 이미 많이 봤죠.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라고.....

    다만 한국은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처럼 EU라는 물주도 없으니깐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하고 친구친구 하는 걸 넘어서서 멕시코나 남아공 수준 까지 가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기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적 자원이 유지되는 한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 교육문제나 출산율 문제가 좀 심각해서, 두어세대가 지나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 Q 2019.05.1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예를 보면 그 인적자원 유지가 안될겁니다......

      아니 당장 포르투갈, 그리스 정도가 아니라 이탈리아, 아니 독일, 프랑스 이런데도 돈 더 주는 영미권 같은 곳으로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인적자원이 빤스런 하는 판이라 한국은 아마 더하지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권과 달리 한국은 인적자원 유출이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언어가 비슷한 국가도 많지 않고, EU처럼 이민이 자유롭지도 않으며,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 Q 2019.05.11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아예 자식을 유학 보내고 거기 살게 하는 식으로 인재유출이 일어나죠. 지금의 20대 정도가 학부유학 본격화 된 세대이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왠만하면 리턴 안하고 유학 간 나라 사는데, 아마 10년 정도 뒤에는 볼만할 겁니다.

      지금도 당장 이공계 박사는 한국 리턴율이 굉장히 낮고 의사들도 usmle나 jmle 보고 런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요. 언어나 이민의 자유 때문에 지체가 되도 결국은 구멍이 뚫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씩 느는 추세인 것 같긴 하고 그럴 만한 구조이긴 한데, 미국 유학한 후 결과가 좋아 눌러사는 건 어쩔 방법이 없고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자는 기업에서 잘 꼬드겨 오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결국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제도가 받쳐줘야 리턴시키기 쉽겠지요.

      꼭 필요한 능력자는 굳이 보면 그나마 스카웃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직원들의 평균치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쪽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떨어지면 이건 그야말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4. 윈브라이트 2019.05.10 0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문씨 기자회견을 보니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하나 멈춘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종류의 위기가 아닌거 같습니다. 기업투자, 부동산, 증세, 금리 총체적으로 난국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감세부터 손대는 게 좋아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증세하고 금리를 올리고 금융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남발하니까 시장이 준디플레이션에 빠진 거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세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갑자기 감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 감세를 결정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념이 앞선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5. minddiver 2019.05.11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중에서 근래 교육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평균 사교육비가 꽤나 증가했더라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75195

    공교육이 어느 정도 질이 낮아지더라도 이정도로 사교육에 쏟아붓는데...학력수준이 쉽게 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공교육이 좀 많이 망가졌고, 사교육은 점점 돈을 쓰는 사람만 더 씁니다. 양극화가 심하단 말이지요.

      위쪽은 괜찮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건 대체로 괜찮아요. 브라질 수준으로 막장인 국가라도 부유층은 교육 잘 받습니다. 문제는 아래쪽입니다.

  6. 해양장미 2019.06.08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7. 2019.07.23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_fprKAc63_s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각기 3.9, 2만가구 공급 소식이 떴네요.

 

 창릉동은 내가 잘 모르는 동네라 넘어가고요. 대장동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보면, 전에 이야기 나온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바로 동쪽입니다. 대략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지요. 그러니까 본래 계양테크노밸리에 공급될 거라 발표되었던 주택 수에 2만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만 다른 것이지요.

 

 2만호가 추가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본래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계획 자체에 나는 무척 부정적이었는데요. 2만호 추가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까요? 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계양IC부터 장수IC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유료도로가 여기라니까요. 그런데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동 합쳐서 37천호를 추가 공급해요? 계양구 일대에 널린 노후주택은 방치하고? 청라, 김포, 검단 생각은 하는 겁니까? 역시 이 정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하화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는 또 어쩔 겁니까?


 

 제대로 된 견제세력도 이성도 지능도 없는 이 정권은 아무 생각 없이 3기 신도시를 선정해서 복합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길 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는 정권입니다.

