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책

사회 2019. 5. 30. 11:3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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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894eGoymio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두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생아가 36개월째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페미니스트들의 역사적인 위업으로 기록해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 = 결혼을 (일찍) 안 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녀 출산율은 지극히 낮아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애 아빠 될 남자가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지우지, 그냥 낳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20~30대 중반 남자 : 돈이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남자 : 돈이 없거나 결혼하기 싫어져서 + 법률적 위험의 증가

 

20~30대 중반 여자 : 만나는 남자가 돈이 없고,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

30대 중반 이후의 여자 :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고, 굳이 눈 낮춰 결혼할 이유까진 없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 조건은 많이 보는데, 남자들의 결혼에 대한 판타지는 더 이상 거의 못 채워줍니다. 아내가 아침에 국 끓여준다거나, 남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챙겨주려는 젊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의 남자 보는 조건이 평균적으로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청년 남성들은 그걸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은 눈을 낮춰가면서까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남자들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여자에 대한 욕구가 최고가 되고요. 이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3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요새 청년 남성들은 결혼할 의욕도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집안과 후손에 대한 의무감이 있었지만 요샌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요. 잃을 게 많아진 나이에 문재인 정권 들어 심각해진 법률적 문제는 덤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는 걸 법과 제도가 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남자들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

2) 젊은 여자들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2-1) 젊은 여자들의 기득권을 줄입니다.

 2-2) 젊은 여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압력을 가합니다.

3) 프로출산러를 양성합니다.

4) 성범죄 문제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합니다.

 

 2)의 해법 중 하나로 나는 주택 임차료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의 링크는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고요.


 

 젊은 여자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 및 경제의 흐름과 구성을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현 시점에서 젊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건 이전 세대의 헌신과 현 세대 남성들의 헌신, 그리고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헌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 헌신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와 현 세대 남자들과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속된 말로 꿀을 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는 앞날이건 현재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볼까요.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세대가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현 세대가 누리는 경제력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젊은 미혼 여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공헌은 0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니다. 징병문제부터 온갖 제도적 혜택과 그 재원을 다 감안해보면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혼에 자녀가 없는 현 시점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더 들면, 후 세대에 명백한 사회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위의 이야기들은 상황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여성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전에 없던 최고의 공적 혜택과 대우를 받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보면 다른 세대나 남성들에 비해 최고로 불행합니다. 대체로 스스로 대접받는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감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다소의 혜택을 얻는다고 꼭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느낄 때나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얻는 행복감과 자긍심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은 내가 속한 사회가 잘 되어간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안정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나와 남과 내가 속한 사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빠진 젊은 여자들이 최악으로 불행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행복합니다. 여성들이 불행한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불행한 여자는 다른 여자들도, 남자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프로출산러의 확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 인권 같은 거 반 쯤 무시하는 방식이니까 보시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지 말고 넘겨주심이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출산을 하는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고, 국가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1~2천 만 원 정도를요. 출산 과정에 필요한 병원비는 전액 지원. 호적 등에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다만 친부가 아이를 찾을 경우는 전액 추징입니다. 친부가 확실할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만약 1~2천 만 원이 너무 적어서 출산을 안 하면 금액을 올리면 될 거고요. 관련하여 친모의 국적, 인종은 가리지 않습니다.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국가가 맡은 아이는 전문 기관에서 키워야겠지요.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명예로운 대우를 받되, 최대한의 감시도 받아야 할 겁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현행 출산지원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이나 양육 수준은 아주 낮은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양육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최선의 가격 대 성능비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아이를 키워대고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거나 특정 권력자를 비호하게끔 하면 재앙이 됩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가진 제도적 기득권을 줄이게 된다면, 가난한 여성들은 수차례의 출산으로 목돈을 확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한 제안이 아니냐고 생각들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발상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획기적인 출산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민자조차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예 없습니다.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불로장생의 기술이라도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몰락한 후 문자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심각한 방식들을 적용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피임을 금지한다거나, 낙태를 엄금한다거나, 출산을 의무화한다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은 저출산보다 더 나쁩니다. 저출산에 대한 접근은 국가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그 후손들의 공정한 권익에 대한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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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uAKksZVzzM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 하나만 꼽자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예전에 비해 훨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꼽아야 하겠습니다. 본격 증오와 분노, 혐오의 사회를 만들었고, 특히 청년들 사이의 젠더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꿀 시간도 모자랄 청년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고, 그에 조혼인율은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아마도 정부가 추천한 유튜버는 한국은 도촬과 강간의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통제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유튜버를 데려갈 수 없었음이 틀림없음에도 해당 행위의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을 늘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걸 보면,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심까지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의 각종 연구조사에서도 OECD 최상위권의 사회갈등지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사회갈등이 워낙 심해져서, 이젠 OECD 원탑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이 사회 전반이 첨예한 갈등 끝에 붕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에서 자라는 남아들이 우리나라의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법률? 교육? 어른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민족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도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개선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런 조세구조에서는 지출을 늘리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법인세 같은 것만 올려놓으니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에 문재인케어라고 건보 재정 쓰고, 국민연금은 상태 나빠지기만 하고, 앞날이 좋아질 어떤 실마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앞날이 나빠진다면 갈등이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무형자산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이 개선되는 커녕 심해지기만 할 뿐이고, 무형자산의 성장세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도 세계최악으로 흐르고 있어 좋은 미래를 내다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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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h5_m235Q0g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지수인데요. 우리나라 주요 상장기업들도 이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MSCI에서 올해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글로벌 펀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뺄 거고요. 국민연금도 코스피 투자비율을 낮출 거고, 앞으로 연금총액의 규모도 물가상승 대비 작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박근혜 취임 이후 완전한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주요국 중 실업률이 상승 중인 국가는 넷밖에 없는데요. 터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넷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분석을 했는데요. 이젠 안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나 메이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로 보고 그냥 패시브 펀드로 접근하고 전반적으로는 별 거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인구구조가 너무 나빠진데다가, 정부가 사회주의적으로 나오는 나라가 된 상황에서, 이머징치고는 딱히 주가가 엄청 빠진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다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접근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MSCI지수 리밸런싱일이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면서 이걸 몰랐다면 투자자로는 게을렀던 것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오늘 하이닉스 주식을 동시호가에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주가가 오르는 거 보고 기관들이 코스피 지수방어를 위해 합심해서 스크럼을 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일정 이상 밑으로 밀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나는 큰일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뒀고요. 큰일 나면 지수 1900 또는 그 밑까지 밀리고 달러/원 환율 1300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기관들이 합심해서 방어한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나섰다는 거고요.