 

 김수현미가 잠시 잠잠하더니 또 한 건을 하네요. 역시 그들의 악행에 끝은 없습니다. 창릉동은 대장동보다 더 노답이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대장동보다 더 노답일지 감도 안 오네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5.07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막나가네요.
    혼잡이나 노후화 인프라 부족 이런건 감안 없다 이런 마인드가 맞군요.
    공산주의 소련도 이렇게는 도시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이 정권은 지들은 강남에 사니 상관없다 이 마인드 자체 같습니다

  2. 유월비상 2019.05.07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하철/고속도로 추가 건설계획은 있대요? 기존 3기 신도시엔 그걸 검토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건지...

    • 해양장미 2019.05.07 1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속도로는 필요한 방향으로 추가할 수가 없어요. 김포쪽 가는 건 계획이 있지만.

      지하철은 원종홍대선 및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건 떡밥이 있긴 한데, 당장은 명확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깔게 되더라도 노선이 계양테크노밸리-대정동 지구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무리하게 선형을 틀지 않는 이상 위 지도에 보이는 봉오대로 쪽으로 깔리게 되어있어요.

      한편으로 인천 3호선을 깔게 되면 해당 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 시작할 기약이 없는데다가 만약 착공한다 해도 가장 늦게 착수할 지역입니다.

  3. 대포동 2019.05.07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 부천 지역 쪽의 경우 슬럼화된 구도심지의 낙후 정도가 전국 광역시들을 다 통틀어서 비교해도 꽤 심각하며 분포지역 또한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도시 2기 지역들조차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곳들이 있는 판에 슬럼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은 커녕 또 다시 허허벌판에 아파트 단지만 도배하게 생겼으니 부동산 좀 아시는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참 갑갑하시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각지의 건축 불경기 속에서도 구 도심지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구, 광주 지역과 인천, 부천 지역 간의 괴리가 커보이는데 인천의 시정당국자들과 김현미를 비롯한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인사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07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은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청라, 김포, 파주, 검단 지역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공급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왔는데, 서울에 더 가까운 지역에 새 공급이 있는거라서요. 많이 골치아프지요.

      인천 구도시쪽에 재개발이 아예 안 되고있진 않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인천에 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푸대접이 심합니다. 인천에 애향심 있는 토박이가 적어서 그렇지, 많았다면 보다 가시적인 반발이 나올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천은 토박이는 많이 떠났고 외지출신 비율은 높은 도시입니다.

      여담으로 부천시 재정으로 보자면 대장동 떡밥을 문 건 이해는 합니다. 부천시는 자치시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재정인데, 얼마 안 되는 남은 공터에 저렇게 분양하면 취득세수가 좀 있긴 할 겁니다. 어차피 행정구역만 부천이고 실제로는 인천 계양구에 가까운 곳이라 부천쪽에선 손해보는 딜은 아닐겁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5.08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현미는 일산에서 국회의원 더 하기 싫은가 봅니다.

  5. 27남 2019.05.25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과천자이가 검단 파라곤 하고는 천지차이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http://m.mk.co.kr/news/estate/2019/347918/

    기대도 안했지만, 서울 집값도 잡기는 커녕 잠실주공 5단지가 저점대비 2.6억 올랐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2199741

    강남귀족은 건실한데, 거기에 신흥 과천귀족까지 등장 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천은 요새 계속 좋았지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시점에서 강남쪽은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외교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2019. 5. 4. 10: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hcvYeMATMU



 

 평화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는 남조선 꿈나무들이 맞이할 어린이날 전날, 김정은 동무가 미사일(또는 다연장로켓)을 선물했네요. '평화1호' 라고 명명하면 될까요?