 

 그럼 왜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느냐.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이즈가 다르고, 삼성전자는 근래 호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하이닉스만 동시호가에 잡을 생각이었고, 예상대로 동시호가에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적잖은 주주들이 패닉에 빠진 것 같은데, 2시부터 오르는 거 보고 코스피 반등인가 싶어서 매수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건 대체로 개미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하튼 오늘 코스피가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반등, 아마도 데드캣바운드로 어찌 조금이라도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트럼프가 별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다음 이슈는 기준금리 발표. 그 다음은 4월 경상수지 발표가 아닐까 싶네요. 4월 경상수지는 아마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진짜 적자가 나오면 코스피가 밀릴 좋은 이유가 됩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를 따로 좀 해보자면, 근래 하이닉스는 차입을 꽤 했습니다. 59일자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2017, 2018 두 해에 걸쳐 그렇게 돈을 긁어모은 하이닉스고 연초에 직원들이 싸워서 보너스도 엄청나게 줬는데, 역시나 메모리반도체 올인인 기업이다 보니 시황 나빠지면 차입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쉽게 줄 수 없는데, 직원들은 몇 달 후 차입금 생길 회사와 싸워서 돈을 뜯어냈으니 참... 하이닉스 기업 문화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만 문제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노동자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하이닉스가 가진 매출채권이 5.5조에 육박하고, 재고자산도 5조 이상이라 1조 정도의 현금차입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유동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1분기말 현재 하이닉스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유동성 문제로 주가가 박살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박살나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별로 내가 오늘 산 하이닉스의 주가를 걱정하진 않고요. 그보다 나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요. 하이닉스 경영진은 뻔히 현금부족이 올 걸 알았을 텐데,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 뜯기고 사채 발행해야 했던 우리나라 정치상황과 기업-노동계의 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있었던 성과급 1700%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87734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재인 시대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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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yviOKjRZwvs

 


 

 나는 지난 대선이건, 2012년 대선이건 좋은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법은 개중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찍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법을 사용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겠지요.


 

 충분히 좋은 후보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소한 자유주의자라면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 그나마 나은 걸 고르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시민의,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함량미달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기 쉽습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한다는 베버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지요.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만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극히 비윤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기에 문재인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주의자는 어떤 후보를 골랐어야 할까요. 내가 도출한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 당선되었을 경우 가장 약하고, 그렇기에 크게 비윤리적이기 어려우며, 고집을 부리기 힘든 입장이 되는 후보입니다. 나에겐 그 결론이 안철수였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 봐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 하듯 귀 막고 아몰랑 식으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자유주의자라면 크고 강하고 자기 확신까지 강한 정권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운전자에게 차를 준다면, 그나마 경차를 줘야 사고가 나도 남들이 덜 다칩니다. 운전자가 모는 차의 크기를 정치인의 권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후보에게 덤프를 줬는데 운전을 제멋대로 막 하면 여럿 다치는 겁니다.


 

 2017년의 문재인은 당선될 경우 아주 강한, 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힘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독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맙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자유주의자라면 애초에 권력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표를 할 때는 나온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그가 서 있는 배경과 조직을 보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각종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사랑하며, 언제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민중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몇몇 지도자만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특별한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017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대해 아예 아무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최소한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어울릴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hfXZ6ydgZyo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로 대변되는 통화주의자와 재정주의자의 대립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립구도를 대중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류경제학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을 모두 포용하여 통합했지요. 물론 여기서 비주류 포스트케인지언들은 논외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몽상가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인 대립이 근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저금리 정책을 실행했는데, 일단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곳이 미국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미국경제가 역설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미국은 금리를 먼저 올렸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타 주요국들은 금리를 더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이 한참 이어지고 있는 우리도 이 논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렸는데 경기부양이 안 되고 점점 죽는다... 이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주의가 처음부터 안 맞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곧잘 맞아왔던 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및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잘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해 재정 푸는 걸 우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통화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색된 경기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차이에 있기도 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좋아하지 않고, 주식 같은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을 투자용으로 선호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과 부동산을 좋아하고, 주식 같은 투자용 유동자산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화완화가 잘 안 통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오른 편은 결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안 오른 편입니다. 주요국 중엔 그나마 금리가 쭉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저축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론상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축을 늘린 것입니다. 그 첫째 원인으로 그 동안 꼽히던 건 고령화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기대이자수익이 낮아지니까, 저축을 더 함으로 그 낮아지는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 같은 유동자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쉽게 바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기준금리가 외국자본을 쉽게 떠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미기준금리역전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나라사람들의 자산 중 유동자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야 하는데, 그 동안의 박스피 및 평균PBR 하락을 보면 저금리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저금리 같은 X수작부리지 말고 금리 올리라는 주장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주아주 가끔 전문가들이 틀리고 대중이 옳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번이 어쩌면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리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수긴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통화유동성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을 감수한 저금리가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정도입니다. 다만 이 논제에 대한 이해는 이주열을 비롯한 한국은행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기 어렵겠지요.



 홍남기 부총리나 KDI, 그리고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도 준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이론적 답안에 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근래 시장에서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정부의 반복된 실책으로 그러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부작용 강한 약을 써보려고 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저금리 정책을 끝낼 거면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하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하는데, 이 정권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리인하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걸 넘어, 거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거나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시킬 거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류경제학이 머지않아 업데이트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가고는 있겠지만, 당장 올려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결하거나 내리겠지요. 내리면 내릴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럴 경우 시중 부동자금들이 비유동자산으로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동산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급반전해서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외변수에 많이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건, 신뢰를 잃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노무현 사망 10주년

정치 2019. 5. 22. 20: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mJHGWpq9JA

 


 

 내가 본 블로그에서 노무현을 많이 비판해오긴 했지만, 나는 노무현에 대해 그다지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지간해서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악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삶에서 가장 큰 과오를 꼽는다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것에는 나도 꽤 화가 났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악감정을 가져봐야 소용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지만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는 폐족을 부활시켰고, 매노를 만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책임이라는 걸 질 수 없는 망자는 망자가 되지 못했고, 재앙의 씨앗이 뿌려져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는 별로 노무현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자라나는 재앙이 너무나도 무서웠기에 노무현의 과오를 한동안 열성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루나틱한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었네요.

 

 정치가를 평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정치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과, 어떻게 政治를 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편을 어떻게 살리고 적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내 편을 어떻게 늘려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면이 있고요. 다른 한 면은 통치와 행정, 입법 등에 있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올바른가입니다.


 

 나는 행정가 노무현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의 노무현은 최악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프로 정치질러여야 합니다. 그 면에서 노무현은 아마추어만도 못했지요. 이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많은데, 노무현은 괴리가 많이 심했고 정치질에 있어서도 어떤 분야는 좋은데 어떤 분야는 궤멸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모두가 불행해졌지요.