 

 북쪽에서 미사일 쏘는 거야 하루 이틀 일도 별일도 아닙니다. 베트남 회담 꼬였으니 한번쯤 쏴볼 만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문재인에게 있지요. 완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설쳐도 너무 설쳤고, 반대의견을 너무 강압적으로 묵살했고, 신중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작년 초에 예상했던 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평화적인 협상이 있기 전에는 큰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담이 꼬였을 때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했지요. 거기서 뭔가 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나치게 스무스했거든요.



 굳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건 이 행위의 본질이 시위라는 거고, 신중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동상이몽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의 북바라기 수석대변인 노릇은 명분을 상실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그토록 지극정성이었음에도 과도하게 북쪽 편을 들어왔기에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의 신용을 잃었고,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북쪽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마음만 앞세우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요. 때때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여야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지난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을 살아온 경험이 증명합니다.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에겐 기대도 안 한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총풍 때처럼 미사일 좀 쏴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스울 정도로 타이밍이 너무 근사합니다. 지금 미사일을 쏘면 남쪽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김정은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면서 저지른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 트럼프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북이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경우의 수에 대해, 트럼프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 패를 보였으니 트럼프도 관심정도는 가져줘야 할 텐데, 어떻게 응수를 해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베트남 회담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였습니다. 김정은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센 척은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너그러움만을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각자에겐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은 입장을 가진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양념곱창 2019.05.04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체108년 5월 4일 도승지 문재인이 미제승냥이 트럼프를 가기의방할 계책을 주군께 바치고 이를 실행에 옮기나 지피지기한 트럼프를 상대로 도리어 백전백태당했도다. 이에 격노한 주군이 그 죄를 물어 토사구팽하였으니 오호 통재로다! 오호 애재로다!

  2. 윈브라이트 2019.05.04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평화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고, 그는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입니다.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진 4050 남성 일부와 안보 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젊은 여성들은 아직도 이 정권을 떠받치고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문재인식 안보와 외교정책의 허술함을 감지하고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04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적으로 가정 또는 일가친척 내의 평화조차 애정과 신뢰 못지않게 상호간 힘의 균형이 있어야 이루어지곤 합니다. 어느 한 쪽에게 다른 사람이 무한정 맞춰주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평화가 사라지기 쉽지요.

  3. armalitear15 2019.05.04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은 반공만 그대로 유지했지만 엉겹결에 이겼다 평가됩니다.
    저 멍청이 정권이 교체되면 나중에 여적죄로 처벌하기에도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고 말이죠.
    문재인이 외치는 평화는 돈 주며 관계만 안나쁘고 둘 사이에 중립 지키면 나치가 우리 침공 안할거라 믿었던 2차대전 초반의 베네룩스 3국식의 그거라 봅니다.(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프랑스가 나치의 라인란트 재무장 등을 인정해준거와 같은 사건으로 프랑스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을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만 말이죠.)
    아니 그 3국도 나치와 연합국 사이에 중립을 그리 외첬다만 그래도 어케든 국경 지대에 요새를 세우고(물론 설계도를 독일 회사에 맡겼다만요) 신무기를 더 마련하는등 대비를 한거 보면 그것보다도 답없는 행위라 봅니다.
    https://mobile.twitter.com/dobongul/status/1124489713702690818
    그리고 이 와중에 민주당 지역홍보소통위원회서 이런 말이 나왔네요.
    미국을 욕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막장짓을 저지르고 있군요.
    중앙의 입장은 아니라만 이건 진짜 막장이네요.

    • minddiver 2019.05.04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이 이겼다?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릴 수는 없겠죠. 약간의 호재정도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04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북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래 전부터 같은 포지션이었지요. 너무나도 수동적인 포지션인 게 문제였는데, 드디어 수확이 있긴 합니다. 다만 자한당이 이 건으로 너무 신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정권의 대북문제는 너무 한쪽 방향으로 올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인적구성이고 현실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웁니다. 잘 풀릴땐 내 덕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체자가 아니고 꼬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지요.

      한편으로 미국이 ICBM을 쏜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군사동맹국인데다 국제경찰이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걸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북측은 적성국인데다 판문점 선언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고요. 역시 지금 민주당에 NL이 많습니다.

  4. O44APD 2019.05.04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의 무적의 치트키였던 그래서 전쟁할꺼냐가 깨졌군요.
    이 정부 하는짓 보면 재제해제,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해야 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거라고 보지만요.

  5. 대포동 2019.05.04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재자의 탈을 쓰고 김씨왕조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사기 외교를 저지르는 바람에 중재자에서 김씨왕조 국제 대변인으로 한 차례 지위 변화를 겪었는데 이제는 국제 대변인 노릇도 마음대로 못하는 김씨왕조 국내 한정 대변인으로 또 한 번 지위가 변할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대변인이 정권 임기내내 우리가 중재자 코스프레를 하면 언젠가는 미국 상대로 먹혀들 것이라는 망상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0%라는 점이지요.

    • 해양장미 2019.05.04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에 발끈하던 위인들입니다만, 이젠 부대변인 이하로 직급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문재인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외교를 못한다는 게 이런거지요.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것.

  6. 복서겸파이터 2019.05.04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모든 것이 북진하기 위한 문재인의 큰 그림이었다면 전 앞으로 지지할겁니다 ㅎ

    • 해양장미 2019.05.04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오늘 문재인이 열을 버럭 내면서, '내 군복을 가져와라.' 라고 말했다면 반전처럼 엄청난 지지세가 모였을 것 같긴 한데요. ㅎㅎ

  7. 차선 2019.05.04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장외투쟁에 나선 자한당으로선 투쟁을 지속해야 할 또 하나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다만 총선 때도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보 타령에만 몰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네요.

자유한국당의 투쟁에 대한 비평

정치 2019. 5. 2. 15:0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K7VhyhfKng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갖추고 있으며, 그 워딩 또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유권자의 평균적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유권자의 평균치를 어림합니다. 시장에 팔리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보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가수가 성공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한정적인 이해만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통선거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파행하고 투쟁에 들어갔을 때 야당이 성공하려면, 왜 투쟁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료한 워딩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지도부가 이것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 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황교안이 입에 담기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과오를 황교안에 덧씌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에 대한 성추행 누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건립해온 대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쟁 자체가 나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할 거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질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싸우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이 투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 다수는 이 투쟁 자체를 불쾌하게 보고,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수록 유권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여당과 청와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꼬이면 결국 다 정부 책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싸움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겐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려는 식물 한 포기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능력, 개성, 성향을 고려하면 그럴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 모든 걸 다해 투쟁하면 잃을 게 많아지는 것은 권력을 쥔 쪽입니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비벼볼만한 지지율, 많은 의석... 같은 게 있다 해도 결국 망한 후의 잔재나 다름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패했고 낡았고 촌스럽고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싶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겠지요.


 

 잘 싸워보라고 응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것도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까지 온 다음에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만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정당이라고 말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방식에 찬성할 수 없고,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밀리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 게, 이 정권과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자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양당이 서로를 진지하게 적으로 본다면 민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계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적이고 대단히 현명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단순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5.02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공화당이 셧다운했을때처럼 나가면 뭐 민주당도 답이 없어지긴 하죠.
    다만 이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권리당원들에게도 웰빙소리 듣는게 일상이니요.

  2. 양념곱창 2019.05.02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마뜩찮아도 한국의 자유민주정 자체가 파괴될 위험 앞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셈이로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대정부 투쟁방식을 바꿔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공학 투쟁은 자신들 의석수 날아가게 생겼으니 밥그릇 지키러 부랴부랴 뛰쳐나온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물론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들은 자유민주정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심각한 악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저러한 정치공학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마음대로 이첩받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 인사권한의 사정기관 탄생같은 어렵고 복잡한 정치, 법률적 현안에 대해 흥미를 그다지 못느끼기 마련이죠.