 

 근래 그래도 노무현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는 문재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정가였습니다. 운동권 베이스에 전향하지 않은 입지, 터무니없는 마이너 취향을 감안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의 노무현은 특별한 균형 감각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가 잘한 대통령이라거나 결과를 낳은 대통령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이끌고 그 정도 한 건 그만하면 잘 했던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보이는 사회주의자들의 루나틱한 아집 이면에는 노무현 시절의 씁쓸한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은 사회주의자들의 말을 그다지 많이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문재인에게 노무현같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공약과 토론 실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면 노무현처럼 결정적일 때 특별한 균형 감각을 발휘해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많이들 가졌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노무현의 친구는 노무현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시점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건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노무현이 없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브랜드는 노무현의 친구라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김종인이 나서서 거둔 총선 승리는 문재인의 공으로 포장되었습니다. 1회에 불과한 그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최악의 성적이었음에도 모두가 간과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했고, 보지 않았습니다. 봉하에는 작은 비석 하나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XYLFIcq-Yg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척 나쁜 결과를 보일 때마다, 정권의 옹호자들이 하는 발언이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선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키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 유아는 손이 엄청나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잘 해봐야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나쁜 부모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반면, 나쁜 쪽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지요.


 

 특히 이런 경향은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두드러집니다. 일정 연령 이상으로 자란 자녀는,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 주지 않아도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간섭을 너무 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해보라고 놔두는 것만 못한 결과가 쉽게 나오곤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는 흔하단 말이지요.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아직 성숙한 산업과 시장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몫이 크지만, 자라고 나면 정부도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고, 나쁜 쪽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시장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타산지석의 샘플로 세계 경제사에 남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고집불통 정권은 오늘에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권력에 탐욕스러운 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니겠지요. 다음 기사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4560


 

 내가 본 블로그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입니다. 그 때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기 시작했었지요. 내가 보기엔 그 때부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이번 정권에서는 도저히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큰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 뻔하디 뻔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야 바뀐 정권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올린 2010년대에 우리나라 내수는 계속 악화되었고, 소비증가율은 참담하였으며, 성장률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끝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나마 -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전망됩니다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 진짜 디플레이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례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것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잘 이겨냈기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렇게 잘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은 크게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 않지만, 노인은 크게 넘어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90년대와는 달리 많이 늙었습니다.


총선 전망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치 2019. 5. 19. 15:5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v1kjVvYpWk

 




 423일에 한 전망을 한 달도 안 되서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워낙 상황이 많이 변하네요. 기존 전망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기존 전망은 소수정당들 의석수를 셈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180 : 자유한국당 120 이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55~160 : 자유한국당 140~145 로요. 그 사이 판세가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역전쟁이 봉합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4월 말 기준금리가 고정되었다는 것. 추경이 늦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달러환산 기준 작년 최저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외부 경제 상황이 뜻밖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좋은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회의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전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은 안 쏘던 북측이 불상의 발사체를 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대북 화해무드로 점수를 따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는 좋지 않은 변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재선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서, 문재인 임기 내에 북핵이 봉합될 거라는 기대가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문재인은 식량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있지요.


 

 그리고 미미하게나마 자유한국당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권과 민주당이 못 하는 건 그냥 상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못할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때 확실하게 못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고 나아지는 게 보여야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움직이는 게... 보니까 폭이 넓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518 행사에도 참여했지요. 런하긴 했습니다만. 멋없이 런교안하지 말고 좀 두들겨 맞고 실려 갔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텐데요. 중요한 승부에서 데드볼이 오면 맞아 주는 겁니다.


 

 차기 대선후보 겸 당대표가 활동폭이 넓고 본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곳에도 일단 간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섭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뛰는 축구선수가 상대 팀 입장에서 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고 있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황교안이 본인의 판단과 의지로 선택해 가고 있는 건지, 책사 또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이건 나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가 혼합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황교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책사가 가동되고 있다면, 그리고 황교안이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황교안은 아직 정치인으로 미지수인 면이 많고, 신인인 만큼 낮은 수준에서 기대값을 설정해야 합니다만, 의외로 조언을 들을 줄 아는 타입이라면 승률을 상향해야 합니다.



 향후 판세가 크게 바뀐다고 느껴질 때마다 수정하여 업데이트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고, 그만큼 무언가 바뀔 시간도 많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 정권과 여당은 제대로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당이 유리하긴 합니다. 


 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