    보통선거제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공수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당장의 밥상에 올라갈 미친소와 해경이 구출에 실패한 대형참사 그리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검은 손같은 누구나 쉽고 간단명료하게 받아들이고 당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자극적인 이슈에 쉽게 관심을 가지는 법이니 자유한국당도 정부투쟁의 이슈를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해요.

    • 해양장미 2019.05.02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수처는 세세한 걸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살펴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첫 단추도 잘못 끼웠고, 워딩을 갑자기 잘 할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못하는 플레이어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보통 계속 못합니다. 요약해서 실력이 없는건데... 갑자기 실력이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근성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 정도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우동닉 2019.05.02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전에 장미님은 자한당이 잘한다고 박수쳐주면 잘 싸울 것이라 보셨었던거 같은데 거의 단념의 상태에 들어가신 거 같습니다 ㅎㅎ. 박근혜와 그 대리인 이한구가 최소한 근성은 있는 자들을 꽂았길 바랍니다만 과연 어떨지요

    • 해양장미 2019.05.02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에 말했던 '박수쳐주는' 단계는 지금 자한당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양은 확보했는데 질이 문제가 있는 거랄까요. 한참 지지율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처럼 싸워보기도 힘들긴 했지요.

      이젠 싸움은 되는데 너무 못싸워서 감정적으로는 아무나 이겨라인데 그래도 저거 지면 큰일나는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4. 대포동 2019.05.02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제대로 진흙탕에 굴러본 경험이 전무한 위인들이니 합당한 현 정부비판적 요소 이를테면 소주성이나 페미, 탈원전같은 부분들을 군중심리를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주제선정 및 워딩과 결합시켜 대정부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적 바람일 뿐,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전공분야인 군중심리 자극에만 초점을 맞춘 시체팔이와 음모론으로 점철된 추악한 정치 선동질을 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이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들 또한 정치꾼이라는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 법입니다. 당장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밥그릇 떨어지게 생기니 저 작자들의 발등에 제대로 불이 떨어졌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투쟁이다 뭐다 설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미친개처럼 죽자사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지들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혈안인 것들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겠지만 결국 이 싸움은 본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민생과 관련없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정권 차원에서 민생차원이라는 치트키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기껏해야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명분 정도 내세우는 게 고작인데 이건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들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여당의원 2명 무조건 집어넣어야하는 인사추천위는 청와대 꼭두각시 공수처라고 똑같이 받아쳐버리면 아무리 대중 선동에 능한 정권과 여당일지라도 궤변 늘어놓으며 우기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논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장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반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 기저에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 밥그릇 챙길려고 족보도 모르는 비례대표 머릿수 늘리려고 설친다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분명히 깔려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찌질한 자유한국당일지라도 이런 문제들을 빌미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보면 민주당 일당독재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02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추경 건으로 민생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언플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전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때마다 민주당이 혈세낭비라는 식으로 걸고넘어진 전례가 있다 보니, 유권자들 다수가 추경에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민생차원 치트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력이 약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업자득이지요. 저야 자한당이 추경 막는 상황이 마음에 안듭니다만.

      이렇게까지 온 거 죽자사자 물고 늘어지는 거 말고는 자한당은 답이 없는데,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이 그 동안 보여온 탁월한 줄서기 센스가 응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봐야 할까요.

  5. 윈브라이트 2019.05.02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얼미터 기준으로 오늘 자한당 지지율이 34.1%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해양장미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김병준 때가 더 자유한국당의 워딩이나 노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지지율이 더 빠른 추세로 오르는걸 보면, "이렇게라도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게 더 나은건가?" "내 생각이 틀렸던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쓰면 민주당 지지층도 더 결집하게 되어 있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라는게 저의 생각이었지만,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선거 한두달 앞두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요.

    • 겨울밤공기 2019.05.02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라.. 황교안 체제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황교안이란 인물은 개혁에 실패하고 그저 그런 소위 ♩♩♬ 정당 이미지로 회귀하려는 자한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당장 저도 황교안은 절대 뽑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만 아니면 황교안을 뽑을 이유가 몇이나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9.05.03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잘 하는 게 없을 때 야권이 강성으로 부딪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쉽기도 합니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손을 잡고 있고,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지요.

      잔뜩 시끄럽게 굴면 일단 세는 모입니다. 보통 유권자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이벤트를 벌여줘야 결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싸워서는 외연확장은 어려운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한번쯤 강성야당, 선명야당일 필요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퀄리티와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판을 벌였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6. minddiver 2019.05.02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도 당연한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미지는 더더욱 엉망이 된것 같고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가면서도 모든걸 걸었으니 여기에서 물러서면 끝입니다.

    홍준표가 이번에도 한마디 했죠?

    홍준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고 20대 국회 마감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89459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선다? 그렇다면 진짜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안되는 당이니 홍준표의 말을 따라 의원직 총사퇴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 해양장미 2019.05.03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나 여당이 집권 후 보여온 태도를 봐도 자한당은 이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자한당을 협치와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서면 진짜로 끝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O44APD 2019.05.03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정국 이후 대안정당을 찾거나, 거리를 두자라는게 제 방침이였는데, 요즘 공수처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일종의 게슈타포나 , 내각제로 가는 길 같아서 표를 줘야겠습니다.

    탄핵된 정당이 저렇게까지 단시간내에 복구된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 해양장미 2019.05.03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정치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각광받는 지도자는 얼마든지 급변합니다만, 하부조직이나 풀뿌리 정치인들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권을 한 정치인은 가진 하부조직에서 멀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갑자기 대안정당이 근사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진짜 변화일 수 있는데, 그건 무척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8. Ahuramazda 2019.05.04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미당 내분은 포스팅하실생각 없으신지요?

  9. 복서겸파이터 2019.05.04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이 광주가서 욕먹고 한 것도 계산한 거라면 좀 저열하지만 나름 괜찮은 투쟁방식인듯요. 못하면 그런거라도 해야줘.

  10. 차선 2019.05.04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투쟁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건 여전합니다. 그래도 정부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홍준표가 야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맞는 말만 골라한다지만,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황교안보다 투쟁을 잘할 거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황도 약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지금 야권에 황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5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권에서 투쟁적인 세력이 황교안을 지지하고 있고, 나경원은 그들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준표는 그들과 거리를 두려 했지요.

      여권이 강대강을 조장하고 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화하고 협조적인 방향으로는 일이 전혀 풀리질 않으니까요.

  11. 공프 2019.05.16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도 정말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로 현정부를 혐오하긴하지만 자한당은 오히려 더 싫더군요.. 비논리적으로 좌파독재다 이런것만해서 참.. 게다가 경제를 망치는중인데 자한당은 그걸 제대로 못먹으니 ..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정권바껴도 현정부나 똑같을거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독재라고 한다면 그건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으로는 그다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독재라는 건 반드시 폭정을 동반하는 건 아니고, 이 정권의 폭력적인 요소들은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 정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과 이념은 나쁜 의미로 특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싫어하시는 거야 자유고, 그럴 만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펼쳐온 정책이라거나, 가진 이념적 색깔 및 인적자원을 이성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 율리시스 2019.05.28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9746?sid=100
    역시 여론의 자한당에 대한 인식은 싸늘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고, 자한당이 좋지 않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13. 과유불급 2019.06.25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도 적당히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세월호 때 더민주가 일 안한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법안 통과가 지체되서 굉장히 싫어서 더민주를 욕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자한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모으는데 실패만 하고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총선에서 자한당이 이긴다면 99%는 자랑스런 청와대 덕일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5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투쟁을 할 때는 국회가 안 돌아가는 책임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